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PSO,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에 관심이 있어 관련 논문을 올린다.   PSO 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장기적 제도 개선방안 도출 / 허겸(아주대학교), 전교석(아주대학교), 유정훈(아주대학교), 김진희(연세대학교) 2023년 대한교통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PSO는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이라는 뜻으로 영리활동과 관계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약 40년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에게 운임할인을 제공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제도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잼버리 사태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우리는 잼버리 사태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나? 뒤늦었지만, 관련 기사를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가운데 '역대 최악의 공공행사'라고 할 수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빼놓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권은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을 해왔지만 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2058025‘제2의 잼버리 사태’ 우려되는 2026년 여수 (경향, 강제윤 섬연구소장, 2025.01.05 20:58)막대한 예산 투입 세계섬박람회기반 시설 없는 허허벌판 간척지15년 넘도록 주택 한 채 없는 곳개최 장소 변경, 누군가 결단해야‘잼버리 사태’가 ..

오늘 나도 함께한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기 때문이다.다만, 아래 관련 글에는 907 기후정의행진의 참여대상과 관련한 논란은 빠져있고,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몇 가지 논란도 있어서 소극적으로만 참여하지만 말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맞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몇 년 전부터 벌이는 녹색단체협약 캠페인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기후정의를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사업장과 내가 종사하는 산업 자체가 녹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단체협약을 통해 쟁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사실 한국에서도 기후소송이 실제 제기될지 몰랐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516.html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방…“정부 의지 안보여” “첫술에 배부르랴”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5-21 20:56) 헌재, 기후소송 최종 공개 변론 ‘파리협정’ 준수 부합 여부 쟁점 최종 결론 이르면 9월께 나올듯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할 한국의 법적 수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다...

유가족들은 잊히는 게 두렵다고 얘기한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경향신문에서 송년기획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를 인터뷰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뭔가 한 게 없는 듯하다. 집회 같은 것에도 참여하지 못했고...기억하기 위해 관련 글을 옮긴다. 그는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모두 재난”이라며 “만약 이런 재난 희생자들이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면 똑같은 재난이, 희생자들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재난상황을 예방하는 전담조직이 꾸려졌으면 한다”며 “시민들이 거리에서 희생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https://www.ohm..

경실련이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는 투기 척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정부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LH 5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LH 혁신 방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조차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최근 불거진 LH 전관특혜다. 윤석열 정부는 ‘LH 전관 카르텔’을 부실시공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언제까..

안현효(2020).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한국형 전력산업구조의 탐색.”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317-341. 본 논문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인류의 시대적 목표가 우리나라 전력산업 의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우리 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목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된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적 비전을 기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에너지 전환 동향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에너지 믹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정의로운 한국형 에너지 ..

송재도(2020). “전력산업 판매경쟁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279-315. 전력산업 판매경쟁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 사례들에서도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요금인하 가능성, 원가구조를 반영한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 가능성, 선택요금제 및 결합상품,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신산업의 육성 등의 관점에서 판매경쟁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전력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 판매경쟁의 도입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며, 규제된 한국전력의 독점이 전력산업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논의한다.

유재국(2022).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271호(2022.12.28).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21.8조 원,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총손실은 19.7조 원, 당기순손실은 약 16.6조원임 □ 감가상각과 송배전비용 관련 비용의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매출총손실의 약 22%에 해당하는 4.4조 원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88%에 해당하는 15.3조 원이 발전비용 관련 손실임 ∘ 2022년 한전 전력 구매비용 증가 원인은 LNG 연료비 증가, 직도입 LNG 발전용 도시가스 증가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공급 연료비의 상승, 그리고 중앙급전발전기 용량 감소에 따른 SMP 상승 등임 □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022년 ..

청송군 무상버스 사례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고 싶었는데, 이송희일 감독이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함께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을 잘 소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69 [이송희일의 견문발검] 보스턴·스페인·청송군등 전세계 대중교통 무상화 배우라 (미디어오늘, 이송희일 영화감독, 2023.04.02 11:04) 전세계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 반향 일으켜 대중교통은 필수 공공재라는 단순한 이치 “대중교통은 공공재입니다. 공원, 도서관, 학교, 공교육만큼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무상화는 우리가 경제적 평등, 인종적 형평성,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