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1. 개요•일 시 : 2026. 4. 29.(수) 10:00•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주 관 : (사)선우재 노동교육원•공동 주최 : 공기업정책연대, 정태호 의원실, 조승래 의원실, 김주영 의원실, 오기형 의원실, 박해철 의원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53“석탄발전소 폐구조물 해체 본격화···철저한 제도적 준비해야”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2025.11.07 17:14) 7일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입장 발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현장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의 속도만이 아니라 그 과정의 안전과 고용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7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앞서 ‘울산 화력발전소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9_0003434300태안화력발전소 폭발사고는 IGCC발전소서…2명 화상(종합 2보)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 2025.12.09 15:57:10) 9일 오후 2시42분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발전소 내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초 한번의 폭발이 있은 후 현재까지 추가 폭발 및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이들의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정리 중으로 폭발 원인과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측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한편 IGC..

https://en-movement.net/568전주희(2025).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선 전환의 조건. 서교연 웹진 '인-무브'. 2025. 5. 13. * 이 원고는 계간 120호에 실린 글의 초고입니다. 글의 최종 수정본은 을 참고해주세요. 1. ‘IMF 위기’가 초래한 전환 이후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세 속에서, 대중운동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여타의 다른 개념들, 정의들처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 역시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의미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전환”이 기후운동의 핵심 구호로 부상하면..

지금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20734.html‘금융위 해체’ 없던 일로…물 건너 간 금융 감독 독립성 강화 (한겨레, 안태호 박수지 기자, 2025-09-25 17:13)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둔 당일 금융위원회 해체 방안을 철회하면서,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예산 기능이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는 금융산업정책 이관마저 무산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2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을 보면, 경제부처 개편의 이유로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2021735415630132[대두되는 전력 거버넌스 개편] ① “발전사업자만 7400개”…필요성 커지는 ‘전력감독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2025-12-03 06:20:37) 2001년부터 유지된 전력시장 거버넌스 “공정경쟁 기반 위해 독립 규제기관 설립해야” 기후에너지부 출범이 ‘트리거’…관련법 개정안만 4개나 발의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가 최근 20여 년간 급증하면서 ‘전력감독원’ 신설을 포함한 전력시장 규제 거버넌스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공공ㆍ민간 발전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어렵고,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감시 업무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새벽배송이 논란이 되기 전에도 쿠팡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50600051정부·국회서 올해만 18명 쿠팡 ‘방패’로···퇴직공직자들의 기묘한 새 직장 (경향, 황경상 이수민 기자, 2025.11.25 06:00)2020년 이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전수 조사5년간 쿠팡에 44명 이직…5대 그룹급 공격적 영입입법·정책 공정성 지적에도 취업심사는 90% 통과https://www.khan.co.kr/article/202511302046005노동자 목숨·고객 보안 못 지킨 쿠팡…‘내실 없는 성장’의 민낯 (경향, 이성희 기자, 2025.11.30 20:46)잇단 사망사고 논란 가운데 해킹 사태까지…“우연 아..

관련기사 추가.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13516216해체 절차·관리 곳곳 구멍… ‘위험의 외주화’ 도마 (세계일보, 울산=이보람 기자, 2025-11-13 18:50:49)울산火電 붕괴 원인 규명 관심4·5·6호기 ‘안전관리 계획서’ 분석노후도·부식 등 안정 상태 미반영공작물 분류된 타워도 중요 쟁점동서발전·HJ중공업, 첫 공식 사과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5호기) 붕괴 사고 수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당시의 해체 절차 안전관리 체계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13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안전관리 계획서’ 등에 따르면 해체공사의 기초가 되는 계획 단계부터 현장 조사, 취약화 설계, 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311151703366"새벽배송, 국가적 연구·규제역량 부재에 쿠팡 뒤로 빠지고 논란 커졌다"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5.11.21. 13:04:31) [새벽배송 논란, 현실과 과제] ①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장 이 균열은 왜 생겼을까.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에게 새벽배송 논란을 지켜보며 한 생각을 물으려 한다. 편집자> 강태선 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근로감독관 출신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자다. 새벽배송 논란에 대해 강 교수는 사회적 대화의 필..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채 여전히 진행중이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917570000564?did=NA쿠팡 개인정보 3370만 개 털렸다… 이름·주소·주문정보 유출 확인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11.29 18:09) 쿠팡, 고객 정보 3370만 개 유출 확인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광범위 해외서버 통해 6월 24일부터 해킹 추정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약 3,370만 개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약 4,500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한 지 11일 만에 약 7,50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9일 쿠팡은 "11월 18일 약 4,500명의 고객 계정과 ..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에 이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이번 기회에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90600031급식노동자 안전·적정 식수기준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진통 끝에 국회 소위 통과 (경향, 김송이 기자, 2025.12.09 06:00)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야당은 학생 급식의 질과 위생을 규정한 법에 노동자 안전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 당국까지 유사한 입장을 내며 힘을..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8110900054민노총 광주 건설현장 중대재해 토론회…"발주자 책임 강화해야"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2026-01-08 15:28)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대표도서관 참사를 통해 본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대책 진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건설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발주·설계·시공 전반에 걸쳐 책임이 분산된 구조적 문제"라며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맘다니의 대중통치에 대해서는 좀더 알고 싶긴 하다.https://www.yna.co.kr/view/AKR20251114067500009美시애틀 시장에 '여성 맘다니'…'민주사회주의' 내건 정치 신인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2025-11-14 11:04) "최저임금 높이고 세입자 보호"…부유층 과세도 주장 미국 북서부 최대도시인 시애틀 시장으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여성 정치 신인 케이티 윌슨(43)이 당선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은 이날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전자 윌슨에게 축화 전화를 걸었다. 전면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시애틀 시장 선거는 선거일 소인만 찍혀 있으면 늦게 도착한 투표도 인정되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다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413450001364"용역업체가 월급 100만원 떼가요" 막을 '공공 에스크로' 구축 추진···정부가 임금 전용계좌 제공한다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11.13 04:3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조달청 '공공 에스크로' 민간 개방 전자카드로 계좌 정보, 근로시간 전산화 노동부 "연내 법 개정, 시스템 구축 목표" 국회 예산 확보 및 입법 지원 절실한 상황 정부가 용역 등 하도급 업체가 원청이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노동자 임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상당부분 중간착취하는 현상을 봉쇄하기 위해, 조달청 시스템과 연계해 민간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만들기로 했다. 도급비 중에서 임금..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23344검경,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신안산선 사망사고 강제수사 착수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2025.12.30 오전 09:39) https://www.yna.co.kr/view/AKR20251230037652004검경·노동청, '신안산선 사망' 포스코이앤씨·하청 압수수색(종합)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2025-12-30 10:10) 본격 강제수사·압수물 분석 후 관계자 소환…안전조치 등 위법 여부 조사 수사 당국이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

이 대통령의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지시는 2026년 예산에도 반영되었다. 1월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에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공공성 제고와 관련한 공공 혁신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국정과제에서도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등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경제성장전략에는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TF(노동부·재경부 등)를 통해 적정임금 도입,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수당신설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처우개선 노력을 ..

이재명 정부가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에 이어 5대 대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뭔가 하겠다는 건 많은데,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모르겠다.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할지도 의문이고...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91849001#ENT[사설] 이 대통령 새해 ‘6대 개혁’ 제기, 과감하고 촘촘한 설계하길 (경향, 2025.12.09 18:4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

올해는 경제정책방향이 아니라 경제성장전략이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에게는 성장말고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09_0003470837李, 오늘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올해 주요 경제정책·비전 제시 (서울=뉴시스, 조재완 기자, 2026.01.09 09:26:53) 재정경제부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민·관 '잠재성장률 반등'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경제 대도약을 위한 올해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보도자료와 고용노동부 차관의 중점과제 발표 브리핑이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312"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 추진 (정책브리핑, 2025.12.11,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10시 출근제·단기 육아휴직 등 일·육아 병행 지원 임금체불 법정형 5년·5000만 원으로…청년, 34세로 상향 등 '일할 기회' 강화 정부가 내년에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해 20대 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한다. 일하는 부모는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육아휴직 등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면..

별로 동의는 되지 않지만, 담아놓는다. https://slownews.kr/149802위험하니까 새벽배송 없애자? 진보는 위험을 통제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슬로우뉴스, 김도연, 2025년 11월26일) [이완의 색다른 진보 1.] 슬로우뉴스 민완기자 김도연이 젊은 독립 연구자 이완과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새벽 배송’. (⏰17분) 이게 왜 중요한가. 지난달 택배노조가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 배송(새벽 배송)을 제한하자고 한 뒤 찬반 토론이 뜨거웠다. 보수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새벽 배송을 하는 분들은 강요받아서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주간과 야간 중 야간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측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