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맡았다. 라영재 샘의 발제가 핵심이었기에 토론문은 2장 이내로 작성하도록 했고, 토론시간도 별로 배정되지 않아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했지만, 가능한 한 발제문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짚었다. 토론회 자료집과 관련기사 외에 애초에 토론하려고 했던 내용을 덧붙인다.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650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노동과세계, 이태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5.03.12 15:23)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

‘백설공주’의 실사 영화 개봉은 고전 IP를 현대화할 때, 어떤 지점은 변해야 하고, 어떤 지점은 원작을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의미 있는 질문이다.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056고전IP, 어디까지 바꿔도 될까…‘백설공주’ 실사판이 던진 질문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025.03.22 14:30) 왕자 없는 성장 서사 호평 속 원작 훼손에 ‘PC 과잉’ 논란도 여전 한국일보 칼럼 “상술에 활용해온 ‘정치적 올바름’, 독이 든 사과” 경향신문 “이번 ‘백설공주’ 본 아이들, 다양한 공주 그리는 사회 구성원 될 것” 디즈니가 1937년 원작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지난 19일 ‘백설공주’ 실사 영화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12.3 내란사태 이전부터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05300085英연구소 "한국, 계엄여파 완전한 민주주의→결함있는 민주주의"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2025-02-28 05:02) EIU 연례 보고서…韓, 민주주의 지수 10계단 하락해 32위 北, 꼴찌에서 3위 유지…美 1계단 올랐으나 "트럼프 2기로 도전 직면"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

어제 열린 에서 발제를 맡았다. 지난해 썼던 글을 수정보완하여 발제문으로 했는데, 여전히 공무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아 이를 제대로 알려내는 것 자체가 과제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들은 공무직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폭로했다. 갈 길이 멀다.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709공무직 ‘유령신분’ 문제 증언대회… ‘공무직 제도화 촉구’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03.20 15:45) 공무직 노동자가 직접 말하는 공무직 제도화 “공무직도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공공운수노조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직..

2007년에 발표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2015년 1차 개정에 이어 2024년에 2차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7장의 공기업과 지속가능성이 신설되었는데, 읽어볼 만하다. 이는 번역이 되어 있어 한글본을 올린다.2024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https://www.oecd.org/ko/publications/2024-oecd_1f24520a-ko.html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정책 입안자들이 공기업(SOE)에 대한 소유권 및 지배구조의 법적, 규제적, 제도적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문화된 소유권 및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식별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공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각국의 공기업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살펴보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다.   OECD(2024),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95c9956-en.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wnership-and-governance-of-state-owned-enterprises-2024_395c9956-en.html  This report provides trends and evolutions in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

PSO,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에 관심이 있어 관련 논문을 올린다.   PSO 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장기적 제도 개선방안 도출 / 허겸(아주대학교), 전교석(아주대학교), 유정훈(아주대학교), 김진희(연세대학교) 2023년 대한교통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PSO는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이라는 뜻으로 영리활동과 관계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약 40년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에게 운임할인을 제공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제도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1. 10.) - 청년과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속한 취업지원 □ 근로자 생계안정 집중 관리 □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 선제적 대비 2.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 청년, 빠른 취업을 위한 촘촘한 지원 □ 일하는 부모, 출산·육아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활용 적극 지원 □ 중장년,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고, 근로자 및 기업의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추진(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 계속고..

인사혁신처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5. 1. 23) - ’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 단계적 인상, ‘5급 선발승진제’ 신설 -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3일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행정안전부, 2025. 1. 14.) -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는 1월 14일(화)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현장 중심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지원의 틀을 정립했으며, 디지털에 기반한 정부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다만, 극한 기후·복합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안전 위협, 초고령 사회진입·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급변하는 AI 기술을활용한 혁신 요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안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