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글들이 길지 않고 이해하기 쉬우니 링크된 글들을 모두 읽어보길 바란다.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구석구석 편리하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차로 이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깊고 넓게 퍼진 한국 사회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등 내 곁에 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 파업을 합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불안이 불안을 낳는 시대의 대안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 확대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보내온 일곱 편의 기고를 싣습니다. 프레시안 편집자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

전기요금 및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한 토론회 발제문과 이슈페이퍼를 쓰다가 참고자료로 읽은 글이다. Ⅲ.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 체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은 읽어볼 만하다. 성중탁(2022).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및 요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헌법재판소 2021. 4. 29. 2017헌가25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법제｣, 2022년 6월호. 법제처.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란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면서, 그 서비스사업이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상승은 국민에게 많은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기요금 부과조항에 대한 위헌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기요금을 조세 내지 ..

올해말이나 내년 초에 서발법 추진과 관련된 글을 써야겠다. 내년 초에는 쟁점이 될 게 분명하다.  http://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6997#0 [성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중단하라. (2022년 11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1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여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10년 넘게 정부를 가리지..

이 토론회에 가보려고 했는데, 같은 시간 줌회의가 잡혀서 가지 못했다.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과제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4714&bid=KPTU_NEW01 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나?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5-19)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함께 를 개최했다. 5월 19일(목)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전반에 퍼진 차별적 공정담론이 어떻게 청년의 삶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1을 맡은 류연미 연구자(서울대 박사과정)는 “많은 공정성연구자들이 짚..

페북에서 누군가 민주노총이나 공공운수노조가 아직 취임하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인수위 앞에서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아무 것도 수용하지 않은 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행태를 또 보이고 있다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잘하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말인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32310192337772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선 비정규직 단어조차 찾기 어려워"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2.03.23. 13:46:43) 공공운수 "윤 당선인, 취임 100일 내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해야"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통령..

[세상읽기] 일본의 길, 유럽의 길 (한겨레,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2022-01-27 18:03) 며칠 전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 언론인이 물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일본에서는 총리가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를 표방하면서 공(公)의 역할이 최하 순위로 밀렸는데, 한국 시민들은 공(公)의 역할을 계속 주장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이는 한국 사회의 어떤 특성에서 비롯되는가?” 그가 언급한 총리는 아베 정부에서 약 8년간 내각 관방장관을 지내다가 2020년 9월부터 1년 남짓 총리를 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말한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에 직면한 일본 사회가 ‘개인적 노력(自助)이 우선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공조(共助), 정부 안전망(公助)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6912.html “‘ESG 생태계’ 제대로 구축하려면…시민사회 등 참여 필요” (한겨레, 박은경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팀장, 서혜빈 신효진 연구원, 2021-08-09 08:40) ESG 내세웠던 프랑스 다논 파베르 CEO, 실적 나빠지자 헤지펀드에 의해 해임 “‘주주 행동주의’에 변화의 물꼬 트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해 견제해야” ESG 쟁점과 과제 3회: 소비자 주도의 ESG로 가는 길 지난 3월 에비앙, 액티비아 등의 브랜드로 잘 알려진 프랑스 최대 식품기업 ‘다논’의 최고경영자(CEO) 에마뉘엘 파베르 회장이 해임됐다. 이번 해임 건은 프랑스 현지 언론은 물론 글로벌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

그 동안 능력주의, 공정성 등에 관해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박상은의 아래 글에서 출발해도 좋을 듯하다. 이 글은 능력주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의를 짧은 글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러한 쟁점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성찰적 사고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글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http://platformc.kr/2021/07/criticize-meritocracy/ 어떻게 해야 능력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플랫폼C, 박상은, 2021-07-30)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싸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이들의 파업에 대해 건보공단 정규직 직원들이 공정을..

오찬호의 글은 공정성, 능력주의 등이 공공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잘 드러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80300045&code=990100 [시선]차라리 의사에게 파격 혜택을 (경향, 오찬호 저자, 2021.03.08 03:04) 병원의 대기실에는 전공의 진료거부 당시의 유인물이 여전히 붙어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서울에 와서 진료가 가능한데,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배출할 공공의대가 왜 필요하냐는 내용을 보면서 작년의 불쾌감이 다시 떠올랐다. 오죽했으면 마음까지 먹고 서울로 가야만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사회현상을 이토록 오만하게 해석하기도 쉽지 않다. 대형병원에서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를 마주할 때 들어야 하..

박찬수 선임논설위원의 글은 갈수록 동의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아래 글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삶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젊은 세대들 사이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가 이들 젊은 세대와 연대해야 한다는 건지, 젊은 세대가 나서서 다른 세대에게 연대하자고 제안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을 바꾸기란 매우 어렵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자는 것인가? 내 삶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세상을 바꾸자고 할 것인가? 연대와 단결의 방식이 집회, 시위나 성명 발표와 같은 형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