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추가. 디넷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072032005‘압수 휴대폰 정보’ 10년이 지나도 검찰 서버에…“기본권 침해” (경향, 유선희 기자, 2024.10.07 20:32) 2012년부터 6만5792건 ‘디넷’ 등록…1만여건 폐기 않고 보관 서영교 의원 “사건 무관한 ‘전자정보 통째 저장’ 자체가 문제” ‘압수 휴대폰 정보’ 10년이 지나도 검찰 서버에…“기본권 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1만2000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도 100건 이상이었다. 7일 경향신문이 국..

아직은 사이버레커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고민하여 못하여 우선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8271642092910"사이버레커, 명예훼손으로 수익 사업화..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기자, 2024.08.27 16:47)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

이런 사안에 대해 일부 정보인권단체들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자신과 관련이 될 때에야 뒤늦게 신경을 쓴다. 그러다 보니 항상 한 박자 대응이 늦고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마음놓고 불법 활용한다. 문명의 이기만 누릴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지배 당하지 않는다. --------------------------------- [단독] 방통위, 이통사 위치정보 불법 활용 확인하고도 제재 없이 종결 (한겨레, 김재섭 선임기자, 2021-02-26 02:37) ‘위치정보 관리 실태점검 결과’ 수집·이용 고지 절차·방법 엉터리 수집목적 달성 뒤에도 계속 보유 제재 없이 종결해 ‘봐주기’ 논란 예상 “법에 제재조항 없다…법 개정..

노동절 시위는 그 많은 시위대의 쪽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위다운 시위를 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이 없는 곳에서 잠깐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이 몰려오면 달아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찰들은 미쳐 도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나 깃발을 든 이들만을 골라서 연행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종로3가역 쪽에서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마찰이 있어도 강경하게 대처하는 경찰들을 보고 진압에 앞장선 경찰 중에 스타 하나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다. 역시나 노동절 시위 기사를 보니 각광을 받은 이가 있었다. 바로 '장봉신공'을 펼친 '장봉 춤의 달인' 조모 경감이시다. 그의 활약사진은 다음 아고라에도 꽤 여러 장이 올라왔고, 아래의 기사들에서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한..

이번이 두번째이다. 저작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 명예훼손게시물이라면서 삭제요청이 들어온 것이... 저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네이버측에 의해 "임시제한조치"를 당하여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티스토리블로그이다. 물론 삭제요청이 들어온 곳도 다르다. 저번에는 이랜드 사측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여 네이버측에서 임시제한조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장제원 국회의원이다. 현재 다음에 의해 제한조치된 글의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다. 물론 관리자화면으로 접근하면 원글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관리자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 글번호 561 권리침해 제한 2009/04/29 18:45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Posted b..

방통위는 외국에서의 비판적인 시선 같은 건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알지 않는가. 어쩌면 세계 최초로 유튜브마저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쓰레기 정보로 가득차 있고 폭력과 음란의 온상인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려는 역사적인 일보를 내딛었다는 식으로 포장하여 선전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을 뛰어넘는다는데 그게 어디인가. 방통위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 구글의 대응은 아마도 상업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린 느낌이다. 과연 방통위와 구글의 머리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게임이다. 방통위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가까이보면 방통위가 승리하리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승리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

드디어 WBC가 어제 일본과 중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팬은 아니지만, 나름 야구에 관심을 가진 입장에서 WBC는 관심이 가는 경기들인데, 시청권 논란 때문에 한 동안 시끄러웠다. 다행히 IB스포츠와 지상파 방송사가 타협을 해서 중계를 해주기로 했다니 다행이긴 하다. 당장 오늘 있을 대만과의 국대 경기도 봐야겠고... (물론 인터넷으로 시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될 것이 바로 미디어 산업화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이다. 정부와 시장지상주의자들은 방통융합 시대에 맞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WBC 중계 시청권 논란은 거의 모든 가구가 누릴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시청권이 자본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게다가 TV수신료가 전기세에..

관심 있는 이는 토론회의 발제 토론문 뿐만 아니라, 자료집에 실린 각 단체의 의견안도 살펴보기 바란다. "방통위, 인터넷에 '명박산성' 쌓으려나"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9 오후 12:19:30)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사법기관'으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이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의한 인터넷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는 방통위의 '불법정보' 기준에 따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의 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때 게시물을 삭제..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거기에 심의 기능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집행·감독·징계권은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여 행안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결여된 것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정보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다. 이와 관련한 글들을 담아온다. ------------------------------ 행정안전부, 거대 정보집중 기관 되나?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8년08월19일 17시06분) 감독 대상인 행안부가 알아서 감독하겠다고 나서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19일 오전 인권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