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기재부가 8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을 중심으로 관련 글을 모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VTDJOM [단독]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면서…새 출연硏 예고한 정부 (서울경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2-09-19 18:10:31) ■정부, '청년硏' 타당성 검토 효과적인 정책 발굴 위해서라지만 보건사회硏 등서 이미 연구 진행 관련부처 기존 조직과 업무 중복 조직 합치더라도 추가 예산 불가피 전문가 "질적으로 정책효율 높여야" 정부가 청년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가칭)’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청년 정책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설’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2022-07-29 12:28, 2022-08-21 04:38 좀전에 발표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대충 살펴봤다. 그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와 관련기사 추가. 1. 우선,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가 문제되겠네요. 민간경합성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게 과거 민영화 추진을 위해 제시했던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2.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 폐지한다는 것도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게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 축소 일환으로 제시된 게 문제겠네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듯 하고요. 불요불..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72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2022.6.2)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 (민간) 서울대 김준기 교수,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 성균..

인수위가 5월 3일 발표한 가운데 국정과제 15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인수위에서 그 동안 발표한 정책 가운데 공공기관 관련한 정책은 감사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나온 것 외에는 없었는데, 11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관련사항이 포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었다. 말은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 민영화,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정과제 다섯번째인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작은 정부, 긴축의 칼날이 공공기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24177.html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 수도권에 안 짓는다 (한겨레, 김규원 기자, 2020-01-13 10:59) 국토부, 균형발전특별법 등 올해 개정 추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처음부터 지방 입지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분산 효과 거둘 듯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122~500여개로 추정 앞으로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 처음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에 설치하도록 미리 입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지방에 설치돼야 하는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들어서는 잘못된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

농촌공사의 노사가 경영선진화방안에 합의하고 인력감축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안을 실행할 뜻을 표명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치켜세우고, 거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다그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부각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농촌공사가 이렇게 언론의 화제가 된 적도 없었을 듯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책포털에도 농촌공사의 경영선진화 방안이 올라가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라디오에 나와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조개혁 담당자와 일대일 협의를 통해 해당기관의 퇴출인원을..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을 넘어간다는 것이 기념할 일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고... 비정규직에 관한 글이나 기사를 자주 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다. 길어지겠지만, 경향신문의 기획기사를 발췌하여 담아오면서 이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었던 기획도 함께 담아놓는다. 2008. 9. 1 경향신문의 비정규직 800만 시대 기획기사가 토론회 정리기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토론회에서 다룬 쟁점은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비정규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진보진영의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지 등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 타협이 포함된 것은 조금 생뚱맞은데, 만약 필요했다면 그 발제자로 김호기..

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었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단계 추진계획 내용을 올립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정책포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옮긴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에서 원래의 내용과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바뀐 내용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 공기업 선진화 당정협의 결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07/22 15:19) 1.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 6.18, 당·정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