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2월 25일은 소련이 사라진지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어느 새 30년이라니... 나에게,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소련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전히 러시아에는 소련을 기억하고, 그 때가 좋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더 많은 듯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현재의 러시아는 소련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이고... 장석준 동지의 글은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 할 것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를 실천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또한 우리의 과제다.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24630.html ‘강한 러시아’ 열망 올라탄 푸틴, 20여년 ‘힘의 대결’ 내달아 (한겨레, 조기원 기자, ..

"분명한 건 87세대와 같은 특정 세대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는 사회가 “실재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왜곡하면서 이 정치의식들이 공론장에 “온전히 표상되지 못하게”(남재일)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사회는 “위험한 불평등의 시대”를 맞아 “도처에 편재한 계급갈등의 불씨를 정치가 대변하고 정책으로 승화하는 것이 역사적 과제”(신진욱)가 된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기저에서 규정하는 가부장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투쟁에 나서고 있는”(남재일) 여성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킨다." 민교협이 ‘87년 체제’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며 ‘2.0 선언’을 공식화했는데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재훈 기자가 이에 관한 칼럼을 썼다. “조 교수 가족이 드러내준 문제가 한국..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녹색 전환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특히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탈탄소사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상황이므로...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1618560625630 100년 전 변혁운동에는 있었고 우리 시대 포퓰리즘에는 없는 것 (프레시안,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 2021.02.17. 08:08:39) [장석준 칼럼] 다시 노동조합에 주목하자 지난 세기 초 변혁운동에는 있었고 우리 시대 포퓰리즘에는 없는 것 완전고용 국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 노동조합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위한 산업인 연합으로 우리가 시급히 타진해야 할 것은 노동조합의 근본적 전환이다...

역시 유럽좌파당의 선거 강령은 한국의 진보정당이 참고할 만하다. 그 내용을 보니 이전 2007년 대선 시기 전진에서 제시했던 대선강령이 생각난다. 아마 다음 선거 시기에는 좀더 다듬어진 선거강령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최근 구성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제출하는 투쟁요구안은 설익은 느낌이다. 물론 여기에 전진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전진을 맛이 간 사민주의/개량주의 정치조직으로 파악하는 '좌파'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유럽좌파당의 경제위기 대안 중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보다 성장-고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성장에 강조점이 찍힌 것에는 아쉬움이 든다. 아무리 좌파당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생태에 대해서도, 성장..

2007/10/31 01:59 한국의 경우 IT 산업 등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들의 비중이 커가는 가운데 점진적 혁신이 중요한 전통적 제조업의 비중이 현재로선 매우 크고 또 향후 발전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제도 설계에 있어 단일한 제도 클러스터가 아니라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double-tracked institutional clusters)를 구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ㆍ외자를 막론하고 이동성이 매우 강한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 부과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의 핵심적 산업이나 기업에서 외자의 과도한 지배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발언권을 통해 국적자본을 보호하는 방식이 정도일 것으..

박명림, 김상봉 교수의 서신대화에서 의외로 많은 생각할 꺼리들을 발견한다. 아직까지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上) (경향,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 2009-01-18-17:28:06) ㆍ경제가치 아닌 ‘국가적 이상’ 공유해야 참 공화국 ㆍ‘돈’은 공공성과 양립할 수 없어 ㆍ‘잘 살아보세’를 공공가치로 오해 ㆍ‘법과 공공성’ 살아있어야 공화국 저는 사사화, 역근대화, 근본화, 파당화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민주주의의 자기파괴로 이해했습니다. 그 네 가지 질병이 문제인 까닭은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성취한 시민적..

김상봉 선생과 박명림 선생이 공화주의, 공화국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는 건가. 얼마 전에 만난 채원 선배는 앞으로 30여년간은 공화주의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공화주의가 공공성과도 통하는 지점이 있어 나름 매력있는 주제이긴 한데, 왠일인지 나에게 공화국, 공화주의라는 용어는 어색하다. 박정희의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 때문일까. 김상봉-박명림의 서신대화를 통해 공화국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 (上) (경향,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 2009-01-04-17:20:53) ㆍ김상봉-박명림 서신대화 ㆍ공공성을 상실한 나라는 더 이상 나라일 수 없다 한국사회는 ..

민주당이 새로운 노선으로 '새로운 진보'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중도개혁을 대체하는 것인데, 야당의 위치에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진보' 정도의 포지션을 취해야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아마도 그 대체적인 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담론을 설파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블레어류의 제3의길로 드러날 것이다. 진보라고 했지만, 여론조사 등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용어들의 짜집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진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도 그 일환이고, 기회, 정의, 공동체, 인적자본의 강조, 녹색에너지 강화, 교육기회 확대 등도 그 연장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마도 주대환 선생류의 사민주의 세력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를 자신들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나름의 세력..

프레시안 창간 7주년 기념으로 나온 기획기사는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이라는 주제 아래 협동, 코뮌, 생태라는 키워드로 북유럽의 현실을 살펴보고 있다. 성현석 기자가 쓴 글이기도 하고, 북유럽을 다룬 것인 만큼 다른 기사들도 볼만하지만, 여기에서는 코뮌과 관련된 기사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코뮌 또는 인민의 집 등과 관련한 북유럽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하려 하지만, 스웨덴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가족 없이 늙어도, 당당하다" (프레시안, 스톡홀름=성현석 기자, 2008-10-10 오후 7:53:23) [ 창간 7주년 :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코뮌 (上) 가 현실..

이일영 교수가 말하는 혼합경제체제로 가는 세발자전거라는 것은 사실 진보가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 않은가. 제3의 길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향한 이러한 대안을 '새로운 진보'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진보'가 민주당이 최근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딱 들어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다. ------------------------------------------------- 위기, 그리고 '새로운 진보'의 대안 (프레시안,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2008-12-24 오후 12:22:26) [창비주간논평] 혼합경제체제로 가는 세발자전거 시민들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