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절반 쇼크가 온다! 한국일보의 괜찮은 기획기사다. 첨에는 그냥 저출생 문제를 짚는다고만 생각했는데, 풍부한 사례를 들어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저출생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만든다. 기사를 읽다 보면 미처 몰랐던 사실도 깨닫게 된다. 물론 나도 기사들을 다 읽진 못했다. 내 주전공이 아니라서... 하지만 여러모로 생각할 꺼리가 있어 담아놓고 틈나는대로 읽어보기로 한다. 절반 쇼크가 온다 23.6.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504110005700?did=NA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502130000953?did=NA 절반 쇼크가 온다: 1-①소멸은 시작됐다 ht..

장애인은 시민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0317112699570 지하철 탑승 막아선 수십 개 방패, 장애인은 끝내 타지 못했다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3.01.03. 18:22:12) [현장] "1분 이내로, 1명씩 타겠다" 외쳤지만 서울지하철, 장애인 안 태웠다 "나 지하철 타야해요, 타게 해주세요, 지금 지하철 오고 있잖아..." 열차가 들어오자 휠체어 위 장애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십수 명의 경찰이 방패를 들고 그의 앞을 막고 있었다. 휠체어는 열차로 진입하지 못했다. 끝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를 바라보며, 문경희 세종보람센터 소장이 오열하며 외쳤다. "나도 사람이라고요, ..

나중에 정리해야겠다고 맘 먹고 모아놓은 기사들 가운데 집단면역에 관한 기사도 있더라.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금 집단면역에 대해 무엇이 타당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거의 일년반 전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에는 손을 놔버렸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83551530?did=1195m 정부 "'코로나 종식' 집단면역 어려워…소규모 유행 반복될 듯"(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2022-04-13 12:29) "상당한 집단면역은 형성…대유행 재발 가능성 낮아졌다는 의미" "거리두기 조정, 인수위 속도 조절 의견 등도 고려해 종합적 검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30007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0601071227270002 예산 절반 인건비로 쓰는 서사원… 서울시 출연금 삭감에 ‘존폐 위기’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 2022년 12월 06일(火)) 시의회, 168억 중 100억 줄여 공공 돌봄서비스 등 외면한 채 종사자 처우개선 몰두 지적 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 결국 존립을 위협받는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6일 서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삭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만희 시의원은 “현재 서사원은 고비용 저효율, 공공 역할 부재..

1. 신촌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11월 25일 하루 전에 발표된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은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후속대책으로 3개월만에 나왔다. 그런데 이 대책이 미리 나왔으면 과연 신촌 모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 2. 참여연대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등록주소지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발굴이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움직이는 제도가 필요하며, 한국의 다면적 빈곤상황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했다. 타당한 지적이긴 한데,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다. 사회복지 인력 부족만으로 해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한덕수 총리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66 출근길 지하철 시위 1년 “시민이 아니라 ‘기재부’와 싸웁니다”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12.01 08:52) [이슈] 다시 시작된 장애인 농성…여의도 T4 폐지 농성부터 삼각지역 천막농성까지 오는 12월 3일은 서른 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1982년 12월 3일 열린 유엔 총회에선 ‘장애인권리증진을 위한 세계장애인 10년’(1983~1992년)과 그 실천전략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 of Action, WPA)’을 채택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제창했다. 그리고 1992년, 10년 계획을 종식하면서 유엔이 이 날짜를 기념해 12월 3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5_0002100004&cID=10214&pID=13200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전면 파업 전환…"병원측이 교섭 거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2022.11.25 09:18:45) 노조 "병원측, 수용한 제시하지 않고 교섭 거부" "병원이 노조 요구안 수용해야 업무 복귀할 것" 조합원 1100여명 참여…업무 공백 현실화 우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 분회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2차파업 돌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3.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231346375937 "인력 확충" 서울대병원 노조 총파업...필수인력 제외 (YTN 신윤정 기자, 2022년 11월 23일 13시 46분)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2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필수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정식에는 조합원 3,900여 명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 업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의 헛소리에 할 말은 많다만, 일단 관련 글만 담아놓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6122 “돌봄노동자 개무시 중단하라!” 돌봄노동 존중·권리쟁취를 위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오후 15시 / 장소: 서울시청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체불상태…언론보도와는 달리 한 푼도 입금 안되. - 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병가조항 후퇴 추진…유급병가 평균임금 100%에서 통상임금70%로 후퇴압박을 받는 돌봄노동자들 - 노사관계 파국으..

과연 장애인권리예산은 어떻게 될까?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4 기재부가 버린 장애인권리예산, 이제 국회 몫으로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2022.09.13 20:47) 전장연 36차 출근길 지하철 시위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3시간 이 중 2시간은 엘리베이터 대기시간 기획재정부가 끝내 장애인권리예산을 외면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35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고, 1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삭발하며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결국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제 국회의 몫이다.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3일 오전 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