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관련된 기사를 모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6500077 [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과제 착수율 100%… ‘文정부 뒤집기’ 정책은 국회서 제동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06 16:07) 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부분 착수 세제개편안 등은 국회 통과 불투명 전문가 “정책 체감도·지지도 높여야”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6일 “경제 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은 100%”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내수 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분야 과제 이행에 속력을 낸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민간주도성장·건전재정·공공기관 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그런데 이제 100일이 남은 느낌. 이번 물난리가 결정타였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실장의 지적처럼 수도권 물난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지, 무논리를 보여주었다. 더이상 윤석열 정부가 나아지리라고 보긴 어려울 듯하다. 자진해서 물러나진 않을 듯하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일단 그 근거들을 쌓을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한 주체역량도 쌓아야 하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0521.html [편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달, 국민이 묻는다 (한겨레, 정유경 | 디지털뉴스부장, 2022-07-11 18:30) 민심이 심상치 않다. 모처럼 언론들이 보혁을 막론하고 입을 모은다..

벌써 20일도 넘었지만, 챙겨놓고 있어야 할 듯해서... 국정과제 수가 110개에서 120개로 늘어났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50689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보도자료, 2022. 7. 26.) - 글로벌 중추국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지속가능한 복지, 탈원전 폐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등 - 국정과제 추진상황 실시간 관리,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정부는 금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확정했다. ㅇ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3569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7. 26.) - 행정안전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7월 26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１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ㅇ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과학적 국정운영, 혁..

6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예상된 것처럼 지난 5월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외부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관련 기사를 담아온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45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행정부에 드리운 ‘이명박 그림자’ (매노, 제정남 기자, 2022.05.04 07:30)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민간 위주로 … 전력 민영화·기업규제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옥스팜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개막에 맞춰 발표한 "고통으로 얻은 이익(Profiting from Pain)" 보고서의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전 세계에서 30시간마다 억만장자가 1명씩 탄생한 반면 올 한 해 33시간마다 100만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옥스팜의 홍보전술은 배워볼 만하다. 지난해에 내놓은 보고서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물론 이는 코로나 시기 불평등과 격차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터이다. 이러한 보고서도 제대로 읽어봐야 할 텐데,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인쇄만 해놓고 제대로 읽지 못했다. 여유를 내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일하는 방식이 정부관료제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정권 초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식의 업무혁신이 시도되었고... 그래서 새롭지는 않다. 이게 얼마나 갈지가 궁금.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34561i "다음부터 보고서는 들고 오지 마세요"…장관들이 달라졌다 (한경, 도병욱/김은정/황정환 기자, 2022.05.23 12:37) 페이퍼리스 회의 열고, 내부보고서 오타도 OK 일하는 방식 바꾸는 장관들 민간기업 같은 효율성 내기 위해 불필요한 의전, 보고 최소화 젊고 유능한 공무원 이탈 늘자 새 정부 장관들 한 목소리로 "조직문화 바꾸자" "다음부터 보고서는 들고 오지마세요." 새 장관이 주재한 첫 간부회..

관련기사 추가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지?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대선 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인수위가 발표한 가 '문재인 정부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다지만, 성과랄게 별로 없다.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는 측면이 있기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보면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는 게 많다. 조금더 노골적으로 되었다고 해야 하나.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문재인 정부 최장수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는 양호하다면서도 향후 국..

"‘진상’들은 소비자 권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통제하려 하고 그런 평가 시스템으로 ‘플랫폼’은 더 많은 이익의 기회를 얻는다.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느냐는 우리 사회가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진송 발행인은 '별점'을 들어 평가가 서비스 노동자를 조종하고 억압하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실 평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 및 성과급, 직원 성과급을 규정함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최후의 통제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제도이다. 그래서 기재부는 경영평가를 포기하지 못한다. 여전히 평가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에 대해 좀더 연구하고 고민해봐야겠다..

“윤석열 당선인,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납시다” 새 정부에 요구한다!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http://nodong.org/statement/7805587 1) 개요 - 일시 : 2022. 3. 21(월) 10시30분 - 장소 : 인수위 앞 (경복궁역 4번 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 참석 : 민주노총 임원, 산별 대표자, 수도권 지역 본부장 등 2) 취지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당선 인사로 꺼내든 윤석렬 당선인에게 통합의 첫걸음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며 다른 목소리에 대한 경청이라고 강조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함. - 특히 5인 미만,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사각지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