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는 언제쯤 법제화가 될 수 있을까? 갈 길이 멀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10702109932049003[단독] "현장 목소리가 경영으로"… 에코프로, 업계 최초 `근로 이사제` 추진 (디지털타임스, 박한나 기자, 2025-01-07 15:53) "현장 직원 목소리 경영에 반영" 이동채 창업주 경영 철학 담아 이사회 승인 후 3월 최종 확정 에코프로가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근로자인 일반 직원이 회사 이사회에 참여하는 일명 '근로 이사제'를 도입한다. 이동채(사진) 에코프로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

오세훈 시장은 자신을 대권주자로 부각시키려고 별 짓을 다하는구나.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주목을 받으니 그에 업혀서 뭔가 말하려 한 건 좋은데, 제대로 알고 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1442.html가짜뉴스 퍼뜨린 오세훈…정부가 예산 삭감했는데 국회 탓 (한겨레, 심우삼 기자, 2025-02-09 10:09)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권이 이를 야당의 ‘감액 예산안’ 탓으로 돌리려다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공수처는 출범하기 전부터 분석하고 싶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공수처를 없애려고 공약을 했었고, 수장도 없이 상당기간 운영되었으며, 수사할 인력 부족을 호소한 적도 있었다. 초기에는 맡는 사건마다 기소에 실패하여 공수처가 맡은 사건은 공수표라는 말도 나왔다. 출범 과정에서, 출범 이후 애초의 취지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채상병 사망사건을 담당하면서 뭔가 회복이 되나 싶었고, 12.3 내란 사태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를 집행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위신과 위상..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잼버리 사태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우리는 잼버리 사태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나? 뒤늦었지만, 관련 기사를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가운데 '역대 최악의 공공행사'라고 할 수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빼놓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권은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을 해왔지만 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2058025‘제2의 잼버리 사태’ 우려되는 2026년 여수 (경향, 강제윤 섬연구소장, 2025.01.05 20:58)막대한 예산 투입 세계섬박람회기반 시설 없는 허허벌판 간척지15년 넘도록 주택 한 채 없는 곳개최 장소 변경, 누군가 결단해야‘잼버리 사태’가 ..

일단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윤석열 파면, 구속으로 하루속히 종결되어야 하지만, 불법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아니, 이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 포브스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 킬러'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알만 하지 않은가.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운운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듯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열실 참모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한국의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은 이런 정도의 인간들이었던가? 관료들과 같은 비선출직 골직자를 제대로 된 정치적, 민주적 통제 아래 두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비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하고...   https://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2최상목은 윤석열의 장관인가, 대한민국 공무원인가 (피렌체의 식탁, 김현종, 2024.12.30 12:00) [김현종의 맥락]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체성을 묻는다 시위 진압 거부한 장군 민병돈이 최상목에게 주는 조언 최의 선택,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

--------------------------------https://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76323공수처 2기 준비해야 할 때다 (내일신문,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023-10-16 11:46:00)공수처 출범 4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2024년 1월 20일이면 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구성원에게 한 공수처장의 약속은 지켜질 것 같다.공수처법 제정도 공수처 출범도 모두 순탄치 않았는데, 출범 이후 연속된 힘든 시간도 견뎌야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수사능력도 없고 수사의 인권친화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과 질책을 쏟아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교육감직을 잃고 새롭게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된 게 벌써 3개월 가까이 된 일이라 관련기사를 올리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132041005[아침을 열며] 이토록 어정쩡한 교육감 선거일지라도 (경향, 이윤주 정책사회부장, 2024.10.13 20:41)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 후 폐허를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룬 배경에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연설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교육열이 높다 못해..

12.3 내란 사태, 탄핵 정국 때문에 가려졌지만, 위기의 삼성은 여전하다. 계속 반도체특별법 군불을 떼고 있고...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643[위기의 삼성] ① 이건희 회장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유산은 어디에?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2024.10.28 11:00) 1993년 '질적 성장' 강조하며 일하는 방식 변화 지시 '위기' 여론 커지는 삼성전자, 근본적 체질 개선 요구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키워드의 뉴스가 연일 경제·산업면을 도배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토록 위태롭게 보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론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SNS에서도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커지..

死線을 걷는 사람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은 제 10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렇다.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행복을 좆아 일터에 나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오기도 한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이젠 저임금·고위험·고강도 업무를 이주근로자들에게 넘기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까지 도드라지고 있다. 행복이란 이름의 파랑새를 찾아 타국 땅을 밟았지만 현실은 늘 사선(死線) 위를 위태로이 걷는 신세다. 하청업체 근로자와 이주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