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peoplepower21.org/tax/1991523[보도자료]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참여연대, 2025.05.15.) 균등한 기회 제공과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사회제도’ 제안 혐오와 차별 해소 위한 노력으로 불평등 해소 동력 확보해야 공정한 자산 축적 위한 주거·금융 구조 전환, 경제·복지 개혁 요구 일시 장소 : 05. 15.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오늘(5/15)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분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현실 속에서, 2..

이번 대선에서 제기되는 경제,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글이다. 물론 이 개혁과제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다. 더 적실하고 급진적인 과제를 권영국 후보가 제시하길 바란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plUM4dp4X5pNhF1B-sr0tIwaI2aUrs8lFZVbts8eds/edit?tab=t.0부자감세 규탄과 공정과세, 공공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성명 (2025년 4월 28일) 부자감세를 규탄한다. 공정한 과세와 국가의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지 않는 재정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양극화,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50900031경제도 민주주의도 후퇴, 후퇴…내란 100여 일, 길고 무거운 청구서가 날아왔다 (주간경향, 박송이 기자, 2025.03.15 09:00) 자영업자에겐 통상 ‘연말 특수’가 있다. ‘연말 특수’는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 이후 몇 달간의 비수기를 버틸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된다. 하지만 지난 연말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악의 시기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570만명대를 유지하던 자영업자 수는 올 1월 550만명으로 주저앉았다. 단 두 달간 20만명이 감소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자영업은 통상적으로 폐업과 신규 유입이 병행되기에 이 같은 급격한 감소는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

12.3 내란 사태, 탄핵 정국 때문에 가려졌지만, 위기의 삼성은 여전하다. 계속 반도체특별법 군불을 떼고 있고...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643[위기의 삼성] ① 이건희 회장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유산은 어디에?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2024.10.28 11:00) 1993년 '질적 성장' 강조하며 일하는 방식 변화 지시 '위기' 여론 커지는 삼성전자, 근본적 체질 개선 요구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키워드의 뉴스가 연일 경제·산업면을 도배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토록 위태롭게 보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론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SNS에서도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커지..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보도자료와 자료집, 관련기사. ------------------------------------------------ https://www.peoplepower21.org/tax/1979688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참여연대, 2024-11-14)부자감세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민생·복지 예산 확충해야  일시 및 장소 : 2024. 11. 14.(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규근·윤종오 의원,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99%상생연대,..

슬로우레터에 실린 거다. 뜬금 없이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이 뉴스레터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만큼 의미 있는 기사라고 판단해서일 터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샘 올트먼(오픈AI 창업자)이 6000만 달러를 들여 3년 동안 진행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험 참가자 3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달마다 1000달러를 주고 다른 대조 그룹은 50달러만 줬다. (환율 1380원 기준으로 각각 138만 원과 7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결과는? 3년 뒤 비교해 보니 기본소득 그룹은 연간 5만970달러를 벌었는데 대조 그룹은 4만5710달러를 벌었다. 실제로 지원금을 빼고 나면 기본소득 그룹의 소득이 1889달러 더 적었다...

조선일보의 기사이지만, 흥미로운 기사. 레이 페어 교수가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한다니...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4/30/PX4HCTB7BZEBVLMNRMQHPZYJXM[조형래 칼럼] “이번에도 문제는 경제였어!” (조선일보, 조형래 부국장 겸 에디터, 2024.0..

https://www.ineteconomics.org/research/research-papers/myth-and-reality-in-the-great-inflation-debate-supply-shocks-and-wealth-effects-in-a-multipolar-world-economy Myth and Reality in the Great Inflation Debate: Supply Shocks and Wealth Effects in a Multipolar World Economy JAN 2023 | MACROECONOMICS Thomas Ferguson & Servaas Storm A critical reappraisal of the case in favor of monetary tighteni..

한국에서도 이러한 투쟁이 필요한데... https://vop.co.kr/A00001625826.html 파업 끊이지 않는 영국, 코빈 “축적된 부를 노동자에 돌려줘야” (민중의소리, 정혜연 기자, 2023-01-02 11:34:57) 편집자주 2022년 제1의 국제뉴스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와 그에 따른 노동자 실질임금의 폭락와 생계비 위기, 그리고 대대적인 대중의 저항을 꼽는 분석이 많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간영역, 공공영역할 것 없이 2022년부터 파업이 끊이지 않는 영국에서 제레미 코빈 전 노동당 당수가 그에 대한 대책과 투쟁 방향에 대해 자코뱅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원문: Jeremy Corbyn: The Cost-of-Living Crisis Demands That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28094000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위협받는 한국 (2022.09.05ㅣ주간경향 1493호, 박송이 기자, 2022.08.28 09:40) 지난 8월 5일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협상을 비롯한 미중 간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인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중 간의 대립이 기후변화 대응에 차질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8월 16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과시켰다.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적인 ‘녹색 경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