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최저임금 인하.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경제를 내세워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중앙일보는 중립적인 척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타이틀로 빼놓고 정작 본문에서는 자본의 목소리로 떡칠을 해놓았다. 인권위는 친노동자적인 기구가 아니라 잘해야 중립적인 국가기구이건만 '재계와 정부 vs 인권위'의 구도를 짜놓는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하되는 당사자, 사용연한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논란 확산 (서울, 이동구기자, 2009-01-07 6면) 정부 “4년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노동계 “근로빈곤층만 늘어나” 고용 유연성 확보인가,근로기준..

비정규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을 둘러싸고 정부의 추진방향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제시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 의지하여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그에 영합해야 할까. 이를테면 설문은 애매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것이나 CCTV와 관련된 설문이 대표적이다. 한번 재미봤다고 그에 맛들이면 추후에 후회하게 될 때가 있다.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정부 등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워낙 개판이어서.... ------------------------------ 비정규법·최저임금법 "이명박 뭘 믿고 저러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2-15 오..

이젠 대놓고 착취하겠다고 공언한다. 기가 막힌다. 그것도 말로는 공경한다고, 보호하겠다고 한 노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착취를 강화하겠단다. 과거 정부에 비해 한층 노령화된 MB 정권 하에서 실제로 공경받고 있는 노인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최저임금 개악과 같은 엄청난 법안을 쏟아놓는데도, 아마 꼴통 노인네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할 거다. 아니 잘해봤지 그 밥에 그 나물인 근혜언니를 지지하겠다. 하기야 MB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그래서 반MB의 내면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MB의 지지율이 바닥을 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굳건히 정당 지지율 1위를 고수하는지... 이렇게 조중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에서조차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냥 밀어부칠지 모른다. 어떻..

2008/11/28 10:48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발의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 "9억 원 '강부자'만 국민이냐"…최저임금제 '무력화' 시도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1-27 오후 5:42:39) 속속 '취약계층 포기' 법 개정…노동계 "기가 막힌다" "정말 청와대 눈에는 없는 사람은 국민으로 안 보이나 보다." 최근 벌어지는 정부의 각종 법개정 시도를 지켜보는 한 노동계 인사의 한탄이다. 이미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사람들의 먹고 살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와중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보호 규제의 완화를 서두르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