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환경,건설,교통,주택,토지 30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글

유가족들은 잊히는 게 두렵다고 얘기한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경향신문에서 송년기획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를 인터뷰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뭔가 한 게 없는 듯하다. 집회 같은 것에도 참여하지 못했고...기억하기 위해 관련 글을 옮긴다. 그는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모두 재난”이라며 “만약 이런 재난 희생자들이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면 똑같은 재난이, 희생자들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재난상황을 예방하는 전담조직이 꾸려졌으면 한다”며 “시민들이 거리에서 희생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https://www.ohm..

LH 전관 카르텔 관련 글

경실련이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는 투기 척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정부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LH 5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LH 혁신 방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조차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최근 불거진 LH 전관특혜다. 윤석열 정부는 ‘LH 전관 카르텔’을 부실시공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언제까..

안현효(2020).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한국형 전력산업구조의 탐색.”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안현효(2020).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한국형 전력산업구조의 탐색.”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317-341. 본 논문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인류의 시대적 목표가 우리나라 전력산업 의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우리 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목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된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적 비전을 기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에너지 전환 동향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에너지 믹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정의로운 한국형 에너지 ..

송재도(2020). “전력산업 판매경쟁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송재도(2020). “전력산업 판매경쟁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279-315. 전력산업 판매경쟁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 사례들에서도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요금인하 가능성, 원가구조를 반영한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 가능성, 선택요금제 및 결합상품,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신산업의 육성 등의 관점에서 판매경쟁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전력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 판매경쟁의 도입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며, 규제된 한국전력의 독점이 전력산업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논의한다.

유재국(2022).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271호(2022.12.28)

유재국(2022).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271호(2022.12.28).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21.8조 원,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총손실은 19.7조 원, 당기순손실은 약 16.6조원임 □ 감가상각과 송배전비용 관련 비용의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매출총손실의 약 22%에 해당하는 4.4조 원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88%에 해당하는 15.3조 원이 발전비용 관련 손실임 ∘ 2022년 한전 전력 구매비용 증가 원인은 LNG 연료비 증가, 직도입 LNG 발전용 도시가스 증가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공급 연료비의 상승, 그리고 중앙급전발전기 용량 감소에 따른 SMP 상승 등임 □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022년 ..

보스턴·스페인·청송군등 전세계 대중교통 무상화 배우라 (이송희일, 미디어오늘, 23.4.2)

청송군 무상버스 사례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고 싶었는데, 이송희일 감독이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함께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을 잘 소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69 [이송희일의 견문발검] 보스턴·스페인·청송군등 전세계 대중교통 무상화 배우라 (미디어오늘, 이송희일 영화감독, 2023.04.02 11:04) 전세계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 반향 일으켜 대중교통은 필수 공공재라는 단순한 이치 “대중교통은 공공재입니다. 공원, 도서관, 학교, 공교육만큼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무상화는 우리가 경제적 평등, 인종적 형평성,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입니다...

난방비 폭탄,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글 (2023년 1월~3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1563&inflow=N 전기·가스료 인상 논쟁만…"가격변동성 낮은 신재생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김유진 기자, 2023-03-20 17:05:42) 24개 환경단체 '10차 전기본' 취소 소송 에너지 원료 가격 요동…"안정화 꾀해야" "수출 중심 경제 한국, 국제흐름 발 맞춰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가격변동성이 낮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주장을 ..

한전 적자, 전력 민영화, 가스/전기요금 인상 관련 글 3 (2022.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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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전력 민영화, 가스/전기요금 인상 관련 글 2 (2022년 11월~2023년 2월)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76 커피 한잔값? 전기요금 인상 요인 더 있다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3.01.02) 전기요금 ㎾h당 13.1원 인상 4인 가구 월 4022원 더 올라 2023년에도 한전 적자는 지속 1만1819원 추가 인상 가능성 한전 재무개선 성과 지지부진 정부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월평균 전기사용량 307㎾h·2022년 9월 기준 4만6100원)를 기준으로 하면 월 4022원이 오르는 셈이다. 4인 가구 평균치대로 전기를 사용하면 월 5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전년 대비 9.5% 오른 것으로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

한전 적자, 전력 민영화, 가스/전기요금 인상 관련 글 1 (2023.2.17-3.31)

4월 6일 정의당 주최의 '전기/가스요금 논쟁과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할 발제문을 작성하느라 관련 기사를 정리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기사가 많진 않지만, 흐름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제대로 발제문을 작성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된다.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848 [단독] LNG 직도입 물량 절반이 SK E&S…“우회도판은 사실무근”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2023.02.17 08:00) 전체 비중 55% 규모…공공부문 도입량 압도 가스공사 비축 부담 악화에 체리피킹 등 논란 해외 트레이딩 법인 중심 수입·판매사업 활발 공공 에너지 부문의 천문학적인 적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