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부적절한 발언 등의 문제가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이나 헌법 위반까지 이르진 않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반발했다. 그럴만하고, 당연한 반발이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재는 '정치적'이라는 측면에 너무 소홀하다. 중앙일보는 거야의 무리한 '정치탄핵'이라고 하고, 조선일보는 거야의 탄핵소추로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고 했다.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상민 장관이 있었다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헌재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다. 헌재 벌개 의견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8721.html [아침햇발] 전현희 위원장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 (한겨레, 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2-09-15 14:48)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감사원장이 1993년 2월 취임연설에서 한 선언이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의 비리에 대해 감사를 단행했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실시하고, 전직 국방장관 2명과 공군·해군 참모총장 3명,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감방으로 보냈다. ‘성역’으로 불리던 안기부도 평화의 댐 비리와 관련해 감찰을 강행했다. 이를 통해 문민정..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대체하는 나름의 교육 컨트롤타워가 되길 기대했는데, 교육은 여러모로 난제가 많구나.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1059500530 국가교육위 조직 윤곽 나왔다…국가교육발전계획·교육과정 맡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2022-09-02 12:00) 직제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서 이동 21명 등 31명, 3개과 신설 2022 교육과정만 교육부 고시, 위원회는 심의·의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체육예술지원팀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교육부에서 이동하는 21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공무원이 일하게 된다. 사무처에는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등 3개 과를 두..

국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도입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9월말에는 뭔가 있으려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WSYSGLD 공기업 개혁 발목잡나…'1호 노동이사' 윤곽 (서울경제, 세종=김우보 기자, 2022-08-23 18:15:10)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후보자 선출 정부 심의 거쳐 이르면 9월 탄생 중부발전·강원랜드도 선임작업 속도 노동계 "노동이사 권한 확대해야" 재무개선 추진 정부와 충돌 불가피 이달부터 시행된 노동이사제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이사 선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사회에 처음 노동자 대표를 앉힌 1호 공공기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노동이사 선출에 속도를 내면서 이..

정부위원회 통폐합, 정비와 관련하여 경향신문에 환경·노동 시민사회에서 기능을 키워야 할 위원회마저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온 것 이외에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시선 자체가 없다. 그간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을 강조해온 이들이라면 이러한 정부위원회 정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말이다. 사실 정부위원회 몇개를 없앤다고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진 않는다. 정부위원회의 기능 중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를 검토하지 않은 정치권과 관료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정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대부분 관료들이 정부위원회를 실질화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물론 그런 대응을 할 ..

인사혁신처가 공직을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실력 위주 발탁·원격근무 확대"로 대표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한달 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각 부처 상황을 보면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 또한 OECD 가입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수 때문에 인력 충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범정부 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다. 관료권력이 축소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임명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에 후보자일 때 물러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버티더니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하여 반발을 부른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사퇴 기자회견을 보니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보다 더 초췌해진 느낌이다. 그간 심적 고생이 많았나 보다. 그냥 인수위원으로 있었으면 괜찮은 이미지로 남았을 텐데... 박순애 장관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불찰이라고 하였지만, 능력자, 전문가랍시고 임명을 밀어부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순애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자신이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획재정부 개편은 물건너갔지만, 인수위는 물론 윤석열 정부 초대내각에 검찰과 함께 기재부 관료/모피아가 전면에 나서고 있어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듯하다. 일단 최근 기사만 모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457.html 윤석열 경제팀 ‘기재부 관료’ 일색…정책 다양성 실종 우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4-19 04:59) 새정부 경제정책 기재부 출신 주도 경제 모르는 당선자 ‘효율성’ 명분 총리·부총리·비서실장 ‘기재부 출신’ 인수위 내외곽에 전현 관료 상당수 부동산·고물가 등 현안 산적한데 학자 등 전문가그룹 보기 힘들어 “견제 없는 원팀, 혁신·변화 의문” ‘경제는 ..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교수가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도 생략되었다. 그가 과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논란으로 인해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리더십 자체가 서지 않을 듯하다. 임명되기 직전의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7041440001 41년 근무 교장은 26년 전 음주운전 한 번에 포상 탈락했는데···“박순애 부적격” 목소리 (경향, 남지원 민서영 기자, 2022.07.04 14:40) 조교들에 ‘갑질’ 증언도 잇따라 4일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20여년전에 ‘만취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 포상에서 탈락..

1.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이어 6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난 7월 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간다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 거수기 위원회, 유사 중복 위원회, 유령 위원회는 정비하고 통폐합하는 게 마땅하다. 사실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서지 않은 정부는 없다. 그나마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역대 정부들은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섰다. 정부조직관리정부시스템에 따르면, '08～'19년 동안 정부위원회 정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