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일단 옮겨놓는다.https://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10487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 요구와 새로운 정체성을 개발할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운동 전망찾기 1차 토론회 지상중계 (사회진보연대, 지상중계 | 2025.02.27) 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고, 거리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여론조사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조기 대선까지 바라보며 물밑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탄핵 심리 이후를 내다보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토론회 당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대 노총을 방문한 날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9456비정년트랙 교원 ‘전환규정안’ 심의 D-1… 학내 갈등 고조된 경기대학교 (경인일보, 신지영 기자, 2025-05-14 13:16)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일반교원 전환(4월 15일자 7면 보도 등)을 심의하는 경기대학교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학내에서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환 규정이 공개된 지 불과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숙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처우 개선을 위해 일반교원 전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이사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경기대학교 교수 70여명은 대학본부 앞에서 ‘교원 인사규정 개정안’과 ‘부속 전문영역 중점교원 교정 개정안’의 이사회 상정을 비판하며 ..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3&wr_id=2633[이슈페이퍼 2025-07]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30년 OECD 평균 달성을 향하여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노동시간 실태 o 한국의 노동시간은 1988년 2,934시간을 정점으로 2024년 1,908시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또는 1,859시간(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으로 꾸준히 감소. o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초장시간(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2014년 19.0%에서 2024년 5.8%로 감소했으나,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3.2%에서 6.4%로 증가.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은 초단시간(14.3%)과 초장시간(8.4%) 근로 비율 모두 ..

공공기관 총인건비에 관한 자료들을 찾다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아래와 같은 보고서도 있길래 담아놓는다. 사실 지방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만 제시하고 있다. 장호진(2021).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의 특별법에 따른 근로조건 규율의 법적 쟁점」.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그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긴 사법관계에 속하며, 공무원법령 등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의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음 ○ 지방공공기관은 그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있어 사기업에 비하여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조직･운영･이용관계 등에 있어서도 강한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됨.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공공복리 등..

더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의 실태, 이주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관심을 갖기 바란다.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7&wr_id=186이주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현황과 과제 김우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2025.03.19 16:45 이주가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이다. 샘 밀러(2023)는 이주민을 민족이나 국경으로 정의하지 않고 실존적 이주라는 개념을 주창한 심리학자 그레그 메디슨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주민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옮겨가서 충분한 기간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 기간동안 이주민은 새로운 곳에 적응하면서..

死線을 걷는 사람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은 제 10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렇다.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행복을 좆아 일터에 나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오기도 한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이젠 저임금·고위험·고강도 업무를 이주근로자들에게 넘기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까지 도드라지고 있다. 행복이란 이름의 파랑새를 찾아 타국 땅을 밟았지만 현실은 늘 사선(死線) 위를 위태로이 걷는 신세다. 하청업체 근로자와 이주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2024.12.29.12.3 내란, 탄핵 정국에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못하고,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이 마무리되었지만, 관련기사는 올려놓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노총의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96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흔들림 없이 전개”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4.12.04 16:59) 4일 오전 11시 비상 중집서 의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이 4일 오전 11시 비상 중집(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5일부터 예정된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축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5..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 자료들과 언론기사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많은 이들이 공무직 제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으련만...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595독일과 핀란드, 정부기관 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승진, 조직 내 지위 제도화 (노동과세계, 정희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4.10.02 18:21) 핵심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협상의 결과에 따라 관련 정부는 추가 예산으로 재원 조달 공공운수노조 ‘유럽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국회에서 유럽 사례에서 공무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토론회 개최 ..

장진희(2023).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노동N이슈 제2023-07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Ⅰ. 서론 Ⅱ. 임금체계의 정의 및 현황   1. 임금체계의 정의   2.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Ⅲ.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계의 대응   1. 중앙정부 임금체계 개편방향   2. 한국노총의 대응방향 Ⅳ. 직무급은 연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 직무급제 결정방식과 기업의 지불능력   2. 직무가치 평가와 노동계 배제   3. 기업별 교섭체계의 한계 V. 결론 및 향후 과제   요약우리나라의 연공급제는 1960년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다. 경제성장기 숙련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소비재 비용이 증가하는 생계비 곡선에 부합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

이런 식으로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구나.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013&pageIndex=&group=S&srchCode=&startDate=&endDate=&srchKeyword=&groupId=&codeLevel1=&codeLevel2=#expDoc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한일(韓日)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24.08.07)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이슈 및 선행연구 제3장 일본의 청년-중장년 정책과 세대 상생 사례 제4장 국내 청년-중장년 세대 상생 사례 제5장 세대 상생 방안 조사 결과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https://www.viva100.com/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