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 관련 기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요구안 작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처음에 감안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를 하면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는 게 느껴졌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사회적 가치 지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지표인데, 한계가 많더라.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강화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는데, 특히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어떻게 할까가 고민되었다. 일단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를 놓치고 있었다. 이렇게 파다 보면 모자란 점이 계속 보인다.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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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1.kr/articles/?4304326
논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운영 100점 만점에 50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2021-05-12 14:00)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활용한 자회사들의 운영 실태가 100점 만점에 절반 수준인 50점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모회사보다 자회사의 자체적 노력이 필요한 인사·노무 부문에서 개선할 사항들이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자회사 정책 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이번 평가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한 모기관 72개소를 대상으로 자회사 설립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영 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그 결과,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회사 평가위원회는 총평으로 평균 50.4점(100점 만점)을 매겼다. 평가위원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토론회 1부 발제에서 "대부분 자회사가 새로 설립된 점, 다음 평가부터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게 점수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모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경영·계약 부문보다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자회사의 자체적 노력이 필요한 인사·노무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특히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등 경영 투명성 확보 △교육훈련 인력·예산 등 운영 전문성 제고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도입·운영 등 합리적 인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2부 토론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노동계와 전문가, 모·자회사 담당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배영일 고용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자회사 운영, 평가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직접고용·자회사·제3섹터 등의 방식을 따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된 19만2698명 가운데 4만9709명(25.8%)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됐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55603
공공부문 정규직화 4년, 자회사 셋 중 한곳 사실상 유령회사 (중앙일보,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2021.05.12 14:02)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자회사 세 곳 중 한 곳은 근거도 없이 만든 사실상 유령회사라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쫓겨 서두르다 벌어진 일이다. 정부 정책이 바뀌기라도 하면 회사가 통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 있다.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이런 내용의 평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이날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에서다. 72개 모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산하 자회사(80개)의 운영실태를 분석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바뀐 근로자 중 4분의 1인 4만6970명이 자회사에 편제됐다.
평가 결과는 낙제점이다. 경영·인사노무와 관련된 11개 지표의 평가 총점이 100점 만점에 평균 50.4점에 불과했다. 최고점도 73.2점에 그쳤고, 18.5점을 받은 곳도 있다. 제대로 된 독립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자회사가 한 곳도 없다는 얘기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공공기관(공기업)의 성격이나 업무 속성 등을 따지지 않고 속전속결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권 교수는 "자회사의 독립성, 사업성,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자회사가 새로 설립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노무 등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72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회사 가운데 법령이나 기관의 정관에 설립 근거를 마련한 곳은 47개소뿐이었다. 나머지 25개 기관은 근거도 없는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자회사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거나 이사회 승인을 거친 정관에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없으면 존립 자체가 부인되거나 임시·임의 조직으로 여겨져 고용안정은커녕 대량 실직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에서도 지적됐었다.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도 모회사의 관련 법이 아닌 상법과 같은 엉뚱한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설립 근거가 없는 회사는 정부 정책이 바뀌기라도 하면 유령회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이야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회사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회사의 형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모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는 독점적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민간 업체와 경쟁하는 체제라도 도입되면 도태 또는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8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이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모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회사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 내용을 명기'하도록 했다. '(고용)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붙었다.
정부가 민간에 요구하는 정책과 정반대로 자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노임 단가 문제가 대표적이다. 자회사는 모기관(공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운영된다. 평가위의 조사 결과 계약 때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노임 단가를 원가에도 못 미치게 계약하는 곳이 절반(36개소)이나 됐다. 민간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문하면서 정작 공공부문에선 자회사를 상대로 노동의 대가를 후려치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는 되도록 계약대금 지급 시기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선지급하거나 선금과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민간에 권고하고 있다. 공사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의 부담을 하청업체가 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선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았다. 무려 65.3%(47개소)의 기관이 예전의 월별 후지급 관행을 지속하고 있었다.
모기관이 계약에도 없는 지시를 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는 물론 모기관의 내부 사정이나 일방적·자의적 판단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까지 내포한 운영 조항을 가진 곳도 수두룩했다. 심지어 모기관이 자회사에 직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휘둘렀다.
임금체계를 연공급(호봉제) 대신 상당수가 직무급(61개소)을 채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132600530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해보니…평균 50점 그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2021-05-12 15:53)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결과 공개…최저점은 18.5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기관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자회사 실태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위원회'는 12일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 직접 고용 ▲ 자회사 고용 ▲ 제3 섹터(사회적기업 등) 고용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자는 18만5천267명인데 이 중 자회사 고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4만6천970명(25.3%)에 달한다.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에 고용된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한 기관 72곳의 적정 자본금 출연, 불공정 계약 여부, 노사 협력관계 등 11개 지표를 점수(100점 만점)로 매겼다. 평가 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는 50.4점이었다. 최고점도 73.2점에 그쳤고 최저점은 18.5점밖에 안 됐다. 권순원 평가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점수 분포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모기관 유형별로 보면 준정부기관(57.8점), 공기업(54.9점), 지방공기업(51.5점)은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기타 공공기관(39.0점), 공공기관 자회사(26.8점)는 평균을 밑돌았다.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47곳(65.3%)은 정관과 법령 등에 설립 근거가 있었으나, 25곳(34.7%)은 설립 근거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모기관과 자회사 간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사례도 발견됐다.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 협약을 체결한 곳도 40곳(55.6%)에 그쳤다.
노동자 처우 개선 등 문제를 논의할 모기관과 자회사 간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한 곳도 27곳(37.5%)에 불과했다. 협의회가 있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대표를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권 위원장은 "전반적인 점수 분포가 낮지만, 최초의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도 평가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 정도 등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5122111015#c2b
문 정부 “비정규직 0” 선언 4년…겉만 보면 ‘97점’ (경향, 정대연 기자, 2021.05.12 21:11)
전환 수 목표치 근접했지만
25% 이상이 자회사 소속
처우 개선·안정성 등 미흡
민간부문으로 확산은 좌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2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2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정규직화 방식을 둘러싼 내부 이견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정규직 전환 규모만 보면 이 정책은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1단계 기관 853곳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19만953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정부 목표인 20만4935명의 97.4%다. 정규직 전환자의 4분의 1 이상은 자회사 소속이다. 자회사를 두고 ‘덩치만 커진 용역업체’라는 비판이 나온다. 모회사에 강하게 종속돼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처우 개선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노동부가 주관한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에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의 첫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한 모회사 7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평균점은 100점 만점에 50.4점에 그쳤다. 최저 18.5점에서 최고 73.2점에 분포했다. 72곳 중 25곳은 법령·정관에 설립·운영 근거가 없었다. 36곳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항목의 원가계산가격에 못 미치게 계약했다.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미흡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모·자회사 노사가 함께 자회사 노동자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등을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지도 못했다.
정규직 전환 3단계로 분류된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화는 좌초됐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도 개별 기관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면서 다수 기관이 정규직 전환에 손을 놓았다. 일관된 기준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반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논의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민간부문 정규직화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한계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적극적인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등을 도입해 정부가 민간에 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368
자회사 평가점수, 최초 평가·향후 개선정도 평가예정 등 고려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2021.05.13)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자회사 평가점수는 최초 평가인 것과 향후 개선정도를 평가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3일 매일경제 <공공기관 ‘꼼수’ 정규직 전환 낙제점>, 경향신문 <문 정부 “비정규직 0” 선언 4년…겉만보면 ‘97점’>, 뉴스1 <논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운영 100점 만점에 50점”>, 연합뉴스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해보니…평균 50점 그쳐> 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공공기관 ‘꼼수’ 정규직 전환 낙제점>(매일경제)
ㅇ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 “운영 100점 만점에 50점”
<문 정부 “비정규직 0” 선언 4년…겉만보면 ‘97점’>(경향신문)
ㅇ모회사 7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평균점은 100점 만점에 50.4점에 그쳤다.
<논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운영 100점 만점에 50점”>(뉴스1)
ㅇ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활용한 자회사들의 운영실태가 100점 만점에 절반 수준인 50점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해보니…평균 50점 그쳐>(연합뉴스)
[고용부 설명]
□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권순원 교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인 운영 보장)를 통해 실시(’20.10~12월)함
□ 평가위원회는 이번 평가가 자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최초의 평가인 점, 차기 평가부터는 전년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점수 수준을 결정한 것임
* “평가 초기에는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개선 노력 등을 향후 평가시 반영하는 등 그간 평가제도의 관행 및 시스템을 준용하여 평가함”(토론회 발제자 발언)
ㅇ 특히, 신규 평가지표 추가시 평가등급 중 중간(C등급)보다 낮은 D+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관행을 감안하여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도출함(토론회 발제자 발언)
* 총 9등급(A+, A0, B+, B0, C, D+, D0, E+, E0)의 평가등급 부여
ㅇ 이에 단순히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평균점수에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수우미양가’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토론회 발제자 발언)
□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ㅇ 각 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회사가 안정적·독립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543849
50점짜리 공공부문 자회사 평가 부정 여론에…고용노동부 "낮은 수준에서 평가된 것" (프라임경제, 김수현 기자, 2021-05-14 10:57:32)
- 공공기관 운영 관행 감안한 결과..."자회사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자회사 실태조사를 위해 구성한 토론회 결과에 부정적 여론이 일자, 단순히 평가 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평가가 자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최초 평가인 점, 차기 평가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평가점수 수준을 결정한 것"이라며 "평가 초기에는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개선 노력 등을 향후 평가 시 반영하는 등 그간 평가제도의 관행 및 시스템을 준용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평가지표 추가 시 평가등급 중 중간(C등급)보다 낮은 D+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 관행을 감안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도출했고, 이에 단순히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각 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회사가 안정적·독립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최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결과에 대한 첫 평가를 진행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자는 18만5267명이었고, 이 중 자회사 고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4만6970명(25.3%)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평가위원회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한 기관 72곳의 적정 자본금 출연, 불공정 계약 여부, 노사 협력 관계 등 11개 지표를 점수(100점 만점)로 매겼다. 평가 대상 기관의 평균점수는 50.4점이었다. 최고점은 73.2점, 최저점은 18.5점이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낙하산 인사를 위해 정부가 만든 합법적 용역회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랐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28
[반쪽자리 공공기관 자회사 평가] 유명무실한 노사공동협의회가 가점 요인? (매노, 강예슬 기자, 2021.05.27 07:30)
공공운수노조 “고용안정·처우개선 실패한 자회사, 재직영화 필요”
정부가 지난 12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기관 72곳(자회사 80곳)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0.4점으로 낙제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후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이 제출한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한 탓에 애초 현장 상황을 제대로 담기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점수를 좋게 받으려는 자회사의 꼼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공기관이 유명무실한 노사공동협의회를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낙찰률를 폐지했다는 긍정 평가를 받으려 애초 낙찰률이 적용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이를 100% 지급한 곳도 있었다.
“기존 낙찰률 적용해 예정가격 산출”
공공운수노조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자회사 노동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현장노동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명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은 “정부는 원·하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상견례만 했을 뿐 제대로 된 협의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지부장은 “정부가 유일하게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복잡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금수준 개선률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 것 하나”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계를 개선하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면 용역시절 적용되던 낙찰률을 폐지해 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산산이 부서졌다. 한국마사회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소속 김선종 한국마사회지부장은 “정부 평가 내용을 보면 (마사회가)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산정된 예정가격의 100%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용역시절 낙찰률을 적용하던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해 100% 지급한 것으로, 이번 자회사 평가가 얼마나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쳤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72곳 중 낙찰률을 폐지하고 예정가격대로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18곳이었다. 현실은 평가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모·자회사 차별 해소는 요원하다. 권오상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자는 공사 정규직에 비해 1년에 약 두 달을 더 일하고 있다”며 “공사 정규직 대비 정규직 전환자의 평균연봉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공항경비, 세 개 자회사 노동자 약 70%는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는 주간·야간·비번·비번(33.3시간), 정규직 전환자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44.3시간)으로 근무를 수행해 주당 노동시간이 약 11시간 차이가 난다.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가 연 577.8시간 정도를 더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직영화해야” vs “자회사 운영 개선”
불완전한 실태조사 결과가 드러나자 노동자들은 평가 지표 수정을 요구했다.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평가를 하면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기관이 제출한 서면으로 평가하고, 노동자는 배제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장은 “정부 평가는 임금·처우개선 중심으로 돼 있고, 안전 분야는 없다”며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은 지역난방안전수송관 점검·진단, 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도로 위 맨홀 안에서 작업해 위험요인이 뒤따르지만 충분한 인력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에도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고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무분별하게 생겨난 공공기관 자회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이 나뉘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새로 생긴 자회사든, 기존 자회사든 기존 용역업체와 다를바 없는 인력공급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회사를 재직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팀장은 “자회사와 모회사의 격차가 커질수록 노사관계가 단절·분리돼 재직영화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해서 직접고용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경영학)는 “자회사 전환의 양면성이 뚜렷하다”며 “만약 직접고용만을 주장했다면 현재 전환 논의가 끝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회사 중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장기적으로 자회사 전문성·안전성·독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남은 자회사가 운영원칙을 제대로 세워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을 개정해 자회사 설립과 해산 및 운영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