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중국의 현실을 보면 전혀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애국주의가 만연하고,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거부한 채, 스스로 인민임을 참칭하는 당과 국가만이 있을 뿐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통제는 물론 서구자본주의 국가에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 집회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조차 무시되고 억압되는 국가를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입으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떠벌리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박민희 논설위원의 '박민희의 시진핑 시대 열전'은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통찰할 수 있는 소재들을 준다. 이전의 글들도 읽어볼 만하다. 망각을 거부하라 (한겨레, 박민희ㅣ논설위원, 2021-03-03 02:42) 박민희의 시진핑 시대 열전 _18 장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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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전환 수술 뒤 한겨레와 첫 언론 인터뷰를 한 후 1면에 나왔던 변희수 님을 기억합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고 살겠다 다짐하며 밝게 웃는 모습을 다시 떠올리니 그냥 눈물이 납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그런데 포털기사의 댓글에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정상인'의 눈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안의 편견과 차별, 혐오를 합리화하는 많은 이들로 넘쳐납니다. 아마 변희수 님도 그런 시선 때문에 힘들었겠지요. 이런 현실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 변희수 하사 장례일정 당당한 모습의 멋진 군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군의 소..

영화 '라스트 레터'를 보려고 하다가 그 전에 영화 '러브레터'를 다시 보기로 했다. 라스트 레터가 러브레터의 속편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다. 얼마 전에 김 모씨와 대화를 하는 도중 일본여행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러브레터 배경이 되는 도시에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때는 그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 김희애가 주연한 영화 '윤희에게'의 배경이 되는 도시라고도 했고, 이 두 영화 때문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샷포로 옆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던 이유는 뭘지... 지금은 당연히 오타루가 떠올랐고, 러브레터와 윤희에게에 나왔던 장소들을 구글맵의 '가고 싶은 장소'에 표시를 해두었다. 그런데 언제나 가볼 수 있을지... 영화 러브레터 속 후지이 이츠키가 살던 집은 오타루..

뉴시스의 김호경 정치부장은 김어준, 김진애, 김용민 등을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보는 듯한데, 이들이 싸가지가 없다는데 동의하지만, 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패악질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이른바 '대깨문' 진영의 자정능력 결여를 보여준다. [스토리 칼럼] 김어준과 싸가지 없는 진보 (서울=뉴시스, 김호경 정치부장, 2021-02-25 11:50:38) 한국 언론이 저널리즘 원칙과 동떨어진 수준 이하의 불량 보도를 지속하며 스스로 초래한 극도의 불신 사태에 필자도 평소 다른 이들 못지않게 문제의식이 컸던 터라 저들의 정서, 피해의식, 방어기제를 한편으로는 이해도 한다. 그러나 일반 네티즌도 아니고 진보 진영의 스피커로 꼽히는 이들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무분별한..

세계일보 기사제목과 같이 미얀마 최악 유혈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힘을 못쓰고 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국제사회 말고 우리가... 여전히 앞은 안보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82102025&code=970207 미얀마 '피의 일요일'...군부 무차별 총격에 18명 사망 (경향, 이효상 기자, 2021.03.01 10:01) 쿠데타 한 달째 ‘혼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4855.html 미얀마 최악 유혈사태… 유엔 “최소 18명 숨지고 30여명 다쳤다” (한겨레, 최현준 기자, 2021-03-01 11..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약 2,100억원) 규모 ‘슈퍼 경기부양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여기에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연방 최저시급을 현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6000원)로 인상하는 방안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최저시급 15달러’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박탈, 일종의 법인세 패널티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대체 법안으로 논의되었으나, 이 또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란다. 대기업들이 패널티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계약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다. 이미 상원 사무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예산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정작 추진하려던 정책은 물건너간 ..

이번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관련하여 할 말은 있지만, 일단 관련 글부터 정리. https://www.news1.kr/articles/?4224923 '강제노동 금지·결사 자유' 등 ILO 비준안 3건 국회 통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1-02-26 16:19) 외통위에서 국민의힘 반대 컸던 안건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컸던 안건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비준안 3건이 상정됐다. 지난 22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87호와 98호에..

웹툰 말고는 아래 여성 독립운동가를 다루는 영화, 드라마를 다 봤다. 이에 대해 여성 독립운동가를 다루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 계열의 독립운동가가 많다는 점도 비난하는 이들이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네이버 포털은 그런 댓글 투성이다. 사실 남녀 불문하고 항일투쟁에서 사회주의 운동 계열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좌파'라면 부르르 떠는 넘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듯해서 우려된다. 암튼 이들 영화·드라마·웹툰을 보지 않았다면 한번쯤 볼 것을 추천한다. 여성 독립운동가를 모르는 당신을 위한 영화·드라마·웹툰 5편 (여성신문, 최현지 기자, 2021.03.01 08:35) 영화·드라마·웹툰으로 본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 무장투쟁 펼친 남자현·현계옥 열사 유관순과 옥고 치렀던 김향화·권애라 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는 안이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아시아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특혜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여야 논의 끝에 이 부칙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신설되는 문화재단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있으나, 문화재단의 정원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시아문화원 정규직이 모두 고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더욱이 아시아문화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한마디로 고용승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507239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오늘…8년 후 '부활' 알렸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02-26 14:40)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2021년 2월 26일 '제2 진주의료원' 진주 설립 발표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 도민 직접 결정 전국 첫 사례 김경수 "누구도 못 뒤집는 새로운 거점 공공병원될 것"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한 건 8년 전 오늘이다. 공교롭게도 김경수 지사는 딱 8년이 지난 이날 '누구도 뒤집지 못할' 공공병원 형태의 '제2의 진주의료원'을 진주에 설립하겠다고 공식화했다. 2월 26일, 2013년의 도지사는 공공의료 폐업을, 2021년의 도지사는 공..

지난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서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상대방의 입막음과 보복을 위해 명예훼손죄 등의 명목으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한겨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배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것은 폭력적 권력기구가 아니라 이러한 법제도다.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 위배 아냐”…“표현 자유 위축” 비판도 (경향, 유설희·전현진 기자, 2021.02.25 21:19) 재판관 5 대 4로 헌소 기각 “..

이런 사안에 대해 일부 정보인권단체들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자신과 관련이 될 때에야 뒤늦게 신경을 쓴다. 그러다 보니 항상 한 박자 대응이 늦고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마음놓고 불법 활용한다. 문명의 이기만 누릴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지배 당하지 않는다. --------------------------------- [단독] 방통위, 이통사 위치정보 불법 활용 확인하고도 제재 없이 종결 (한겨레, 김재섭 선임기자, 2021-02-26 02:37) ‘위치정보 관리 실태점검 결과’ 수집·이용 고지 절차·방법 엉터리 수집목적 달성 뒤에도 계속 보유 제재 없이 종결해 ‘봐주기’ 논란 예상 “법에 제재조항 없다…법 개정..

한 명만 무죄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대법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종교적 신념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비군 훈련 정도까지는 거부하더라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겠는데, 비폭력 신념에 대해 진정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대법, 무죄 확정 (한겨레, 조윤영 기자, 2021-02-25 11:13)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첫 확정 (경향, 전현진 기자, 2021.02.25 20:56) 만기 제대 후 예비군훈련 불참…‘여호와의증인’ 신도 아닌 최초 사례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

난 처음 케이팝스타에서 악동뮤지션이 몽골에서 자랐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쌓았다고 했을 때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꽉 짜여진 제도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랐기에 그런 음악적 재능을 꽃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방송으로 볼 때는 몽골에서 홈스쿨링을 했다고 표현되었던 듯해서 일종의 유학을 갔다고 봤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악뮤에 대해 더욱 호감이 생긴다. 그들이 꾸준하고 성실한 천재라서 다행이다. -------------------------------- 단순히 악뮤의 천재성에 감탄하기 위해 이 글을 썼을 리 없다 (한겨레, 이재익 에스비에스 라디오 피디· 진행자, 2021-02-27 22:17) [이재익의 노래로 보는 세상] ..

이 칼럼을 읽고도 혐오국가의 국민임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면 종교에 대한 무지와 차별적 시선에 찌들어있음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당당하다는 것. 갈 길이 멀다. [세상읽기] 당당한 혐오국가의 민낯 (한겨레,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21-02-26 12:37) 주민들은 유독 이슬람 사원만은 주거밀집지역 반경 1.5㎞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기존 건축허가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방에 펼침막을 내건다. 주민이 아닌 이들도 상당수 가세한 듯하다. 무차별적인 혐오표현,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대구 북구에 건축 예정인 이슬람 사원에 관한 얘기다. 구청장 탄원서는 이슬람 사원의 소음, 냄새, 무서움, 집단적 의식행위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쌓이고 있다..

권영길 지도위원의 전반적인 인터뷰 내용은 동의할 만하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 또한 많다.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이자 지도위원이라면 일절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수언론과 보수양당에서 쏟아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동운동에 대한 왜곡과 비난에 대해 맞부딪히고 싸웠어야 했다. 더욱이 그는 서울신문노조, 언론노련의 위원장이었지 않은가? 누구보다 언론대응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 그간 침묵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총파업이라 할 수 없는 총파업이 남발되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총파업이 왜 남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그만큼 총노동이 밀리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 누군들 철저하게 준비된 총파업을 하고 싶지 않겠나. 지도위원이라면 그런 걸 요청할 게 아니라 준비..

지난해 가을 스카이민가 모임 번개가 부산에서 있었을 때 여유가 되면 해파랑길을 걷고 싶었다. 하지만 부산 자체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감천문화마을, 송도구름산책로, 오륙도 스카이워크, 자갈치시장, 태종대 등을 가는 걸로 만족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가능한 한 기사에 나온 것처럼 봄에 해파랑길 1코스를 걷고 싶다. [ESC] 부산, 여름 말고 봄! 해파랑길 1코스 걷기 (한겨레, 부산/김선식 기자, 2021-02-26 09:34 오륙도 해맞이 공원~미포 약 18㎞ 숲, 절벽, 해변, 항구, 도심 잇는 길 부산을 여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 봄바람 부는 날, 부산에 걷기 좋은 길이 있다. 북적이는 여름 해변에선 볼 수 없었던 도심 풍경과 자연을 만나는 길이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미포 약 18㎞를 잇..

미얀마-태국 청년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응원한다.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경제상황 운운하면서 저항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 사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총파업을 포함하여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기화로 쿠데타세력이나 친정부언론에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집회, 시위에 나서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라고 종용하지는 않는지... 한국에서라면 당장 이게 먹힐 텐데... 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984739.html 미얀마-태국 ‘쌍둥이 독재자’에 맞서는 밀레니얼 연대 [토요판] 랜선 동남아⑩ 군부독재와 밀크티 동맹민 아웅 흘라잉 장군-쁘라윳 총리쿠데타로 집권한 ‘닮은꼴’서한 주고받으며 우애 ..

박찬수 선임논설위원의 글은 갈수록 동의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아래 글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삶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젊은 세대들 사이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가 이들 젊은 세대와 연대해야 한다는 건지, 젊은 세대가 나서서 다른 세대에게 연대하자고 제안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을 바꾸기란 매우 어렵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자는 것인가? 내 삶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세상을 바꾸자고 할 것인가? 연대와 단결의 방식이 집회, 시위나 성명 발표와 같은 형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