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 4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기사 2 (2024.12~2025.1)

공수처는 출범하기 전부터 분석하고 싶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공수처를 없애려고 공약을 했었고, 수장도 없이 상당기간 운영되었으며, 수사할 인력 부족을 호소한 적도 있었다. 초기에는 맡는 사건마다 기소에 실패하여 공수처가 맡은 사건은 공수표라는 말도 나왔다. 출범 과정에서, 출범 이후 애초의 취지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채상병 사망사건을 담당하면서 뭔가 회복이 되나 싶었고, 12.3 내란 사태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를 집행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위신과 위상..

잼버리 사태 관련 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잼버리 사태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우리는 잼버리 사태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나? 뒤늦었지만, 관련 기사를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가운데 '역대 최악의 공공행사'라고 할 수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빼놓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권은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을 해왔지만 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2058025‘제2의 잼버리 사태’ 우려되는 2026년 여수 (경향, 강제윤 섬연구소장, 2025.01.05 20:58)막대한 예산 투입 세계섬박람회기반 시설 없는 허허벌판 간척지15년 넘도록 주택 한 채 없는 곳개최 장소 변경, 누군가 결단해야‘잼버리 사태’가 ..

12.3 내란 사태의 경제적 비용 관련 글

일단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윤석열 파면, 구속으로 하루속히 종결되어야 하지만, 불법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아니, 이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 포브스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 킬러'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알만 하지 않은가.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운운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듯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위원들의 행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열실 참모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한국의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은 이런 정도의 인간들이었던가? 관료들과 같은 비선출직 골직자를 제대로 된 정치적, 민주적 통제 아래 두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비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하고...   https://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2최상목은 윤석열의 장관인가, 대한민국 공무원인가 (피렌체의 식탁, 김현종, 2024.12.30 12:00) [김현종의 맥락]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체성을 묻는다 시위 진압 거부한 장군 민병돈이 최상목에게 주는 조언 최의 선택,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기사 1 (2021.5 ~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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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관련 기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교육감직을 잃고 새롭게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된 게 벌써 3개월 가까이 된 일이라 관련기사를 올리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132041005[아침을 열며] 이토록 어정쩡한 교육감 선거일지라도 (경향, 이윤주 정책사회부장, 2024.10.13 20:41)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 후 폐허를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룬 배경에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연설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교육열이 높다 못해..

위기의 삼성 관련 글

12.3 내란 사태, 탄핵 정국 때문에 가려졌지만, 위기의 삼성은 여전하다. 계속 반도체특별법 군불을 떼고 있고...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643[위기의 삼성] ① 이건희 회장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유산은 어디에?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2024.10.28 11:00) 1993년 '질적 성장' 강조하며 일하는 방식 변화 지시 '위기' 여론 커지는 삼성전자, 근본적 체질 개선 요구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키워드의 뉴스가 연일 경제·산업면을 도배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토록 위태롭게 보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론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SNS에서도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커지..

死線을 걷는 사람들 (EBN 기획기사)

死線을 걷는 사람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은 제 10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렇다.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행복을 좆아 일터에 나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오기도 한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이젠 저임금·고위험·고강도 업무를 이주근로자들에게 넘기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까지 도드라지고 있다. 행복이란 이름의 파랑새를 찾아 타국 땅을 밟았지만 현실은 늘 사선(死線) 위를 위태로이 걷는 신세다. 하청업체 근로자와 이주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마무리

2024.12.29.12.3 내란, 탄핵 정국에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못하고,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이 마무리되었지만, 관련기사는 올려놓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노총의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96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흔들림 없이 전개”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4.12.04 16:59) 4일 오전 11시 비상 중집서 의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이 4일 오전 11시 비상 중집(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5일부터 예정된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축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5..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24.10.2) 자료집과 관련기사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 자료들과 언론기사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많은 이들이 공무직 제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으련만...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595독일과 핀란드, 정부기관 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승진, 조직 내 지위 제도화 (노동과세계, 정희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4.10.02 18:21) 핵심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협상의 결과에 따라 관련 정부는 추가 예산으로 재원 조달 공공운수노조 ‘유럽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국회에서 유럽 사례에서 공무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