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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폐쇄,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관련 글 2 (2025.11~)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53“석탄발전소 폐구조물 해체 본격화···철저한 제도적 준비해야”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2025.11.07 17:14) 7일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입장 발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현장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의 속도만이 아니라 그 과정의 안전과 고용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7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앞서 ‘울산 화력발전소 ..

공공기관 안전관리,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사2 (2025년 12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9_0003434300태안화력발전소 폭발사고는 IGCC발전소서…2명 화상(종합 2보)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 2025.12.09 15:57:10) 9일 오후 2시42분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발전소 내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초 한번의 폭발이 있은 후 현재까지 추가 폭발 및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이들의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정리 중으로 폭발 원인과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측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한편 IGC..

전주희(2025).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선 전환의 조건. 서교연 웹진 '인-무브'. 2025. 5. 13.

https://en-movement.net/568전주희(2025).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선 전환의 조건. 서교연 웹진 '인-무브'. 2025. 5. 13. * 이 원고는 계간 120호에 실린 글의 초고입니다. 글의 최종 수정본은 을 참고해주세요. 1. ‘IMF 위기’가 초래한 전환 이후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세 속에서, 대중운동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여타의 다른 개념들, 정의들처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 역시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의미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전환”이 기후운동의 핵심 구호로 부상하면..

금융감독체계 관련 글

지금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20734.html‘금융위 해체’ 없던 일로…물 건너 간 금융 감독 독립성 강화 (한겨레, 안태호 박수지 기자, 2025-09-25 17:13)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둔 당일 금융위원회 해체 방안을 철회하면서,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예산 기능이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는 금융산업정책 이관마저 무산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2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을 보면, 경제부처 개편의 이유로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화력발전소 폐쇄,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관련 글 1 (2024.1~2025.1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43[단독] 새 정부 산업전환 대응 첫 결과물, 고용유지 대책 빠진 ‘부실 연구용역’ (매노, 강한님 기자, 2025.10.20 07:30)현 정부 출범 뒤 3명 업체에 전문가 심층조사 맡겨 … 관련법에 명시된 정책 목표별 과제도 못 채워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 뒤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급하게 추진한 결과, 납기일도 못 맞췄을 뿐더러 연구결과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에는 관련법상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고용유지와 실업자 채용 등을 정책과제에 소극적으로 담기거나 제외되기도 했다.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전기·수소차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현..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관련 글 2 (2025년 12월~)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2021735415630132[대두되는 전력 거버넌스 개편] ① “발전사업자만 7400개”…필요성 커지는 ‘전력감독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2025-12-03 06:20:37) 2001년부터 유지된 전력시장 거버넌스 “공정경쟁 기반 위해 독립 규제기관 설립해야” 기후에너지부 출범이 ‘트리거’…관련법 개정안만 4개나 발의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가 최근 20여 년간 급증하면서 ‘전력감독원’ 신설을 포함한 전력시장 규제 거버넌스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공공ㆍ민간 발전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어렵고,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감시 업무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쿠팡 관련 글

새벽배송이 논란이 되기 전에도 쿠팡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50600051정부·국회서 올해만 18명 쿠팡 ‘방패’로···퇴직공직자들의 기묘한 새 직장 (경향, 황경상 이수민 기자, 2025.11.25 06:00)2020년 이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전수 조사5년간 쿠팡에 44명 이직…5대 그룹급 공격적 영입입법·정책 공정성 지적에도 취업심사는 90% 통과https://www.khan.co.kr/article/202511302046005노동자 목숨·고객 보안 못 지킨 쿠팡…‘내실 없는 성장’의 민낯 (경향, 이성희 기자, 2025.11.30 20:46)잇단 사망사고 논란 가운데 해킹 사태까지…“우연 아..

울산화력 구조물 붕괴 매몰사고 관련 글

관련기사 추가.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13516216해체 절차·관리 곳곳 구멍… ‘위험의 외주화’ 도마 (세계일보, 울산=이보람 기자, 2025-11-13 18:50:49)울산火電 붕괴 원인 규명 관심4·5·6호기 ‘안전관리 계획서’ 분석노후도·부식 등 안정 상태 미반영공작물 분류된 타워도 중요 쟁점동서발전·HJ중공업, 첫 공식 사과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5호기) 붕괴 사고 수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당시의 해체 절차 안전관리 체계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13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안전관리 계획서’ 등에 따르면 해체공사의 기초가 되는 계획 단계부터 현장 조사, 취약화 설계, 감..

새벽배송 규제 논란 관련 글2 (2025.11.21~2026.1.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311151703366"새벽배송, 국가적 연구·규제역량 부재에 쿠팡 뒤로 빠지고 논란 커졌다"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5.11.21. 13:04:31) [새벽배송 논란, 현실과 과제] ①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장 이 균열은 왜 생겼을까.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에게 새벽배송 논란을 지켜보며 한 생각을 물으려 한다. 편집자> 강태선 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근로감독관 출신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자다. 새벽배송 논란에 대해 강 교수는 사회적 대화의 필..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글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채 여전히 진행중이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917570000564?did=NA쿠팡 개인정보 3370만 개 털렸다… 이름·주소·주문정보 유출 확인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11.29 18:09) 쿠팡, 고객 정보 3370만 개 유출 확인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광범위 해외서버 통해 6월 24일부터 해킹 추정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약 3,370만 개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약 4,500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한 지 11일 만에 약 7,50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9일 쿠팡은 "11월 18일 약 4,500명의 고객 계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