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간접공정·2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자본은 ‘제품 가격 인상’을 협박하고 나섰다. 이런 판결 또한 프레임싸움의 영역이 아닐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34 ‘사내하청은 불법’이다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22.11.01 07:30) 1.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당시 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이라는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 479명이 원청 현대차와 기아..

시간제 교사가 초중고에 도입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시간강사와는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할 수 있고, 기간제 교원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도입되면 '이거라도~'하면서 임용되지 못한 이들의 경쟁을 부추길 것임에 틀림 없다. 비정규직의 확대재생산은 전 부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시..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최저임금 인하.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경제를 내세워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중앙일보는 중립적인 척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타이틀로 빼놓고 정작 본문에서는 자본의 목소리로 떡칠을 해놓았다. 인권위는 친노동자적인 기구가 아니라 잘해야 중립적인 국가기구이건만 '재계와 정부 vs 인권위'의 구도를 짜놓는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하되는 당사자, 사용연한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논란 확산 (서울, 이동구기자, 2009-01-07 6면) 정부 “4년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노동계 “근로빈곤층만 늘어나” 고용 유연성 확보인가,근로기준..

일다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룬 인터뷰 글 두개를 실었다. 하나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의 타결을 이끌어낸 증권산업노조의 김은하 교육선전실장의 인터뷰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 6월의 단체협상에서 다른 금융사들의 '분리직군제'와는 달리 비정규직인 콜센터 상담원들을 정규직 임금체계와 승진체계에 편입시킨 CJ투자증권노조의 이성진 수석부위원장의 인터뷰이다. 특히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과는 달리 후자의 CJ투자증권의 정규직 전환사례는 흥미롭기도 하고, 시사점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이며, 그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조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물론 후자 인터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코스콤 사례와 같..

상당히 황당하다. 무기계약직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고 하여 KB국민은행 노조를 높게 평가한 것이 작년 12월 초였는데,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그 자리에 정년 연장 정규직을 집어넣은 국민은행의 조치에 대해 국민은행 노조는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 무기계약직과 이번에 해고된 비정규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란다. 하지만 보호되어야 할 이들은 이처럼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들이 아닐까. ---------------------------------------- 국민은행, 비정규직 457명 해고…그 자리엔 정년 연장 정규직이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07 오후 5:16:16) "구조조정 1순위는 역시 비정규직…노조의 대응책 마련 시급"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국내 대기업 ..

2008/12/18 17:05 역시 이번에도 코스콤 정규직 노조가 문제다. 코스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제명된 후에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바꾸었으며, 작년 7월에도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와의 합의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재를 뿌렸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노동귀족 운운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하지만 비정규직이 자신들의 안전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굳게 연대해도 부족한 판에 그 와중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코스콤 정규직 노조와 같은 행태가 과연 예외적인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어 그렇지, 이런 사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불문하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2009년 경제운용계획’ 또한 예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보고대회에서 드러나듯이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놓거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 [2009경제운용] ‘파견업종 · 비정규직 사용기간’ 규제 대폭 완화 (서울=연합뉴스, 2008-12-16 오후 03:07:41) 노동계 반발 등 사회적 이슈로 불거질 듯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 일자리 지원 확대 16일 정부가 제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일자리 부분 대책은 고통 분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기에 구조조정..

비정규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을 둘러싸고 정부의 추진방향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제시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 의지하여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그에 영합해야 할까. 이를테면 설문은 애매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것이나 CCTV와 관련된 설문이 대표적이다. 한번 재미봤다고 그에 맛들이면 추후에 후회하게 될 때가 있다.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정부 등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워낙 개판이어서.... ------------------------------ 비정규법·최저임금법 "이명박 뭘 믿고 저러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2-15 오..

신념의 표출인 걸까. 노동부 공무원들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방향'이라는 문건을 쓰면서 이것이 비정규직들을 위한 것이고, 고용을 개선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을까.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맘에 드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당정,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4년 연장 추진 (한겨레, 최혜정 황예랑 기자, 2008-11-29 오전 10:54:57)노동부 ‘종합대책 문건’서 첫 확인파견대상 업무확대도…노동계-정부 충돌 예고반발 거세자 ‘여당의원 대표 발의’로 방침 바꿔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2008/10/19 20:32 한겨레에 '1사 1조직'이 번져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 비정규직의 직가입 허용안을 부결시키는 결정이 행해졌다. 그것도 현장파라는 민투위 조직이 집행부를 맡고 있는 가운데 작년보다 찬성률이 더 낮게 나왔다. 이를 단지 대공장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몰아부쳐서는 안되겠지만, 그리고 1사 1조직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현자의 윤해모 집행부는 임단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고, 현장조직들은 다가올 보궐선거에 정신이 쏠려 있다고 한다. 아마 친전진이라고 평가받는 현장노동자회 소속의 현자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회도 마찬가지의 상황일 것이다. 사회운동노조가 필요하고, 결국은 이념이 중요하다는 윤소영 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