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저번에 썼던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과 전망" 이슈페이퍼를 칼럼으로 정리한 것이다. 요즘 민영화 논란이 있고,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이기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을 추가하여 글을 쓴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영화 논란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민영화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송영길 후보 등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민영화 논란을 부풀리는 건 사실이지만, 민영화 논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건 민영화를 보는 입장의 차이 문제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지언..

프레시안에서 '안전은 생명이다' 기획기사를 5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회까지 나오고 이어지는 글이 없어 도중에 중단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글들이 다시 올라왔다. 공공부문 사유화 내지 선진화와 관련하여 그 폐해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 분야이다. 이것은 사고가 나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시설관리안전공단이 생겨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갈수록 안전에 관한 수요는 늘어가는데, 이에 책임있게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안전관리 분야는 말 그대로 수익성이 아니라 별도의 지표를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이를 사유화하여 경쟁시킨다고 하여 안전이 더 잘 확보되지는 않는다. 5개의 글 중 맨 마지막에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실려 있고..

역시나 어제 밤에 급하게 관련 기사를 모아서 올려놓았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관한 글이 일부 날라갔다. 티스토리는 기다란 글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어쩌면 이 글 또한 뒷부분이 날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옮겨놓는다. (이번이 세번째 시도. 안되면 포기한다. 3차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로 대체한다) 3차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1,2차 때만큼 언론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를 정부에서도 바랐는지도 모른다. 금요일 오후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에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나는 오전에 이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또 미뤄지나 했다.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를 보니 얼마나 급하게 내보냈는지 파일이름이 'qhehwkfy qnxdla..

변혁산별에 실린 정태인 교수의 글이다. 노조가 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서야 함을 폭넓은 사례를 들어 쉽게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변혁산별이 금속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에 맞춘 사례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 2008년에 어떠한 문제를 보여왔는지를 지적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몰라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글의 도입부분 서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 우선 비정규직과 촛불의 연관성에 있어서 단지 몇명이 기륭노동자의 투쟁에 결합했다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촛불의 무관심'이라는 평가가 기각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촛불의 정점 시기에 간과되었고, 촛불이 수그러든 최근에 와서야 약간..

이러다가 정부에서 또 과거처럼 국정브리핑 같은 것을 만들고 각 포털마다 정부의 공식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할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선진화 정책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발하는 촛불시위 같은 것이 벌어지는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꼼꼼은 여전히 잘 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4호까지 나온 것은 알고 있고, 2호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 정부-노동계 블로그서 '정책 전쟁' (레디앙, 2008년 09월 01일 (월) 17:35:05 손기영 기자) 민영화 방침 등 공방전 벌여…공공 블로그 조회 1백만 넘어서 노동조합과 정부의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책 ..

장하준 교수에 대한 느낌은 이중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의 책을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글들을 블로그에 옮겨온 것도 꽤 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하준 교수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약간은 나이브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의 대안으로 과연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특히나 그가 조선일보에 계속 칼럼을 쓰고 있는 걸 보면 한국경제는 몰라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해 둔감한 것은 아닌가 싶다. 물론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하지만, 이종태 기자가 주도한 한국식 사민주의 관련 책에 함께한 것을 보면 장하준 교수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

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었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단계 추진계획 내용을 올립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정책포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옮긴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에서 원래의 내용과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바뀐 내용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 공기업 선진화 당정협의 결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07/22 15:19) 1.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 6.18, 당·정 간의 ..

이번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분 매각을 49%까지만 하는 운영권 민영화일 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정부 쪽에서는 주장하면서도 이를 다른 26개 공기업과 함께 민영화 쪽으로 분류하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운영권 민영화는 소위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을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향후에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 지 흥미롭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하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노조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과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에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마 자신들은 공기업 사유화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노조의 홈페이지에 가보아도 민영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