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79

死線을 걷는 사람들 (EBN 기획기사)

死線을 걷는 사람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은 제 10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렇다.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행복을 좆아 일터에 나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오기도 한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이젠 저임금·고위험·고강도 업무를 이주근로자들에게 넘기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까지 도드라지고 있다. 행복이란 이름의 파랑새를 찾아 타국 땅을 밟았지만 현실은 늘 사선(死線) 위를 위태로이 걷는 신세다. 하청업체 근로자와 이주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마무리

2024.12.29.12.3 내란, 탄핵 정국에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못하고,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이 마무리되었지만, 관련기사는 올려놓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노총의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96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흔들림 없이 전개”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4.12.04 16:59) 4일 오전 11시 비상 중집서 의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이 4일 오전 11시 비상 중집(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5일부터 예정된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축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5..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24.10.2) 자료집과 관련기사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 자료들과 언론기사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많은 이들이 공무직 제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으련만...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595독일과 핀란드, 정부기관 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승진, 조직 내 지위 제도화 (노동과세계, 정희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4.10.02 18:21) 핵심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협상의 결과에 따라 관련 정부는 추가 예산으로 재원 조달 공공운수노조 ‘유럽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국회에서 유럽 사례에서 공무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토론회 개최 ..

장진희(2023).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노동N이슈 제2023-07호

장진희(2023).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노동N이슈 제2023-07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Ⅰ. 서론 Ⅱ. 임금체계의 정의 및 현황   1. 임금체계의 정의   2.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Ⅲ.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계의 대응   1. 중앙정부 임금체계 개편방향   2. 한국노총의 대응방향 Ⅳ. 직무급은 연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 직무급제 결정방식과 기업의 지불능력   2. 직무가치 평가와 노동계 배제   3. 기업별 교섭체계의 한계 V. 결론 및 향후 과제   요약우리나라의 연공급제는 1960년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다. 경제성장기 숙련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소비재 비용이 증가하는 생계비 곡선에 부합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

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한일(韓日)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

이런 식으로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구나.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013&pageIndex=&group=S&srchCode=&startDate=&endDate=&srchKeyword=&groupId=&codeLevel1=&codeLevel2=#expDoc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한일(韓日)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24.08.07)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이슈 및 선행연구 제3장 일본의 청년-중장년 정책과 세대 상생 사례 제4장 국내 청년-중장년 세대 상생 사례 제5장 세대 상생 방안 조사 결과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https://www.viva100.com/main/..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손종필(2024).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나라살림연구소/공공운수노조.1. 서론 □ 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격차 확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의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원들과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도리어 확대되고 있음.❍ 하위직 공무원 보수 추가 인상 등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 □ 지침·기준 등 검토후 개선 방안 제시❍ 정부 예산 제도를 통해 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인건비 편성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분석❍ 각급 행정기관의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 인건비를..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국회토론회(2024.7.4.)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국회토론회(2024.7.4.) 관련기사와 자료집을 가져왔다. 물론 그래도 서울시는 꿈쩍하지 않았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51159“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단협 체결을 이유로 한 탄압 말아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07-0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은 을 주제로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의원,..

윤석열 정부 탄압에…노조조직률 13.1%로 7년 만에 감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줄어들만도 하다. 노조에 가입한 개인이 불이익을 받을 여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일 듯하고... 2024년은 다르게 되어야 할 텐데... --------------------------------------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3064600530?input=1195m 노조 조합원 수, 13년 만에 감소…"유령노조 1천478개 삭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석 기자, 2024-01-23 12:00) 2022년 기준 전국 노조 조직률 13.1%·조합원 272만명 건설부문 일부 노조 조합원 감소…한국노총, 3년 연속 제1노총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3..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도자료, 2023년 12월 17일) ○ 이 글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문제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를 검토했다. -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 2001년과 2023년 사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23년 현재 41.0%를 기록하고 있다. 정규직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0% 정도 소폭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로..

작년 사망사고 난 평택 SPL 제빵공장서 이번엔 손끼임 골절사고

에스피씨그룹은 한국 재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다. 에스피엘 공장에서 최근 3년간 끼임 사고가 12건 발생했는데도 또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 그래놓고선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지 관련기사를 옮겨오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11841.html SPC, 식품위생법 위반 128건에…처벌은 과태료 683만원 ‘솜방망이’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23-10-12 14:53) 17개 공장서 머리카락 등 이물질 적발 식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