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윤석열 정부는 이미 12.3 내란사태 이전부터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05300085英연구소 "한국, 계엄여파 완전한 민주주의→결함있는 민주주의"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2025-02-28 05:02) EIU 연례 보고서…韓, 민주주의 지수 10계단 하락해 32위 北, 꼴찌에서 3위 유지…美 1계단 올랐으나 "트럼프 2기로 도전 직면"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

경향신문의 흑백 민주주의 시리즈가 끝났다. 처음부터 잘 보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애매한 느낌이고, 종합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시리즈다. 마지막에 전체 시리즈를 종합 논의하는 좌담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다. 물론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여 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진 않을 듯 하지만서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10600015&code=940100 [흑백 민주주의①]흑과 백 사이, 여백 없는 사회…공존을 찾아서 (경향, 백승찬·김지원 기자, 2021.01.01 06:00) 정치적 피아 구분이 뚜렷한 이슈, 특정 집단의 관심을 받는 이슈, 다수 유권자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이슈, 대중의 공분..

[정동칼럼]자유민주주의 좁은 틀 깨야 (경향,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 2008-12-11-18:02:19) 오늘날 민주주의 하면 최선의 정치체제를 말하며,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치적 덕목을 가리킨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선호는 세계 각국에서 정당들이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앞다투어 채용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민주주의는 근대성의 핵심적 내용이자 척도를 이루기에, 독재자들조차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한국적 민주주의’로 자처했던 유신독재에 저항해 많은 양심있는 인사들이 ‘민주화’를 외쳤던 역설 역시 민주적 가치의 보편주의를 웅변한다. 민주주의, 그 기만의 역사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는..

촛불집회를 거치고, 최장집 교수가 퇴임을 하면서 나온 최장집 교수의 일련의 발언들은 생각할 꺼리를 많이 만들어준다. 그의 주장은 한결같다. 좋은 정치, 좋은 정당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맑스주의에 토대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버리안이라는 그의 고백은 정당을 중시하는 그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든다. 시간 여유가 나면 이전의 최장집 교수 관련글들을 정리해봐야겠다. 그러고 보면 그가 쓴 책이나 논문, 인터뷰기사를 많이 읽었던 듯 싶은데, 그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것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동의하기 힘든 내용들도 많다. 우선은 레디앙에 최장집 교수와 관련된 글이 올라온 김에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향신문의 시국대토론회 개회사 이후의 관련글들을 모아보았다. --------------------------..

「문화/과학」2008년 여름호에 '특집 1. 자본주의 국가' 중의 하나로 실린 이광일 교수의 글이다. 노무현 정권 및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관련하여 읽어볼 만하다. ------------------------------------------ 이광일. 2008.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문화/과학」2008년 여름호 (통권54호): 28-51. 1. 신자유주의는 누구에 의해 추동될까 2. 신자유주의국가의 성격과 기능 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형성, ‘짧은 희극’과 ‘장기 비극’의 반복 4. 극단으로 향하는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권과 공공재의 사유화 5. 이명박 정권의 딜레마와 그 ‘반문화주의’를 넘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이광일) 1. 신자유주의는 누구..

일단 담아놓는다. 아직까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최장집 교수의 논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의민주주의와 결부하여 정당이 가진 이익집약의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하다. 아래 글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 서구 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촛불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 (새사연 새로운 시선 이슈 종합, 2008-08-12 ㅣ 김종철/요크대 박사과정) 대의제-촛불집회의 충돌과 한국식 민주주의 캐나다 요크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종철씨가 보내온 보고서를 1/4 분량으로 요약한 글이다. 촛불집회의 정권퇴진 구호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지식인 혹은 정치..

아래에 담은 정부수립 60주년 특집기획은 역시 경향신문다운 특집기사다. 이명박 정권과 뉴라이트의 준동에 맞서 이런 대응이 필요했다. 실린 글을 보면 예전에 샘이 깊은 물에서 발간했던 민중사 열전인가가 생각난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이다.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보지 못하고 산다면 스스로 민중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다. 링크에 걸린 원문에는 더욱 자세한 글과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앞으로 관련기사를 추가로 링크하겠다. ----------------------------------------- [정부수립 60주년 특집]현대사를 떠받친 민초 그들에게 국가는 뭔가 (경향, 특별취재팀 | 손제민·선근형·이로사기자, 2008년 08월 03일 18:55:23) 중동 건설노동자·여공 등을 통해 ..

지금 촛불집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조금 뻘쭘하지만, 그래도 그 동안 나왔던 논의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관련 기사와 관련 글들을 담아온다. 여기에 내 의견을 추가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리, 내가 동의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밑줄을 긋는다. 김강기명과 윤여일의 글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촛불이 가져다 준 무형의 성과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는 제도정치로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시장만능 정치가 각자의 삶 위협한다는 자각” (경향, 김종목·이지선·임지선기자, 2008년 06월 17일 18:45:20) 토론주제1 - 촛불집회의 소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