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어제 열린 에서 발제를 맡았다. 지난해 썼던 글을 수정보완하여 발제문으로 했는데, 여전히 공무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아 이를 제대로 알려내는 것 자체가 과제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들은 공무직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폭로했다. 갈 길이 멀다.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709공무직 ‘유령신분’ 문제 증언대회… ‘공무직 제도화 촉구’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03.20 15:45) 공무직 노동자가 직접 말하는 공무직 제도화 “공무직도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공공운수노조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직..

공수처는 출범하기 전부터 분석하고 싶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공수처를 없애려고 공약을 했었고, 수장도 없이 상당기간 운영되었으며, 수사할 인력 부족을 호소한 적도 있었다. 초기에는 맡는 사건마다 기소에 실패하여 공수처가 맡은 사건은 공수표라는 말도 나왔다. 출범 과정에서, 출범 이후 애초의 취지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채상병 사망사건을 담당하면서 뭔가 회복이 되나 싶었고, 12.3 내란 사태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를 집행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위신과 위상..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열실 참모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한국의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은 이런 정도의 인간들이었던가? 관료들과 같은 비선출직 골직자를 제대로 된 정치적, 민주적 통제 아래 두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비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하고...   https://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2최상목은 윤석열의 장관인가, 대한민국 공무원인가 (피렌체의 식탁, 김현종, 2024.12.30 12:00) [김현종의 맥락]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체성을 묻는다 시위 진압 거부한 장군 민병돈이 최상목에게 주는 조언 최의 선택,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

--------------------------------https://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76323공수처 2기 준비해야 할 때다 (내일신문,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023-10-16 11:46:00)공수처 출범 4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2024년 1월 20일이면 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구성원에게 한 공수처장의 약속은 지켜질 것 같다.공수처법 제정도 공수처 출범도 모두 순탄치 않았는데, 출범 이후 연속된 힘든 시간도 견뎌야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수사능력도 없고 수사의 인권친화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과 질책을 쏟아냈다. ..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부적절한 발언 등의 문제가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이나 헌법 위반까지 이르진 않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반발했다. 그럴만하고, 당연한 반발이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재는 '정치적'이라는 측면에 너무 소홀하다. 중앙일보는 거야의 무리한 '정치탄핵'이라고 하고, 조선일보는 거야의 탄핵소추로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고 했다.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상민 장관이 있었다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헌재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다. 헌재 벌개 의견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8721.html [아침햇발] 전현희 위원장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 (한겨레, 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2-09-15 14:48)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감사원장이 1993년 2월 취임연설에서 한 선언이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의 비리에 대해 감사를 단행했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실시하고, 전직 국방장관 2명과 공군·해군 참모총장 3명,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감방으로 보냈다. ‘성역’으로 불리던 안기부도 평화의 댐 비리와 관련해 감찰을 강행했다. 이를 통해 문민정..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대체하는 나름의 교육 컨트롤타워가 되길 기대했는데, 교육은 여러모로 난제가 많구나.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1059500530 국가교육위 조직 윤곽 나왔다…국가교육발전계획·교육과정 맡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2022-09-02 12:00) 직제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서 이동 21명 등 31명, 3개과 신설 2022 교육과정만 교육부 고시, 위원회는 심의·의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체육예술지원팀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교육부에서 이동하는 21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공무원이 일하게 된다. 사무처에는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등 3개 과를 두..

국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도입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9월말에는 뭔가 있으려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WSYSGLD 공기업 개혁 발목잡나…'1호 노동이사' 윤곽 (서울경제, 세종=김우보 기자, 2022-08-23 18:15:10)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후보자 선출 정부 심의 거쳐 이르면 9월 탄생 중부발전·강원랜드도 선임작업 속도 노동계 "노동이사 권한 확대해야" 재무개선 추진 정부와 충돌 불가피 이달부터 시행된 노동이사제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이사 선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사회에 처음 노동자 대표를 앉힌 1호 공공기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노동이사 선출에 속도를 내면서 이..

정부위원회 통폐합, 정비와 관련하여 경향신문에 환경·노동 시민사회에서 기능을 키워야 할 위원회마저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온 것 이외에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시선 자체가 없다. 그간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을 강조해온 이들이라면 이러한 정부위원회 정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말이다. 사실 정부위원회 몇개를 없앤다고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진 않는다. 정부위원회의 기능 중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를 검토하지 않은 정치권과 관료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정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대부분 관료들이 정부위원회를 실질화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물론 그런 대응을 할 ..

인사혁신처가 공직을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실력 위주 발탁·원격근무 확대"로 대표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한달 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각 부처 상황을 보면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 또한 OECD 가입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수 때문에 인력 충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범정부 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다. 관료권력이 축소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