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7

한겨레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공동투쟁 특별판-공공성의 역행’

한겨레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역행을 기획기사 및 기고글로 다뤘습니다. 한겨레의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공동파업을 계획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 기사는 한겨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동투쟁 특별판-공공성의 역행’에 실려 있습니다. 한겨레와 공공운수노조는 과거에도 이런 특별판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 박근혜 정권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이라고 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제, 민영화의 폐해 등을 다루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 그 때의 공공기관 정상화 폐해가 여전히 남아 공공성의 역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이..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글 ('22.11.25~12.4)

윤석열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대해 ILO가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이게 긴급(urgent) 개입이 아니고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지만,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답하여 ILO가 즉시(immediately) 개입(intervene)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 터이다. 물론 ILO가 긴급개입을 개시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 정부에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민규 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ILO 협약 위반을 근거로 각종 무역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이..

국가책임 강화-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관련 기사를 담아오려다 30일 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오늘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파업투쟁 전선이 형성되고 있어 화물연대 관련 기사는 별도로 옮겨놓는다.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등 몇 군데가 타결되어 파업을 접었지만,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의 성패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말 제대로 붙어보자. 2022-11-24 03:00, 2022-11-25 00:26 추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거의 전부를 공공운수노조 사업장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 봐도 좋다.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 파업투쟁에 나서고 있는 거다. 민주노총은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

8월 3일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13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 시행 앞두고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3일 (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장혜영의원실, 이은주의원실, 강은미의원실 ○ 정론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9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2.1.11. 의결, 2022.2.3.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안은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2.8.4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각 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폐기 말고 확대하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엄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행동지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현정희, 2022년 6월 6일) 1. 운수부문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본부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한다. 2. 전체 산하조직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취지와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연대성명과 현수막, 파업집회에 연대를 조직한다. 3.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본부 파업기간 동안 노조 중앙이 공지하는 기사에 댓글달기 실천을 전개한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4858&..

토론회-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 (22.5.19)

이 토론회에 가보려고 했는데, 같은 시간 줌회의가 잡혀서 가지 못했다.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과제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4714&bid=KPTU_NEW01 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나?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5-19)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함께 를 개최했다. 5월 19일(목)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전반에 퍼진 차별적 공정담론이 어떻게 청년의 삶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1을 맡은 류연미 연구자(서울대 박사과정)는 “많은 공정성연구자들이 짚..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토론회 (2022.4.15)

[기재부 전면 개혁 국회토론회] - 일시 : 2022년 4월 1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사회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o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재부 관료권력 개혁방안 o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 - 기재부 재정운용전략 진단 o 아원준 경북대교수 - 재정준칙 이대로 좋은가 - 토론 : o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o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o 김병국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정책실장 * 온라인도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F0SyJLig0So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