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ineteconomics.org/research/research-papers/myth-and-reality-in-the-great-inflation-debate-supply-shocks-and-wealth-effects-in-a-multipolar-world-economy Myth and Reality in the Great Inflation Debate: Supply Shocks and Wealth Effects in a Multipolar World Economy JAN 2023 | MACROECONOMICS Thomas Ferguson & Servaas Storm A critical reappraisal of the case in favor of monetary tighteni..

한국에서도 이러한 투쟁이 필요한데... https://vop.co.kr/A00001625826.html 파업 끊이지 않는 영국, 코빈 “축적된 부를 노동자에 돌려줘야” (민중의소리, 정혜연 기자, 2023-01-02 11:34:57) 편집자주 2022년 제1의 국제뉴스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와 그에 따른 노동자 실질임금의 폭락와 생계비 위기, 그리고 대대적인 대중의 저항을 꼽는 분석이 많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간영역, 공공영역할 것 없이 2022년부터 파업이 끊이지 않는 영국에서 제레미 코빈 전 노동당 당수가 그에 대한 대책과 투쟁 방향에 대해 자코뱅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원문: Jeremy Corbyn: The Cost-of-Living Crisis Demands That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28094000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위협받는 한국 (2022.09.05ㅣ주간경향 1493호, 박송이 기자, 2022.08.28 09:40) 지난 8월 5일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협상을 비롯한 미중 간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인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중 간의 대립이 기후변화 대응에 차질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8월 16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과시켰다.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적인 ‘녹색 경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301000021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정부기조 속 고용노동부 예산 10년 만에 삭감 (경향, 유선희 기자, 2022.08.30 10:00)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삭감됐다. 본예산안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 규모는 34조9923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본예산 36조5720억원 대비 4.3% 줄었다. 2020년 30조5139억원, 2021년 35조6487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는데 10년 만에 줄어든 것이다. 박준호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9일 설명회에서 “한시지출 정상화, 유사·중복 조정, 제도 개선..

2022년 세제개편안이 문제라는 건 관련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공이 아닌 이도 아는 것을 왜 이 정부는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겠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050300005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취약계층 저버린 재정당국의 꼼수 (경향,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2022.08.05 03:00)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세제실은 조세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7월 말, 2023년 조세와 복지 정책에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발표됐다. 하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으로, 세전 소..

그리드플레이션, 그럴싸한 용어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124000009?input=1195m 美 인플레엔 대기업 탐욕이 있다?…'그리드플레이션' 설왕설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22-06-15 16:09) 민주당 일각서 "기업 탐욕이 물가난 더욱 악화" 주장 NYT "보편적 현상 아냐…바이든의 인플레 책임 모면엔 도움될 듯" 미국의 물가가 40여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대기업의 탐욕을 지목하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탐욕에 의한 인플레)이라는 단어가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핑계 삼아 대기업들이 상품·서비스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09866/ [단독] 재정 허리띠 죄는 정부 "부처별 지출총량 제한할것" (매경, 전경운 기자, 2022.07.11 17:38:56) 역대 최대규모 지출조정 예고 예산 증가폭 큰폭으로 줄이고 총량이상 예산 수용불가 방침 ◆ 기재부 업무보고 ◆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선언한 정부가 내년 부처별 예산 증가폭을 크게 낮추고 지출 총량을 넘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4637&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오마이뉴스, 주병기(soko)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2.06.23 05:42) [소셜 코리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규제완화로 경제활력 되찾겠다는 착각 오리무중이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목표는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한 4대 경제운용 기조에서 세 가지 보편적 가치가 눈에 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연대. 많이 들어 본 좋은 말이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

지난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노총에서 국가 재정을 주제로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는 건 이례적이긴 한데, 이는 민주노총이 국가 재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였다. 나 또한 공공부문은 조금 아는 척 하지만, 국가 재정은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라 토론으로만 참여했다. 발제를 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잘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 덧붙일 것이 없었지만, 나는 몇 가지 발제에서 빠진 부분과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토론을 했다. 내 토론은 2시간 3분경부터 나온다. 11분 좀 넘게 토론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https://www.youtube.com/w..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판을 키우네. 그냥 두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덕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잘 안다고 했던 경제와 재정의 지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81653001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경향, 박하얀 기자, 2022.04.28 16:53) 피고발인 “법적 대응으로 정책 비판 위축 노려” 국민의당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862.html “안철수에 ‘토론하자’ 했더니…” 국민의당, 민간 연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