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참여예산제,시민참여,거버넌스,NGO 20

서울시 경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부실하게 운영 (나라살림 브리핑 제367호, 최승우, 2024.02.07)

http://firiall.net/report/565 서울시 경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부실하게 운영 (나라살림 브리핑 제367호, 최승우, 2024.02.07) 예산 편성/집행/결산,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 모두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2곳, 경기도 본청 및 시/군 0곳으로 나타남 서울시, 경기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분석 결과 요 약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추진계획 수립·추진 시, 예산의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공개”하라고 하고 있음 2020년 행정안전부 보고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서..

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분석 (2008-03-10)

광구시 북구청 살림살이 e-Budget 홈페이지에 가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분석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 자료가 있으면 참여예산제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설마 추진성과보고서가 성과분석 자료는 아닐 테고... 나중에 북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네. --------------------------------------------------------- 인천시·전남도·경남 김해시·전북 장수군·대전 유성구… 지자체 재정운영 성적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2007.12.26 18:47) 인천시와 전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가 재정운영 부문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전국 자치단체의 2006년 재정운영을 분석한 결과, 지방채무상환비율..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공을 위하여 (최진혁, 08-09-30)

아래 세미나 자료를 구하려고 했더니 쉽지 않다. 곽교수께 말씀드렸더니 이전에 썼던 자료와 별로 다르지 않단다. 최진혁교수가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가 궁금한데... 물론 칼럼으로 쓴 글에 요약되어 있을 듯 하지만, 그래도 원문을 보면 좋겠지. 나중에 자료를 구하게 되면 추가하기로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개 요 ○ 일 시 : 2008. 9. 19(금) 13:30 ~ 17:00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대강당(3층) ○ 주 최 : 대전광역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김순은 동의대교수) 13:50~14:05 주제 발표 1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성과와 발전과제 14:05~14:20 주제 발표 2 : 대전광역시 ..

목포경실련, 목포시의회에 「목포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개정 청원 (08-11-23), 『전남지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08-10-27) 외

아래 글들 덕분에 참여예산제에 대한 감을 다시 찾게 되었다. 학위논문 주제를 참여예산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놓고 있었다. 아무튼 나중에 시도별로, 조례가 제정된 시기별로 각각의 참여예산조례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다가 말았는데, 마저 해야겠네. 물론 조례가 거의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된 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이렇게라도 조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 목포경실련, 목포시의회에 「목포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개정 청원 (2008.11.23 20:06:23) 목포경실련이 '목포시주민참여운영조례' 개정 청원서를 11월24일, 목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알맹이 빠진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조례 / 브라질, 참여예산제가 ‘1% 위한 정책’ 뒤집었다 (한겨레, 08-11-03)

알맹이 빠진 주민참여예산 조례 (경남도민일보, 2008년 12월 23일 (화) 표세호 기자) 도의회, 전문가 등 참여 위원회 운영 제외 경남도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추진되지만 알맹이가 빠져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은 황태수(한나라당, 마산3) 의원이 발의 준비하고 도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

국회예결위 "예산안에 국민의견 반영" (연합뉴스, 2008-11-03)

이한구 의원이 예산안에 국민의견을 반영하자고 제안하고, 시도지사에게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단다. 현재 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2008년 7월 현재 85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또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기회에 예산안 자체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키로 한다면 실시 범위 측면에서 대단한 진전이라고 본다. 물론 실질적인 시민참여는 아니지만 말이다. 참여민주주의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들을 잘 활용하고 더욱 급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국회예결위 "예산안에 국민의견 반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2008..

국민소환제는 도입될 수 있을까

지금 국민소환제를 얘기하면 너무 뜬금 없는 걸까.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 논의가 잠시 나왔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대의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국민소환제(민중소환제가 타당한 용어일 듯하다)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우선 의제 설정이 된 이후의 논의과제이다. 그 동안 수면 아래 있다가 최근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소환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동아, 문화일보와 경제신문, 그리고 뉴라이트 진영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과연 이들은 국민소환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일까. 특히 강기갑 의원을 타겟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꺼림직하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소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