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1. 10.) - 청년과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속한 취업지원 □ 근로자 생계안정 집중 관리 □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 선제적 대비 2.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 청년, 빠른 취업을 위한 촘촘한 지원 □ 일하는 부모, 출산·육아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활용 적극 지원 □ 중장년,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고, 근로자 및 기업의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추진(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 계속고..

인사혁신처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5. 1. 23) - ’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 단계적 인상, ‘5급 선발승진제’ 신설 -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3일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행정안전부, 2025. 1. 14.) -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는 1월 14일(화)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현장 중심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지원의 틀을 정립했으며, 디지털에 기반한 정부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다만, 극한 기후·복합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안전 위협, 초고령 사회진입·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급변하는 AI 기술을활용한 혁신 요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안정적인 ..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관련된 기사를 모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6500077 [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과제 착수율 100%… ‘文정부 뒤집기’ 정책은 국회서 제동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06 16:07) 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부분 착수 세제개편안 등은 국회 통과 불투명 전문가 “정책 체감도·지지도 높여야”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6일 “경제 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은 100%”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내수 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분야 과제 이행에 속력을 낸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민간주도성장·건전재정·공공기관 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그런데 이제 100일이 남은 느낌. 이번 물난리가 결정타였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실장의 지적처럼 수도권 물난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지, 무논리를 보여주었다. 더이상 윤석열 정부가 나아지리라고 보긴 어려울 듯하다. 자진해서 물러나진 않을 듯하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일단 그 근거들을 쌓을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한 주체역량도 쌓아야 하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0521.html [편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달, 국민이 묻는다 (한겨레, 정유경 | 디지털뉴스부장, 2022-07-11 18:30) 민심이 심상치 않다. 모처럼 언론들이 보혁을 막론하고 입을 모은다..

벌써 20일도 넘었지만, 챙겨놓고 있어야 할 듯해서... 국정과제 수가 110개에서 120개로 늘어났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50689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보도자료, 2022. 7. 26.) - 글로벌 중추국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지속가능한 복지, 탈원전 폐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등 - 국정과제 추진상황 실시간 관리,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정부는 금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확정했다. ㅇ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3569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7. 26.) - 행정안전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7월 26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１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ㅇ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과학적 국정운영, 혁..

6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예상된 것처럼 지난 5월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외부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관련 기사를 담아온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45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행정부에 드리운 ‘이명박 그림자’ (매노, 제정남 기자, 2022.05.04 07:30)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민간 위주로 … 전력 민영화·기업규제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옥스팜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개막에 맞춰 발표한 "고통으로 얻은 이익(Profiting from Pain)" 보고서의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전 세계에서 30시간마다 억만장자가 1명씩 탄생한 반면 올 한 해 33시간마다 100만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옥스팜의 홍보전술은 배워볼 만하다. 지난해에 내놓은 보고서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물론 이는 코로나 시기 불평등과 격차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터이다. 이러한 보고서도 제대로 읽어봐야 할 텐데,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인쇄만 해놓고 제대로 읽지 못했다. 여유를 내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일하는 방식이 정부관료제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정권 초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식의 업무혁신이 시도되었고... 그래서 새롭지는 않다. 이게 얼마나 갈지가 궁금.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34561i "다음부터 보고서는 들고 오지 마세요"…장관들이 달라졌다 (한경, 도병욱/김은정/황정환 기자, 2022.05.23 12:37) 페이퍼리스 회의 열고, 내부보고서 오타도 OK 일하는 방식 바꾸는 장관들 민간기업 같은 효율성 내기 위해 불필요한 의전, 보고 최소화 젊고 유능한 공무원 이탈 늘자 새 정부 장관들 한 목소리로 "조직문화 바꾸자" "다음부터 보고서는 들고 오지마세요." 새 장관이 주재한 첫 간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