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패배 이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기사를 모았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를 조사한 기사를 썼다. 늦게나마 관련 기사들을 링크한다. 여기에는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비롯하여 건설노조 등 노동사건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나온 기사들도 포함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201621001 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8.20 16:21)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조사’ 보니 규제 사라진 ‘암흑의 정글’…중간착취 부활 수입 36.1% ‘뚝’…생계 유지하려 과로·과속 “화물파..

윤석열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대해 ILO가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이게 긴급(urgent) 개입이 아니고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지만,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답하여 ILO가 즉시(immediately) 개입(intervene)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 터이다. 물론 ILO가 긴급개입을 개시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 정부에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민규 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ILO 협약 위반을 근거로 각종 무역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이..

토론회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모두 보지 않더라도 아래 관련 기사만이라도 읽어보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6448 업무개시명령, “재론의 여지 없이 헌법·국제법에 위배되는 강제노역”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2-01) - 긴급토론회서 법률가들 비판 쏟아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가 오늘(12월 1일) 공동 주최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화..

한지원은 과거 화물연대본부에서 요청한 연구과제를 수행했기에 화물연대에 대해 잘 알고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엮여서 안전운임제 또한 일종의 물가연동제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조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치고, 화물연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포퓰리즘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다고 한경 지면에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지원의 앞으로의 행로를 보여주는 듯하여 이 글을 담아놓는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2826141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지원의 포퓰리즘 이야기] (한경, 한지원 노동·경제 연구자, 2022.06.2..

2022-06-15 01: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8일간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도 중단된다.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가 남았다. 국민의힘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 아무튼 늦게나마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승리를 축하한다. 화물연대 관련 기사를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었나 보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4985&bid=KPTU_NEW04 조속한 법..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엄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행동지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현정희, 2022년 6월 6일) 1. 운수부문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본부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한다. 2. 전체 산하조직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취지와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연대성명과 현수막, 파업집회에 연대를 조직한다. 3.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본부 파업기간 동안 노조 중앙이 공지하는 기사에 댓글달기 실천을 전개한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