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기획재정부 / 경제부처 개편 논의 관련 기사 두번째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정세균 총리의 말이 기재부 개편의 도화선이라 할 만하다.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540 이재명 “’관료에 포획’됐다는 노무현 대통령…이보다 생생할 수 있을까?”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21.01.07 19:1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서 중에 무릎을 내리쳤다. 단순 공감을 넘어 가슴이 사무칠 정도로 ‘절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에서 그만 시선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故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남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12월 28일 개최되는 기재부 전면개혁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운영 쪽으로 발제를 하게 되어 기재부 개편 관련 기사들을 모았다. 시사점이 있는 기사들이 많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4673 용혜인 "진보정당 논리, 기재부와 같아서 되겠나" (오마이뉴스, 21.11.02 16:43 l 서창식(poetcs)) 정의당, 지난해 3월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의 반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심상정 후보님, 진보정당 후보의 논리가 기재부와 같아서 되겠냐"라며 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남겼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

정부는 2021.12.20(월)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이다. 1. 근로시간·임금 등 노동혁신 관련 기업 지원 강화 ➊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에 따른 현장안착 적극 지원 ➋ (공정 임금체계) 직무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확산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및 임금정보 제공 관련 인프라 확충 ➌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 업무 분류기준,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기초로 공무직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➍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대재해 예방 등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 추진..

플랫폼C의 학생행진, 사회진보연대 입장 비판은 총정리용 성격의 글이라 발췌하여 옮겨놓는다. 원문은 링크 참조. --------------------------- http://platformc.kr/2021/11/criticize-misplaced-statement/ 학생행진·사회진보연대 입장 비판 : 대선을 앞둔 사회운동의 태세를 묻는다 (플랫폼C, 2021-11-15) 전도된 인과관계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조직화되는 추세를 간과한 채로, 촛불의 성과를 민주당이 죄다 가져갔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식 논리에 함몰되어선 곤란하다. 행진식 소득주도성장론 비판의 공백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저임금과 빈곤을 해소한다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임금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 기대어 알박기 인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대해 한번쯤 정리를 해야할 듯하다. 그 전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대안도 정식화하고...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80 공공기관 그들만의 리그 “관피아 기관장의 통장엔 수백억 꽂혔다” (더스쿠프, 고준영 기자, 2021.08.12 14:33) 1년에 새 공공기관 6.4개씩 설립돼 이중 30%는 관피아 노후 보금자리 관피아 임명된 공공..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6912.html “‘ESG 생태계’ 제대로 구축하려면…시민사회 등 참여 필요” (한겨레, 박은경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팀장, 서혜빈 신효진 연구원, 2021-08-09 08:40) ESG 내세웠던 프랑스 다논 파베르 CEO, 실적 나빠지자 헤지펀드에 의해 해임 “‘주주 행동주의’에 변화의 물꼬 트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해 견제해야” ESG 쟁점과 과제 3회: 소비자 주도의 ESG로 가는 길 지난 3월 에비앙, 액티비아 등의 브랜드로 잘 알려진 프랑스 최대 식품기업 ‘다논’의 최고경영자(CEO) 에마뉘엘 파베르 회장이 해임됐다. 이번 해임 건은 프랑스 현지 언론은 물론 글로벌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50%로 상향하되, 30%는 지금처럼 이전 지역 학교 출신을 뽑고 20%는 이전 지역 외의 비수도권 학교 출신을 채용하면 된다.” 이렇게라도 해서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나.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10879.html “더 늘려야” “더는 안돼”…공공기관 ‘지역 채용 할당’ 딜레마 (한겨레, 김광수 기자, 2021-09-08 04:59) 지방 이전 공공기관 130곳 3년간 지역 인재 4470명 채용…약 26% 45곳은 채용 않거나 극소수 뽑아…정부 권고 35%에 못 미쳐 ‘지역 ..

2021. 9. 6. 16:54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아프간 여성들의 목숨 건 시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아프간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 발표가 나자마자 힘 없이 무너졌다. 이런 정부를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21세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여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억압하는 탈레반 치하에 남겨질 아프간 민중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더욱이 탈레반들은 여성들에게 히잡도 아니고 니캅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는데... 국제사회가 아프간 민중에, 아프간 여성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9.13. 아래와 같은 사실은 놓치고 있었다. 사실 탈레반 집권 이전의 1978년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건 도시 지역으로 한정되었..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1_0001567713&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배점 3→5점…LH사태 발생시 '0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2021.09.01 10:00:00) 기재부, 공운위 열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보고 중대사고시에도 관련 지표 '0점'…안전 경영 강화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 120%→100%로 하향 종합등급 토대로 성과급 지급, D·E등급은 못준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0점'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공기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상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파란 하늘을 보여주마 “인간, 멸종 직전의 생물.” 20년도 전에 읽었던 어느 과학소설의 자못 충격적인 첫 문장입니다. 외계 종족에게 점령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 멸종 단계에 이른 인류를 사냥하러 나가기 전 한 외계인이 혼자말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소설 속이 아니라 실제에서, 인류 스스로 이 말을 상기해야 할 지도 모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6차 보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으로서의 1.5°C 상승이 2018년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가까이 앞당겨졌다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3년 전 바로 우리나라의 인천 송도에서 결론으로 냈던 것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탄소를 배출하여 기온이 올라가다간 도저히 막을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약 10년이 당..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지만, 나중에 정리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419 황순주.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9/11/15, 연구보고서, KDI.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이론적 틀을 차용하여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초래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도출한다. 선행연구인 황순주(2018)의 이론분석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공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도외시한 채 대규모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하려는 유인이 있다. 만약..

그 동안 능력주의, 공정성 등에 관해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박상은의 아래 글에서 출발해도 좋을 듯하다. 이 글은 능력주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의를 짧은 글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러한 쟁점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성찰적 사고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글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http://platformc.kr/2021/07/criticize-meritocracy/ 어떻게 해야 능력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플랫폼C, 박상은, 2021-07-30)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싸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이들의 파업에 대해 건보공단 정규직 직원들이 공정을..

민주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이 같은 긴급구제 신청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주시장에 대해서는 "집회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원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표명은 별다른 구속력이 없었고, 원주시가 이를 무시한 채 집회금지 지침을 유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7월 30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앞 잔디광장 노숙농성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했는데, 이에 대해 상당수의 언론에서 집회 자체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요구안 작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처음에 감안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를 하면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는 게 느껴졌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사회적 가치 지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지표인데, 한계가 많더라.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강화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는데, 특히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어떻게 할까가 고민되었다. 일단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를 놓치고 있었다. 이렇게 파다 보면 모자란 점이 계속 보인다.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 ------------------------------- https://m.news1.kr/articles/?4304326..

평소 오세훈 시장의 스타일이라면 김현아 후보자를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텐데, 대권도 약간 생각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강력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긴 어려울 듯 싶다. 드러난 사실들로만 보면 김현아 후보자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조국 전 장관과 유사한... 그가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아는 넘이 더한다고 그는 토건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년간 일했다. 그런 사람이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 과연 적합하다 할 수 있을까. 김현아 후보자의 내로남불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 전력이 있거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반대했던 인사가 대표이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제는 제대로 바꾸어야 할 때.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087500004?input=1195m 공공운수노조 "재난 시기 각자도생 넘어야"…10대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2021-03-24 12:23) 해고금지·사회보장 강화 등 촉구…"하반기 총궐기 조직"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7596 공공운수노조, 10대 요구안 발표 "재난 시기 해고 금지하라" (JTBC, 전영희 / 내셔널팀 기자, 2021-03-24 16:56) 공공운수노조는 "불평등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심화됐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영세자영업은 붕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필..

뒤늦은 기사지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6604.html 인종·젠더 넘어…바이든 정부, ‘21세기 뉴딜’ 꿈꾸나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2021-03-13 02:30)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노동)조직권보호(PRO)법이야말로 민권법이다. 단체협약을 하면 모두가 같은 임금을 받는다. 남녀,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 엘지비티큐(LGBTQ), 여성에 대한 보호도 있다. 법만으로는 그들을 항시 보호할 수 없다. 그들의 단체협약이 그들을 보호한다.” 미 하원에서 지난 9일(현지시각) 찬성 225, 반대 206으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인 ‘조직권보호법’을 두고 미국 최대 노조조직인 미국노동연맹-산별..

이런 건 실제로 확인해줘야 한다. 문제는 여전히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 후쿠시마 원전 참사 10년도 있고 해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재량범위…위법성 없다'(종합)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095351003?input=1195m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서 위법 확인 안돼"(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설승은 기자, 2021-03-05 16:02) 탈원전 감사 종지부…산업부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에너지기본계획, 상위계획 아냐…여건 변화 반영 가능"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

경향신문의 흑백 민주주의 시리즈가 끝났다. 처음부터 잘 보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애매한 느낌이고, 종합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시리즈다. 마지막에 전체 시리즈를 종합 논의하는 좌담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다. 물론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여 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진 않을 듯 하지만서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10600015&code=940100 [흑백 민주주의①]흑과 백 사이, 여백 없는 사회…공존을 찾아서 (경향, 백승찬·김지원 기자, 2021.01.01 06:00) 정치적 피아 구분이 뚜렷한 이슈, 특정 집단의 관심을 받는 이슈, 다수 유권자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이슈, 대중의 공분..

룰라가 뇌물 유죄 판결의 무효 결정을 받고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하다고 한다. 여전히 대법원 전원회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사법쿠데타에서 살아나 사법사기의 피해자로 선 룰라를 한국현실에 빗대고,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여권 내에 있다고 한다. 보우소나루에 맞설 이가 없는 상황에서 룰라의 등장은 의미가 있긴 한다. 그리고 그만이라도 보우소나루를 이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룰라가 여전히 좌파의 희망이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브라질노동자당은 부패세력을 일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시스템과 타협하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물론 브라질노동자당(PT)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소외 완화·지속 가능한 개발·경제성장·주권 수호·민주주의 심화 등 개념을 바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