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72

윤석열 정부 탄압에…노조조직률 13.1%로 7년 만에 감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줄어들만도 하다. 노조에 가입한 개인이 불이익을 받을 여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일 듯하고... 2024년은 다르게 되어야 할 텐데... --------------------------------------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3064600530?input=1195m 노조 조합원 수, 13년 만에 감소…"유령노조 1천478개 삭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석 기자, 2024-01-23 12:00) 2022년 기준 전국 노조 조직률 13.1%·조합원 272만명 건설부문 일부 노조 조합원 감소…한국노총, 3년 연속 제1노총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3..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도자료, 2023년 12월 17일) ○ 이 글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문제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를 검토했다. -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 2001년과 2023년 사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23년 현재 41.0%를 기록하고 있다. 정규직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0% 정도 소폭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로..

작년 사망사고 난 평택 SPL 제빵공장서 이번엔 손끼임 골절사고

에스피씨그룹은 한국 재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다. 에스피엘 공장에서 최근 3년간 끼임 사고가 12건 발생했는데도 또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 그래놓고선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지 관련기사를 옮겨오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11841.html SPC, 식품위생법 위반 128건에…처벌은 과태료 683만원 ‘솜방망이’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23-10-12 14:53) 17개 공장서 머리카락 등 이물질 적발 식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2.10.19.)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를 하면서 다시한번 토론회 자료집을 검토하고 정리했다.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발제1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 :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발제2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한계와 개선방향 : 이승협 교수(대구대 사회학과, 공무직임금의제협의회 위원) ○ 토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순태 한국노총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정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임성학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군복지단노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4 (2021년)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11315283122133 "호봉제 도입" vs "직무급제 유지"…경북도·공무직 노조 임협 평행선 (매일신문, 박영채 기자, 2021-01-13 16:15:10) 10여 차례 교섭 끝에 결렬…공무직 노조, 쟁의 펼치며 장외로 호봉제 도입과 직무급제 유지를 두고 10여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급기야 노조는 장외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경북도 공무직은 ▷행정보조, 단순노무 ▷도로보수 ▷전기, 기계 ▷농기계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경북도만 유일하게 직무급제를 유지하며, 30년을 근무해도 임금이 19%만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3 (2022년)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25981.html 1~2년마다 해고→복직 ‘악순환’…순천·여수 비정규직의 비애 (한겨레, 안관옥 기자, 2022-01-04 18:34)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 44명 무더기 해고했다 복직 합의 여수산단 남해화학도 33명 해고했다 23일만에 일터로 전남 순천·여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이어 무더기 해고와 반발, 복직을 반복하면서 직고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는 4일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에서 매표·검표·주차·경비·청소 등 업무를 하다 해고됐던 노동자 44명 전원 복직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달 30일 1년 계약 비정규직 노동자 93명 중 49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44명을 해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2 (2023년 7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하다.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공무직의 사회적 신분 여부와 공무원과의 비교 말고 일반 정규직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5179193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 차별 대우 아냐"(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9-21 15:13)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달라" 소송 1,2심 "채용절차, 업무범위 달라…비교대상 아냐" 원고패소 판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간접고용, 자회사 관련글 1 (2023년 1월~6월)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30 “자회사 복지 3종 세트 적용? 올해 염두 둔 것 아냐” (매노, 이재 기자, 2023.01.05 07:30) 기재부 예산 지원 무계획 확인 “기존 내용 재강조일 뿐” … 자회사 전환 정규직은 공무직 중에서도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복리후생 3종 세트 예산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정작 예산지원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의 연대와 압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지급 기관 계속 지급, 미지급 기관은 독려 수준 4일 취재 결과 기재부는 올해 예산운용지침 이행을 지원할 ..

끝나지 않은 공무직 이야기 (참여와혁신, 2023.08.23-08.25)

참여와혁신에 실렸던 기사를 담아왔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제도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 기사를 본다. 끝나지 않은 공무직 이야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뜻하는 공무직. 본래 일용인부, 기타인부 등으로 칭해졌던 그들은 공공부문에 존재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동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그랬던 그들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대거 체결하게 됐다. 임금과 복지수준이 기관·지자체마다 다르고, 공무원과 각종 수당 등이 다른 공무직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라는 기구도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꾸려졌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된 지금의 공무직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관련 기사 (2022.12월~2023.8월)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패배 이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기사를 모았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를 조사한 기사를 썼다. 늦게나마 관련 기사들을 링크한다. 여기에는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비롯하여 건설노조 등 노동사건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나온 기사들도 포함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201621001 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8.20 16:21)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조사’ 보니 규제 사라진 ‘암흑의 정글’…중간착취 부활 수입 36.1% ‘뚝’…생계 유지하려 과로·과속 “화물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