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흥미로운 조사 결과다. ▣ 2022년 사회조사 결과(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64.5%로 2년 전보다 증가함 ◇ 10명 중 6명은 가사 공평 분담 견해에 공감, 현실은 2명만이 공평하게 분담 ◇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함 ◇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중은 2년 전보다 8.2%p 감소한 51.1%임 ◇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은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함 ◇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6.4%p 감소한 57.7%임 ◇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함 ◇ 적정 ..

헌법재판소는가 1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헌재의 위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번역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책을 떠올렸다. 저번 주에 이 책을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런데 송기호 선배는 쇠고기 헌법 재판이 남긴 긍정적인 측면에도 주목하자고 얘기한다. 듣고 보니 그럴싸하다. 송기호 선배의 프레시안 칼럼글과 함께 쇠고기 헌법재판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 호주산 쇠고기와 함께 쇠고기 시장을 삼등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여름의 촛불싸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아무리 싸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먹지 않을 것이고, 주변에..

아래 예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동통신의 경우 사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할 경우 기술적 진보도 달성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재국유화 내지 사회화를 얘기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의미가 있을 듯하다. 시장경쟁이 제대로 되다고 이런 문제가 사라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동통신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디자인 경쟁이나 품질 경쟁이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능하면 이를 정식화하면 좋을 텐데...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 휴대전화 단말기 ‘진화’ 가로막은 SK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