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firiall.net/report/502 영업이익 적자 지방공공기관(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원가 대비 요금 30~60% 수준 (나라살림 브리핑 329호,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2023.08.17)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은 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임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요금현실화율은 70% 수준에 미치지 못함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은 비효율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 후 이루어져야 함 요 약 행정안전부가 2022년 7월 27일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은 현재 지역별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 ㆍ하수도, 도시철도..

-------------------------------- https://www.news1.kr/articles/5000546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7월까지 마무리…25→21개로 줄어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3-04-01 08:04) 부산시가 '시정 연구기능 일원화'를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화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청사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뉴스1 취재 결과,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시행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르면 4월, 늦어도 7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8개 기관은 4개로 통합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산시 공공기관은 25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통폐합 대상 기관은 △부산시설공단·스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1741 ‘고액연봉-낙하산’ 논란 제주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달라진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023.02.03 11:40) 道,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안 마련 경영성-재정건정성-리더십 비중 높아져 매해 반복되는 제주지역 공공기관장들의 경영 능력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평가 항목을 손질하기로 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개선된 평가 방식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정례회에서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만성 적자와 비효율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경영평가에 나설 ..

행정안전부가 12월 19일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15일 열린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개편 방안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유사하게 지표범주를 구성했고, 사회적 가치 지표를 축소하는 대신 재무 관련 지표를 늘렸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지표에 반영했고...이것도 이슈페이퍼 같은 걸 작성해야 할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쓰지 못했기에 이걸 써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글을 써봤자 큰 의미도 없을 듯하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

뒤늦게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보도자료와 이를 보도한 기사를 올린다. 이에 대한 분석은 통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6378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공기업지원과 보도자료, 2022. 11. 9.(수)) - 새정부「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발표,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강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새정부 지방공공기관 ..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이 논란이 되다가 7월 1일 이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에 합의하면서 새벽1시까지 지하철 연장운행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무임수송에 따른 도시철도의 적자와 부채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지하철역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만으로 적자를 메우기엔 터무니 없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에서는 인건비 과다 등 방만경영을 들먹인다. 유튜브에서 지하철은 국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지만, 국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투자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7년째 동결되어 원가보전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대중교통 요금, 65살 이상 등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한 매년 2~3천억 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뽕에 취해..

의미 있는 시도. 이재은 충북대 교수(행정학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게 지방자치의 핵심이지만 공공시설, 사회 인프라 등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는 공유도시 개념은 매우 의미 있다. 공유가 지역 생존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34244.html 병원·휴양림·화장장 등 함께 사용…‘공유도시’ 눈길 끄네 (한겨레, 오윤주 박수혁 손고운 기자, 2022-03-10 04:59) 충북 진천 음성 괴산 증평 2019년 ‘메가카운티’ 구상 삼척 동해 공동 화장장, 서울 서북 3구 폐기물 소각장 공유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전북 무주 등은 ‘의료버스’ 공동 이용 인구..

2021-03-08 06:10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지금까지의 서울시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쟁점을 분석하며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를 제안하는 이슈페이퍼를 작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의 지방정부 노동정책과 관련된 기사를 담아오고 노동정책 관련 논의에 대해 간단하게 코멘트한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 대전환에 걸맞은 지자체 맞춤형 노동정책을 개발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과 벌인 2월 17일의 연합뉴스TV 주최 방송토론회에서 "좋은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위해 노동문제가 중요한데 노동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제 발표할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바라는 노동이사제 등을 앞으로 발표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

오늘 오전에 진행된 토론회인데, 나름 생각할 꺼리가 많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가져왔습니다. www.peoplepower21.org/Welfare/1770598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재정분권을 위해 2단계 10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분권의 핵심인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지난 2005년에 추진되었던 분권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1. 취지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기초연금은 중앙, 아동수당과 보육..

[자치구2009 핵심사업] 김효겸 관악구청장 (서울, 김경두기자, 2009-02-11 27면) 교육예산 확대 ‘에듀밸리’ 추진… 공직 성과포인트제 새달 도입 서울 관악구가 신뢰 회복에 나선다. 투명 행정과 인사 쇄신도 선언했다. 행정의 틀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다. ‘하드웨어’보다 내부 ‘소프트웨어’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올해 교육지원예산 33억원을 투자해 ‘교육 특별구’로서의 위상도 다지기로 했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10일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를 갖춰 일한 만큼 대우받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쇄신 방침을 내비쳤다. 이어 “공직기강 상시평가제를 도입해 신뢰받는 행정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