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로 가는 길/정치과정,의회정치,법제도 31

12.3 내란사태 43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기록용으로 관련 기사를 남겨둔다.https://www.nocutnews.co.kr/news/6278232[칼럼]끝까지 궤변…윤석열에겐 지킬 명예조차 없었다 (CBS노컷뉴스 이재웅 논설실장, 2025-01-15 14:46) 내란사태 43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집행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만시지탄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달 하고도 하루가 지나서야 내란 수괴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해졌다. 내란 피의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인 소환 혹은 체포를 둘러싸고 이렇게나 많은 국가자원을 낭비시키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윤석열은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에 잇따라 불응한 것도 모자라 지난 ..

오만·불통 점철된 2년 반...윤석열은 몰락을 자초했다

탄핵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 2년 반을 평가하는 기사가 나왔다. 2025년 1월 13일 기사 추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26[다시 광장, 퇴행은 없다 ②] 문재인이 낳은 윤석열, 2년6개월간 남긴 것 (매노, 제정남 기자, 2024.12.30 07:30) ‘장시간 노동·노조탄압’ 칼자루 쥐고 질주 … 민주당-노동계 노란봉투법 연대, 계속 이어질까 윤석열 정권 탄생은 짧은 한국 민주화 역사 속에서도 매우 특이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국정운영 평가는 역대 어느 정..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주요 신문 일제히 尹 비판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어떻게 봐야할 지는 주요 신문들의 사설을 보면 명확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똥오줌을 못가리고 윤석열을 엄호하기에 급급하다. 국민의힘도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23동아일보 “윤석열, 경호 인력 뒤에 숨어 법질서 유린...부끄럽고 참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5.01.04 06:06)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주요 신문 일제히 尹 비판...경향신문 “12·3 내란 현재진행형” 조선일보 “국가 신인도 또 타격”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주요 종합일간지..

김건희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글 (2024.9월~12월)

윤석열 탄핵의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기사들을 담았다. 앞으로는 이런 기사를 별도로 관심 갖고 스크랩해놓지는 않을 듯...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70090.html[단독] 명태균, 윤 부부 ‘이웃사촌’ 함성득 교수 거쳐 김건희 만나 (한겨레, 최상원 정혜민 기자, 2024-12-01 13:59) 김영선 “명, 김종인·이준석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김종인과 이준석 둘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추천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함성득 경기대 교수에게 명씨를 만나보라고 말한 것으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관련 글 (2024.10.~12.)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통해 탄핵을 자초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탄핵가능성은 예견되고 있었다. 불법계엄이 이를 앞당기고 현실화했을 뿐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671.html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 (한겨레, 서영지 기자, 2024-12-24 14:38)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법률 검토를 해왔는데 지난 23일 ‘임명 불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2024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기사

지난 2024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하나의 터닝포인트였다. 이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다. 윤석열은 이를 12.3 내란 사태로 입증했고...뒤늦었지만, 관련 기사를 담아온다. 슬로우레터 2024.11.8. ㅇ “어찌됐든 사과.” 최악이었다. 윤석열(대통령)이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의혹이 늘어났다.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김건희 의혹에 대해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많이 악마화한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욕 안 먹고 잘하게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그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될 것 같..

탄핵 투표한 김예지 의원, “야당 아닌 시민 위한 것”

지난 2022년 김예지 의원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헛소리와는 달리 전장연 집회 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런 그가 이번에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 그를 응원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89尹 탄핵 투표 반전 김예지, 계엄 당시 “책임 물어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4.12.08 06:00) [비상계엄] ‘탄핵 투표 부결’ 당론에도 탄핵 투표 참여  비례대표로 2선… 전장연에 사과하며 소신 보이기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불성립됐지만 이목을 끈 국회의원이 있다.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고 투표에 참석한 김예지 의원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의혹을 보면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 검찰은 어떻게 할까? 짐작이 안되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1한겨레 “자고 나면 새로운 김건희 의혹, 하나 하나가 국정농단 향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9.25 07:36) [아침신문 솎아보기] 수심위 최재영 목사 ‘김건희 명품백 제공’ 기소 권고, 6개 신문 1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설 잇따르자 “김 여사 의혹에 예사롭지 않은 민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

총선 참패에도 국정 방향은 옳다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이번에도 예상대로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자기 할 말만 하고 마네. 종편에서까지 비난하는 걸 보면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가 있다. 아무래도 남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지 않을까 싶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841.html 국정 방향 옳다는 윤 대통령…“국민 인내할 거라 착각 말라” (한겨레, 김채운 기자, 2024-04-16 16:10) 총선 참패 뒤 첫 입장에 시민단체들 비판 ‘국정운영 방향은 옳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참패 뒤 첫 공개발언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발언’이라며 ‘국민이 끝까지 인내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발언 직후 성명을 ..

'환상 속에 그대' 한동훈, '정권 심판론'에 스스로 불 붙인 與黨 (프레시안, 24.4.6)

이번 총선이 지나가기 전에 이 칼럼 정도는 공유하고 싶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0508152821630 '환상 속에 그대' 한동훈, '정권 심판론'에 스스로 불 붙인 與黨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2024.04.06. 05:03:01) [박세열 칼럼] 바닥 드러낸 '한동훈 환상', 그 얄팍한 상술의 후과는?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3년 12월26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사 중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