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공공성, 행정이론, 행정이념

ESG 관련 글 (2021년)

새벽길 2021. 9. 26. 23:4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6912.html
“‘ESG 생태계’ 제대로 구축하려면…시민사회 등 참여 필요” (한겨레, 박은경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팀장, 서혜빈 신효진 연구원, 2021-08-09 08:40)
ESG 내세웠던 프랑스 다논 파베르 CEO, 실적 나빠지자 헤지펀드에 의해 해임
“‘주주 행동주의’에 변화의 물꼬 트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해 견제해야”
ESG 쟁점과 과제
3회: 소비자 주도의 ESG로 가는 길

지난 3월 에비앙, 액티비아 등의 브랜드로 잘 알려진 프랑스 최대 식품기업 ‘다논’의 최고경영자(CEO) 에마뉘엘 파베르 회장이 해임됐다. 이번 해임 건은 프랑스 현지 언론은 물론 글로벌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다논의 최고책임자가 주주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 해임됐기 때문이다. ‘다논’은 1960년 설립부터 사람 중심 경영을 내세우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책임경영의 모범기업으로 손꼽혀왔다. 파베르 회장도 그런 전통을 물려받아 ‘책임있는 자본주의 옹호자’로 불리며 주주뿐 아니라 환경·임직원·공급망을 존중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을 선도하는 경영전략을 펼쳐왔다. 탄소감축을 위해 상장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탄소비용을 t당 35유로로 평가해 순이익에서 공제하는 ‘탄소조정 주당순이익제’를 도입했고, 생산라인을 비롯해 전 사업부를 탄소저감 체계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 경쟁사 대비 부진한 매출실적과 주가 하락에 대한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고 해임되고 말았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이에스지에 주목하고 투자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에스지의 대표주자가 투자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해임을 주도한 ‘블루벨캐피털파트너스’(블루벨)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떠오르는 주자다. 블루벨은 다논의 이에스지 경영전략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파베르는 주주들의 이익 추구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책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기적 경영실적과 주주 수익성에 우선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주주 이익과 이에스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충돌 문제가 큰 과제로 떠오를 것임을 시사한다.
다논 사례에서 보듯,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이에스지를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은 지나친 낙관이다. 주주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구조에서 임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주 이익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이에스지 열풍이 기업들에 고전적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익을 달성하는 ‘이에스지 행동주의 기업’으로의 변화 물꼬를 틀 수 있을까?
‘ESG 경영’ 기업 내부로부터의 변화
2019년 아마존 주주총회에선 임직원 수천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모임 ‘기후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회사 쪽에 요청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이를 계기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임직원이 나서 회사로 하여금 비재무적 목표를 경영전략에 도입하도록 만든 것이다.
개별 기업을 넘어 동일 업계 노동자들이 연대해 업계의 환경·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펼쳐진 ‘기후 파업’에 구글·아마존·페이스북·트위터·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BigTech) 산업 종사자들도 함께 동참했다. 이들은 ‘기술노동자연합’(Tech Workers Coalition)을 출범시키고 “테크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지만, 친환경 이미지로 내세워 그린워싱하고 있다”며 테크기업들의 반환경적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의 관심사는 기후위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기술노동자연합이 작성한 ‘권리장전’엔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및 다양성, 투명한 의사결정, 노동환경, 직원 평가 등 열악한 테크업계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국내에서도 예전과 다른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는 있지만, 임직원들이 나서 경영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조직화된 목소리는 아직 표면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젊은 임직원을 중심으로 기업 내부에서 이에스지에 대한 감각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전면에서 무언가 요구하기는 아직 어려운 구조”라며 “엘지전자 등 몇몇 기업에서 진행되어온 유에스아르(노조의 사회적 책임) 맥락에서 사측에 이에스지 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체적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안했다.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기업 내부로부터 이에스지 경영을 추동하는 동력이었다면, 환경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은 기업의 이에스지를 이끄는 외부 동력 중 하나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철학과 가치를 함께 소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갓뚜기 열풍’도 그중 하나다. 성실한 상속세 납부와 100%에 가까운 정규직 채용,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장학사업 등 오뚜기의 착한 경영에 감동한 소비자들은 ‘갓뚜기’로 부르며 기업 지지에 나섰다. 반대로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재빠르게 퇴출당했다. 최근엔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의 문제로 ‘쿠팡 탈퇴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2030 청년’을 상징하는 ‘엠제트(MZ) 세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 정보를 공유하면서 캠페인을 주도한다. 이들의 활동을 가리켜 ‘미닝 아웃’(Meaning Out)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뜻인 ‘커밍아웃’(Coming Out)과 ‘신념’(Meaning)이 합쳐진 말로,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드러내는 행위를 뜻한다. 엠제트 세대의 미닝아웃으로 ‘돈쭐난’ 기업도 있다. ‘혼쭐을 내다’와 ‘돈’을 합친 신조어로, 좋은 일을 하는 기업 또는 상점의 제품을 구매하자는 의미로 쓰인다. 최근 돈쭐난 치킨집 사례가 대표적이다. 생계가 어려운 형제가 치킨 5000원어치만 살 수 있냐며 치킨집 앞을 서성이자 닭 두 마리를 선뜻 내놓은 홍대 앞 한 치킨집 이야기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돈쭐을 내자는 운동을 벌였다.
소비자들에게 경고장을 여러 차례 받은 기업은 결국 뼈아픈 구조적 변화를 맞닥뜨린다. 국내 대표 낙농제조업체인 남양유업이 대표적 사례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에 이어 사주 일가의 부도덕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다. 얼마 전엔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정보를 배포하면서 결국 경영권 매각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소비자 개개인의 움직임이 기업 경영 행태 전반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소비자의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단편적인 정보와 특정 이슈만을 활용해 기업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대표는 “시민사회가 나서 기업과 정부에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요청해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법과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주축, 새로운 소비권력의 등장
국외에선 실제로 시민사회가 나서 기업의 공급망 제도를 바꾼 사례가 있다. 2000년대 초 콩고, 르완다 등 10개국의 광물 판매 자금이 주변국 반군 쪽으로 유입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무장단체가 광산을 장악하고 주민과 아동 노동을 착취한다는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이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분쟁광물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결국 미국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 규제를 담은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쓰이는 광물의 원산지를 보고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의무와 함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은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에도 영향을 줬으며,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으로 법제화 움직임이 확산했다.
국내에서도 이에스지 경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2명은 경기도 분당 두산중공업 본사 건물 앞 ‘DOOSAN’ 로고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두산중공업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시민사회 차원의 이에스지 대응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 이에스지 열풍을 시민사회가 제대로 진단하고 견제할 수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실천을 모색하려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지난 6월29일 서울와이엠시에이(YMCA)가 주최한 ‘시민사회와 ESG,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주제의 시민포럼에서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기업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을 위한 적절한 긴장은 유지하되 서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에스지 시대에 조응해가는 시민사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가 과거 기업 견제를 위한 반대 중심의 네거티브 운동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포지티브 운동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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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말 20살 이상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자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존 시민사회의 운동은 환경·노동·복지 등 각각의 영역에서 개별 이슈에 대한 정책감시 및 촉구, 캠페인과 서명운동, 집회와 거리시위, 불매운동, 거부운동 등의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이제 시민사회는 정부 감시와 시장 견제의 역할만이 아니라 정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공동체, 시민이라는 풀뿌리 운동에 바탕을 둬온 시민사회는 개별 기업이 이에스지 경영과 측정에서 놓치기 쉬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갈등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더 나은 사회와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중재하고 견인하는 시민사회연대 이에스지 행동주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경영 여건의 변화를 리스크로 감지하고 이에스지를 관리하는 기업에 눈을 돌리는 투자그룹,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민감한 기업 안팎의 엠제트 세대의 등장은 ‘기업 행동주의’를 이끄는 동력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소비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더 신경쓰도록 유도하고 정부 역시 이에스지 관련 정책을 통해 이에스지 경영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스지 생태계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협업, 소통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내디딜 발걸음에 주목하는 이유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1208135050003#0DKU
ESG4법과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프레시안,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 2021.08.12. 08:50:43)
[ESG 혁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코로나가 전 세계 경제, 사회에 구조적 변혁을 가져올 것인 만큼, 우리 경제도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래산업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경기 반등을 넘어선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고용, 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의 국민 경제와 더불어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올 하반기까지 45개 개선안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16일 출범한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GDP(명목 GDP 1924조5000억 원) 대비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7.1%에 해당하는 135조 원이다. 기재부 안도걸 차관은 이 위원회에서 "연 135조 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조달시장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책임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로 전환되는 방안이 주목받아 왔다. 유럽연합(EU)은 2010년 '사회책임 조달 가이드라인(Buying Social: A Guide to Taking Account of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Procurement)을 시행하면서 이미 공공조달을 사회책임조달로 전환하는 데 앞장섰다. 영국도 2012년 공공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가치법(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을 제정하여 구매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영역은 많이 뒤처져있다. 우리나라 공공구매의 사회적 책임은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 서울 성북구는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어 2000만 원 이하의 사업만 수의계약 할 수 있어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5년 도입한 '사회적 경제 공공조달 공시제'를 통해 서울시는 구청과 교육청, 사회적 경제 협의체 등 33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참여 기관들은 조례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누리집 등에서 시민에게 구매계획과 실정을 공시하여 공공성과 사회성이 높은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조달법에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의 노력이 뒤를 이었다. 2014년 12월 30일에 새누리당 대표 홍일표 의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15년 법안이 통과되어 2016년 1월 27일 자로 조달법 제3조의 2항(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 시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고, 자율 시행을 의무 시행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망에 따라 '의무 시행'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조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등과 조달법에서 ESG요소를 반영, 강화하는 이른바 'ESG4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조달법 개정안 제6조(기존 제3조의 2항)는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 발의되었다.
공공조달은 시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정책, 경제정책, 산업정책 등과 연계되어 국가의 공익 확대에 기여한다. 이번 조달법 개정안은 공공영역이 선도하여 경제와 사회의 ESG화를 촉진할 좋은 기회이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ESG정책에 관심을 갖고 ESG4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노력이 대선을 겨냥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길 기대한다. 곧 ESG4법이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7945.html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실상 금방 드러나고 쭉정이는 걸러질 것” (한겨레,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어젠다센터장, 녹취 김슬아 보조연구원, 2021-08-17 11:05)
‘이에스지 쟁점과 과제’ 좌담
남재인
“기업 입장에선 생존과 연결된 문제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기회 찾는 게 숙명
큰 흐름은 이해관계자들이 원한다는 것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 찾는 혁신에 달려
대기업만으로 안돼, 정부·중기 함께해야”
송경용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지
대전환의 시기, 큰 틀의 협력체계 필요
생명의 존엄성·안전의 소중함 등 중시
시민사회도 기업도 상호이해·존중을
새 시대에 맞는 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류영재
“그동안 성과 위주 경영, 많은 걸 바꿔야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도 동반해
앞으로 20년 동안 시대 화두는 ‘넷제로’
위험·기회 공존,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리스크 뚫고 나간 기업만이 살아남아”

이에스지(ESG) 바람이 거세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자본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이에스지는 측정 지표나 평가 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일부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에스지가 생존을 위한 뉴노멀이 되어가는 시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이에스지 쟁점과 과제’를 짚는 기획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남재인 에스케이(SK) 소셜밸류(SV)위원회 부사장의 좌담회를 마련했다. 성공회 신부이기도 한 송 이사장은 지난 40년 동안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를 일깨워왔으며, 국내 의결권 자문과 컨설팅을 해온 류 대표는 일찍이 이에스지의 중요성을 간파한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남 부사장은 국내 기업 중 이에스지 경영에 한발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에스케이그룹의 관련 전략을 맡고 있다. 좌담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달 동안 세차례에 걸쳐 최근 들어 가장 뜨거운 주제인 이에스지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봤다. 이번 좌담으로 기획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 먼저 이에스지 열풍의 배경을 짚고 가자.
류영재: 근인과 원인이 있는 거 같다. 원인이라면 1970년대 초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와 지구자원, 환경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이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교토 의정서’ 등이 잇따랐다. 또 한 축은 동구권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모색이 있었다. 이에스지는 유럽 중심으로 지난 20년에 걸쳐 발전한 개념인데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트리거(촉발)됐다고 볼 수 있다.
남재인: 큰 흐름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원한다는 것이고, 기업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간은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준비가 된 기업은 쉽게 적응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충격일 걸로 본다.
송경용: 지속가능보다 생존이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은 무방비 상태였다. 이제 새로운 방식의 투자가 생겨나고 국제기준이 달라졌다. 바이든의 등장으로 현실의 문제가 됐다. 계기가 어떻든 함께 고민하고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사회: 기업마다 ‘이에스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목표를 세워 ‘이에스지 경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은 무엇으로 봐야 하나?
남재인: 에스케이에 한정한다면 정부, 고객, 사회, 엠제트(MZ) 세대, 투자자들…. 저희 쪽에선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들과 소통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들이 원한다는 것이다.
류영재: 투자를 주도하는 연기금과 펀드 등의 영향을 받아온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독특한 발전 경로를 보인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들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는지 중요하게 여긴다. 제가 사외이사로 있는 상장사의 경우 유럽 회사들과 거래 중인데 “이에스지 안 하면 내년부터 거래 안 한다”고 통보 올 정도다. 이런 게 모두 동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 이에스지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지표에 맞춰 성과를 보여주기보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사업과 조직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송경용: 기업의 속성은 생존과 이익 추구다.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갖고 있어도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못 한다. 너무 급하게 기업을 몰아쳐선 안 된다.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사회와 노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
류영재: 성과 위주로 경영하다 친환경, 이에스지, 사람 중심으로 가려면 패러다임, 체계, 문화, 철학을 바꿔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동반된다.
사회: 당위는 느끼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좋게 보이고 싶은 욕심에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 유혹에 빠지는 것 아닌가?
남재인: 이에스지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 달리 말하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에스케이가 이에스지 공부를 조금 먼저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내부에선 이에스지를 ‘착한 경영’이라고 오해를 한다. 저는 이에스지를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건 시간이 참 오래 걸리고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다.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생존과 연결된 문제가 맞다. 사회의 관심이 높고 또 포커스를 맞추니 우리도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알려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스지 워싱, 그린 워싱은 금방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지나면 쭉정이는 걸러진다.
류영재: 기업들이 워싱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 엠제트 세대는 공정성, 에코틱, 평등, 포용성 등 가치 체계가 다르다. 조직 내에서 소비자로서, 동학개미로서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감시를 당한다. 워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롱터미즘’(장기주의)이다. 전세계 자산운용자들이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는 캐나다 국민연금은 2006~2007년도에 개혁을 했는데,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롱텀을 허락해달라는 것이었다.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난리 피우면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지난 12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1%나 됐다. ‘장기주의 문화’ 캠페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포장하려 하지 않고 내부의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말로 이해된다.
송경용: 인류는 큰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 기업, 시민이 어떤 구조를 만들고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할 때다. 기업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국가·시민·노동의 각자 역할이 정립돼야 하고 네 분야가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에스(사회책임)·지(지배구조)는 핵심에서 비켜나 있는 듯하다. 예컨대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여전하고 쿠팡 등 유니콘 기업의 노동환경은 열악한데 어떻게 봐야 할까?
남재인: 엠제트-기성세대 갈등이 기업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다양성, 형평성, 공정성과 연관이 있다. 이해관계자 쪽으로 넓히면 협력사, 협력사의 협력사들,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협력업체들이 만들어내는 탄소도 다 같이 줄여야 한다. 에스란 결국엔 기업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서로가 함께, 균형감 있게 풀어가야 한다.
류영재: 핵심에서 비켜나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 이에스지라는 프레임 자체가 서구 유럽 중심에서 만든 것이다. 유럽은 주요 변화와 이슈를 글로벌 담론으로 만들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재무분석 방법 같은 건 거기서 가져올 수 있겠지만 사회적 책임 같은 이슈는 다르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맥락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 기업들은 평가 지표들이 다 달라서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표준화된 지표 체계가 없기 때문인가?
남재인: 에스케이그룹 안에서 평가해봐도 산업군마다 다르다.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평가기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공통된 항목은 비슷하다. 지표는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성적이 돼선 안 되고 지표를 따라가며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류영재: 이에스지 정보공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다. 다양한 평가기관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다. 중요한 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아니겠는가? 정부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게 잘 작동하면 워싱 문제는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국제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투자 지표가 투자의 기준이 되는 건데, 이(환경)와 달리 에스와 지는 한국적 특성이 강하다고 했다. 한국적인 상황을 어필해야 하는 건지?
류영재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다리 걷어차기 비슷한 게 된다. 그들의 기준으로, 예컨대 유럽의 가치관, 관점으로 세팅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맞추게 된다.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쥐려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경용: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한국적 특수성을 이야기했지만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이것이 지향하는 가치와 해결하는 방식이 보편적일 수 있느냐? 보편적 설득력을 가지면 된다고 본다. 유럽에선 노동당이든 보수당이든 건들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생명, 민주주의, 인권이다. 우리도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류영재: 우리나라 상장회사 주주의 35% 정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이에스에스(ISS,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같은 회사들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안건 분석을 한다. 한국적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의 찬반 권고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스지 평가도 평가지만 자본시장이 ‘아이에스에스 식민화’가 될지도 모른다. 금융지주 같은 경우 70%가 외국인 투자자다. 아이에스에스를 설득하지 못하면 중요 안건을 통과 못 시킨다. 심각한 문제다.
사회: 그런 일들은 누가 견제해야 하나?
송경용: 누가 국제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질서가 바뀐다. 이에스지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다. 공공, 기업, 민간이 상황을 공유하고 투자도 해야 한다. 제3세계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이 대전환의 시기에 세계무대에서 책임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류영재: 이에스지위원회 만들고 홍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만큼 리소스를 배분하고 투자해야 하는가이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웠나 들여다보면 부끄럽다. 이에스지 예산? 거의 없다.
사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온 국가는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가들이라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있는데?
류영재: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즐겨야 한다. 어차피 할 거라면, 리더십을 발휘해 앞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20년간 시대 화두는 ‘넷제로’가 될 것이다. 기회라는 부분에서 더 생각해야 한다.
남재인: 기업 입장에서 답은 정해져 있다. 당연히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기회를 찾는 게 숙명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이를 뚫고 나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탄소세, 플라스틱세 등 앞에서 대기업들도 휘청하는데 중소 규모의 협력사들은 더 큰 충격이다. 이에스지로 전환하려면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정부 3자가 맞아 들어가야 한다.
사회: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게 광의의 거버넌스,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시민사회는 기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
남재인: 우리는 ‘소통’을 많이 이야기한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바라봐도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간섭이다? 글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명하고 알려주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송경용: 그동안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 무시당했던 사람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안전의 소중함이 좀 더 강조되고 이런 것들이 이에스지의 가치나 방향이 되면 좋겠다. 대전환의 시기,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시민사회도 기업도 상호 이해하고 존중해서 이에스지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다양한 층위의 논의와 협의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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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에 이재명까지 대선주자 관심 모으는 'ESG 4법'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2021.08.17 11:1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3일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와 경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ESG 4법`이 대선주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ESG 4법`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기금과 공공기관이 투자와 경영 활동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해 국가가 운영하는 68개 공적 연기금의 ESG 투자와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ESG 4법` 발의 당시 "기업 경영을 넘어 국정 운영도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은 물론 이후 열린 경제 토론회, 특강 등 여러 자리에서 ESG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전대표는 대선 핵심 의제인 신복지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도 ESG 4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와 대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ESG 4법`에 대해 "새 시대의 규범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낙연 후보님이 공약한 ESG 4법은 새 시대의 규범이 될 것"이라며 "대전환의 시대에는 사회적 규범도 달라진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이른바 ESG 경영이다. 환경을 중시하고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며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전 세계적 대세가 된 지 오래됐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ESG 4법과 관련해) 적극 수용하고 대안을 만들겠다"며 "늘 말씀드리듯 좋은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믿는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이라면 하물며 진영을 넘어서라도 적극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3월 발족한 국회 ESG 포럼에는 5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ESG 촉진을 위한 제도와 법규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SG 포럼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ESG 4법 외에도 기업의 비재무 공시 확대, ESG 평가 지표와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후속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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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4법', 공공조달, 경영평가 등 공공부문 ESG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디어SR 박민석 기자, 2021.08.17 15:15)
공운법, 조달사업법 개정안..경영평가와 공공조달에서 公기관 ESG 노력반영
공공부문 경영활동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ESG 4법'과 관련, 경영평가와 공공조달 부문에서 여러 반응이 분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ESG 4법`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ESG 요소를 반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기금과 공공기관이 투자와 경영 활동에 있어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이 4가지 법안의 개정안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SG 4법'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발의한 'ESG 4법' 가운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달사업법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공공조달'과 관련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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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낙연 후보외 24명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대조표'.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번 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의 골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ESG 관련 활동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 노력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ESG법안이 통과하더라도, 경영평가 대응에는 큰 부담이 없을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ESG와 명칭만 다르게, '사회적 가치구현'이라는 요소로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사회가치실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ESG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경영평가 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어 있어 크게 부담이 되진 않는다"라며, "기존 평가요소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가치구현'이라는 항목으로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ESG와 유사한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조달과 관련된 조달사업법 개정안 역시 공공기관에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공공조달 내 ESG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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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낙연 후보외 24명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대조표'.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현행 조달사업법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에는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자율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반영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격상시켰다.
공공기관의 한 계약·입찰 담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관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현재도 조달절차에 입찰기업의 인권, 환경 노력등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ESG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달절차상) 의무가 될 경우, 현재 기업들이 ESG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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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의 가치여행] 공공기관과 ESG [1] (데일리임팩트, 이종재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2021.08.18 10:38)
1. ESG,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나
 1. ESG 경영의 대두 배경과 대응

환경(E)과 사회(S), 지배구조(G)를 담고있는 ESG는 글로벌 경영현장의 최대 화두다. 유럽에서는 2년내에 유럽에 수출되는 철강 시멘트 등 5대 분야 상품에 탄소국경세를 매기고 2035년부터 휘발유 디젤차는 판매 금지다. 애플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를 약속하는 국제규범 RE100 가입이 필수다.
자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ESG를 얼마나 실천했는지 공시와 지속가능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아서 널리 알려야 하고 기업평가는 공시와 평판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별 ESG등급은 은행의 이자율은 물론 대출 자체를 결정한다.
투자운용사들의 투자도 ESG실행 여부로 좌우되며 제대로 ESG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 경영진의 진퇴는 투자금융사의 판단에 달렸다. 자본이 필요하고 국제 거래가 불가피한 기업들에게 ESG경영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가 된 이유다.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설립되고 공익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ESG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350개 공공기관(2021년 지정기준)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도 없고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받을 필요도 없다. 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으니 공공기관에 ESG는 딴 나라의 얘기일까?
주요 공공기관마다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책마련에 나서는 걸 보면 공공기관에도 전혀 남의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는 탄소배출 감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ESG규정들이 직격탄이다. 상장돼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경우 공시와 평가 등 일반기업들에게 규범화되고 있는 각종 ESG조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관 특성에 따라서는 일반 기업들보다 대책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ESG를 앞에 놓고 더욱 혼란스런 공공기관은 은행돈도 필요 없고 국제거래 규범에도 비켜 있는 지방공기업 포함 전체의 90% 남짓 기관들이다. 이들 공공기관에게 자산운용사들의 투자는 물론 ESG평가기관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부여받은 공익적 목적의 업무에 충실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에 ESG규정을 추가하도록 명시하고 경영평가에도 ESG에 대한 항목이 강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발전사나 에너지 공기업, 상장 공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모두 ESG경영이 불가피하게 된 배경이다.
ESG와 사회적 가치
ESG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게 사회적 가치란 지난 3년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슈이어서 그리 먼 얘기는 아니다. 물론 여전히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현장도 없지 않지만 용어 자체가 벌써 ESG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주문인지를 되짚어보자는 얘기다.
사회적 가치와 대비되는 용어는 기업가치다. 기업가치는 기업의 고유목적인 이윤추구로 정리되며 좋은 상품을 싸게 팔아서 얻은 이윤으로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내면 기업의 가치는 충족된다.
문제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30년가량 지속돼 온 ‘승자 독식’ 신자유주의는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고 개발일변도 경영은 환경파괴를 가속화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에게 돌아왔다.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한 당사자인 종업원, 투자자, 소비자는 물론 협력업체,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들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주위를 돌아보라는 간절한 요구가 사회적 가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치와, 돈보다는 사람, 개인보다는 공동체라는 사회적 가치의 조화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절박한 주문이다. 사회적 가치의 의미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에 대한 답으로 풀어보자면 ‘소비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기업들에게 쏟아낸 각종 폐해들을 줄이도록 적극 나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답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17개 목표 169개 과제로 세세히 열거돼 있고 국제표준화기구는 인권 노동 환경 등 크게 크게 7개로 얘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통해 4개분야 13개 과제로 정리했다. 일자리와 인권, 환경, 안전, 지역사회, 상생협력 등이다. 공공기관에게는 또 경영평가항목에 일자리 창출과 균등기회, 안전과 환경, 상생, 윤리경영 등 5가지를 사회적 가치구현 항목으로 적시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구현 요구는 다양한 실행방법으로 제시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가장 오래되고 일관된 이름이며 2011년 이후 기업들에게 선풍적 바람이었던 CSV는 사회적 가치 구현활동을 통해 기업이윤도 창출된다는 ‘공유가치 창출’이다. CSR와 CSV로 이어지던 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활동 방법이 2020년을 계기로 ESG란 이름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 전세계적 열풍인 ESG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구현활동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실 자본시장에서 사회가치 구현방안으로의 ESG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지난 2006년 유엔은 책임투자원칙(UNPRI)을 선언하면서 자본투자자들에게 6가지 투자 원칙을 통해 기업들이 사회적 폐해를 줄이도록 촉구했다. 6가지 원칙중 1번 부터 3번에 ESG에 입각한 투자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현재의 ESG바람은 15년만에 부활한 ESG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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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ESG는 다르다
2020년을 기점으로 제기된 ESG는 2006년 ESG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반성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분위기를 크게 바꿨기 때문이다.
ESG 2.0에 대해 분석기관마다 담고 있는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단순화하면 ‘코로나 이후 고조된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환경보호에 힘 쏟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투명한 경영으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라는 기업에 대한 주문’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늘려 지구를 보호하고, 근로자와 투자자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그리고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라는 시장의 강력한 요구’인 것이다.
기존 CSR, CSV 및 ESG는 학자나 기관, 당국의 권고와 권유였다. 기업이나 기업인들에게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고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표현된 사회적 기대이어서 기업들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데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ESG는 기업에게 전혀 새롭게 자리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련 기구의 규정을 따르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시장에 분명하게 알리고(공시) 스스로 정리해 공개(지속가능보고서)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기관들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은행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주주총회 등에서 경영진 반대투표를 던지겠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경고까지 겸하고 있다.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대응 과제로 대두된 배경이다.
공시와 보고서 작성기준을 ESG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ESG평가 등급을 잘 받기위한 준비는 당면한 대응과제다. RE100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가입을 추진하고 ESG 경영의지와 성과를 대내외에 적극 알려 평판을 높이는 작업도 현안이다. 주요 기업들이 그룹차원에서 ESG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갖추고 ESG경영을 속속 선언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예외일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겉치레 대응, 소위 그린워싱, ESG워싱은 철저히 경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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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의 가치여행] 공공기관과 ESG [2] (데일리임팩트, 이종재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2021.08.18 14:06)
2. ESG 경영, 더 이상 권고 권유가 아니다
2. 선택이 아닌 필수, 가이드 라인을 주목한다

기업의 ESG대응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로 대두된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 우선 소비자들의 변화다. 소비자들은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기업의 제품은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매한다. 신뢰하는 기업과 브랜드에 민감하며 불공정, 갑질기업의 제품에 가차없는 불매운동을 벌인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사회의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등장한 MZ세대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로 전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며 향후 20년이상 기업과 사회를 지배할 신인류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ESG경영을 상세히 알리는 공시의 의무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속속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산 1조원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시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전 상장사로 확대된다. 지속가능보고서 역시 2025년부터 자산 2조원이상 기업에 의무화되고 모든 상장사들의 의무화는 2030년부터다.
공시의 의무화는 ESG를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당국의 대표적 이행규정인데 탄소제로를 위한 각종 세금의 부과와 투자기관의 경영권 관여를 제도화한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ESG경영을 위한 규범들이다. 특히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등은 넷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으로 자리하게 됐다.
돈줄을 통한 ESG 제도화는 기업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각국의 대표 연기금들은 이미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은행들은 ESG등급과 이자율을 연계한다. 환경관련 국제 규정에 가입해야 거래자격을 유지하고 협력사들의 ESG 경영까지 거래기업으로의 자격조건으로 대두됐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품 서비스 등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실행한 ESG경영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ESG 경영의 제도화
올 1월부터 적용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본격적인 ESG경영에 대한 상징적 의무규정이다. 협약은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기온 대비 상승온도를 1.5도C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매 5년마다 보다 강화된 목표 제시와 이행상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세계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강력한 국제규범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어지는 각종 ESG 의무화 조항은 ESG경영을 불가역적 현실로 분명히 인식시킨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종업원 10인이상 전 기업에게 ESG 규정에 따른 공시를 의무화하는 CSRD(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3기 시행을 본격화했고 내년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안전에 관한 ESG규정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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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제도화 연도별 일정 사진. 기관별 발표 및 언론 종합
다원 고차방정식 ESG 대응
ESG경영을 요약하면 국가별 지역별 의무화 규정과 함께 국제적인 공시규정 및 평가지침에 따르는 활동이다. 공시와 지속가능보고서의 방법으로 제시된 국제적인 표준은 GRI(글로벌보고서규정)와 TCFD(기후변화재무공개정보협의체), SASB(지속가능재무기준위원회), CDP(탄소공개프로젝트)등이 주류이며 UN의 지속가능목표(UNSDGs) 역시 활용된다. 세계경제포럼(WEP)과 IFRS(국제회계표준위원회)도 연내 제시를 목표로 표준화작업을 진행중이다.
ESG대응에 나선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는 수많은 평가기관의 제각각 평가등급이다.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평가기관은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계열사인 MSCI와 다우존스의 DJSI 등 120개를 넘고 국별로 활동하고 있는 평가기관을 포함하면 전세계 평기기관은 1000개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에도 정부차원에서 설립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민간기관인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활동중인데 최근 일부 언론까지 평가시장에 가세했다.
ESG가 대세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공시표준이나 평가기관 역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국제적인 회계재무보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IFRS는 비재무분야 보고의 표준화 작업까지 나서 올해말께로 예정된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하지만 평가기관의 서로 다른 등급산정은 기관마다 중점을 두는 분야의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행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E와 S, G 중에서 가중치를 두어야 할 분야와 따라야 할 기준 등에서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와 직접 접점을 이룬 B2C와 중간재 원자재를 공급하는 B2B기업으로 우선 나뉘고,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 금융업 등으로 대분류된다. 대부분 수출입에 직간접 연관돼 있으나 국제적으로 거래선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대응방안 수립에는 분명한 고려대상이다.
여기에 제시 표준도 다르고 평가기준마저 달라 ESG풀이에 나선 기업들은 다원 고차방정식 문제를 만난 수험생과 다르지 않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복잡할수록 풀이는 단순하게 접근할 것을 권한다. 다행히 기업마다 스스로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제시한 표준도 있다. 국제적인 표준으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SASB다. 물론 기업의 성격과 대응 방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문제를 쉽게 접근해가는 제시 표준인 것만은 분명하다.
SASB는 ESG 이행여부에 대해 각 항목마다 연관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 따진다. 그 기준도 단 3가지다. ‘섹터내 산업의 50% 이상에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50%이상과 이하, 그리고 아예 ‘섹터내 어느 산업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없는 이슈’로 나누는 중요성 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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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의 중요성 지도 사진.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ESG를 환경과 사회자본 리더십과 지배구조 등 5개분야로 나눠 다른 표준보다 세분화했으나 분야별 이슈를 최대 7개로 구분한 점이 특징이다. 산업별 구분도 소비재와 금융 인프라 등 11개로 나누고 각 항목바다 중요도를 색깔로 나타내도록 했다. 기업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ESG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차방정식 풀이에 나선 기업들의 우선 고려대상으로 추천되고 있다.
기업들의 ESG대응은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부터 시작돼야 한다. B2B기업으로 지방에서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수출 제조업체라면 가동 공장 에너지의 효율을 따지고 생산제품이 환경에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국내외 거래선과 ESG대응에 보조를 맞추며 관련 국제기구의 가입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데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협력업체와의 ESG 공동이행과 모니터링은 필수 고려대상이다.
기업마다 특성에 맞게 E와 S, G 중 방점을 둘 분야를 정한 뒤 각 항목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엄정한 자체 점검,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식도 필요하다. 지속가능보고서를 준비하고 ‘내게 맞는 평가기관’을 찾아 협의하는 대응도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들의 요구사항 희망사항을 실행에 옮기고 성과를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는 이해관계자 경영이다.
E,S,G 분야별 대응전략은 평가기관의 평가지표를 참고해 수립될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평가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최근 ESG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개했다. E,S,G 분야별 실천항목을 114쪽 방대한 자료로 적시해 기업들의 ESG경영에 지침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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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ESG 평가지표 사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공기관의 대응은 더욱 달라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의 출자 출연, 지원과 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응은 일반기업과는 또 다른 트랙이다. 일부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에 공시와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은 일반 기업의 대응과 다를 바 없고 국제 거래관행을 반영하는 작업 역시 당연한 대응이다. 협력업체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공공기관의 경우 협력업체의 ESG대응 모니터링과 공동대응 방안 수립 및 이행은 주요한 업무로 대두됐다.
태생적으로 기관의 성격과 활동 방향이 결정된 공공기관으로서는 ESG의 영향과 대응방식에서 각각의 특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ESG경영이 기관별로 같을 수 없는 이유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공단과 석탄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는 서부발전의 ESG대응은 완전히 다르다. 특히 환경문제, E에 대한 대응에서는 공공기관별 큰 편차가 불가피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또 지난 3년간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비재무적 요소의 구현 내용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평가를 받아왔다. 근로환경과 인권, 안전과 협력업체 관리, 공정경쟁과 지역경제 기여 등을 골자로 한 S부문의 실천항목을 경영관리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 등 5대 사회가치구현활동이란 이름으로 소숫점 평점까지 받아왔고 지금도 그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S부문에 대한 대응만큼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G부분이다. ESG경영에서 G의 핵심은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 감사 등 제도를 통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이다. 우리 공공기관의 현실에서 G 부분의 기관별 대응은 많은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기관장 임명에서부터 사내외 이사진의 구성에 사실상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활동 내용은 미루어 판단 가능하다. 공공기관에게 국제적인 기준의 거버넌스 이행은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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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의 가치여행] 공공기관과 ESG [3] (데일리임팩트, 이종재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2021.08.19 08:17)
3. 대응현장, 거버넌스가 문제다
3. E, S < G. 거버넌스 대응이 버겁다

2020년 경영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윤리경영이었다. LH 임직원들의 투기행위가 직접적인 발단이었으며 적지 않은 공공기관들에 그 불똥이 튀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은 기관평가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예고돼 있는데 거버넌스는 세계적인 ESG 열풍과 맞물려 공공기관 경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ESG의 G부분인 거버넌스는 크게 이사회의 구성 내용과 운영 및 활동내역, 그리고 경영투명성, 윤리경영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공공기관 스스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엄연한 현실이어서 G부분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ESG 대응의 가장 버거운 현안이다.
공공기관 대응의 중심, 거버넌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근 공개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승계와 관련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기존 주주의 권익보호와 회계투명성, 부정부패 행위와 법질서 위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내용이다.
특히 부패근절을 위한 윤리규정에 대해 모범규준은 산업별 기업별로 상이한 부패방지 이슈를 반영해 고유의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개하되 의무적으로 포함할 내용을 적시했다. 차별 금지와 임직원의 사익편취 금지, 횡령?배임 금지, 부패행위 금지, 돈세탁 및 내부자 거래 금지, 뇌물수수 및 청탁 금지,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독과점 및 반경쟁 행위 금지), 회사 또는 고객의 비밀 정보 및 내부 정보 등 정보기밀 준수 등이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 환경?안전?보건의식 함양, 불법적?비윤리적 행위 발생시 보고 의무 및 내부고발 보호도 윤리규정에 포함토록 했다.
윤리규정의 적용 대상은 자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자회사, 계약업체, 협력사, 합작 투자사까지 포괄한다. 기업과 연관된 이해관계자의 윤리규정 준수를 독려하고 윤리규정 준수 이행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공급망과 이해관계자의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윤리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 및 절차를 구축하고 제3자 기관에 의한 심사, 검증, 인증. 전사적 측면과 각 부서별 측면의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보고 라인의 구축을 명시했다. 헬프데스크, 핫라인, 옴부즈맨 등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운영. 윤리규정 준수를 근로자 성과 평가와 징계 및 보상 체계와 연계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기관마다 강조하는 부분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거버넌스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사회다. 경영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다양하게 구성돼 있고 주주와 독립적인지 등을 정의하는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KCGS는 ESG 위험을 중요 위험관리 사항으로 인식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자원과 자본배분에 환경경영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이사회가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목적, 가치, 경영전략, 정책, 관행 등이 기업문화와 일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이사회의 책무로 제시됐으며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도 이사회가 책임있게 설계하도록 했다.
다국적 기업인 지멘스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된다. 지멘스는 지배구조를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환경 사회 인권 위험요소의 체계적 고려 및 리스크관리 체계의 투명성 증진으로 정의한다. 인권경영부문에는 이해관계자 대상 정기적인 인권 설문조사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윤리경영을 위해 법률과 규정위반에 무관용원칙,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일환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 및 데이터 보안강화를 분명히 하고 분쟁광물 사용방지를 거버넌스의 공급망 관리로 분류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윤리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던 지멘스가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을 거버넌스로 꼽고 있는 것이다.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거버넌스 평가지표도 분명한 참고대상이다. 주주의 권리보호를 평가하면서 ‘정관에 경영권 보호조항이 있는지, 주주에게 주주총회와 관련한 경영참여권 권리를 보장하는지, 주주가 배당과 지분가치 향상을 통해 이익추구권을 향유하였는지’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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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이슈 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자료. 한국거래소 ESG정보공개가이던스
정보의 투명성 평가는 주주 및 그 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및 공시 의무 사항 준수, 경영진 의사결정의 적절성 여부다. 이를 판단하는 중요 근거로 경영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따진다.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은 ‘이사회 구성원들의 이사로서의 적격성을 점검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들이 독립성을 갖고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평가한다.
이사보수 지급수준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성과 연동여부 및 종업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된 기업 성과와의 격차를 확인한다. 보상위원회에 대해 평가하고 관계사 위험부문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재무적 지원 수준의 확인, 내부거래로 인한 규제리스크 및 공동 부실화 리스크’를 평가한다. 지속가능경영 인프라와 관련, 전담 조직 및 정보 공개 수준, 윤리경영 현황이 평가대상이다.
공공기관 평가항목으로의 거버넌스
공공기관 주요 경영활동의 방향은 상당부분 경영평가지침에 의해 결정된다. 이 평가를 기초로 기관장의 진퇴가 좌우되고 임직원의 성과급이 정해지니 평가지침이야말로 공공기관의 가장 큰 이행목표다.
평가지침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조항은 다각도로 다뤄진다. 우선 경영전략 및 리더십부문에서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경영관리 사회적 가치부문의 윤리경영 항목에서는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보면서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 등 윤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여부를 따진다.
갑질근절방안으로 비윤리적 행위 신고와 교육 실적, 회계신뢰성 제고노력 등이 평가대상이다. 사업추진과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노력을 보며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여부도 따진다. 채용비리와 양성평등 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안전·환경 법규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 발생여부는 기관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대상이다. 자율준수 체계, 윤리 준법 상담, 내부감사 결과 및 사후관리 등 내부견제활동 실적과 성과를 따지며 고충처리제도의 운영 등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감사제도의 운영은 공공기관 역시 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이다. 감사의 윤리기준 준수항목은 복무관리의 적절한 운영과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활동이다.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감사의 활동으로 조직의 독립적인 활동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 여부 및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주기적인 보완 수정과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에게 ESG 대응 중 가장 난감한 분야가 거버넌스인 이유는 오히려 이처럼 세세히 정해진 정부의 지침때문이다. 그저 정책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간결할 수도 있으나 국제적으로 노출이 불가피하고 자본 유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기관의 경우 결정적인 제약요인이다. 공공기관의 거버넌스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의 ESG 열풍은 하루이틀 새 사그러지지 않고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글로벌 현안이다.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대 전환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런 글로벌 현실에서 전문성도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를 이어가는 한 공공기관의 거버넌스를 얘기할 수는 없다. 사내 이사와 사외이사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구조에서 공공기관의 글로벌 규정에 맞는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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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의 가치여행] 공공기관과 ESG [4-끝] (데일리임팩트, 이종재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2021.08.19 14:00)
4. ESG와 정부 정책, 적합도를 높여라
4. 실효성 높은 대응, 정부 정책에서 찾는다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은 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활동방향과 방법이 세세히 제시되고 정부의 전반적인 국가 정책에 공공기관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게 정부의 정책자료 하나하나가 경영의 지침이고 공공기관 경영활동은 정책 적합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된다.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챙기는 정부의 주요 연례 발표정책은 4번이다. 연초 범 부처 차원의 정부혁신 종합대책과 상반기에 발표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그리고 하반기 들어 제시되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창출전략과 연말 경영평가편람이다. 공공기관의 ESG 실천 역시 정책내용 하나하나가 대응방안의 중심에 자리한다.
신설된 ESG 공시
매년 1분기중 발표되는 정부의 혁신종합대책은 부처 합동으로 이뤄진다. 올해의 경우 3월2일에 발표된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기반 서비스, 도전과 혁신을 공공부문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체감 성과를 높이겠다는 부분을 주목하게 된다. 정부의 ESG 정책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5월29일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의 출발점이다.
ESG대응방안을 놓고 정부정책을 주시하던 공공기관에 던져진 후속 정책은 혁신대책 발표 불과 이틀 후인 3월4일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대폭 확대’라는 제목의 기획재정부 발표로 공공기관에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하는 분위기였다.
정부는 이 자료에서 ‘최근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사항을 대폭 확대한다’며 ‘안전 및 환경과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과 일가정 양립’ 등 4가지를 공시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게 공시란 2007년부터 온라인 알리오 시스템에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인데 이번 ESG항목 추가조치로 공시항목은 총 41개에 달한다.
공시항목 확대로 공공기관들은 올부터 안전 및 환경부분의 공시와 관련,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개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보고한다. 현재 ‘자율 공시’중인 사회공헌 관련 ‘봉사 실적’이 정식 공시 항목으로 신설되고, ‘증여’를 ‘기부’로 명칭을 변경해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통합 제공한다.
정부는 상생협력부문에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해 기관의 혁신조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일가정 양립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내용을 반영,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부각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성과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산 공유될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에 담긴 ESG
공공기관에게 ESG에 대해 더욱 크게 다가온 정책은 4월22일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다. 매년 6월에 내놓던 가이드라인을 올해는 두달 앞당겨 발표했다. 그만큼 서두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중심에는 바로 LH에서 비롯된 대형 사건, 부동산 투기였다.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지난해 17개였던 과제를 16개로 줄이면서 혁신 제1과제로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제재강화를 분명히 했다.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성과급과 명예퇴직금 지급이 제한된다. 기관별로 행동강령과 징계규정, 모니터링 체계, 성과평가시스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위한 표준 모델을 만든다.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과 학자금 보육비를 3대 중점 관리항목으로 정해 공시토록 하고 분기별로 점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융자의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고 무이자 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체협약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해 협약내용이 혁신지침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시하는 것은 물론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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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내 3대 분야 16대 과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과 겸직의무 위반, 갑질 및 방만한 복리후생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각종 윤리 해이 사례에 대한 대국민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각 해당부처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인사 감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안전관리의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 기관 간 협업 등을 강조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를 전면 시행하고 안전등급 심사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역량과 수준, 안전가치 등 요소별 기관별 안전등급을 부여하며 매년 2월 안전경영 책임보고서를 작성해 4월에 공시토록 했다.
경영평가 발표에서 재차 강조된 윤리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께 발표된다. 올해 발표는 6월22일이었는데 관심사는 윤리경영이슈가 평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였다. 정부가 수차례 윤리이슈를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고한데다 ESG경영 공시확대 등으로 거버넌스 부문의 핵심으로 자리했기 때문이다.
뚜껑을 여니 역시 평가등급은 ESG의 연장선상인 사회적 가치부문에서 갈렸고 윤리문제와 일자리, 안전과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이 등급을 좌우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갑질, 성 비위 등 위법 부당행위와 함께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와 감사원의 지적 등이 중점 평가항목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윤리경영부문에서 ‘D’나 ‘E’등으로 판정된 기관이 지난해 66개에서 올 평가에서 73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등급 전체가 하락한 25개 기관은 윤리와 안전부문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년보다 2단계나 떨어진 5개 기관의 등급하락에는 윤리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으며 전체 등급 ‘C’에서 최하위인 ‘’E’까지 몰락한 한국마사회의 경우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4등급, 그리고 재해율 45% 등이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투명경영 부문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의 배점도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알려졌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정책과 ESG대응
공공기관의 ESG 대응중 상당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제시됐다. 올들어 잇달아 발표된 정책들은 물론 지난해 7월 제시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창출전략’을 주목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가치의 기준을 안전과 윤리 공정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ESG기준과의 조화를 추구한 발표로 분석됐다.
안전부문에서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사고자 수 60% 감축을 목표로 안전등급제의 본격 시행과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계획을 밝혔다.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안전 실적 점검의 한시적 면제와 시상을 제시했고 취약분야 안전투자 확대와 안전 컨설팅의 의무화, 경영진에 대한 안전교육 등은 페널티다.. 기관별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도 의무화했다.
윤리공정분야에서는 채용비위건수를 2022년까지 80% 감축하고 임원 결격사유에 부패근절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용 위탁관리를 통해 공정채용을 강화하고 갑질 해소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거래업체와의 신규계약 체결 시 기관의 갑질 신고제도를 안내토록하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였다.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20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2배로 늘리고 장애인고용비율 3.4%(법정 수준)를 지키도록 했다.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적을 관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종합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고졸채용을 늘리기 위해 기관별 목표설정과 경평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와 지역물품 우선구매비율 20% 달성은 지역상생의 핵심이다. 금융지원과 공동 R&D를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협업해 지역인재를 양성토록 했다.
정책 적합도 제고활동의 체계적 정리와 확산
ESG의 실행평가는 공시와 보고서를 통해 1차적으로 정리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E와 S, G의 가중치를 두어 중점분야에 집중하되 정부의 각종 정책 실행내용을 다각도로 정리, 제시해야 한다. 기관 특성을 반영한 우수사례를 만들어 그 성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불가피한 정책수행을 통해 기관 평가와 연계하고 대세인 ESG도 실효성 높게 실천하는 것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그동안 권고와 권유 수준에 그쳤던 사회적 가치 구현활동이 ESG경영을 계기로 의무화되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지만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실행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게 ESG는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no=60843
[ESG 상반기 결산Ⅰ] 더 좋은 세상을 위한 ESG 경영, 성과와 문제점은? (헬로티, 함수미 기자, 2021.08.19 19:09:48)
코로나19 이후 ‘ESG’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했다. ESG는 오래 전부터 글로벌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가 ESG 트렌드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있으면 좋은 것’에 불과했던 인식 수준은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ESG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ESG란?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약자로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기업의 성장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기업이 경영할 때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속가능경영은 경제적 신뢰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을 가리킨다. 기업의 경영범위를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공헌, 환경문제 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지속가능성을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런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ESG 평가’다.
기존 기업의 재무 평가에서 벗어나 비재무적 요소, 친환경 활동, 인권보호 등의 요소를 두루 고려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ESG의 부상
ESG는 이전부터 글로벌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최근 급부상한 이유는 뭘까? 소비자권익포럼에서 서정대 최남수 교수는 팬데믹을 계기로 환경 보호 필요성 증가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부상을 꼽았다.
과거 기업의 목적은 주주이익을 위한 주주자본주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의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이해관계자 존중 경영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ESG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과 사회·지배구조 좋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경영 성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ESG는 재무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SG 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은 위험도가 낮아 수익성도 높고 기업 가치 평가도 더 양호하다는 것이다.
팬데믹 초중반의 약세장 속에서도 ESG 주식 펀드는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블랙록은 ESG 준수 기업은 위험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아 회복력이 더 좋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ESG 보고서에서 압축되는 네 가지 키워드
ESG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국내 기업도 ESG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내 ESG 평가기관 중 2020년 한국기업지배연구원·2021년 상반기 서스틴베스트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공통적인 기업은 두산, SK, KT,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이 기업들의 ESG·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키워드는 ‘2050 탄소중립’, ‘인권 중심 경영’, ‘상호 발전’, ‘합리적인 지배구조’로 정리된다.
1.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컨센서스를 도출한 이후부터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됐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 2.0중 하나인 ‘그린 뉴딜 2.0’에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신설 과제를 추가해 탄소중립 개념을 결합해 기존 과제를 확대·발전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어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ESG 경영에 필수 사항이 됐다.
2. 인권 중심 경영
공통 키워드 두 번째는 인권 중심 경영이다. 인권 중심 경영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을 기반으로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앞서 말했듯,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에 대한 배려보다 기업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와 공존 공영하는 것을 경영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기업 경영의 주류 목표가 이익 창출을 기반이었기에 개인보다 기업의 성과가 우선시됐다면, 현재의 흐름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워라밸, 안전한 산업현장, 복지 제도, 차별 없는 조직 문화 등이 인권 중심 경영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적 가치 실현, 상호발전
‘평등, 인격, 사회적 가치, 협업, 상생, 공존, 공영’ 등의 사회적 가치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경영 활동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기업에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기업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고 성장하는 집단으로 사회적 가치를 이끌 리더십을 요구한다.
기업은 협력사에 대한 각종 지원, 봉사활동, 인재육성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합리적인 지배구조
반부패·투명경영·윤리경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투명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기구 수립과 같은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원칙을 지켜야 한다.
ESG 경영을 위해 많은 기업이 ESG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 ESG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지속가능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기업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ESG 마케팅
소비자의 환경 보호 인식이 증가하면서 일상 속 ‘착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서정대 최남수 교수에 따르면, 유럽 지역 10개국에 소비자 7000명 대상 조사 결과 70%는 식품과 음료 구매 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환경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식품의 영양, 브랜드와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ESG 마케팅 성공 사례① 무라벨 생수
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지침에 따라, 생수병 통은 페트류, 라벨은 떼어내 비닐류로 분리해야 하는 배출 규정이 강화됐다. 생수업체들은 생산 단계에서 생수병의 라벨을 없앤 무라벨 생수를 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번거로운 재활용 과정을 없애면서 소비자의 불편함을 덜고 환경보호에 나서는 ESG 마케팅에 소비자가 화답한 것이다.
유통업계도 라벨이 없는 자체브랜드(PB) 생수를 선보이며 ESG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홈플러스의 무라벨 PB 생수는 제품 출시 한 달 만에 약 134만 병을 기록했다. 롯데마트의 무라벨 PB 생수는 출시 후 3개월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가량 신장했다. CU는 PB 생수를 무라벨 디자인으로 교체한 결과 한 달 만에 전년보다 약 78.2% 매출이 상승했다. 세븐일레븐은 무라벨 생수를 선보인 뒤 매출이 변경 전 대비 90% 증가했다.
ESG 마케팅 성공 사례② 리사이클
마켓컬리가 지난 5월 선보인 재사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이용한 주문 건수가 두 달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마켓컬리는 컬리 퍼플 박스 도입으로 1년간 약 1168만 개의 종이 포장재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30년 수령의 나무 약 12만 그루, 여의도 면적 이상 크기의 숲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마켓컬리는 지난 2019년에 모든 배송 포장재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변경하는 포장재 개선 프로젝트 ‘올페이퍼 챌린지’로 1년간 4831t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ESG 마케팅 성공 사례③ 나타나는 환경적 성과
제대로 분리배출 되지 않은 플라스틱과 섞이면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60%는 폐기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 과제를 감안해 일상 속에서 사용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바탕으로 플라스틱이 올바르게 분리 배출되고 유용한 굿즈로 되돌아오는 자원순환을 경험하도록 하는 소비자 동참 캠페인 ‘원더플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WWF, 테라사이클, 코카콜라가 진행한 이 캠페인은 3000명의 소비자가 참여하면서 11.3t의 플라스틱을 수거했다.
SK네트웍스는 인공지능 기반 중고폰 매입기 ‘민팃ATM’을 통해 2020년 39만 대의 중고폰을 수거해 환경적 측면에서 94억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휴대폰 유통‧물류 효율화를 통해 10억 원 가까운 환경적 성과도 거뒀다.
ESG 마케팅 성공 사례④ 두산, 3P 기반 ESG 경영 프레임 구축
한국기업지배연구원과 서스틴베스트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두산은 ESG 영역에서 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3P(People, Planet, Partners) 경영 프레임을 구축했으며, 2020년 ESG 성과 지표를 공개했다.
두산은 올해를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ESG 경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SG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반부패‧윤리경영을 위해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반부패 설문을 실시·내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에는 10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윤리규범 위반 건수는 4건이었으며 해고 1건, 정지 1건, 경고 1건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며 ESG 경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SG 경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ESG 경영이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급격하게 부상하는 ESG에 대한 관심과 달리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우선 ESG가 포괄하는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 그렇기에 현재의 ESG 평가는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남수 교수는 이런 원인 때문에 평가기관마다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ESG 평가의 한계로 평가 점수의 신뢰성이 높지 않으며 일관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 밝혔다. 기업마다 내용, 항목, 형식 등이 제각각이라 기업 간 비교도 어렵고 유용성도 부족하다.
기업은 원활한 ESG 경영을 위해 ESG 위원회를 만들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하기 쉽지 않다. 이에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지, 논의되는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33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ESG 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은 29%인 97곳이며, 이 가운데 ESG 위원장이 선임된 곳은 69곳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20.6%에 불과했다.
ESG 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의 위원과 위원장을 대부분 사외이사가 겸직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여주기식 조직으로 ESG 경영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허울뿐인 ESG 경영이 되지 않으려면, 통일된 평가 체계와 지속을 위한 감시 방편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108/wk20210820170158146380.htm?s_ref=nv
[ESG가 미래다] 프리드먼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반대했을까? (주간한국,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2021.08.20 17:01:58)
밀턴 프리드먼(1912~2006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뛰어난 경제학자이지만 오늘날 그에게는 시장 만능주의자, 신자유주의의 화신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씌워져 있다. 이렇게 된 중요한 계기는 1970년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실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극대화다’라는 그의 기고문이다.
이 글은 지난 수십 년간 기업의 목적에 관한 연구나 실제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바람이 불면서 그의 주장은 폐기돼야 마땅한 구시대 이론으로, 심하면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취급받는 형편이 됐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옹호론자인 알렉스 에드먼즈는 “프리드먼의 글은 잘못 인용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제목 이외에는 읽지도 않고 인용했을 것이다. 그들은 제목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프리드먼의 입장을 말해주기 때문에 본문을 읽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즉, 기업은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근로자에게는 저임금을 지불하며 환경을 오염시켜 가면서라도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그러나 프리드먼은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착취하는 행동을 전혀 옹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프리드먼이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선언을 들었다면 주주의 장기적 가치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 선언에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프리드먼의 주장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평가가 엇갈리는가? 먼저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첫째, 경영자는 주주들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으로서 주주 이익, 즉 이윤 극대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은 법률과 사회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주주나 경영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원하면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면 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할 이유는 없다.
셋째, 만약 경영자가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환경·사회 문제 개선에 기업 자원을 썼다면 이는 경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른 누군가의 자원을 썼다는 뜻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원래 정부 일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경영자는 세금을 걷어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정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이 정치적 의사결정화하면 시장기구가 아닌 정치적 메커니즘이 자원배분을 하는 셈이니 시장경제의 장점이 사라진다. 프리드먼은 기업은 시장을 통해 사회후생을 창출하고, 그 이외의 사회적 목표는 정부가 정치적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시장과 정부의 영역을 분리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시장은 만장일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즉, 시장 거래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손해를 본다면 그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거래에 참여자들의 손해를 강요하는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에 비해 정치적 메커니즘은 다수결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수결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하지만 프리드먼은 사회적 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거의 모든 활동이 정치 영역화할 것을 우려했다.
그럼 프리드먼이 주장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프리드먼은 주주지상주의를 역설해 경영자들이 단기이윤 극대화에 몰두하도록 만들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프리드먼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는 당연히 장기적인 이윤 극대화를 뜻한다.
프리드먼의 주장이 장기적 이윤 극대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이익을 챙기는 행동도 주주가치 극대화와 합치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 프리드먼은 종종 그의 이론이 경영자의 과도한 보상을 정당화했다는 식으로 오해받고 있으나 그는 도리어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 문제를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프리드먼은 기업이 이해관계자 이익을 챙기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기업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주주들이 그런 결정을 내려야지, 다른 사람이 주주에게 이윤 극대화 이외의 목적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프리드먼의 주장은 경제학 이론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몇몇 비현실적 가정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윤 극대화가 ‘항상’ 사회적으로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첫째, 프리드먼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주주들은 각자가 사회공헌 활동에 그 돈을 쓰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업이 개인(주주)보다 사회 문제 해결을 더 잘할 근거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특정 사회 문제(예컨대 환경오염, 산업안전)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이 나서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프리드먼의 경고는 기업이 단순한 현금 기부로 생색내느라 이윤을 축내지 말고 이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둘째, 외부효과 문제가 없거나 정부가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기업이 일으킨 외부효과(예컨대 탄소 배출)가 정부 개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때 경영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 프리드먼의 주장은 참여자들 간에 완벽한 계약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를 전제로 주주는 ‘경영권’을 갖고 다른 참여자들에게는 미리 정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참여자들에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계약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기업은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뭐니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데 동조하는 경영자들이 못마땅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기업은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고 기업이 그렇게 하도록 법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지난 50년 사이에 자본주의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을 감안하면 그의 주장을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지금도 유효하다. “기업이 이윤 이외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자발적 계약을 기초로 한 기업에서 이것이 주주에게 정치적인 목적에서 강요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자원배분을 시장이 아닌 정치적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하는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학은 지난 수십 년간 드러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존 경제학 이론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도다. 과도한 이념 논쟁에 매달리지 말고 프리드먼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화해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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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사인, 전혜원 기자, 2021.08.24 06:34)
ESG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의 약자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선택할 때, 수익뿐 아니라 해당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배구조까지 고려하자는 것이다. ‘ESG 붐’이라고 할 정도로 너도나도 ESG 경영을 내세우지만 기업의 수익성이나 주주 이익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
ESG라는 유령이 한국 사회를 떠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민연금공단도 ESG를 외친다. 그런데 ESG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자명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주제를 만나게 된다.
ESG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의 약자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선택할 때, 수익뿐 아니라 해당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배구조까지 고려하자는 것이다. 2018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은 ESG 돌풍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번영하려면, 모든 기업은 훌륭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도 보여줘야 한다.”
‘기업인이 수익 외에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1953년에 처음 나왔다. 이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아이디어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발전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ESG는 CSR과 어떻게 다른가?
“예전에 CSR이 한창 붐을 일으키다 가라앉았다. 투자자들이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SR은 자동차 회사가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식으로 이해됐다. 기업 이미지는 좋아지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내 돈 가지고 뭐 하는 거냐’라고 비판할 수 있다. ESG가 CSR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논의를 투자자들이 끌고 간다는 거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ESG에 결부시키려 한다. 자동차 회사라면 기부하는 대신 친환경차를 만들라고 요구한다. 그쪽이 자신들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우종 서울대 교수(경영학)의 말이다.
ESG가 작동한 한 사례를 보자. 지난 1월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는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전력(한전)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투자를 뺐다’는 이야기다. 한전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새로운 석탄화력 발전소를 세우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석탄을 태우면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박유경 APG 아시아태평양 책임투자 총괄이사의 말을 들어보자. “네덜란드에서는 월급의 20%를 연금에 쏟아붓는다. 자신들의 연금보험료가 (APG를 통해) 투자된 기업이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인권침해에 가담하면 난리가 난다. 방송 뉴스에 나오고 APG에 메일이 수백 통씩 쏟아진다. ‘우리 돈이 들어간 투자가 공동체의 미래를 갉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엄청나다. ‘ESG를 훼손하는 기업은 오래갈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APG에 돈을 맡기는 고객 중 최대 규모인 네덜란드 공무원연금펀드(ABP)는 자신들의 돈을 투자받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이기를 원한다. 박유경 이사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개발도상국밖에는 없다. 한국 기업들이 도대체 어쩌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답해했다.
이처럼 외국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ESG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이미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기후위기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ESG는 아직까지 투자금을 넣고 빼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등급’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APG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한 한국전력의 국내 ESG 등급은 2020년 기준 A(환경 B+, 사회 A, 지배구조 A)로 상당히 우량한 편이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 APG는 투자 철회까지 단행하는 사안(탄소배출)이 한국의 ESG 평가기관에서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는 것이다. 글로벌 상위권인 한국전력의 탄소배출량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이런 결과(A)가 나오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측은 “탄소배출의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출 증가에 비해 탄소배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추세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즉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탄소배출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면 감축 노력을 했다고 간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평가방식은 거대 기업에 행운일 수 있지만, 지구에도 좋은 일인지는 확신하기 힘들다. 국내 대기업 중 탄소배출량 1위인 포스코의 ESG 등급 역시 2020년 기준으로 A이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같은 평가에서 A+를 기록한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4대 가스전 중 하나인 슈웨 가스전의 최대 주주(51%)다. 운영권도 갖고 있다. 슈웨 가스전의 수익금은 55%가 미얀마 정부에, 45%는 가스전 지분을 가진 여러 회사들(그중 하나는 15% 지분을 가진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에 배분된다.
미얀마 쿠데타가 6개월째에 접어들어 900명 넘게 사망한 와중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정부 및 파트너사인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MOGE)’에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 출범한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가 가스전 수익금을 ‘제3의 계좌’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시 미얀마에서 야다나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과 미국 석유회사 셰브론은 지난 5월, 자신들의 가스전 사업 중 하나인 가스운송기업이 미얀마 군부 측에 지급해온 배당을 4월1일부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탈과 셰브론은 이 가스운송기업의 지분을 각각 31.2%, 28.3%씩 갖고 있다. 두 회사의 발표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비슷한 조치를 하려고 했다. 슈웨 가스전과 관련된 가스운송기업의 경영진에게 ‘배당을 중단하자’고 주주로서 요청한 것이다. 이 가스운송기업의 최대주주는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CNPC)인데, 포스코인터내셔널 역시 25% 지분을 가진 주주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가스운송기업에 주주로서 요청한 배당 중단을 정작 자사가 운영권을 가진 슈웨 가스전엔 적용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계약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가스전 수익금 지급 거부는 중대한 계약 위반행위다. 계약 불이행 시 광권과 운영권 박탈이 확실시된다.”
ESG와 관련해서는 미얀마에서 다양한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 어린이 안면기형 수술, 가스전 프로젝트 지역에서 교육·인프라 지원, 태양광발전 시스템 지원 등을 시행해왔다. 최근에도 난민 지원을 위한 특별기부금 출연, 지역 주민을 위한 쿡스토브(친환경 조리도구) 지원, 교민들을 위한 산소호흡기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슈웨 가스전의 수익금이 학살 주범(미얀마 군부)에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ESG와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의 입장이다. “현 상황과 ESG 경영을 결부시키기는 어렵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지난해 영업이익 4745억원 중 3056억원(64.4%)이 슈웨 가스전에서 나왔다. 직원 1200여 명인 이 회사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게 걸린 이 사업은 ESG와 이윤이 부딪치는 결정적 순간에 기업의 선택을 보여준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에 대한 수익금 지급’과 관련해서 ESG를 따질 필요가 있는 기관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모회사인 포스코의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이다. 연금공단도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ESG를 반영한다. 그래서 공단 측에 ‘포스코의 투자자로서 미얀마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투자에 (ESG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미얀마 문제로 포스코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연금공단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이슈’가 생기면 대화를 진행하는데, 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서 포스코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것 같지는 않다. 연금공단 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금공단엔 6가지 투자 원칙(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지속가능성·운용독립성)이 있다. 그중 (미얀마 상황이나) ESG와 관련되는 원칙은 ‘지속가능성(연금공단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이다. 그런데 지속가능성 역시 투자 원칙 중 하나이지 최고는 아니다. 연금공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보험료로 들어온 돈을 잘 운용해서 수급자들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재무성과(연금공단의 투자수익)와 상관없이 ESG만 고려한다면 연금 관리를 맡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연금공단 관계자).”
투자수익과 ESG 사이의 상당한 긴장 관계
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의 돈을 맡아 운용하고 일정한 기간 뒤엔 수익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투자펀드다. 연금공단에서도 투자수익과 ESG 사이에 상당한 긴장관계가 잠복해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유진 스칼리아 당시 노동장관은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고용주들에게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때문에 수익을 희생시키면 불법”이라며 관련 규제를 추진했다. 후임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을 폐기했다.
고급 생수 ‘에비앙’으로 유명한 프랑스 기업 다농은 ESG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상장기업 중 처음으로 ‘탄소 비용(1t당 35유로)’을 회계에 반영했다. 탄소 비용을 빼고 주당순이익을 산정한 것이다. 매우 ESG 친화적인 경영이지만 주주들로서는 그만큼 배당금이 작아질 수 있으니 짜증을 낼 만하다(경영자는 장기적으로는 탄소 비용이 낮아져 주당순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설득했다). 이 회사 CEO 에마뉘엘 파뷔르는 지난 3월 해임되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코로나19 기간의 실적이 악화되자 파뷔르를 공격한 것이다.
ESG 역시 해당 기업의 수익이나 주주 이익을 해치게(?) 되는 지점에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쯤에서 심각하고 논쟁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CSR이나 ESG 같은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을 제시했다. 1970년 〈뉴욕타임스〉에 발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다’라는 칼럼에서 프리드먼은 경영자가 이른바 ‘사회적 목적’을 위해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중을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한다거나 환경오염을 줄인답시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준 이상으로 시설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업의 목표는 당연히 ‘이윤 증가’이기 때문이다.
사실 ESG 측에서도 기업에 수익성이나 이윤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문정빈 고려대 교수(경영학)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SG를 말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이윤을 바라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계몽적 주주 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관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본다. ‘파이 키우기(Grow the Pie)’ 이론은 한발 더 나아간다. 주주 가치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다 보면 주주 가치가 부산물로 따라온다고 주장한다.”
ESG가 기업의 수익성에도 이롭다는 주장이다. 나름대로의 실제 사례도 있다. 런던비즈니스스쿨 재무학 교수인 앨릭스 에드먼스의 〈ESG 파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이 1984년부터 2011년까지 28년 동안 매년 평균 2.3~3.8%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이다.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고객 만족도나 생태 효율성이 높을수록, 혹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정책을 채택한 기업일수록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주주(기업의 주인으로 간주된다) 외에도 노동자, 납품업체, 소비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주만을 위해 수익성과 주가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배려하는 쪽이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이롭다는 이야기다. 담론의 이 지점에서 ESG와 기업의 수익성은 행복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런 조화가 실제 세계에서도 언제나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농 전 CEO 에마뉘엘 파뷔르의 경우에서 봤듯이, 경영진의 이해관계자 배려가 해당 기업의 수익성 및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주가에 대한 ESG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해당 경영자가 쫓겨날 수도 있다. 단기매매로 차익을 노리기 쉬운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 전망에 큰 관심이 없다.
또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들까지 폭넓게 포함시킨 ESG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ESG를 기준으로 하는 기업평가가 굉장히 부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ESG 평가기관들은 ‘오너’로 불리는 지배주주가 없으면(즉, 이사회 운영에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적은 ‘주인 없는 회사’라면), ‘G(기업지배구조)’ 점수를 높게 준다.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도 G 점수가 올라간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없거나 ESG 위원회를 뒀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ESG의 당초 목적과 합치하도록 경영한다는 보장은 없다.
“ESG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ESG 위원회를 설치한 네이버에 대한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86억원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으며 임산부에게 초과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가 ‘ESG 우등생’으로 호명되는 기업임을 고려하면, ‘S(사회)’의 의미 역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회사가 지표만 따려고 한다. 족집게 과외를 붙여서 시험만 잘 치는 거다. 그동안 S 점수가 잘 나왔다는데, 정작 노동조합과는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SG는 심하게 말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회사법상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환경이나 사회, 건강한 지배구조를 위해 기업이 있는 게 아니다. 주주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 책임은 회사법의 틀로 들어올 수 없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떤 의미로는 아직 밀턴 프리드먼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최근까지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관점이 가장 우세했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라 불리는 이 생각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불평등 심화와 기후위기는 물론 주기적으로 돌출하는 금융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성찰에서 CSR이나 ESG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ESG에도 한계가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ESG는 사회에 이런저런 긍정적 역할을 하라고 기업에 권유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기업의 수익성이나 주주이익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도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과거에 ‘공적인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부문에까지 기업의 영향력이 침투해 들어간다. 그렇다면 기업에게 사회에 긍정적인 이런저런 역할을 하라고 권하기보다 차라리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최소 강령’을 부여하는 쪽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시도 중 하나가 바로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다.
이행원칙에 따르면, 기업은 폭력이나 착취 등 인권침해의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된다. 만약 기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권침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저개발국에 외주를 준 상품이 아동노동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그 위험을 감지한 즉시 실제 상황을 조사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며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이상수 교수는 “이행원칙으로 대표되는 ‘인권경영’은 뭉뚱그려서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티테제로 나왔다. ‘네가(기업이) 나무를 100그루 심었든, 도서관을 지어줬든 상관 안 해. 네가 어디서 어떤 선행을 했든지 간에 관심 없어. 그러나 네가 어린아이의 뺨을 때릴 권리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히 하자. 너는 남이 때리는 데 관여할 권리도 없어’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기업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주고 그 외의 영역은 알아서 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나 ESG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투명성 요건만 제대로 강화되어도 ESG나 CSR의 목표 중 상당 부분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회계 연구자인 이우종 교수는 “ESG 혹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은 ‘얼마나 깨끗한 정보가 잘 흘러다니는가’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이 납품업체를 장기적으로 거래하며 공생할 관계로 본다면, 그리고 자기 기업 역시 납품업체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협력이 가능해진다. 공장이 있는 지역사회에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적 상황을 진솔하게 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상수 교수는 기업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존이나 구글을 사적 조직이라 볼 수 있나? 정부보다 힘이 세고 덩치도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이 총수의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미 주주 구성으로도 국민연금이 대주주다. 수많은 동료 시민이 삼성의 영향을 받는다. 기업 스스로가 점점 공적인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우리 시대의 화두가 점점 더 낡은 질문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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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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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ESG 공시 활성화 'K-ESG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2021.08.26 08:07:27)
비상겨제 중대본 회의 주재…ESG 인프라 확충 논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ESG는 투자결정이나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이 말한다. 지난해 83개국 정부는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경영과 투자에 있어서도 ESG 요소들을 강화하는 추세다.
홍 부총리는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며 "ESG경영 확산과 투자활성화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한 K-ESG 가이드라인에 국내외 주요 지표의 핵심·공통문항을 만들고, 2023년까지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연내 마련하고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한다"며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연내 마련하고, ESG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교육요원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세액공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4415138
"지속가능성장 기반"…ESG 경영·투자 선순환 시스템 만든다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8-26 11:31)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발표…민간 중심 생태계에 공공부문 뒷받침
ESG 공시·투자 가이드라인 구축…채권·펀드 등 마련해 투자 활성화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으로 삼고 우리 경제의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중심의 ESG 경영을 확산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ESG는 투자 결정·기업 경영에 있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확산되면서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흐름에 따라 ESG를 본격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ESG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평가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한다. 또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설계 등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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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로 '가이드라인' 제시…ESG 공시 단계별 의무화 추진
우선 올 12월에는 범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한 차원으로,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기관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해 초기 진입단계 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춰야할 문항 등을 제시한다.
또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기준은 2022년 자산 1조원, 2024년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다가 2026년부터는 전 상장사가 의무화되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2025년부터 기준을 정하고 2030년부터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코스닥 기업 등은 자율 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공시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ESG 경영 실태조사와 자가진단 툴을 마련하고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역량을 강화한다.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인증 제도 등을 활용해 재정사업 우대와 조달·금융상의 혜택도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ESG 자율공시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경영 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올해 공시 항목으로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가족돌봄휴가·휴직,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SG 지수 개발…투자 활성화 꾀한다
ESG 경영과 더불어 투자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유럽연합(EU)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해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연내 마련한다.
녹색분류체계에서는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환경 보전(자원순환·물 등)을 위한 경제활동의 녹색여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국제동향 등을 고려한 적합성 평가 기준을 올해 말 공개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발행을 촉진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행절차와 대상사업, 사업예시 등을 구체화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의견 수렴과 시범 적용을 시작한다.
ESG 금융상품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우선 다방면의 ESG 지수를 개발해 ESG 연계 투자 상품의 출시도 유도하고, ESG 경영-투자 선순환 확산을 위한 ESG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시장 자율규율체계를 구축한다. ESG 민간 평가기관의 가이던스를 마련해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업·금융기관의 환경성 평가를 위한 지표와 산식 등을 제시하는 평가 툴도 제공한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ESG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도 검토한다.
공공부문은 연기금의 ES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신설한다. 또 정책금융 지원시에는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품 등 ESG 금융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연내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108260002
"ESG투자 '독' 될 수 있다"...ESG투자에 얽힌 3가지 오해 (뉴스트리, 이재은 기자 / 2021-08-27 15:54:10)
블랙록 前 CIO "ESG투자영향 부정적"
FT "빠른 시일 내에 탄소세 도입해야"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환경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가장 핫한 투자분야로 떠올랐다. 관련 펀드 운용자산은 올 1월 기준 우리나라에서만 2조3000억원, 2020년 전세계 기준 40조5000억달러(약 4경7415조원)에 달했다. 돈이 쏠리자 ESG투자가 단순히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높은 수익률까지 보장한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그러나 ESG투자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ESG투자를 선도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전 최고운용책임자(CIO) 타리크 팬시(Tariq Fancy)는 최근 기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투자를 부추기는 일이 "시장의 실패를 더 많은 시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면서 "미국총기협회(NRA)가 총기난사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총을 필요로 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ESG를 주창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지 않고 되레 왜곡된 정보로 이득을 취하고 있어 "지성적으로 파산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ESG투자가 ESG 가치를 실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믿고 싶은 이상은 잠시 뒤로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통해 ESG투자에 얽힌 3가지 오해를 짚어봤다.
◇ ESG투자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 관리다?
ESG투자에 대한 첫번째 오해는 ESG투자가 새로운 리스크 관리라는 시각이다. 기존에 리스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반(反)ESG적 행태들을 선도적으로 탈피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고, 수익률도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ESG 리스크가 정말로 존재하고 고수익을 보장했다면 'ESG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생겨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매번 수많은 지면과 화면을 채우는 기후위기 관련 기사들을 펀드매니저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실적과 수익에 목을 매는 그들이 진작에 발벗고 나설 일이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들은 ESG 요소를 리스크로 인지할 필요조차 없었다. 대부분의 투자상품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적인 관점의 ESG 요소는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다.
◇ ESG투자로 '나쁜기업'들을 보이콧할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들의 주식을 매각해 자본 지원을 줄여나감으로써 비(非)ESG 기업활동의 자본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채권시장은 일반 생산물 시장과 달리 보이콧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ESG를 등한시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다른 이가 주식을 구매해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콧 대상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또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은 환경 관련 계획을 갖추고 있어 큰 예산 변동없이 친환경 전환 기금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 이 상황에서 녹색 채권을 추가 운용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하나의 차익거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ESG투자로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자산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계 사모펀드 규모만 6조달러(약 7020조원)에 달하고, 부의 총액은 360조달러(약 42경원)로 집계됐다. 이윤추구를 지상 과제로 삼은 기업들이 문제없이 정상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무언가 변화를 이루려면 ESG 운용자산 역시 그에 상응하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ESG투자가 곧 ESG 가치실현이다?
타리크는 블랙록에서 함께 일하던 중역이 한 저탄소 펀드 품목에 대해 "상품 판매의 핵심은 상품 설명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 상품이 기후위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얼버무려질지라도"라는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낸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ESG투자가 항상 ESG 가치실현으로 직결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 투자전문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Institutional Investor)는 미국 은행들의 ESG 행보를 비판했다. 은행은 탄소배출량이 많지 않아 은행의 탄소발자국이 경영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로 고객들이 빚을 갚지 못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낳게 하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그들이 발간한 ESG 보고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실질적인 이슈는 비껴가기 일쑤라는 것이다.
FT는 25일자 보도에서 재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김을 가진 사람들이 규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투자상품을 갈아타는 것이 기후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결국 엄청난 규모의 탄소세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으면 인류가 큰 곤경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https://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108/wk20210827155933146380.htm?s_ref=nv
[ESG가 미래다]탄소중립, 선언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주간한국, 권순우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 2021.08.27 15:59:33)
‘님트’(NIMT:Not in my term)라는 단어가 있다. 기업이나 정부가 인력 구조조정, 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은 자기 임기 중에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님트는 역으로 생각하면 내 임기 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면 뭐든지 선언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최근 경제 단체 관계자와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직접 ESG를 담당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솔직히 앞으로 20년, 30년 후 일이고 기업 임원들은 자기 임기 중에 이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좋은 일 한다는데 괜히 반대해서 욕 먹을 필요 없이 ‘한다 그래’라고 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SG, 탄소중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자기 임기 중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 탄소중립 선언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했다.
탄소중립 선언에 환호해야 할 환경 단체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냉랭했다. 환경 단체 관계자는 “탄소중립 선언 자체는 매우 환영할 일인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언이 먼저 나와서 선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70%(3안 기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70%를 달성하려면 국토의 3% 정도를 태양광, 풍력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 면적이 국토의 0.5%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6배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뜻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원자력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만만치 않다. 현재 국내에는 24기의 원자로가 설치돼 있고 전체 발전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면 전력 수요는 2배로 늘어난다. 원전이 현재 발전 비중을 유지하려고 하면 48기가 돼야 한다. 재생에너지처럼 원전으로 70%를 체우려면 100기가 넘는 원자로를 설치해야 한다. 100기가 넘는 원자로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발전뿐만이 아니다. 건축물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어질 모든 건물을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 받지 않는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한다. 기존에 있는 건물도 100%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산업 분야 역시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철강 산업은 철강업의 핵심인 고로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술인 수소환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플라스틱의 주원료인 석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해운, 항공업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동 선박, 항공기로 각각 40%, 20% 전환해야 한다.
먼 미래의 일을 선언하기는 쉽지만 당장 행동을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막상 현실이 되면 탄소 중립에 대해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여당은 탄소감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2050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 했는데 당장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2030년 탄소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올해 안에 실현 가능한 2030년 감축 목표를 공약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실현 가능한’이라는 어구가 포함된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기후위기대응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감축 목표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반대했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NDC 35%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목표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웅 의원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니라 기후악당법”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NDC 목표 50% 이상, 2050 탄소중립 의무화 명시 등을 요구하며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당보다 더 소극적이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이 역사상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30% 감축안이었다. 이를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5억톤 남짓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제사회에 제출했다가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017년 대비 24.4% 감축안’과 비슷한 수준이고,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50% 감축, 3억톤에 비해 2억톤이나 많다.
기후위기 대응이 먼훗날, 먼나라 이야기로 인식 될 때는 목소리를 높이기 쉽다.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탄소중립을 강하게 외치다가 당장 행동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태도를 전환했다.
기업 차원의 ESG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ESG를 외치지만 돈 벌이가 될 것 같은 친환경 산업을 추진하는 데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뤄지지만 탄소 감축 투자를 시작하는 곳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선언을 한다고 탄소가 줄어들진 않는다.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18
公기관 공시·경영평가에도 'ESG지표' 반영키로....'경제 대전환 전략'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2021.08.28 10:13)
정부,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발표.....ESG 체계적 대응
공공기관 공시-경영전략-경평에 ESG 반영 확대키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시·경영전략·경영평가에도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지표를 반영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공기관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ESG 확산을 '경제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한다는 발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프라 확충 방안은 (기업)ESG경영 확산을 비롯해 ▲(투자)ESG투자 활성화 ▲(통합인프라)ESG정보플랫폼 및 통계구축 등 3대 중점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ESG경영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강조돼 주목된다.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 ESG공시 확대 ▲ ESG 실행계획 수립 ▲ 경영평가 ESG 요소 강화 등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괸의 ESG공시 확대를 위해  ESG공시 항목을 늘리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검토키로 했다. ESG공시 항목은 산업부가 올 하반기에 발표할 K-ESG 등을 반영해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K-ESG지표를 근거로 자율공시 항목에 우선 도입한 후, 2022년부터 정식 공시항목을 신설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다. 2025년 이후 상장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경영전략에도 ESG가 스며든다. 2022년부터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은 기관특성에 맞는 ESG 중점목표와 추진과제를 선정해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탄소중립 등 ESG과제가 추가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 가점 항목으로 'ESG 실행 노력과 성과’가 신설된다. 또한 현 '사회적가치 실현 실행계획'이 'ESG 실행계획'으로 확대·개편돼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 사회적 가치 배점도 확대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로는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ESG요소가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구현' 배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은 2022년부터 경영평가 내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이 3점 상향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부서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ESG 및 사회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K-ESG지표가 잘 정리되어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ESG가 경영평가에 녹아들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odong.org/statement/7799627
“ESG는 환경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민주노동연구원, 유승민, Aug 30, 2021)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원이 “ ESG는 환경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제호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했음.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기후위기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 경영 및 투자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부상하고 있음.
종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는 다르게, ESG는 환경 및 사회적 가치와 이윤 창출 가능성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와 기업 경영의 자발적 변화가 오늘날의 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본 이슈페이퍼에서 류승민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의 ESG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첫째, 많이 지적되고 있듯 ESG 등급평가는 다수의 평가업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되지 못함.
둘째, 그린워싱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큼.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ESG 등급은 친환경 행위와 그와 반대되는 행위를 엄밀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을 가장한 홍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따라서 ESG는 실제 사회변화로 해석될 수 없음.
셋째, ESG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그러한 위험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함. 투자자들은 이러한 수치로 계량화된 평가를 볼 뿐,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계량화되지 못한 더욱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임.
마지막으로, 이러한 ESG를 위한 정보공개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지만, 이것은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에 불과함.
따라서 정보공개 차원에서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녹색 혹은 지속가능성에 관해 지침이 아니라, 확실한 규제를 담보하는 공공적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ESG와 같은 자본 주도의 기후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환경, 노동, 사회적 이슈가 논의되고 그에 기반하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3015110002923
21명 숨진 기업 ESG 평가 A등급... "근로 현실 반영 못하는 기준 바꿔야" (한국일보, 이정은 기자, 2021.08.31 04:30)
A 기업에선 지난 4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 16건이 발생했고, 21명이 숨졌다. 이 중 원청 근로자는 5명, 하청 근로자는 16명이다. 하청 근로자의 사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 기업은 '위험의 외주화' 대표 사례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A 기업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았다.
기업들의 생존 전략으로 떠오른 ESG가 노동환경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가 제출한 일방적인 정보로만 ESG 등급을 평가하고 있어, 근로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ESG 평가에 노동권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31일 발간하는 'ESG는 환경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보고서는 현재 ESG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정보를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등급을 매기고 있어 기업 내부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직원 수가 적은 기업의 경우에는 노사관계상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빈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 근로자가 적은 만큼 사측에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할 기회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ESG 평가에서 이런 기업은 S(사회)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현행 ESG 평가 기준은 대부분 '기업은 공정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노사 간 건전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이뤄져 있다. 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사측을 거치지 않고는 근로자의 어려움이 평가 기관으로 전달될 방법도 사실상 없다.
보고서의 저자인 류승민 연구위원은 "사업장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위험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며 "지금의 평가 체계에선 소규모 기업이 실제 노동 환경과 관계 없이 사업장 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S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ESG 평가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아예 ESG 평가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국내 ESG 등급 제도는 노동 개념을 담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특히 ESG의 S 평가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22042
경제계 "ESG 관련 4개 법 개정안 우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1-09-02 11:00)
전경련, 경총, 상장사협회회, 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국회에 공동의견 제출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1/9/2/4952412/article.jpg/dims/optimize
ESG관련 4개 법안 개정안.(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뉴스1
경제계가 최근 발의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는 ESG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국회의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ESG 관련 4개 법안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이다.
경제계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목적인 재정 안정과 수익 증대에서, 수익의 개념을 제도 또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G 고려를 의무화하기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 경제계는 "ESG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며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무엇보다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사례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어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일반법 지위를 가지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하는 개별 법률들을 구속하게 되고, 이는 70여개 기금에 대한 일률적인 ESG 고려 의무화로 개별 기금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법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사업법에서는 현행 조달절차에서 임의적으로 ESG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을 우려했다. 경제계는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평가 기준의 훼손은 정부 예산 낭비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또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제계는 공공기관이 ESG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적자 전환되면서 6000억원의 손실, 부채 규모는 39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어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하여 검토해 달라는 것,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의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58927
경제계 "ESG 4법 개정안, 기업에 ESG 강요 우려" (이투데이, 이다솜 기자, 2021-09-02 11:00)
특히 국민연금의 ESG 의무화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민 노후 불안 우려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요소를 반영ㆍ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ESG 4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2일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ESG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며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조달사업법을 두고는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단체는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이 같은 평가 기준의 훼손은 정부 예산 낭비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9/02/BMKO6XETVVCNDGRERAS3ZV7WC4
경제계 “기금·조달사업에 의무적으로 ESG 고려하는 법 반대” (조선일보, 이윤정 기자, 2021.09.02 11:00)
경제계가 최근 발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법(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조달사업법·공공기관운영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기준이나 기금 자산운용지침, 조달 절차 등에서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할 경우 기업들은 ESG를 강요받게 되고, 결국 효율성보다는 기준 맞추기에 매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ESG 관련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국회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계는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할 때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해 검토해야 하고,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먼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경제계는 기금 관리·운용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인만큼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주요 연기금도 법률상 기금 운용 목적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ESG 관련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일반법 지위를 가지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하는 개별 법률들을 구속하게 된다”며 “이는 70여 개 기금에 대한 일률적인 ESG 고려 의무화로 개별 기금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은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평가 기준의 훼손은 정부 예산 낭비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시각이다. 또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 100점 중 재무성과 지표는 5점에 불과한데 사회적 가치 지표는 24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적자 전환해 6000억원 손실을 기록했고, 부채 규모는 397조9000억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경제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0211195411244#0DKU
'ESG 정보공개 의무화'와 상장협의 '시대착오' (프레시안,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2021.09.02. 13:43:21)
[ESG 혁명]
"선제적인 ESG 공시 의무화에 반대한다." 
"ESG 공시 의무화는 '선도'가 아닌 '신중한 추종 전략'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공시제도를 강제하게 되는 경우라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최소한으로 도입, 적용되어야 한다."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8월 23일) 밝힌 공식 입장이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의미한다. 상장협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입장이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ESG의 국제적인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내비쳤다. 보도자료에 "ESG 규제화, 특히 공시 의무화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ESG ATOZ'라는 부제목으로 매주, 총 10편의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면서 내린 "구체적인 입장"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열심히 공부했다'(열공)는 말이다.
그러나 '열공' 끝에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너무 근시안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규제를 회피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할 때 기업 협회들이 취하는 상투적인 논리는 통상 자율론, 기업 부담론, 시기상조론 등이다. 이 논리는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와 같다. 상장협의 입장문은 사실 이 낡은 레코드판에 불과하다. 그나마 의미를 부여하자면, 'ESG 공시 의무화'를 국제적인 대세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뿐이다. 이조차 부인한다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정도로 ESG 시대가 성큼 다가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상장협이 입장문의 무게 중심을 'ESG 공시 의무화 최대한 지연'과 '공시의무화 항목의 최소화'에 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상장협은 숨기고 싶었던 '시대착오성'을 결국 드러내고야 만다.
더 빠르고 더 강해진 ESG 정보공개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2030년까지 전(全) 코스피(KOSPI) 상장사에 E와 S 즉 환경과 사회 관련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되,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산규모 2조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에 201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지배구조(G) 의무공시는 2026년에는 전(全) 코스피(KOSPI) 상장사에 확대된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ESG 공시는 '법률'이 아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을 통하여, 주류 보고서인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코스피 상장기업들은 '지배구조 보고서' '환경·사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다가 2025년부터는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통합한 'ESG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필자는 정부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 시간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국제적인 ESG 타임라인과 비교하여 상당히 느리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지배구조 보고가 전(全)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되는 시점인 2026년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여 환경·사회 정보공개도 일치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야만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ESG를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고 수단도 투자자들이 주로 사업보고서를 메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ESG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진행 속도는 ESG에 투신해 온 필자도 따라잡기 버거울 정도로 상당히 빠르다. 그만큼 자본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얼마나 숨가쁘게 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
EU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룰 세팅(rule setting)을 주도하고 있다. 2014년 비재무보고지침(NFRD), 2018년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2019년 유럽 그린딜, 2020년 녹색분류체계 발표, 2021년 유럽 기후법 채택, 지속가능금융공시(SFDR) 실시, 기업 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 등 ESG 제도를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공급망의 ESG도 강화하기 위하여 역내 소재 기업의 공급망에 대하여 ESG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이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도 최근 채택했다. EU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하여 비재무보고지침인 NFRD를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인 CSRD로 강화하여 개정하면서 적용대상의 확대와 보고 표준 도입, 공시에 대한 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 등을 포함시켰다. 2022년에 채택하여 2024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인데, 적용대상 기업이 기존 1만1000개에서 약 4만900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테스크 포스인 이른바 TCFD의 요구사항을 2025년에는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의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런던 증권거래소(LSE)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된 기업(premium listings)들을 대상으로 2022년 봄까지 TCFD의 요구 사항을 '재무보고서'를 통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올해 6월 열린 G7 재무장관들은 TCFD에 따른 기후 보고 의무화에 합의했다.
TCFD에 이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에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 TNFD도 공식 출범하였다. 프레임워크는 UNEP FI, UNDP, Global Canopy, WWF가 공동 개발하여 2023년에 내놓을 계획이다. G7 정상들도 TNFD를 지지했다.
프랑스는 어떤가. 2015년 '에너지 전환법'을 통과시켜 상장기업, 은행, 연기금, 투자기관 모두에 기후변화 관련 재무리스크를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상장기업들의 ESG 공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의회가 나서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 6월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른바 'ESG 공시 및 단순화법(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이다. 이보다 앞서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을 발표했다. 미국도 후발주자지만 ESG 의무공시와 관련하여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신중한 추종 전략'은 '눈치 보기 전략'
국제사회는 이처럼 ESG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주하다. 이 과정에서 'ESG 정보공개의 조기 의무화'가 필수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선결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장협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선제적으로 ESG 공시를 '법률'로 의무화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과도한 기업부담과 불필요한 전환 비용 야기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류 보고서인 사업보고서를 통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말이다. 또 이미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산총액 기준 이행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일정을 연장 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전(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 적용 시점인 2030년도도 빠르니 그 이후로 설정해 달라는 말이다. 그뿐이 아니다. ESG 공개의무항목의 최소화를 요청하고, 공시정보에 대한 '선제적인 외부감사(보증)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U는 CSRD에서 기업의 ESG 보고 정보에 대한 외부감사(보증)을 요구한다.
ESG 공시 의무화를 대하는 상장협의 태도는 매우 수동적이다. 이를 '신중한 추종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레토릭(rhetoric)일 뿐 사실 '눈치 보기 전략'에 다름 아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이 기준이 미국 등 주요국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ESG 자율공시를 할 테니 정부는 ESG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지원, 금융과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을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 요구 속에는 기업 부담론, 시기상조론, 자율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제18대 국회인 2010년 7월 최초로 발의된 이후, 제19대 국회에서 2건, 제20대 국회에서 3건 그리고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현재 1건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그 이유는 모두 상장협 등 기업단체의 반대 때문이었다. 매번 등장하는 반대 이유는 기업 부담, 시기상조, 자율론이었다.부담이 없는 새로운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또 ESG가 대세가 된 지금도 의무화가 시기상조라면 도대체 언제가 적기라는 말인가.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그 사이에 기업이 ESG와 관련하여 한 일이 얼마나 있는가. 최근에야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조직도 만들고 있다. 그런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2006년과 2007년에도, 그리고 CSV(공유가지창출)이 유행하기 시작하던 2012년에도 이러한 행태가 있었다. 지배구조 공시는 상장협이 말하는 '자율'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2017년 3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기업 자율로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공시 기업은 9.3%에 불과했다. 반면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의 지배구조 공시 의무적용 발표 이후, 2018년 200개, 2019년에는 211개로 대폭 증가했다.
ESG, 룰 세터의 관점 가지자
'자발'과 '자율'은 분명 필요하지만 유예기간이 지체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 의무화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상장협의 2030년 이후 주장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전 세계의 ESG 시계를 확인하고도 그런 주장을 했다는 자체가 놀라울 정도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상장협이 ESG 관련 법과 제도를 단순히 '원 오브 뎀'(one of them)의 규제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ESG 공시 의무화 등은 단순한 법과 제도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열쇠다. 즉 기업과 금융기관이 돈을 벌고 쓰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전환기의 키워드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신중한 추종 전략'이 아니라 ESG 시대를 이끄는 '선도 전략'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ESG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ESG를 선도할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 기업도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입장문은 과도한 피해의식의 발로이자 우리 기업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결과물이다. ESG는 '선도'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상장협의 입장문은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룰 팔로워(rule-follower)가 아닌 룰 세터(rule setter)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져야 한다.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69
“공공 분야 ESG 의무화 효율↓·기업 강요 가능성 有”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021.09.02 21:10)
경총·전경련 등 경제5단체
국민연금법 등 ESG 4법
경제계 공동 의견서 제출

국민연금 운영, 조달 절차를 비롯한 정부 운영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른바 ‘ESG 4법’에 대해 경제계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ESG 4법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개정안이다. 경제계는 해당 개정안 통과로 인해 효율성이 희생돼서는 안 되며, 거래 상대방인 민간 기업에 ESG를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정 안정, 수익 증대’라는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 중 ‘수익’ 개념을 제도 또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했다. 또한 현행법은 증권 매매 등 투자대상에 대해 ESG를 임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무적으로 ESG를 고려하도록 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사항을 신규 추가하고,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 운용 평가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ESG 고려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제5단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며,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무엇보다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일반법 지위를 가지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하는 개별 법률들을 구속하게 되고 이는 70여 개 기금에 대한 일률적인 ESG 고려 의무화로 개별 기금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은 조달절차에서 ESG 가치를 ‘임의적으로’ 반영토록 한 현행법에서 ‘의무적 반영’으로 개정했다. 경제5단체는 이와 관련해서도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역설했다. 평가 기준의 훼손은 정부 예산 낭비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또한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ESG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경제계는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총 100점 중 사회적 가치 지표는 24점, 재무성과 반영되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5점 수준일 정도로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적자 전환되면서 6000억원의 손실, 부채 규모는 397조9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49
‘ESG인프라 확충’, 상전이 너무 많다 (데일리임팩트, 임병화 논설위원,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2021.09.03 06:44)
정부는 최근 친환경을 비롯하여 포용 및 공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ESG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기업들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중소기업 대상 ESG경영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요소 강화, 연·기금과 정책금융을 통한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ESG 관련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K-ESG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 발표는 무엇보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EU의 ESG 규제 입법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부터 ESG 관련 비재무정보 보고를 해온 EU는 올해 4월, EU 내 모든 대기업과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EU는 녹색분류체계(EU-Taxonomy)를 규정하여 환경 관점에서 EU 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해 분류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각 기업의 친환경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토록 하기 위함이다. EU의 ESG 규제에는 EU 내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비EU 기업들도 비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공급망 실사제도도 포함돼 있다.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규정은 지속가능 경제활동 정의와 분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하고, 글로벌 ESG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EU 역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지속가능금융 공시법률(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s, SFDR)의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SFDR는 금융회사가 투자 및 투자 자문에 응할 때 지속가능성의 고려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SFDR는 금융회사의 ESG 관련 위험 및 투자 판단 기준의 공시와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향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회사는 EU 역내에서의 투자활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공시 규제는 금융회사의 ESG경영 역량을 키울 뿐 아니라 자금 조달을 비롯한 기업의 재무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장사를 비롯하여 비상장기업에도 ESG경영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금융포용, 기업 지배구조 개선, 벤처 및 중소기업의 혁신금융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의 긍정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선한 투자자 모집이 가능해지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ESG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에서 ESG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관계부처가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 모두 8개나 된다. 이렇게 많은 부처가 관련되면 제대로 된 기업들의 ESG 경영 관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의 다양한 ESG경영 요구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은 물론, 다중규제 적용으로 인한 그린워싱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ESG 투자 공시 의무화는 별도의 규제 장치 없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ESG 혁신 경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은행, 증권사, 그리고 보험 등 금융회사들은 저마다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상품 개발 및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많은 수의 ESG위원회가 동시에 설립되다 보니 전문성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 설립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및 사회공헌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ESG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금융회사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가 더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
 
https://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109/wk20210903164820146380.htm?s_ref=nv
[ESG가 미래다] ‘무늬만 ESG투자’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까닭 (주간한국,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2021.09.03 16:48:20)
지난달 27일 도이치자산운용(DWS) 주가는 하루 사이 14% 이상 폭락함으로써 검은 금요일을 연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DWS의 위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문제에 대해 각각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이슈는 지난달 1일 DWS의 ESG 투자 허위 과잉홍보 및 판매의 문제점들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로부터 촉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DWS 전직 지속가능 담당임원이었던 데지리에 휙슬러의 폭로를 근거로, DWS가 연례보고서 상에 실제보다 과장해서 ESG 운용상황 등을 공시했다고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데지리에는 지난 2월 DWS 재직 당시, 최고경영진들 앞에서 자사 ESG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DWS가 ESG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도 없고 화석연료나 여타 ESG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 정책도 부재할뿐더러, 무엇보다 ESG팀이 투자운용 의사결정의 핵심 파트가 아니라 일종의 자문역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그는 연례보고서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11일 해고당했다. 그는 자신이 DWS의 위장 ESG 수준을 비판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일 노동법원에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태는 현재 글로벌 ESG 투자 진영의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지난해 초부터 일기 시작했던 ESG 펀드 상승세에 자칫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제공업체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1조 달러였던 전 세계 ESG 펀드 규모는 올해 6월 2조 2400억 달러 규모로 약 120%나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DWS는 이러한 ESG 인기에 편승해 수탁고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사 ESG 수준을 부풀렸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즉 ESG를 단순히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필자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6년 전 전 세계를 달궜던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떠올랐다. 당시 폭스바겐 디젤 엔진에서 법정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배기가스가 발생했지만, 폭스바겐은 그동안 센서감지 조작을 통해 법망을 피해 왔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당시 자동차업계 거물이었던 마르틴 빈터코른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가 사퇴했고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의 과징금, 보상금, 법적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됐다.
이후 폭스바겐은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기업의 자리를 도요타에게 내주고 말았다. 브랜드 가치 역시 크게 하락했다.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하루아침에 글로벌 넘버원 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 줬다.
이제 우리나라로 와 보자. 이제까지 우리의 ESG 관련 규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도입됐다.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 배출권거래, 토양,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자연환경보존 등의 관련법들은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겨냥하고 있는 규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산업과 기업의 역사가 깊고 지구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의 경우에는 제조업 관련 규제 못지않게 금융 부문에 대한 ESG 규제와 이니셔티브들에 크게 주목한다. 금융과 투자 부문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한 까닭이다.
최근 글로벌 무대에서도 금융서비스업과 관련된 ESG 규제 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금융정보공개법(SFDR),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녹색금융상품 표준 및 라벨링 제도, 기후변화 관련 벤치마크 지수, 신용평가 및 기업분석과정에 ESG 통합 등은 모두 금융 서비스업에서의 ESG와 관련된 규제나 정책, 이니셔티브들이다.
그 중에서도 SFDR은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 SFDR는 금융회사의 지속가능 경영 수준 및 그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ESG 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EU) 정부가 2018년 도입한 법안이다.
이 법은 금융회사들 스스로 자사 ESG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규율 효과를 높이고 무늬만 ESG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상품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ESG 투자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ESG 전문 리서치 회사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ESG 펀드의 순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19%가 증가함으로써 지난 6월말 현재 7조 5570억 원 규모 ESG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2분기 자본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ESG 펀드로는 약 67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 ESG 펀드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 혹여 최근 ESG 유행에 편승한 무늬만 ESG펀드, 마케팅용 ESG상품이 출시, 운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DWS의 한국버전이 될 수 있다.
혹여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존재하고 또 알려진다면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가뜩이나 실추된 국내 자산운용업의 위상이 회복 못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우리 금융당국은 한국판 SFDR 도입을 검토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은 폭스바겐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판 DWS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4966629176840
[株소설]"허상" vs "당위론"…'실적'을 고장낸 ESG는 어느 쪽?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2021-09-04 오전 10:00:00)
전 블랙록 지속가능투자 CIO "ESG '위험한 위약'"
다모다란 "ESG, 역사상 가장 마케팅 목적의 컨셉"
ESGU, SPY AUM比 1/20…작년후 유입속도는 10배
"이익 외 새 잣대 ESG…운용역들에 매우 어려운 장세"
"ESG는 인류, 자본주의의 당위론…정치에 속도 달렸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줌인]에셋플러스 펀드에 삼성전자가 없는 까닭)에서 패시브 펀드 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악마가 가는 길”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수에 속한 기업이 모두 좋은 기업이 아닌데도, 시가총액 비중 등의 기준으로 무조건 자금이 흘러들어 가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매트 레빈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리스트는 이러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게임스탑이 S&P500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정상 회사와 함께 하는 S&P490 인덱스’와 ‘이상한 회사와 함께하는 S&P510 인덱스’ 두 개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게임스탑이 들어 있는 지수와 그렇지 않은 지수의 수익률 대결을 통해 시장이 선택하게 하고 결판을 내자는 겁니다.
분명한 점은 게임스탑의 지수 포함이 결정되면 게임팩을 팔던 아사 직전의 이 기업이 정말 ‘살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대규모의 패시브 펀드, ETF에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지수와 이를 추종하는 ETF의 힘은 실로 대단한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게임스탑 하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지수의 테마 자체가 ‘허상’이라면 어떨까요. 논란과 혼란은 더 클 것입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강방천 회장은 “ESG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은 당연한 이야기”라며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습니다.
ESG는 플라시보다
이종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ESG의 내부 고발자’라는 제목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기사에 대한 얘기를 전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블랙록의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부문 최고책임자(CIO)였던 티라크 팬시가 최근 ESG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ESG 투자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 2년 만에 정반대 쪽에 서게 된 셈입니다. 티라크 팬시는 △ESG 투자는 기업 자본조달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투자자 수익률 제고도 쉽지 않음 점 △ESG 투자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 투자 시계(Investment Horizon)의 차이가 있는 점 △유통시장 내 증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ESG 펀드의 규모가 영향력을 행사하기엔 작은 점 등을 들며 ESG 투자가 ‘위험한 위약(Dangerous placebo)’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티라크 팬시의 핵심 논리는 ESG 투자의 목적과 투자 수익률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라며 “ESG 투자로 기업 ESG의 개선과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그는 두 가지 모두 성취할 수 있다는 주장을 ‘위약’에 비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ESG 등급의 하향이 즉각적인 자금회수와 주가 하락의 계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며 오히려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기회가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밸류에이션의 대가로 불리는 애스워드 다모다란 뉴욕대 교수도 “ESG는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과장되고 가장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어진 컨셉이라고 생각한다”며 “ESG처럼 이렇게도 기반 개념이 부실한데도 수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걸 본적이 없다”고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ESG가 정치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기업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영역에서도 할 수 없던 일이 될 리가 만무하다고 강조합니다.
티라크 팬시나 다모다란 교수나 ESG가 안 된다고 보는 공통점은 ESG로 흘러간 돈이 선순환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점일 듯합니다. ESG 투자자들의 돈을 받기 위해선 기업들은 변화하고자 하는 어떤 절박함을 느껴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ESG 워싱(Washing)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ESG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이윤을 위해 반사회적, 반환경적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SG의 덩치는 실제로 작습니다. 삼성증권, 블룸버그에 따르면 ESG 관련 세계 최대 ETF인 블랙록의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ESGU)의 운용자산(AUM)은 210억달러입니다. 이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500 ETF(SPY)가 3970억달러인 데 비해 약 20분의 1 수준입니다. 탄소배출을 마구하고 종업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착취하고 오너에 유리한 지배구조를 짠 기업이 벌벌 떨며 스스로 ESG화되기에는 위협이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주식을 사며, 저금리 상황에서 조금만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은 인기가 많습니다.
ESG를 좇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ESG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작년 초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SPY에선 약 300억달러의 달러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ESGU에는 144억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펀드 규모가 20배 차이나는 것을 감안하면 둘 간의 차이를 SPY의 자산이 줄어드는 것보다 10배는 빠른 속도로 ESGU로 자금이 들어간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도 ESG는 열풍입니다. 신흥국 ESG ETF인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ESGE)는 같은 기간 52억달러가 순유입돼 신흥국 지역의 최대 규모 ETF iShares Core MSCI EM(IEMG)의 92억달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순유입 강도로 보면 ESGE는 월평균 8%씩 설정액이 증가한 반면, IEMG는 0.4%씩 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체감도 다른 것 같습니다. 주가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밸류에이션이 형성되는 점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찌 됐든 실적과 연관됐단 점에서 보면 실적은 절대적인 변수입니다. 최근 이러한 실적이 먹히지 않는단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코스피의 2분기 실적과 서프라이즈 비율이 역대급으로 나타났지만, 지수는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피크 아웃 우려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겠지만, ESG도 거론됩니다. ESG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영향으로 실적과 주가가 갖는 상관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익 외에 기업의 평가 잣대가 생겨나고 있을 수 있는데 바로 ESG로, 주가 판단에 실적 외 ESG 점수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ESG 점수를 판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식 운용으로 성과를 내기에 매우 어려운, 새로운 장세에 직면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특히나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퀀트 및 운용역들에겐 매우 어려운 장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ESG를 파악해서 수익을 내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ESG 초과 비중’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특정 종목이 ESG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일반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의 비중 차이를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A라는 기업이 일반에서 4%, ESG에서 10%를 차지했다면, 그 차이인 6%만큼 ESG 가점이 붙고 반대의 경우엔 6% 감점으로 여기는 식입니다. 김 연구원은 “이익 모멘텀과 분기 실적, 성장성,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한 종합 스크리닝에 ESG 초과 비중 팩터를 추가했는데, ESG 초과 비중에 2배 가중치를 부여해 스크리닝 기준의 25%를 ESG 초과 비중 지표에 할당했다”며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보면 LG디스플레이, LX인터내셔널, LG화학, SK, 풍산 등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SG 패러다임은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ESG 성격을 띤 돈이 많아지고, 기업들도 ESG화 되는 일이 더 가속화된다면 우리 삶은 더 나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점과 연관됩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1930~1970년대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1970~2010년대엔 주주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경영 및 투자 원리로 작용해 오다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이해관계자주의를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이 주주와 투자자뿐 아니라 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전통적 이해 관계자와 환경, 사회 등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포용할 때 재무적 성과를 포함한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는 게 ESG 패러다임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는 좋다 나쁘다가 아닌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의 ‘갑자기 뒤집히는 점’인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 1.5도입니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의 연 평균 온도가 1.5도가 오르면 기상 이변이 폭발적으로 늘 거란 것입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티핑 포인트가 오면 50년 빈도의 극한 폭염은 과거대비 8.6배, 집중호우는 1.5배, 가뭄은 2배 잦아들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티핑 포인트가 지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IPCC는 3년 전만 해도 티핑 포인트를 지나는 시점을 2052년으로 예측했다가, 최근 낸 6차 보고서를 통해선 2040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중국이 206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을 ‘제로(0)’로 만들고, 유럽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며, 현대차가 2025년부터 제네시스를 순수전기차로만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기후 문제, 불평등 문제 해결은 인류와 자본주의가 생존을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당위론”이라며 “문제는 그 과정에서 ESG 워싱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는 정치가 얼마나 분발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109070600023&sec_id=564001&pt=nv
말은 ‘ESG 경영’인데, 행동은 ‘E’뿐… (스포츠경향, 이충진 기자, 2021.09.07 06:00)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경영철학 ‘ESG’.
업계를 불문하고 재계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며 너도나도 ESG를 외치지만, 정작 기업들의 발표 속엔 ‘E’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신 트렌드에 따르고 있다고 자랑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기업들의 ESG관련 ‘선언’들이 대부분 ‘친환경’에만 국한되고 있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롯데지주는 이사회 내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원회 신설을 결의했다고 밝히며, 전 지주사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상장사 10곳에 위원회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룹 상장사 전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그룹은 롯데가 처음이다. 하지만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그룹인 롯데의 이날 발표에서도 ‘ESG위원회 신설과 함께 유통·화학 계열사와 국산 폐페트병 재활용을 체계화한 플라스틱 선순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친환경 관련 계획만 있을 뿐 사회적 책임경영(S)이나 지배구조의 개선(G)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른 기업들의 ESG 관련 발표에서도 이 같은 ‘E’ 편향성은 도드라진다. 신세계 역시 6일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며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마트의 물류 포장용 스트레치필름 재활용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만이 담겼다.
기업들의 이 같은 발표가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기업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방식의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매출 증가 및 자금 확보에 목적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달 KB과 신한, 하나, 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 및 카드사 등이 발행한 ESG 채권은 5조8300억원에 달한다. 지난 한 해 발행한 ESG 채권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지만, ESG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이들 채권 역시 주로 ‘E’분야에 집중돼 있다. 친환경에너지 등 녹색금융에 활용되는 그린본드가 절반이 넘는(60%) 규모, 이어 사회공헌 등 마케팅에 용이한 ‘ S’분야가 나머지를 차지하면서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담긴 ‘G’분야는 1%가 채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쏠림현상에 대해 ‘검증’을 이유로 들었다. 당장 ‘보여주기 식’ 활동이 쉬운 것이 친환경 분야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KB국민은행이 ESG 관련 계획으로 ‘매주 월요일에는 채식식단만 제공한다’고 밝힌 것이 좋은 예다. 익명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 ESG를 언급해야 하니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친환경”이라며 “어떻게든 끼워넣기 손 쉬운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정재 숭실사이버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 ‘S’의 경우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단기간 성과가 드러나기 어렵다”면서 “하물며 기업의 치부를 드러내야 할 수도 있는 ‘G’의 경우는 기업들이 더욱 꺼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10693.html
[왜냐면] ESG 가치 추구 시대, 금융의 역할 (한겨레, 김준일ㅣ목원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2021-09-06 18:46)
기업경영에서 친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개선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에스지(ESG)경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비단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기후환경위기의 심각성을, 그리고 사회적 운명공동체로서의 우리 삶을 재인식시킨다.
이른바 엠제트(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가치의 추구를 힙하게 여긴다. 이 세대는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 추구를 기업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 믿거나,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 때 이에스지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이에스지 가치 추구가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긍정적이라고 줄곧 주장하며 이에스지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앞다투어 생산, 패키징, 유통, 자금조달 등에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고 사회적 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에스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 인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공적연금기구도 유사한 목소리를 낸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말까지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는 자산군의 비중을 국민연금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국민연금 운용자산은 2024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에스지 가치를 중시하는 배경에는 기업의 이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두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기후환경위기, 불평등, 양극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소비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고르게 추구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위기가 전환의 시대를 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전환이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영역은 금융시스템일 것이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사회의 불평등을 더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곳에 돈을 몰아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고 규율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21세기 들어 금융시스템은 생산적 자원에 자금을 공급하기보다는 자산가치의 거품과 투기적 행태를 초래하여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스티글리츠 교수 등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이 부의 불평등만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도 금융의 이익은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으며 신용등급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이 자산 불평등은 다시 많은 금융이용 기회와 좋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존재한다. 금융부문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는 포용금융이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환경산업에 사회적으로 유한한 금융자원을 투입하려는 그린 양적완화, 전략적 양적완화 등도 비슷한 맥락이다.
기본대출제도 등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금융기본권을 보장하여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최근의 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금융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금융을 적절하게 접근·이용·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에스지 가치 추구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을 환기한다. 최소한 금융기본권 논의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변화를 촉발할 수단으로서 또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현실적인 제도 설계야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말도 안 되는 소리 취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https://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109/wk20210910180013146380.htm?s_ref=nv
[ESG가 미래다] 사회적 자본과 ESG 평가 (주간한국, 김종대 인하대 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지속가능경영연구소 ESG 센터장), 2021.09.10 18:00:13)
사회적 자본은 1916년 미국의 교육자 리다 하니판의 논문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er’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미국 지방 학교 교육의 성공적 정립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선의, 동료의식, 동정, 개인과 가족 간의 사회적 교류 등 실질적인 실체(tangible substance)”로 정의했다.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생산요소의 하나로서 바라본다. 기업이 사회를 위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재무자본(financial capital)과 자연자본(natural capital)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무적 자본은 기업이 생산과 영업활동을 위해 조달한 자본이나 그 과정에서 만들어 낸 화폐로 표시되는 자본이지만 사회적 자본은 무형자산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다.
자연자본이 실제 가치보다 보통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고 남용되고 있듯이 사회적 자본도 기업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아 많은 경우 과소평가된다. 하지만 자연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도 기업 생산성과 가치 창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가 형성돼 있으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훨씬 생산적이며 경제적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언급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가 유행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높은 장기 투자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화폐단위로 쉽게 표시되는 단기적 재무자본만으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의 ESG 보고 가이드라인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보고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형적 3대 기본축 개념인 TBL(triple bottom line)에서 경제, 환경, 사회의 세 가지 요소도 재무자본, 자연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활용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와 기업의 관계, 그리고 기업과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 관계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 미국 SASB는 사회가 기업에게 운영면허(lisence to operate)를 주는 대가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활동과 혜택에 관한 것이라고 사회적 자본을 정의한다.
그것은 내부 이해관계자 외에도 외부 핵심 이해관계자인 고객, 지역사회, 일반 공중 및 정부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활동이라 할 수도 있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슈인 인권,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발전, 제품 및 서비스 품질과 그에 대한 접근성, 가용성, 사회적 책임을 지는 마케팅 실무, 고객 프라이버시 등의 이슈를 기업이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최근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인 ESG에 주목하고 있고 그 중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환경 분야의 핵심 키워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분야에서는 ‘DEI’, 즉 다양성(diversity), 평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꼽는다.
성별, 인종, 성적 취향 등의 다양성과 취약 계층에 대한 포용성은 그 자체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지만 기업 브랜드 평판과 경제적 성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동력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유엔(UN)이 2030년까지 달성할 인류 공동목표로 제시한 SDG(지속가능발전목표)의 슬로건인 ‘Leave no one behind’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결여된 건강하지 못한 조직은 혁신 역량이 낮아지며 가치 창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결국 재무적 자본 창출에도 실패하게 된다. ESG 각각의 평가 요소의 비즈니스 영향력 분석과 전략적 활용에 있어 환경 이슈는 위험관리보다는 수익창출에 초점을 더 둬야 하고 사회 이슈는 위험관리에 더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도 사회적 자본은 기업의 위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transition risk)을 제기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위험은 기존 다른 종류의 재무적 위험에 비해 훨씬 더 큰 위협을 기업에게 던져 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는 엄청난 수익창출과 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산업, 수소 경제, CCUS(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와 같은 환경 및 기후변화 영역에서 최근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이슈는 그 자체로서 사업기회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기업 위험관리시스템의 중요한 축이 되어 가고 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등한시하거나 노동 관행, 인권, 소비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을 잘못 관리할 경우에 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최근 제품 효과의 과장 홍보, 대리점 갑질, 대주주의 사회적 일탈 등으로 기업가치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남양유업 사례나 공급망에서의 아동 노동으로 타격을 입은 나이키 사례는 사회적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자본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문제는 재무 자본이나 환경 자본에 비해 사회적 자본의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ESG 성과를 평가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E(환경)와 G(지배구조)는 비교적 정의하기가 쉽고 잘 정립된 데이터와 기록이 있는 반면에 S(사회)는 정의와 지표 선정뿐 아니라 측정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D&I)은 우리 기업들에게 개념이 생소할 뿐 아니라 정의와 측정에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PWC는 D&I를 평가해 보고할 때 네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첫째, D&I 정의가 불확실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간에 D&I 관리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보통 D&I 이슈는 HR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다른 부서나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형태로 이루어져 HR, IT, 회계, 재무 부서 간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많은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D&I 정보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시하기를 꺼린다.
셋째,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D&I 이슈, 사회 운동과 변화하는 대중의 의식을 적시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넷째, D&I 이슈에 대한 전략과 대응프로그램을 갖춰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의미 있는 영향(impact)을 주기 위해 어떤 활동을 선택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고 투자자도 ESG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인류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ESG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자본의 한 유형으로 논의되지만 목적지향적 기업(purpose-driven enterprise)에서 인적 자본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 축적은 기업의 존재 목적 자체로도 볼 수 있다. 구성원 간 신뢰와 배려로 만들어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노력과 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때다.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511
‘ESG’는 갑자기 나타난 일시적 트렌드 아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에스엠컨설팅 조병옥 대표, 2021-09-17 09:58)
중소기업 생존위해 적극 나서야…ESG의 역사적 등장 배경
기업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이제 일시적 유행이 아닌 글로벌 핵심 경영전략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데, ‘왜 ESG가 요즘 들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가’ 그 궁금증을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ESG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등장 배경, 그리고 왜 ESG가 전 세계 산업과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근·현대적 기업이 탄생한 18세기 산업혁명 시기부터 기업경영에서는 CSR(ESG)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
산업혁명 초기부터 시작된 환경(Environmental)에 해당하는 대기, 폐수, 화학물질 등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 사회(Social)에 해당하는 인권, 노동, 안전, 공정거래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지배구조(Governance)에 해당하는 기업의 투명성, 윤리경영, 반부패 이슈 등에 의한 의사결정 문제를 들 수 있다.
ESG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뜻이다.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경제적 성장, 사회적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http://www.junggi.co.kr/data/article/20210917/6143e7c7865fb.jpg
  ©중기이코노미
1992년 UNEP(유엔환경계획)는 리우선언을 통해 환경 관련 3대 협약을 채택했다. 환경분야 3대 협약내용은 기후변화협약(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협약(생태계 보존), 사막화방지 협약(사막화 및 물 부족 문제해결) 등이 포함돼 이후 E(환경) 영역 글로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성과평가의 중요한 초석이 됐다.
1998년 ILO(국제노동기구)는 인권·노동 분야 4대 원칙을 발표했다. 4대 원칙의 주요 내용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차별금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등으로 이후 S(사회) 영역 인권·노동 분야 글로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UNEP FI(금융이니셔티브)는 2003년부터 ESG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UNGC(유엔글로벌콤팩트)도 2005년 ESG를 공식 용어로 받아들여 2006년 두 기관이 공동으로 UN PRI(책임투자원칙)을 제정해 ESG 투자 결정 및 자산 운영에 고려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2010년 ISO(국제표준화기구)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으로 ISO 26000을 제정·발표하면서, CSR·ESG 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이후 다른 ESG 관련 글로벌 표준 및 이니셔티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비재무적 성과를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2000년에 처음 발표한 이후, 몇 차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2016년 최초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를 정립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CSR의 3가지 성과지표인 TBL(Triple Bottom Line: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것으로 ESG 보고서 작성 기준에도 사용된다.
2017년 TCFD(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는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감축목표 등 4개 주요 항목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해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기후변화의 영향을 재무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2018년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는 11개 산업군에 총 77개 세부 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발표해 ESG 정보공개 지표를 제시했으며, 각 중대성지도(Materiality map)를 통해 각 이슈들이 해당 산업군에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산업 내 다른 기업과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했다.
2019년 미국 내 200대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Business Round Table) 연례회의에서는 ‘New Purpose’ 선언을 통해, 그동안 주주가치 우선의 주주자본주의에서 탈피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주주, 종업원, 소비자,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등)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ESG 경영 확산을 위해 2021년 1월14일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가 기업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현재의 자율공시에서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2030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ESG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처럼 ESG 경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부터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발생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문제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ESG 경영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이며, 각종 ESG 관련 글로벌 규제와 무역장벽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도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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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4158&cID=10401&pID=10400
기업들 혼란 사라질까…한국형 'K-ESG' 지표 나온다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2021.04.21 11:00:00)
국내외 600여개 평가지표·기관 '난립'
산업부, K-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의견수렴 과정 거쳐 올 하반기 발표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난립으로 골머리를 앓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형 가이드라인 'K-ESG' 지표 정립에 나섰다. 올 하반기 중 한국의 경영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한 지표를 제시해 국내 기업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역차별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관심이 많은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K-ESG 지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표 초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공신력 있는 ESG 평가 필요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 지표를 준비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600여개의 평가지표가 운용되는 등 평가기관이 난립해 평가 대상인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큰 상황이다.
평가 기관마다 세부항목과 내용이 달라 같은 기업에 대해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어서다. 지표마다 다른 평가 결과는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ESG 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 상황에 적합한 ESG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K-ESG 지표 초안은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보공시·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별 문항 비중을 균형 있게 구성했다. 산업부는 ESG 지표 초안에 대한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을 통해 올 하반기 최종적인 지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K-ESG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금융·투자, 해외 유수 평가지표와 상호 인정돼 널리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국내외 여러 사용처에 활용돼 기업이 ESG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2547.html
평가기관별 ESG 등급 얼마나 다른가 봤더니··· 들쑥날쑥 (한겨레, 김영배 선임기자, 2021-04-26 05:59)
전경련, 매출액 100대 기업 조사
평가기관 간 들쑥날쑥···7단계 체계서 최대 5단계 벌어져

국내외 주요 이에스지(ESG, 환경보호·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기관 사이의 평가 등급 격차가 총 7단계 중 최대 5단계까지 벌어질 정도로 들쑥날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6일 내놓은 보고서 ‘이에스지 평가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 중 국내외 이에스지 평가기관 세 곳 모두에서 등급(점수)을 받은 55개 기업의 등급 차이는 평균 1.4단계로 나타났다. 여기서 평가기관 세곳은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레피니티브(옛 톰슨로이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다.
평가기관별 격차가 3단계 이상인 기업만 해도 22개사로 전체의 40%에 이르렀다. 가장 큰 격차는 현대제철에서 나타났다. 엠에스씨아이는 ‘CCC’(총 7단계 중 맨 밑바닥)로 평가한 반면 레피니티브는 ‘AA’(100점 만점 체계를 7단계로 환산해 두 번째 단계)로 점수를 매겨 5단계나 벌어졌다. 기업지배구조원은 4단계인 ‘BBB’(지배구조원 자체 평가 체계에선 ‘B+’)로 평가했다. 엠에스씨아이와 레피니티브의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현대제철에 뒤이어 격차가 크게 나타난 곳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으로 각각 4단계나 벌어졌다.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런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이에스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구성하는 21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엠에스씨아이와 래피니티브의 평균 등급차는 1.0단계였다. 3단계 이상 차이를 보인 기업은 17개, 2단계 차이는 28개사였다.
평가기관별 점수 격차는 평가항목·기준이 서로 다른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엠에스씨아이의 평가 항목은 ‘기후변화, 천연자원, 오염·폐기물, 환경적 기회’인데 견줘 기업지배구조원은 ‘환경전략, 환경조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으로 평가 항목을 짜고 있다. 레피니티브의 항목은 ‘자원사용, 배출, 제품혁신’이었다. 전경련은 또 가점과 감점(부정적 이슈 발생) 방식을 적용하는 틀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점수 산정, 가중치 부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해외 이에스지 평가기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깎아내리기)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21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K-ESG 지표 간담회’를 열어 이에스지 지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보완 작업을 거친 뒤 올 하반기에 최종적인 지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스지 평가 지표가 너무 많고 다양해 혼란스럽다는 산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9
【하인사의 이슈리뷰】 ESG 유행과 경제단체들의 이중적 태도 (임팩트온, 하인사 hindsight, 2021.04.26 07:48)
경제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과 20일 두 차례 ESG경영 포럼을 열어 기업들의 ESG 개념 정립과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4일 'K-ESG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ESG 관련 정보를 회원사와 공유하고 컨퍼런스,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조만간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해 ESG 개념을 정립하고 기업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갑자기 불어 닥친 ESG 열풍으로 기업들이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인식이다. 올해 초만 해도 ESG를 새로운 경영 트렌드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국내외 투자기관과 평가기관은 물론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쟁에 뒤쳐지질 지도 모른다는 기업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포럼을 열고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도 전방위적인 ESG 압박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인 동시에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서 우선 ESG의 개념부터 무엇인지 명확히 정립하고 신중하게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ESG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다.
‘ESG 모범규준’이 기업 지속가능성 방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SG)은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기업에 건전한 ESG 경영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 하에 10여년 만에 개정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지난 3월 10일 공개하고 3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ESG 열풍의 진원지라고도 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전담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모범규준 가운데 환경과 사회책임 부분이 2010년에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대표적인 국내 ESG 평가기관으로서 당연한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범 규준에 대한 전경련의 의견이 의외였다. 3월말 전경련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이렇게 시작했다.
"ESG 관련 기업규제를 집대성한 버전이네요."
"다 지키다간 성장은커녕 지속가능은 과연 가능할까요?"
전경련이 아니라 ‘기업들의 반응’이라고 명시했지만, 보도자료도 ESG 모범규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전경련의 판단도 동일한 듯하다. 사실 처음 “전경련, ESG 모범규준 개정안이 기업 지속가능성 방해”라는 신문 기사만 보고선 KCGS의 모범규준이 산업현장의 실태나 기업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너무 무리한 기준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
하지만, 8장짜리 의견서를 모두 보고 나서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의견서만 보면 전경련은 ESG를 철저하게 ‘규제’로만 인식할 뿐,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 어떤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서두에 언급한 “ESG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수사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ESG는 정부로부터 비롯된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촉발된 ‘경기의 룰’이 바뀌는 것인데 전경련 의견서는 선수가 그 룰을 탓하고 있는 격이었다.
가령, 전경련이 대표적으로 비판한 ‘좌초자산’의 경우 아직 IFRS 회계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지적했지만, IFRS 상으로도 '자산 손상' 혹은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다. 더구나 좌초자산이 언급된 맥락을 보면 회계 반영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인으로 고려하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서명한 미국의 BRT Vs. ESG 규제 볼멘소리하는 한국의 경제단체들
2019년 8월, 제이미 다이먼(JP모건),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팀 쿡(애플), 메리 배라(GM) 등 미국의 대표 기업 CEO 181명은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에 서명했다. ‘고객 가치 제공, 임직원 투자, 협력 업체와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지역사회 지원, 환경보호, 장기적인 주주 가치 창출’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재계의 대표기관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Business Roundtable)의 CEO들이 영미 자본주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선언을 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단체들이 ESG 전담조직을 만든다, 포럼을 개최한다 분주하지만, 정작 아직까지 어느 경제단체도 BRT와 같은 ‘의미 있는’ 선언이나 사회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다.
마침 경총은 지난 1일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어느 경영학 교수는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의 정당한 보상인 ‘이윤’의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고, 결국 기업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반기업정서 해소방안으로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과 ‘정부의 경제개입 최소화’를 꼽았는데,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반기업정서를 극복하려면 국민들에게 ‘경제교육’을 하기 전에 기업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ESG만 해도 말로만 공감한다고 하지 말고 ESG를 규제나 리스크로 보는 시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기업들이 왜 ESG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단체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지만, 기업의 바람직한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 둘 사이의 긴장과 균형이 깨어지면 기업에도 도움이 안되고 국민들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03487
포스코 ESG 최상위 등급?…알고보니 채점에 자사직원 참여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 2021.04.26 09:50:55)
평가 기준 자문위에 현직 포스코 경영연구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상위라더니…미얀마 군부 돈줄

포스코가 정부에 제출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기업 ESG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K-ESG’ 평가 점수에서 61.08 점으로 최상위 등급인 A등급,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회’ 부문에서 21.30점으로 역시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8000만톤,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한다. 포항 제철소에서 나오는 쇳가루 분진 등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만성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5년간 산재관련 법 위반사항만 7000여건, 산재 사망자 수만 43명으로 시민단체가 뽑은 ‘산재 1위’ 기업이기도 하다. 지난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임금은 동결하고도 최정우 회장과 경영진만 십수억원의 성과금을 챙겼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 사회 부문 최고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민간인 학살을 벌이는 미얀마 군부의 돈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얀마 임시정부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반인권적 행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며, 최근 포스코에 대금 지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포스코의 반사회적 공헌이 지대함에도 ESG 최상급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생산성본부의 ‘K-ESG’ 평가 지표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 방식을 정하는데, 이 곳의 자문위원으로 포스코 경영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었다. 팔은 안으로 굽는 식의 평가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웅래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1위, 산재 사망 1위 포스코가 ESG 우수 기업이라고 평가받는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시민 단체 등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62145005&code=920100
ESG 측정기관, 기업 평가 ‘들쭉날쭉’ (경향, 정환보 기자, 2021.04.26 21:45)
국내외 주요 기관 ‘고무줄 잣대’
조사 기준·항목별 가중치 달라
한 곳선 ‘A등급’ 딴 곳선 ‘C등급’
한국 기업들 상대적 저평가 의심
소통 없이 공개된 자료로만 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지목

전 세계 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 가는 가운데 국내외 주요 기관의 ESG 관련 기업 평가 결과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관별로 주요 기준과 항목별 가중치가 서로 달라 ‘A등급’을 받은 기업이 또 다른 기관에서는 ‘C등급’을 받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발표한 ‘국내외 ESG 평가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EGS 3대 평가기관으로 꼽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레피니티브·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모두 등급을 발표한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전경련의 분석 결과 55개 기업의 평가기관별 ESG 등급 평균 격차는 1.4단계로 집계됐으며, 3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기업도 22개(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은 MSCI와 KCGS가 7단계로 나뉘며, 레피니티브는 점수(100점 만점)를 부여하는 체계다. 전경련은 레피니티브의 평가점수는 상대 비교를 위해 14점 간격의 7단계로 등급을 구분했다.
http://img.khan.co.kr/news/2021/04/26/l_2021042701002914600250512.jpg
같은 기업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대제철의 경우 MSCI는 7단계 등급의 최하단인 ‘CCC’를 부여한 반면 레피니티브에서는 77점을 받아 MSCI 기준 2번째 등급인 ‘AA’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CGS에서는 4번째 등급인 ‘BBB’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기아,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도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은 레피니티브에 비해 MSCI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두 기관 사이의 격차가 4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도 기관별로 꽤 차이가 나타났다. 전경련이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ESG ETF(상장지수펀드)를 구성하는 글로벌 기업 217곳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 MSCI와 레피니티브의 등급 격차는 평균 ‘1.0 단계’로 나타났다. 2단계 격차가 나는 기업은 28개, 3단계 이상 차이는 17개에 이르렀다.
이 같은 차이는 개별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기관의 평가기준과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환경(E)’ 평가의 경우 MSCI는 기후변화, 천연자원, 오염·폐기물, 환경적 기회를 기준으로 삼은 데 비해, 레피니티브는 자원사용, 배출, 제품혁신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KCGS는 환경전략, 환경조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을 기준으로 삼았다. 큰 틀에서의 기준뿐 아니라 세부적인 점수 산정과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도 기관별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해외 평가기관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련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한국 기업과의 피드백이나 커뮤니케이션 없이 공개 데이터에만 의존해 등급이 산정돼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송재형 전경련 ESG태스크포스 팀장은 “ESG 평가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각 기업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 벤치마크 지표를 정해야 한다”면서 “막연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달리 ESG는 지속가능성장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24
“ESG, 핵심은 인권이다” (시사인, 전혜원 기자, 2021.04.27 10:52)
회사 차원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이고 우리의 사업활동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제도화되면 기업활동의 위험을 줄이고 평판도 높일 수 있다. 송세련 교수는 한국에서 ESG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시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기업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다. 현재 한국에서 뜨거운 주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매킨지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했고 학자로서 기업 지배구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과 인권을 연구해온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ESG의 의미를 물었다.
‘ESG’는 무엇이 다른가?
원래 기업(주식회사)의 유일한 의무는, 밀턴 프리드먼에 따르면 ‘주주 가치 극대화’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도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정의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무슨 무슨 경영’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이 그동안 꽤 많이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처음엔 준법경영, 그다음엔 윤리경영이 많이 회자되었다. ‘이대로 환경을 훼손한다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겠나’라는 유엔에서의 논의가 기업 경영에 접목되면서 ‘지속 가능 경영’이 나왔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영국에서 ‘캐드버리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사회 제도를 통해 기업의 전횡을 제어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흐름이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어떻게 보면 ESG는 그동안 따로따로 발전한 이런 가치들이 집대성된 측면이 있다. 2006년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책임 있는 투자 원칙(PRI)’을 강조한 게 단초가 됐지만, 사실 ESG가 화두가 된 건 지난해 블랙록이라는 크고 영향력 있는 투자회사의 래리 핑크 회장이 CEO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부터 ESG 항목을 중요하게 보겠다’고 하면서다. 투자가들이 투자를 결정하려면 점수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ESG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만들어졌다.
ESG에 관해 합의된 공통 지표가 있나?
국제기구에서 ESG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다만 모건스탠리, 다우존스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표가 나오면서 기업들이 ESG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것엔 비재무적 요소가 많아서 평가 지표가 모호하다. 지금도 ‘ESG 지표의 난립’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S(Social·사회적)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다. 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면 된다. 지배구조는 투명성 지표가 개발되어 있다. 반면 S의 경우, 예컨대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금지일 수도 있고 총기 규제나 가짜뉴스 방지일 수도 있다. 회사마다 내세우는 가치가 다르다. 예전에 CSR이 화두일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CSR 업무를 홍보부서에 배치했다. 기업활동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일이 CSR의 핵심인데도, 장학제도나 기부금 같은 사회공헌에만 치중했다. ESG 역시 S가 잘 정립되지 않으면 기업의 홍보 수단 내지는 ‘한때의 지나간 유행’이 될 우려가 있다.
ESG의 ‘S’는 무엇이어야 하나?
‘인권’에 중심을 둬야 한다.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이 나왔다. ESG가 투자자들이 나서서 구체화한 기업평가 지표라면, 유엔의 이행원칙은 정부의 규제와 보호, 기업의 자율적인 존중, 그리고 시민사회의 견제를 통해 ‘인권 경영(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독려하기 위한 원칙들이다. ESG도 지나치게 규제로만 접근하면 앞날이 뻔하고, 기업 자율에만 맡겨도 CSR처럼 실체가 없어질 수 있다. ESG의 S를 측정할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면,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온 인권 경영이라는 흐름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사람들이 갖는 정의감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ESG의 모든 개념을 인권으로도 담아낼 수 있다.
유엔이 만든 이행원칙의 핵심은 ‘인권 실사를 통해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파악한 실태에 따라 기업활동을 개선하며, 이 과정을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은 ‘현대적 노예 방지법’을, 프랑스는 ‘인권실사 의무법’을 제정했다. 독일은 ‘공급망에서의 기업실사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유럽의회는 ‘기업실사 의무화법’을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기업실사 의무화법은, 기업이 인권·환경·지배구조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이에 부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유럽의회는 ESG와는 다소 결이 다른 ‘인권·환경·지배구조(HEG:Human Rights, Environment and Governance)’라는 용어를 10차례 이상 해당 법안에 사용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군부의 자금줄이라는 비판이 있다.
ESG나 인권경영의 중심에 있는 사상은, ‘계약관계를 이행할 뿐 그 계약의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기업활동이 그 공급망을 통해 노동자나 현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는 몰랐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군부와 사업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업을 단죄하긴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이나 이번 쿠데타 이후 민간인 학살의 시점에서 기업활동의 영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했다. 이사회든 ESG 위원회든, 회사 차원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누구고, 우리의 사업활동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상시 파악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제도화되면 기업활동의 위험을 줄이고 평판도 높일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로힝야족 학살이 논란이던 2018년 미얀마 해군에 군함을 구매 대행했다.
기업은 자신의 활동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야 한다. 미얀마 군부의 비민주적 행태는 갑자기 발견된 게 아니다. 군함을 구매 대행한다면 이런 행위가 미얀마에서 인권침해로 이어질 위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 우려를 계약서 조항에 반영할 수도 있다. 예컨대 특정 활동에는 사용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고, 이를 어겼을 때는 배상 등 조치를 취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반인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연루될 경우 대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다면 가스전 사업 관련 조치도 좀 더 수월했을 것이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대금 지급이 군부의 재력을 강화해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면 비상조치를 취해서 선례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에서 ESG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시제도가 발전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기업이 인권이나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철폐한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지 않고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ILO 기본협약 8개 중 하나다. 여기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유럽에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 무노조 경영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연구자들)도 놀랐다. 공시란 게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 ‘K-ESG(한국형 ESG)’를 만든다면 그 지표를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공시하며 누가 평가할지,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는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해서 컨트롤타워하에 일관성 있는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들이 따라온다. 이때 공시된 정보를 시민사회나 일반 대중이 보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5&wr_id=156
ESG 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금속노조연구원 칼럼, 이명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21.04.27 13:08)
ESG 경영(투자)이 화젯거리다. ESG는 기후(Enviornment), 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 세 알파벳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기후변화와 사회책임,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ESG 가치는 투자 전략을 넘어서 기업 경영의 가치가 되기도 한다. 현대자동차가 기존의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위원회’로 확대하는 정관개편을 20201년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그 사례이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기후변화, 인권, 환경, 사회책임처럼 이윤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역사가 깊다. 보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으로 통칭되는 이러한 흐름을 나는 ‘성찰적 자본주의자의 좌클릭’ 정도로 이해한다. 환경, 인권처럼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성찰적 자본주의자의 자본주의 재활성화 전략으로 규정하면 그 진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려나.
스웨덴의 제7공적연금기금(AP7)은 유엔글로벌임팩트의 인권, 노동, 환경에 관한 10대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공적연금이다. AP7은 2015년 파리협정 결과를 수용하고 투자 원칙에 ‘기후변화’까지 포함하면서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연금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AP7의 블랙리스트 기업은 총 74개인데 이중에서 한국기업은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리고 SK그룹의 지주사인 SK(주) 등 총 3개 기업이다. 포스코는 터키 해외공장에서 인권탄압 문제로, SK는 페루 가스 프로젝트에서 인권침해 혐의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전력은 석탄발전 투자로 오랜동안 글로벌투자자들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바판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월스트리트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으로부터 ‘투자중단 경고’를 받았으며,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매출액의 30% 이상이 석탄일 경우 투자를 철회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전력을 투자금지 기업으로 정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네덜란드 연기금은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한국 전력으로부터 투자금 6천만유로를 회수(매각)해 버렸다. 한전은 해외 투자자들의 압력에 못이겨 해외 석탄투자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19년 한 해 수익률 11.3%, 수익금 73.4조원을 기록하고 기금적립금이 736.7조원에 달하는 세계 3위의 연기금 규모를 자랑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에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15년 신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 대하여 ESG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환경(기후변화, 청정생산, 친환경 제품개발), 사회(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산업안전, 하도급거래, 제품안전,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지배구조(주주권리, 이사회, 감사제도, 관계사위험, 배당) 등 13개 이슈의 52개 평가지표를 통해서 기업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스웨덴의 공적연금만큼이나 ESG 활동을 잘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2019년 기준 국민연금의 톱 텐 투자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현대모비스-현대차-포스코-LG화학-SK텔레콤-KB금융 순이다. AP7의 투자 제외 대상이 된 포스코와 그룹의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이 버젓이 순위에 올라있다. 물론 ESG가 투자 평가의 모든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연금이 발행하는 『수탁자 책임활동 보고서』를 찾아보았지만 기업의 ESG 등급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채권에도 ESG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평가기준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활동은 하고 있는데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라서 투명하다고 얘기하기 머쓱하다.
ESG 투자와 경영 전략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ISO26000 등 유사한 기업(조직)의 경영 패러다임이 논의될 때마다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책임이나 지배구조에 보내는 관심에 비해 기후변화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CSR, ISO26000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듯이 ESG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리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정책은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닌 게 현실이다.
‘탈핵’ 관련 산업과 노동조합의 거센 저항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기후변화, 친환경, 탈핵에 대한 입장은 앞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나는 과감히 얘기할 수 있다. ‘그린뉴딜’이 금속노조와 금속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ESG 가치는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미래의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성찰하는 자본주의자와도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얘깃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ESG를 정책과 제도로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고, 기업은 경영 전략으로 녹여 내고 있다. 노동조합이 너무 뒤처지지는 말자. 국민연금처럼 ‘불완전한 성찰’의 행태를 보이는 기관이나 기업에게 제대로 된 ‘좌클릭’의 압력을 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동조합이 ESG에 개입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5030300025
<시론> ESG와 시민사회 (경향,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ESG센터 센터장, 2021.05.03 03:00)
빌 게이츠는 우리가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 510억t을 0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웃도어 회사인 파타고니아는 ‘지속 가능성’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지구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수단이다. 미국의 대기업 협의체인 BRT는 2019년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주주를 위한 눈앞의 이윤만 추구하지 않고 근로자와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근본적 책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주주 자본주의의 종식, 포용적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비즈니스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 기업 중에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도모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고친 사례도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세계는 ESG로 뜨겁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인 ESG는 투자와 금융에서 시작하여 시장과 기업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 또는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ESG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관계도 바꾸고 있다. 영리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비영리기관이 소셜벤처와 같은 영리활동을 하면서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ESG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반한 흐름이고 시민사회도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므로 기업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십도 중요해지고 있다. 인권 경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조력을 받거나, 환경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계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기업이 정부,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Impact Business),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Impact Investing)라는 영역도 만들어지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향한 관심
시장과 기업까지 변화의 물결
사회문제 해결 나서는 기업들
시민사회와 협력 새 관계 설정
자본주의 위기 대처 ‘희망’으로

예를 들어 시스코는 180개국에 1만개가 넘는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NGO), 대학과 협력해 만든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는 저개발국가에 기술교육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저개발국가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활동은 시스코가 진출하는 지역의 전문인력을 키워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테스코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빈민가에 신선한 야채와 음식을 파는 매장을 만들었다. 음식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평가받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테스코는 빈민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비즈니스의 기회도 만들었다. SK그룹은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문제’를 해결하자는 ‘행복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다. 포스코는 저출산 문제 해법을 위한 롤모델 제시를 중요한 기업시민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 기업이 자원 선순환을 위한 캠페인과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과거 기업은 환경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라 여겨졌고,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었다. 기업과 시민사회는 서로 거리를 두었다. ESG 시대에서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관계도 바뀌어야 한다. 물론 시민사회는 기업을 견제하고 기업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기업이 환경 또는 사회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외형만 만들어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ESG 워싱을 시민사회는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와 함께 협력도 요구된다. 시민사회는 기업이 ESG를 잘 구현하도록 돕고, 기업과 함께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지구는 기후변화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은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도 국제화된 지구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정부와 NGO의 영역이었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ESG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식이기도 하다. 과연 ESG는 자본주의를 바꿀 수 있을까? 기업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기업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에서 그 희망을 본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5030300015
<NGO 발언대> 지속 가능한 ESG, 시장 감시 시스템부터 확립돼야 (경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2021.05.03 03:00)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2010년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ISO 26000)과 수년 전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될 때와 같이 어딜 가나 ESG란 말이 들린다. ESG란 말 그대로 기업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져야함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극심해지고, 무역장벽과 기업 투자 지표로 ESG가 강조되면서 세계 이슈의 큰 축으로 조명 받고 있는 측면이 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민간 금융업계와 기업, 정부와 연기금, 국회까지 가세해 이슈를 띄우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재정지출, 한국거래소 ESG 공시 확대 계획, K-ESG 지표 정립 등의 정책 추진이 불을 더욱 지핀 측면이 있지만, 재정과 금융이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ESG 열풍은 오랫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와 확산 운동을 해온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반가운 측면이 있지만, 정부 주도 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첫째, 정부의 역할 설정과 K-ESG 지표의 실효성 문제이다. 물론 ESG 관련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이 국내외적으로 600개 정도라서 정부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ESG는 자발적 실천이 중요한 만큼, 너무 전면에 나서면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실효성이 없으면 더욱 그렇다. 지표 앞에 ‘K’라는 글자를 붙였으면 완결성이 있어야 하지만 해외와 국내 지표 간의 정합성, 국내 기업이 속한 산업과 업종의 특수성 고려, 평가 잣대의 수준 등이 아직은 설익었다.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정부가 지표와 평가를 빌미로 기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우수 등급 기업들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둘째, 한국거래소의 ESG 공시 확대와 국회에 발의된 공시 의무화 법안, K-ESG 지표 간의 관계 설정 문제이다. 지난 1월 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의무 공시, 2030년 이후 모든 코스피 상장사 의무 공시를 도입한다고 했다. 현재 총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지배구조(G)만 공시토록 되어 있어, 환경과 사회 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하고 대상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이를 더욱 늦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K-ESG 지표가 도입되면 거래소 의무 공시 확대와 국회에 발의된 공시 법안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ESG 경영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이자 경쟁 및 생존 전략이다. 열풍이 냉풍이 되지 않으려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겠다면 투자자와 시민들이 기업의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소 공시계획을 앞당기고, 비공개되고 있는 환경 관련법, 노동 관계법,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법 위반 기업 등 준법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07526629046296
[이정훈의 ESG 이야기]<4>"문제는 수익률"…식어버린 `공룡 연기금`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021-05-06 오후 12:58:34)
6개월째 늘던 ESG ETF 순유입, 3~4월 연속 둔화세 전환
`ESG 선봉장` 日공적연금도 "ESG 위해 수익률 희생 못해"
자국 환경·사회책임지수 투자 늘렸지만, 토픽스 못 따라가
해외 탄소효율지수 양호한 수익률은 美빅테크 대거 편입 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건 상장지수펀드(ETF)건 ESG라는 단어만 붙으면 자금이 물 밀 듯이 들어오던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흐름에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매달 늘어나던 글로벌 ESG ETF 자금 순유입 규모가 3~4월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1월까지만 해도 패시브 성격의 글로벌 ESG ETF에 들어오는 자금 중 무려 40%를 차지하던 `아이셰어스 글로벌 클린에너지 ETF`와 같은 청정에너지 ETF가 최근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때에야 돈이 주가를 밀어 올리며 양호한 수익률을 만들어 내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수익률 오름세가 정체되면 들어오는 자금이 줄고, 줄어든 자금은 수익률을 더 낮추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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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ETF의 월별 자금 순유입 추이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대형 연기금들 가운데서도 선구적으로 ESG 투자에 열을 올렸던 일본 공적연금기금(GPIF)이 최근 ESG 투자에 냉담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GPIF는 운용자산만 1조6000억달러(원화 약 18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연기금이죠.
지난 2017년 7월 일본 도쿄증시 내 3개의 ESG 관련 지수에 1조엔을 투입하며 ESG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한 GPIF는 2018년에 탄소효율지수 2개에 1조2000억엔을 투자했고, 작년 12월부터는 1조3000억엔을 추가로 해외 ESG 지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GPIF 고위 관계자들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SG나 환경 쪽에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금 전체 수익률을 희생할 순 없다”면서 ESG 투자 확대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의외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지분 보유를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주주제안을 하는데 제약을 가진 GPIF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선 글로벌 ESG ETF 자금 순유입 둔화과 마찬가지로 결국 ESG 투자에 따른 수익률 부진이 이 같은 GPIF 스탠스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GPIF는 ESG 투자 초기에 여성을 고용하고 승진시키는 일본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소셜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윈 인덱스(Win index)`라고도 불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재팬 임파워링 위민 인덱스(MSCI Japan Empowering Women Index)`는 작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37.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일본 대표지수인 토픽스(Topix)의 43.4%에 비해 저조한 수익을 냈습니다. 같은 기간 각각 39.4%와 40.2%의 수익률에 그친 `MSCI 재팬 ESG지수`와 `도쿄증권거래소 탄소효율지수(JPX Carbon Efficient)`도 토픽스에 못미치는 실적을 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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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IF가 투자하는 주요 ESG관련 지수와 토픽스 수익률 비교 (블룸버그)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고령사회인 일본을 지탱하기 위해 매년 1.7% 이상의 실질 투자수익률을 내야 하는 GPIF로서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GPIF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글로벌 ESG 투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GPIF의 식어버린 ESG 투자 열기가 ESG 투자의 냉각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신규자금이 꾸준히 유입된다고 해서 수익률까지도 그에 따라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범주가 지나치게 광범위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환경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는 사회책임과 지배구조 등에 투자하는 펀드와는 유사한 수익률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GPIF가 주로 투자하는 일본만 놓고 봐도,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위미노믹스(Womennomics)를 주창해 왔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젠더 다양성에서 우위를 보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니콜라스 스미스 크레디리요네(CLSA) 애널리스트는 “일본 토픽스500지수에 속한 500개 기업 중 이사회에 여성이 전혀 없는 상장사들이 5년 간 8%로, 여성 이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들보다 1.3%포인트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그 만큼 유능한 여성 이사들이 발탁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여성 이사 한 둘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남성 중심적인 기업 문화가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GPIF가 투자하고 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일본 이외 글로벌 탄소효율지수(S&P Global ex-Japan Carbon Efficient)’는 토픽스를 월등히 넘어서는 68.4%의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이는 전체 지수 내에 빅테크 대표인 FAANG과 테슬라 주식을 대거 보유한데다 최근 수익이 좋았던 미국 주식을 63%나 포함시킨데 따른 것일뿐 ESG 투자의 성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굳이 이 지수에 투자할 바에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도 가격이 더 저렴하고 유동성도 더 높은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Invesco QQQ Trust)`와 같은 ETF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 ESG 투자가 여전히 뜨거운 화두로 남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익률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수익률에 따라 ESG 내에서도 다른 테마로 언제든 갈아타거나 때로는 ESG 펀드에서 자금을 뺄 준비도 해야 합니다.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됩니다”라는 슐리 렌 블룸버그 칼럼리스트의 조언은 새겨 들을 만 합니다.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8261.html
‘눈에 보이지 않는 ESG’, 20년 만에 자본주의 게임의 룰 바꿨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이경숙 객원기자/과학스토리텔러, 2021-05-06 16:28)
서울 쏙 ESG ① 5월말 열리는 ‘P4G 서울 정상회의’ 전에 알아두면 좋을 ESG의 개념과 역사
녹색성장 목표로 한 다자 정상회의
‘P4G 서울’에 ‘ESG’ 주요 이슈 등장
사회·윤리 측면 따지는 투자·소비자들
기업 비재무적 요소 평가 때 쓰는 개념
2004년 UNGC 발간 보고서 때 공식화
2006년 유엔이 ‘책임투자원칙’ 만들어
‘존재하지만 경제에서 무시됐던 것’이
이제는 시스템에 녹아 경제를 바꿔내
패러다임, ‘주주→이해관계자’로 전환
“이제 ESG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매일 접하는 상황이 됐지만, 정작 ESG의 의미와 역사를 알려주는 기사는 거의 없다. <서울&>에서는 3회에 걸쳐 ESG 개념을 알아보고, 광역지자체 서울시가 이것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다짜고짜 퀴즈 하나. 오는 30~31일 이틀 동안 한국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의 이름은? 답은 ‘P4G 서울 정상회의’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줄인 말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2017년 만들어진 협의체다. 한국 등 12개 국가, 세계지식포럼 등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의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P4G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그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따로 있다. ‘ESG’다. P4G 참여 기업마다 보도자료에서 모두 ESG를 언급한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도 생긴다. P4G 사전행사 발표자료를 요청하느라 한 공무원과 통화하던 중이었다. 그가 난데없이 물었다.
“근데, ESG가 뭐예요?”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다. 지속가능성이 큰 기업을 가려낼 필요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혹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따지는 투자자나 소비자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할 때 주로 쓰인다.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때도 쓴다.
그래서 ESG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함께 자주 언급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때 쓰이는 잣대가 ESG이고, 그 결과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 혹은 책임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P4G 관련 기업들이 ESG를 언급할까? 첫째, 글로벌 목표 2030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회의가 P4G라서다. 글로벌 목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가지 중 시급한 5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기아 종식,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이 그것이다.
둘째, 기업과 함께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생한 게 ESG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용어가 처음 쓰인 곳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주요 금융기관의 논의 자리, 즉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였다. 이것이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스위스 정부가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공식화됐다. 이제는 전설이 된 보고서, ‘누가 승리를 신경 쓰나: 변화하는 세계로 금융 시장을 연결하기’(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였다.
UNGC는 2000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주도로 설립된 기업과 투자자들의 네트워크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국제사회가 세운 원칙들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 기업과 투자기관들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 즉 스스로 발안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자본시장에서 좀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할 필요가 생겼다. UNEP FI와 UNGC는 2년 동안 세계 기관투자자, 정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2006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이 만들어졌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ESG 이슈의 기준이 설정된 것이다.
온갖 줄임말과 낯선 국제기구명을 읽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하다. ‘이게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상관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련이 있다. ‘UNEP FI 코리아’ 대표이기도 한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2도씨’ 대표는 “자본주의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데 경제활동에선 무시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자는 차원에서 ESG 논의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 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ESG는 이미 경제시스템 안에 녹아들고 있어요. 전세계 은행들이 따르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기후재무리스크 측정방법론을 발표했을 정도로요. 이젠 이렇게 물어야 해요. 이걸(ESG) 안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종오 사무국장은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기후변화, 불평등을 초래했던 주주자본주의에 황혼이 오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쪽으로,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리베카 헨더슨 미국 하버드대 특별교수는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2조달러(약 1경3488조원) 가치의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엄청난 수치이고 엄청난 경제적 기회”라고 표현했다.
기회 자체보다는 그걸로 무엇을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 P4G에 참가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들이 만들려는 미래는 프로그램 제목에서 엿보인다. ‘탄소중립사회, 지방정부의 실천, 녹색경제, 풀뿌리 시민사회 참여, 생물 다양성 회복, 녹색 회복을 위한 금융, 탄소 중립 물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탈플라스틱.’ 국제사회와 지역사회가 ESG라는 지표를 길잡이별로 삼아 나아가려는 미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072055005&code=920100
글로벌 큰손 “ESG 경영” 요구 커진다 (경향, 정환보 기자, 2021.05.07 20:55)
세계 1·2위 자산운용사 블랙록·뱅가드 등 한국기업에 주주권 행사 급증
아시아 국가·비재무적 이슈에 집중…“정부·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요

ESG |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 전통적 재무지표 외에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지난해 4월 한국전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베트남 붕앙과 인도네시아 자와 지역에서 추진 중이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명확한 전략적 근거’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설명하라는 요구가 담긴 서한이었다. 과다하게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 투자 계획을 철회하라는 압박이었다.
LG화학도 지난해 5월 LG폴리머스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사고의 원인과 이사회·경영진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계획 등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모두 제출해달라는 블랙록의 요구를 받았다.
LG화학은 사건 진행상황을 포함해 안전보건 사안에 대해 내부 경영위원회가 매월 CEO에게 보고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답변을 블랙록에 제출했다. 한전은 이사회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같은 해 10월 발행한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해외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큰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7조3180억달러(약 821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2위 뱅가드그룹 등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직접 주주행동에 나선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투자 규모가 큰 미국·유럽·일본 기업들이 주 타깃이었지만, 앞으로는 한국을 향한 ESG 개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업은 물론 금융당국 등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ESG 관련 주주권 행사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블랙록이 주주제안 표결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27곳으로 파악됐다. 2019년 12개사의 2.3배에 이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전 세계에 투자하는 블랙록의 전체 주주권 행사는 같은 기간 48.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92.4% 늘어났다. 뱅가드그룹이 주주권을 행사한 한국 기업도 2019년 삼성전자 한 곳에서 지난해 현대차, LG화학,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한 4곳으로 증가했다. 주주권 행사 방향은 한국 사례처럼 아시아 국가 ESG 이슈에 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이나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SG의 세 영역 가운데서도 특히 ‘환경’ 분야에서 지난해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관여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5/08/PQKB7GWYJVCDNMZGVGLDFBQAG4/
[세종풍향계] 관가에 부는 ESG 바람...제각각 지표는 ‘혼란' (조선일보, 세종=박성우 기자, 2021.05.08 06:00)
최근 세종시 부처들 사이에서 ‘ESG 정책만들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나 기관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환경, 사회, 윤리적 가치 등 비재무적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하면서 금융시장과 기업 경영 등에서 ESG가 주목받으면서 관가에서도 ESG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7월에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서 처음으로 기관들의 ESG 항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ESG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에 ▲안전 및 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ESG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공공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관련 신설항목의 내용을 취합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한다. 기재부는 평가와 검증을 거쳐 7월 중순에 공공기관 공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분기 공시부터는 공공기관이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춘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분야의 노력도 보고를 해야 한다. 현재 ‘자율 공시’중인 ‘봉사 실적’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된다. 또 상생협력 분야에서는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공시항목에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들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4월 중부, 남동, 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은 잇따라 ESG 경영 심의체계 구축, 종합추진계획 선포, 위원회 신설 등을 발표했다. 또 산림청은 산림분야의 ESG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산림청은 현대차, 한화, 포스코 등 기업 이에스지(ESG) 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정애 기재부 경영관리과장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ESG 도입에 따른 경영 변화가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 공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적시성 있는 공공기관 정보가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SG는 바이든노믹스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 2조 달러(약 2,200조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발표했고, 이는 ESG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사와 기업들도 잇따라 ESG 상품과 전략을 내놓고 있다. 올해 1월 애플은 경영진의 보너스 결정에 ESG 경영 성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자산 규모가 약 7조8000억 달러인 전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투자 기업들에게 탄소 중립(Net Zero) 계획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삼성과 현대차·SK·LG·롯데·포스코·한화·GS 등 주요그룹 18개사도 ESG 경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추대했다.
정부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ESG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SG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ESG 확산을 우리 경제가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 체질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산업부⋅환경부⋅중기부⋅금융위 담당자와 ESG 관련 기업⋅금융사⋅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민간 주도의 ESG 생계 조성⋅확산을 목표로,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ESG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ESG 평가방식을 도입하면서 ESG 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ESG 지표만 600여개가 난립하면서, 이를 지키려는 기업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 각 부처마다 기업과 산하기관의 ESG 평가 방식도 달라,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 ESG 평가가 난립할 경우, 같은 기업이라도 평가기관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외 ESG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 지표의 경우 기업의 인종 다양성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ESG 평가의 표준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ESG에 대해 “세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ESG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K(한국형)-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초안을 공개했다.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중 공식 지표를 발표할 방침이다. 초안은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4개 분야(정보공시·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핵심 공통항목 61개를 도출했다. 산업부는 작년 4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초안에서 정보공시 분야는 ‘ESG 정보공개 주기’ ‘ESG 정보 대외공개 방식’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환경 분야는 ‘재생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 등 14개 문항, 사회 분야는 ‘정규직 비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등 총 22개 문항이다. 지배구조는 ‘이사회 내 여성 인력 수’ ‘내부비위 발생현황 및 공개 여부’ 등 20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관련 법률 제정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 경영과 투자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다만 ESG가 우리 사회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상징적 활동보다는 ESG 평가 방식 개선 등 내실화를 고민할 때”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4526.html
ESG 투자 수익?…제대로 하면 보인다 (한겨레, 이춘재 기자, 2021-05-10 13:39)
신한운용, 16개 펀드에 ESG 반영
“투자 성과는 2~3년 뒤에 판단”
미국은 벤치마크지수 초과 펀드 많아
“ESG는 홍보용 문구일 뿐” 비판도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지난해 ESG 관련 투표 적극 행사

신한자산운용은 5월부터 16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이에스지(ESG)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전체 보유자산의 70% 이상을 이에스지 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으로 구성한다.
신한자산운용 쪽은 “일반 공모 주식형 펀드 운용에 이에스지 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 운용사 중 최초”라고 밝혔다. 이런 투자 방식은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게 아니다. 실제로 이에스지 평가를 반영한 투자가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박준석 신한자산운용 팀장은 “이에스지 투자가 국내에서 어떤 결과를 거둘지는 2~3년 뒤에 나올 이에스지 펀드 수익률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하지만, 적어도 일반 투자에 비해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최근 글로벌 이에스지 투자 및 정책동향’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에서 이에스지 등급이 높은 펀드는 벤치마크 지수 대비 낙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장에서는 2020년 1분기 전체 이에스지 펀드의 60%가 에스앤피(S&P)500지수 수익률을 초과했다.
그러나 이에스지 투자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세계 이에스지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지속가능투자 책임자였던 타리크 팬시는 지난 3월 미국 <유에스에이 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이에스지 투자는 “마케팅 광고나 홍보용 문구, 위선적인 약속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스지를 표방한 많은 펀드들이 실제로는 석유회사와 같은 탄소배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프랑스의 한 민간 연구소에서 낸 논문을 인용해 “이에스지 투자 성과를 강조한 최근의 연구들은 분석 과정에 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스지를 반영한 투자기법이 오로지 재무적 요인을 따지는 일반 투자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꾸며낸 이야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올해 초 프랑스 식품회사인 다논 이사회는 이에스지 경영을 강조해온 에마뉘엘 파베르 대표를 “주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이에스지 경영이 회사의 실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스지 투자는 주류, 담배, 무기제조 등 이른바 ‘죄악 산업’(sin stocks)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윤리적 동기에서 시작됐다. 이후 지구온난화, 기업 비리, 인권, 노동 착취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개념이 진화했고, 2006년 유엔 책임투자기구(PRI) 주도로 책임투자원칙이 제정되면서 국제적으로 공론화됐다.
이에스지 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글로벌 자본 시장의 큰손 블랙록이 뛰어들면서부터다. 이에스지를 ‘2020년 투자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공언한 블랙록은 실제로 지난해 투자 대상 기업들의 이사회에서 공격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전반기 동안 170여개 주주 제안 안건에 투표를 하면서 환경 관련 안건의 91%, 사회적 이슈 관련 23%, 기업지배구조 관련 안건의 26%에 찬성했다.
테슬라가 주주들의 제안을 이사회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만들고, 스페인 항공업체 아에나(Aena SME SA)가 탄소 배출량 감소 계획을 공개하도록 만든 조처 등이 대표적이다. 블랙록은 또 4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우드사이드 페트롤리엄의 이사회 의장 선임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 저감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4524.html
첫 단추 잘못 끼운 K-ESG…공신력 실추로 체면 구겼다 (한겨레, 이춘재 선임기자, 2021-05-10 16:24)
산업부 ‘한국형 ESG’ 초안 공개
탄소배출·산재 많은 포스코에 A등급
연간 8천만톤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환경 따지는 ESG 고평가 맞나
미얀마 군부 관련 가스전 사업은 유엔 인권기구에서 중단 촉구
정부 ‘ESG 표준화’ 시작부터 삐걱
산업부 “기업 평가가 주목적 아냐” 해명
“정부 개입 말고 시장에 맡겨야” 주문에
“시민사회도 적극 참여” 촉구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현대차·엘지(LG)전자·에스케이(SK) 등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이에스지’(K-ESG) 지표 초안을 공개했다. 세계적으로 이에스지(ESG: 환경 Environment, 사회책임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가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600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난립하자 정부가 표준화 작업에 나선 것이다. 비재무적 요소인 이에스지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공신력 있는 지표가 없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지난해 4월 한국전략경영학회에 용역을 줘 케이-이에스지 평가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용역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외 이에스지 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국내기업에 역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케이-이에스지는 우리 업계의 이에스지 평가 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의 포부(?)와 달리 정부 차원의 이에스지 표준화 작업은 시작부터 체면을 구겼다. 케이-이에스지 지표를 국내 200개 기업에 적용해 평가한 결과 포스코가 최상위 단계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연간 8천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배출 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을 중시하는 이에스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어 포스코를 A등급으로 평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노 의원은 “정부의 엉터리 평가지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포스코는 산재 1위 기업인데…”
노 의원은 포스코가 환경(E)뿐 아니라 사회책임(S)과 지배구조(G)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사회책임 분야에선 산재가 발목을 잡는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는 계열사를 포함해 지난 5년간 산재 관련 법 위반 사항이 7천여건에 이르고 산재 관련 사망자 수가 43명에 이른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 ‘산재 1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고, 그로부터 20여일 뒤에는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25t 덤프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적인 문제를 노출했다.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폭발·질식·협착·추락·골절 등 산재 사고는 87건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포스코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2월22일 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장에 현대건설 등 다른 8개 ‘산재 빈발 기업’ 대표들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지배구조 부문도 마찬가지다. 포스코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임원 64명이 지난해 3월 제출한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포스코 주식 1만8천여주를 1주당 평균 17만원에 총 26억원어치를 매수했다. 임원들은 적게는 50주에서 많게는 1천주를 샀다. 그런데 이들의 자사주 매입은 공교롭게도 주가가 크게 떨어진 시점이자, 포스코가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 이뤄졌다. 포스코는 지난해 4월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포스코 주가는 이후 크게 반등했다. 현재 포스코 주가는 37만원~40만원대로 지난해 3월에 견줘 200%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자사주를 매입한 임원들은 1년 만에 평균 1억원 정도의 미실현 이익을 거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원들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은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이에스지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에도 A등급을 줬다. 특히 사회책임 부문에서 200개 평가 대상 기업 가운데 4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현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표적 제재 대상으로 언급한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MOGE)와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스전 사업 지분은 포스코인터내셔널 51.0%, 인도 국영 석유회사 17.0%,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 15.0%, 인도 국영 가스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8.5%를 보유하고 있다.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재 대상 중 하나로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를 언급했다. 그는 석유·가스 수입이 군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자간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스코는 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포스코는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들로부터 이에스지 우수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스지 평가기관은 독립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특정 평가기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든 구조”라고 반박했다.
■ “시장에 맡기자” vs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4개 단체)과 금속노조는 지난 5월4일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1만485명의 서명을 포스코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현재까지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중선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달 26일 포스코 1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20년 동안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중단 없이 추진해왔다. 미얀마 재무부 계좌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산업부가 추진하는 이에스지 표준화 작업이 오히려 이에스지의 ‘선한 영향력’을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이에스지 초안을 보면 기존 평가지표들과 마찬가지로 기업 이미지만 좋게 포장하려는 값비싼 포장지에 불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케이-이에스지는 국내 평가기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정부가 직접 기업들을 평가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은 “용역 수행 기관이 평가지표의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시험 삼아 해본 것일 뿐”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가 이에스지 표준화 작업에 나서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이에스지 평가지표의 난립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런 혼란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놔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스지 평가지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비재무적 투자 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성이 떨어지면 투자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마치 유능한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시장에서 선택받는 구조와 같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정부가 이에스지 정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정부는 기업이 이에스지 관련 공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스지 평가기관이 기업 협찬이나 광고를 받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기업이 기후위기와 산재, 생태계 파괴 등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이에스지를 시장에만 맡겨두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시민사회는 이에스지가 ‘기업 이미지 포장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사회에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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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ESG 경영으로 작년 4조 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경향, 노정연 기자, 2021.05.10 22:03)
전년보다 36% 증가…“환경기술 개발 등 탄소 배출 총량 줄이기 노력”
SK하이닉스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총 4조8874억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SV·Social Value)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납세, 고용, 배당 등 ‘경제간접 기여성과’가 5조3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납세가 211% 늘고 배당은 17% 증가했다. 취약계층 고용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를 달성했다.
기부·사회공헌활동 등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2019년 대비 60% 증가한 110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의료진 격려를 위한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저소득층 아동 재택 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성과가 반영됐다.
반면 사회(노동·동반성장) 및 환경 분야의 ‘비즈니스 사회성과’는 마이너스 5969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물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조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 부문에서 9448억원의 부정적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회’와 ‘제품·서비스’ 영역에서 성과를 올리며 환경 부문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 등의 노력으로 단위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보다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배출량이 늘었다는 점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환경기술 개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환경 분야 개선에 힘쓰고 기존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저전력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 기술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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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일시적 유행인가, 대세인가 (경향, 정환보 기자, 2021.05.10 22:05)
국내 기업들, ‘동참 않으면 뒤처진다’ 위원회·전담조직 등 신설
500대 기업 CEO 66% “관심 많다”…지속 가능한 생존 위한 변화 인식
10대 그룹 등 본격 도입 나섰지만 업종·기업별 특성 탓 현장에선 혼란
정부, K-ESG ‘잣대’ 하반기 마련 계획…모호한 범위·개념 정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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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사이에 그야말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열풍이 불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그로 인한 경제·산업계 전반의 위기 의식이 심화되면서 웬만한 대기업들은 너나없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ESG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금융 트렌드이자 투자자·주주들의 실질적인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의 움직임이기도 하다. 일시적 유행에 편승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지금 동참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진다’는 생존을 위한 변화에 나선 것이다.
■ 올해는 ‘ESG 원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10대 그룹 ESG 경영 사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 GS 등 7곳은 이미 ESG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신세계도 (주)이마트와 (주)신세계 각각에 기존 사회공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ESG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그룹도 지난달 말 지주사와 계열사 7곳에 ESG위원회 설치를 마쳤다. 모두 ESG를 경영 가치의 우선순위에 둔 기구·조직들이다. LG도 상장 계열사 전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여서 사실상 10대 그룹 모두가 본격적인 ESG 경영에 나선 상태다. 2021년이 한국의 ‘ESG 원년’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동종 업계 경쟁사나 다른 업종 기업들이 ESG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손을 맞잡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현대차와 SK E&S,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GS에너지,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현대경제연구원 등 10여개 기업·기관이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맺은 것이 대표적이다. GS건설과 LG유플러스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에 나섰고, SK텔레콤과 카카오는 ESG 공동 펀드를 조성해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청-하청’ 관계로 불렸던 밸류체인(공급망)에도 ESG 개념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리스크 통합 관리시스템인 G-SRM 등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매년 공급망 ESG 평가를 실시해 노동·인권, 환경, 준법, 안전 등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 중이다.
소비자들과의 접촉이 잦은 유통업계 등의 친환경 캠페인 활동도 눈에 띈다. 이마트가 소비자들의 환경보호 동참을 돕기 위해 ‘에코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한 것이나, GS리테일과 CU편의점 등의 ‘무라벨 생수’ 출시, LG생활건강의 그린제품심의협의회 운영, 롯데케미칼의 페트병 재활용캠페인 ‘프로젝트 루프’ 등도 소비자 대상 ESG 경영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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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높지만 ‘개념’은 아직
매출·영업이익 최상위 기업들이 즐비한 10대 그룹들만 관심이 높은 것은 아니다. 전경련이 지난 3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66.3%가 “ESG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ESG위원회 설치 여부에는 ‘이미 설치’(17.8%)했거나 ‘설치할 예정’(27.7%)이라고 답했다. 10대 그룹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그만큼 기업 경영 한복판에 ESG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ESG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서로 다른 환경·사회·지배구조 각각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데다, 업종별·기업별 사업환경이나 경영방식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개념이 아직까지 정립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ESG 경영전략 수립의 ‘애로 요인’을 물었더니,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이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사 사업과의 낮은 연관성(19.8%),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 방식(17.8%), 추가적 비용 초래(17.8%) 등의 순이었다. 아직도 ‘ESG가 뭔지 잘 모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긴 하지만 다들 한다니까…’와 같은 생각을 가진 기업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하듯 기업들의 모임인 경제단체들은 ESG 포럼이나 위원회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별개로 중견·중소기업 등에 실무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에만 ‘ESG 경영포럼’을 두 차례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법인 등이 함께 개최한 지난달 8일 첫 포럼은 글로벌 ESG 최신 동향과 대응 과제, 국내외 ESG 평가 기준 등이 주제였고, 2차 포럼에서는 국민연금·한국거래소 등에서 발제를 맡아 관련 투자와 규제 등 회원사들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뤘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최태원 회장 취임 이후 기존 조직인 산업조사본부 산하 기업문화팀을 ESG경영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ESG를 역점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달 14일 ‘K-ESG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ESG 경영을 확산하고 글로벌 ESG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글로벌 기관투자가 대상 ESG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달 26일 18개 그룹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ESG 자율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 ‘K-ESG’ 평가지표도 준비
기업들이 맞닥뜨린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어느 잣대에 맞춰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ESG 평가지표는 알려진 것만 국내외 600여개에 이르는데, 평가기관과 항목이 난립함으로써 똑같은 기업이 천차만별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는 ‘한국형 ESG(K-ESG) 지표’를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산업부는 이날 지표 초안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정보공시 등 4개 분야 61개의 평가문항이 담겼다. 다만 이 또한 다양한 기업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만큼 획일적인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계나 해외 유수의 평가지표와 상호 인정돼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lsi.org/bbs/board.php?bo_table=B03&wr_id=2560
[이슈페이퍼 2021-07, 148호] ESG와 노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405 05.12 15:00)
○ 자본시장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ESG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16년 22.8조 달러, 2018년 30.7조 달러, 2020년 상반기 40.5조 달러로 확인되는 등 ESG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ESG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다양성, 노동기준 준수, 임원 보상 등과 같이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SG 논의 과정에서 노동은 상대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ESG 투자 유형은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네거티브 스크리닝, 포지티브 스크리닝, 규범기반 스크리닝, ESG 통합, 기업관여 및 주주행동 등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ESG 투자 시장에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ESG 통합, 기업관여 및 주주행동의 비중이 높음(유럽은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미국은 ESG 통합 유형을 가장 선호함).
○ ESG는 가치 지향적 측면과 평가지표 측면에서 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기업 경영진이나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는 노동에 대한 화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ILO의 ‘노동정책 10대 의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20 노동정책 10대 의제’를 살펴보면 개별 이슈들이 대부분 ESG와 연계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ESG와 노동을 연결하는 논의가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함.
○ 우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ESG의 노동관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노동정책 10대 의제 중 기업 내부에 적용하는 대부분 의제는 가이드라인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까지 담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 노동정책이 ESG 평가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다음으로, 노동을 존중하는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 및 가치사슬과 연계하여 바람직한 노동관행의 노하우를 협력기업에 제공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ESG의 최대 화두인 기후환경과 관련하여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되는 경영정책에 따라 생산망 조정 및 축소 등 노동시장의 축소 위협이 예측되므로, 관련된 분야의 직무전환, 배치인력 조정, 상생협력 방안 등의 연착륙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ESG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 이슈도 중요하게 다루고, 노동을 존중하는 ESG 생태계를 조성하며, ESG 변화에 따른 위협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 학계, 노동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함.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181052_28993.html
[스트레이트] 노동자 죽어나가도, 총수일가 구속돼도 ESG 최고등급 (MBC뉴스, 2021-05-16 21:05)
허일후: 엄청나게 시달린다, 강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나 보군요.
성장경: 언론사들이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하면서 협찬 형식으로 기업 돈을 받는 관행… 사실 참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ESG가 뜨니까 그새 또 저런 행사를 만들고. 아 참 빠르네요.
곽승규: 네, 1년에 2천만원 연회비를 받는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 취재해보니까 6주에 150만원짜리 컨설팅 과정도 있었구요. 이렇게 ESG 관련 사업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언론사가 23곳이나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허일후: 와 23곳이요. 정말 많네요. 그런데 그렇게 ESG를 점수화해서 평가한다는 거,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곽승규: ESG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회사나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평가를 놓고도 여러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14명의 노동자가 작업도중 사망한 포스코.
[최정우/포스코 회장 (지난 2월)] "최근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잇단 산재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명 평가 기관의 ESG 평가에서 AA 등급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민간 기관들의 ESG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산재 같은 불리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평가사들은 언론을 통해 산재사고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보도되는 건 전체 산재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기업에게 불리한 내용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반면 ESG 위원회 신설 같은 유리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실제로 원청이 하청한테 모든 위험한 일을 다 떠넘기고 그렇게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ESG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처리됐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 그러나 반쪽짜리란 비판이 뒷따랐습니다. 재계의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빠지고, 산재사고의 80%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간 법 적용이 유예 됐기 때문입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5인 미만 제외, 50인 미만 3년 유예 이렇게 된 거, 정말 저희는 너무 놀랐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법을 만들면서 10%만 살리겠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재계는 지금도 이 법이 과하다며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면책조항을 추가해줄 것, 그리고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1명이상 사망이 아닌, 2명 이상 동시 사망 또는 1년이내 2명이상 사망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2일, 평택항 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철판에 깔려 숨진 대학생 고 이선호 씨. 재계의 요구대로 법이 바뀌면, 이씨 처럼 노동자가 홀로 사망한 경우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화력발전소의 컨베이터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금 또 물밑에서 재계 쪽에서는 수작을 부리고 있고 이런 것도 아예 그냥 이 사람들도 지켜지지 않도록, 지킬 수 없도록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재계 요구를 대변하는 건 경제단체들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새 회장이 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경총과 전경련 같은 곳들입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최근 앞다퉈 ESG위원회를 꾸리고 해외 투자 사절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전담조직을 만들며 ESG에 사활을 걸었다지만,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만큼은 입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ESG경영을 외치면서도 정작 ESG의 S,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기라는 사회적 책임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박유경/네덜란드 연기금(APG) 아시아 책임투자 본부장] "산재 문제만 보면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포스코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현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요."
국내 ESG 평가사들은 대기업들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관대한 편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SK그룹오너 일가의 맏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6개 회사에서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하게 빼내 사용한 혐의입니다. 그런데도 sk네트웍스는 지난 3월 국내 한 평가기관에서 ESG 성과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박상인/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우리는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거버넌스(지배구조) 이슈예요. 그런데 ESG 이야기하면서 거버넌스는 거의 빼버려요. 그만큼 이게 기업들이 고쳐야 될 게 많은데 부담스러워하니까 빼버리는 건데 잘못된 접근이죠."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하는 ESG 평가 지수를 비롯해 600여개의 ESG평가지수가 결과가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컨설팅 시장은 호황입니다. 국내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 같은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ESG 전문팀을 꾸렸습니다.
[조창훈/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아직 내공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험만 잘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에 체계적인 교과서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시험은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족집게 강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이 아직 형성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족집게 강사들도 아직 검증이 덜 되어 있습니다."
ESG평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공신력있는 이른바 K-ESG 지표를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162137015&code=920301
무늬만 ESG 경영, 옥석 가리기 쉽지 않다 (경향, 이윤주 기자, 2021.05.16 21:37)
‘ESG 워싱’ 우려…투자자 혼란·손실 방지 위한 장치 마련 목소리
도입 기업·투자 급증 추세…홍보·마케팅만으로 이미지 세탁 가능성도
획일적 기준 제시보다 공시 의무 확대·평가기관 투명성 감독 강화 필요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ESG 투자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ESG 워싱(washing)’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 혼란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6일 내놓은 ‘ESG 투자 위험의 증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기업·사회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ESG 투자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점점 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서명 기관은 2011년까지만 해도 1000여곳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038곳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책임투자 대상 자산도 103조달러(11경6338조) 수준으로 커졌다.
국내에서도 ESG채권 발행이 늘고, ESG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는 등 ESG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SK증권의 분석을 보면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규모는 2018년 연간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규모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3월 말에 이미 4조5000억원, 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데다, 말만 그렇듯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위험도 커지고 있다. 홍보나 마케팅만으로 친환경 기업이나 상품으로 인식되는 ‘그린워싱’ ‘ESG워싱’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뱅가드 등이 판매한 ESG펀드가 최다 보유한 주식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의 기술주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평가의 불투명성, 투자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이른바 ‘ESG 워싱’ 우려도 늘었다”면서 “국내외 평가기관들은 ESG 평가를 통해 기업별 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ESG 평가는 그 구성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평가기관 간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같은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의 일관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같은 기업 내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은 서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배구조 부문의 평가는 우수하지만, 환경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의 통합 ESG 등급이 중간 수준으로 산출된다면, 통합 등급만 보고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의 경우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해당 기업의 ESG 등급 하락은 예상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획일화된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업의 공시 기준을 확립하고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녹색산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고 엄격한 분류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공시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활용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도출 방식을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급증한 수요에 따른 투자자 혼란이나 손실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업자들이 어떻게 ESG를 반영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감독 당국도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161058001&code=920501
SKT가 작년에 창출했다는 1조9457억원어치 사회적가치…산출 근거는? (경향, 홍진수 기자, 2021.05.16 10:58)
SKT “3년 전부터 자체 기준 만들어 평가”
ESG 도입, 운영 모범 사례

SK텔레콤(SKT)은 16일 “지난해에 1조9457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19년의 1조8709억원과 비교해 4% 증가했다. 처음 사회적가치 창출액을 측정한 2018년부터 3년 연속 늘었다.
그렇다면 SKT가 창출했다는 사회적가치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SKT 관계자는 “외부에서도 ‘사회적가치’라는 막연한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부적으로도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전부터 내부 기준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기준에 따르면 SKT는 지난해 ‘비즈니스 사회성과’에서 2362억원을 창출했고, ‘사회공헌 사회성과’에서 513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에 비해 비즈니즈 사회성과는 60.2%,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33.9% 증가했다. 반면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1조6852억원을 기록하며 1.6% 감소했다.
삶의 질, 노동, 동반성장, 환경 영역 등을 포괄하는 비즈니스 사회성과에서는 T맵 운전습관·인공지능 돌봄 이용 지속 확대, 레드커넥트 헌혈 앱 등 신규 모델 발굴이 대표적 성과로 꼽혔다. T맵 운전습관은 교통사고 예방 효과,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노인들의 안전 향상에 기여한 측면 등이 주요 성과로 기록됐다. 또 헌혈자 건강관리 서비스 레드커넥트로 국내 재헌혈률 향상에 기여한 점과 비금융 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11번가 소상공인을 지원한 사례는 주요 신규 실적으로 반영됐다.
노동 영역에서는 전면 재택근무,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축으로 근무환경을 혁신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동반성장 영역에서는 프런트홀(기지국 장비 간 유선 통신망) 기술 공동개발 및 상용화 주도로 중소 장비 제조사의 시장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환경 영역에는 전기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기술 혁신 노력이 반영됐다. SKT는 3G와 LTE 장비 통합·업그레이드로 전력 증가 규모를 최소화했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배출권 1117t도 인정받았다.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구축에 참여한 부분을 가장 먼저 꼽았다. NUGU 케어콜을 통한 코로나19 증상 발현 모니터링, 청소년 온라인 강의 데이터 무상제공, 통신재난 이동통신 로밍망 구축 등이 구체적 사례다. 경제간접 기여성과 분야에서는 자사주 매입으로 배당 지급 대상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배당 관련 창출 가치가 전년 대비 2.1%(15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고용 관련 지표를 전년 대비 0.6%(43억원) 높인 점,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를 달성한 점은 실적으로 반영됐다.
박정호 SK텔레콤 최고경영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ICT 기술 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기여, 글로벌 선진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새로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스토리를 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1419548037903
[기자수첩] ESG라는 MSG (머니S 팽동현 기자| 2021.05.18 04: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택트’만큼이나 어느샌가 훅 들어온 단어가 있다. 바로 ‘ESG’다.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 머리글자를 나열한 단어다. ‘비대면’이란 기존 용어를 두고도 유행처럼 쓰인 콩글리시인 ‘언택트’처럼 근본(?) 없진 않다.
ESG는 유럽을 시작으로 해외 주요 연기금과 대형 투자사가 기업 윤리·준법경영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해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했다. 2006년 UN(국제연합) PRI(책임투자원칙)를 통해 구체화됐다.
십수년 만에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배경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이 꼽힌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규제 이슈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조기업 등에는 미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요즘 기업에서 다양한 안건에 대해 그럴듯한 말로 ESG 경영이라 외치며 ‘MSG를 치는’ 광경을 종종 접하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준비 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3곳 중 2곳의 최고경영진이 ESG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른바 ‘높으신 분들’부터 ESG를 찾는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ESG 경영전략 수립 관련 애로사항으로 응답자의 29.7%가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지적했고 19.8%가 ‘사업과 낮은 연관성’을 꼽았다. 국내·외에서 600여개 ESG 지표가 난립해 같은 기업에 대한 평가가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다. 이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ESG’ 지표를 수립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지점은 기업들의 표리부동한 행태다. IT업계에도 반도체 공정이나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는 등 ESG 바람이 분다. 하지만 ESG 구호는 내걸면서 ESG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
‘탈 통신’을 키워드 삼아 신사업을 확장하는 이동통신사들은 2년째 안 터지는 5G와 오락가락하는 인터넷 속도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는다. 비(非) 게임 분야 투자를 늘려가는 주요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공개되면서 이용자를 기만해왔다는 게 드러나 한동안 뭇매를 맞았다.
ESG는 사회적 가치 환원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주안점을 둔다. 소비자가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부터가 가치 환원과 지속 경영의 출발선이다. ESG로 포장하기 전에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모바일·인터넷 서비스, 고티(GOTY·올해의 게임) 수상 후보로 오를 만한 세계적 콘텐츠 등 본업에서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 게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ESG 경영 홍보는 이미 홍수를 이루고 있다. IT기업이 외치는 ESG를 듣는 이들이 진정성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소비자와 이용자 덕분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맛이 가는’ 본모습을 숨기려 ESG로 MSG를 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http://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8/2021051886007.html
위원회는 우후죽순, 평가지표는 혼선…ESG '조급증' 심해졌다 (인베스트조선, 이상은 기자, 2021.05.18 07:00)
급증한 관심에 ’보여주기’ ESG 관리 우려
"ESG 워싱 방지하려면 '투명성'이 최우선"

국내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에서 전례없는 속도로 커졌다.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에서 ESG가 종합적인 맥락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조급하게 수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ESG를 단기 프로젝트로 여기지 않고, 또 이를 감시할 객관적인 ESG 관련 평가를 위해 정부와 시장에서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SG에 정통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과 투자업계 등 곳곳에서 이미 ‘ESG 워싱(ESG 위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ESG의 기본은 ‘투명성’으로, 경영 활동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ESG 경영’이고,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ESG 투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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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ESG 위원회는 기존 이사회 및 사외이사가 구성하고 있다. 위원장도 사외이사 혹은 이사회 의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에 ‘이름만’ ESG 위원회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이사회 내에 동일한 구성원으로 ESG위원회를 별개로 만드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보여주기’에 그친다”며 “ESG 경영은 기업 활동 전반에 관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사회가 방향을 정하고 챙겨야 하는 부분으로, 핵심은 프로젝트 진행이나 사업 전략 등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ESG 관점이 투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ESG 활동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먼저 ‘ESG’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ESG는 기본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하나의 ‘투자 기준’으로 발전해 온 개념이다.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 기업의 비(非)재무적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며 시작한 것으로, 엄밀히는 ‘착한 경영’이나 ‘사회적 책임(CSR)’과는 다르다.
기업은 ESG 경영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우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의 ESG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ESG 지표가 중요해질수록 기업들이 평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객관성을 잃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고 ESG 시장이 발전할 수 없단 관측이다.
과거에는 ESG 평가가 부가적인 참고 지표에 그쳤지만 이제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중요도가 높아졌다. 대출 등 금융 거래부터 정부 사업 입찰까지 ESG 평가 요소가 반영되는 등 경영 활동 자체와 연관이 깊어지고 있다.
예로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발행에서 ESG 채권 비중이 올해 1분기 29.4%에 이른다. 일반기업의 ESG채권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2개 발행사에 그쳤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17개사가 발행했다.  1분기 중 글로벌 금리가 출렁이며 우려가 오른 시장에서도 ESG 채권이 수요 확보 및 발행 금리에서 ‘선방’하며 실제 효과가 눈에 띄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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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SG 채권 인증 및 등급평가는 신용평가사와 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신용평가사는 ‘그린워싱(환경성 위장)’ 방지를 위한 사후 평가를 강점으로 내걸고 있다. 지금까지 발행 기업들이 최상위 등급만 부여되면서 등급 평가 실효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시장 초기인 만큼 대부분 1등급을 충족하는 기업들만 발행에 나서고 있는 점과 또 사후 평가에 따라 등급 하향 가능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회계법인 중에선 최초로 딜로이트안진이 ESG 채권 사후 평가를 발표했다. 회계법인은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 부터 인증 업무를 맡아왔다. 아직까지 회계법인은 통상 기업의 ESG 컨설팅이 주요 업무고, 채권 인증 업무의 비중은 미미한 상황이다. ‘차이니즈 월’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컨설팅’과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신용평가에서 ESG 평가를 이끌고 있는 김형수 PF평가본부장은 "아직 국내는 ESG 채권 초기 단계로, 평가도 큰 틀은 같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인증 기관별로 기준이 달라 시장에서 혼선을 느끼기도 한다”며 “각 기관별로 독창적인 평가 기준은 다르겠지만 향후 기업들이 ‘쉽게 가려는’ 경향을 방지하려면 기본적인 기준을 통일해 명확성을 높이고, 각 기관들은 평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ESG 시장이 초기 기틀을 잡고 있는만큼 정부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 ‘한국형 ESG(K-ESG)’ 지표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외에 운용되는 평가지표가 600여개에 달하면서 기업들이 혼선을 겪어 정부가 ‘가이던스’ 성격으로 제공하겠단 취지다. 다만 ESG 시장을 또 다른 ‘규제’의 틀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기 보다는, 각 주체가 시장논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ESG 경영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1920384433415#0DKU
우려스러운 ESG 열풍…그럼에도 (프레시안,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2021.05.20. 09:21:41)
[ESG 혁명]
지난해 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시작된 ESG 바람이 이제 5등급 허리케인으로 변화 중이다. 많은 매체에서 매일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며칠 전 보도된 공중파TV의 ESG 열풍 탐사보도는 매일 쏟아진 기사와 사뭇 결이 달랐다. 내가 속한 단체 톡방 여러 곳에서 프로그램 시청을 적극 추천하는 글이 올라왔다. 'ESG 경영의 실체는?'라는 제목의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ESG 경영을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 선언하면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 또 ESG 열풍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언론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은 동시에 대표적인 글로벌 ESG 경영 기업 파타고니아를 소개해 현재의 흐름과 대비시켰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적 회사인 파타고니아가 내놓은 'Don't buy this jacket'이라는 광고 문구는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입고 버린 옷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경고한다. 파타고니아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 보호를 위한 정기적 활동과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카탈로그에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고 물류센터에서는 채광창과 복사열 사용을 통해 에너지를 60% 감축했으며, 실내 모든 물건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매장의 조명 시스템을 조절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을 직원 업무의 핵심 요소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진정성 있는 ESG 기업이 있다. 유한킴벌리는 1984년부터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모토로 환경경영을 실천했다. 2017년 ESG 위원회를 만들고 ESG 경영을 도입한 풀무원은 2018년 회사 대표가 창업 1호 사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말하자면 거버넌스 경영을 선보였다.
방송은 지금의 ESG 열풍에 편승한 많은 기업이 이미지 개선 목적으로만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에서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ESG 경영에 관심이 있고,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로 이미지 제고라는 응답이 많았다는 예를 들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홍보하고 앞다퉈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중 삼성,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GS, LG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롯데, 신세계, 현대중공업은 올 하반기 중 설치 예정이다. 10대 그룹 외의 많은 기업과 금융회사도 ESG 위원회를 만들었거나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 구성은 ESG와 무관해 보인다. 교수, 기업인, 전직 관료, 변호사 등 대다수가 ESG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방송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ESG 열풍에 우려를 표하며 '그린 워싱'에 이어 'ESG 워싱(위장환경주의를 뜻하는 그린 워싱처럼 ESG 경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자산 기준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ESG 위원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지난해 기준 12곳에 불과했다.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에서는 63곳이었다. 위원회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내 100대 상장사는 3.75명인데 비해 <포춘> 100대 기업은 4.37명이었다. 아마 올해가 지나며 위원회 설치 기업이 폭증하고 위원회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업계의 ESG 경영은 이미 많이 진전됐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3월부터 역내 활동하는 모든 금융사 대상으로 SFDR(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을 의무화했고 2025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장기업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홍콩 역시 2025년까지 금융기관, 상장 기업에 TCFD(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재무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 기준에 맞춘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문디, 핌고, 리걸앤드제너럴투자매니지먼트 등 35개 글로벌 대형 투자사는 골드만삭스, HSBC, BNP 파리바 등 27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친환경 목표를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석유·가스업체 등 탄소 배출 기업에 자금 조달을 중단, 산림 벌채·탄소 유발 토지 이용 변화 등에 대출 중단, 대출 자금이 환경 파괴에 사용되면 자금 회수 등 강력한 마이너스 제재 등을 제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경영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ESG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임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ESG 경영이 시기상조라거나 혹은 진정한 ESG 경영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세계가 이미 ESG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에서 '무늬만 ESG' 혹은 'ESG 워싱'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ESG의 절박함을 입증하는 명백한 징후이다. 진정한 ESG 선언은 격려하고 위장 ESG 선언은 야단쳐서 기업이 올바른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민사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해야 할 일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1_0001449228&cID=10401&pID=10400
국민연금, ESG 투자 속도 낼까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2021.05.23 06:00:00)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참여' K-ESG 이니셔티브 발족
국민연금-경영계-자본시장 CEO, ESG 생태계 구축 나서
국민연금, 경영계와 직접 ESG 소통해 논란 줄일지 '관심'

국민연금이 김용진 이사장 주도로 한국형 ESG(K-ESG)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니셔티브를 통해 ESG 모델을 연구하고 ESG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연금은 종종 경영계의 비판에 직면하며 더디게 책임투자를 이행한 바 있어 경영계와의 소통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책임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ESG 이니셔티브'는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을 제1대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K-ESG 이니셔티브는 국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ESG 모델을 연구해 기업, 자본시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을 마련하는 조직이다.
이니셔티브는 산하에 ▲경영혁신 분과 ▲책임투자 분과 ▲공공혁신 분과를 두고 있다. 분과장으로는 이창구 책임투자 분과장(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 김경욱 공공혁신 분과장(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위촉했다. 경영혁신 분과장에는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섭외 중이다.
각 분과는 10여명 내외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논의를 통해 한국형 ESG를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K-ESG 이니셔티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가 운영하는 협의체다.
특히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이 위원장인 이니셔티브에 경영계가 참여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비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경영계와 함께 책임투자 추진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각종 논란을 줄일 수 있을지 여부다.
한 관계자는 "K-ESG 이니셔티브는 능률컨설팅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위원장이 김용진 이사장이므로 각종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국민연금은 '연금 사회주의', '종이 호랑이' 등 책임투자 이행을 두고 양측의 비판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직접 국민연금 이사장이 경영계와 소통하며 빠르게 효력 있는 책임투자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국민연금은 본래 안을 추진하다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경영계의 비판에 직면하며 완화안을 내놓으며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양측의 비판에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지난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때 '과도한 경영 참여 우려' 논란을 낳자 기존 '경영 참여'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명칭을 바꾸는 등 수위를 낮췄다.
이외에도 지난해 이사회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며 경영 개입 논란을 낳자 승계나 인수합병(M&A) 관여 조항을 삭제 검토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애썼다. ESG 관련 문제를 일으킨 상장사에 투자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지 1년 넘게 공전하다 최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241605011&code=920501
“ESG 어려운 중소기업, 첫걸음은 S(사회적 책임)부터” (경향, 정환보 기자, 2021.05.24 16:05)
경제·산업계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E·S·G 세 분야 가운데서도 당장 실행에 부담이 적은 S, 즉 ‘사회적 책임’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ESG 경영포럼’에서 중소기업의 ESG경영 필요성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포럼은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과 관련 리스크 관리,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중소기업의 ESG경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공급망 ESG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므로 대기업을 비롯해 경제단체나 산업별 협회, 정부가 협력해 산업 전반의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SG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품 수출길이 막히거나 고객사로의 납품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자원과 역량이 한정된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비용 부담이 큰 E(환경)나, 개별기업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G(지배구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실행에 부담이 적은 S(사회)에 집중해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월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불과 4점(10점 만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은 7점, 중견기업은 5점으로 조사됐는데, 그만큼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이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중소기업진흥법상에도 ‘사회적 책임경영’이 명시돼 있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 ESG법규나 가이드라인도 사회책임을 중요한 요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며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신승국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SK하이닉스가 30여개 중소협력사들과 진행중인 ‘에코 얼라이언스’를 예로 들며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들이 ESG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대기업들이 공급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대기업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525140419205
[문형남 칼럼] ESG경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주경제,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21-05-26 07:00)
기업뿐 아니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도 추진해야
국가ESG위원회 설치해 범부처 정책 펼쳐야

"ESG경영에 입문한 중소기업은 S부터 먼저 챙겨라", “ESG경영은 E에서 S, 그리고 S에서 G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유력 경제단체의 ESG포럼에서 나온 전문가의  말이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런 말에 공감하시는지? 이 말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ESG와 ESG경영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ESG의 뿌리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ESE)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부터 이해를 해야 한다. 필자는 2010년에 (사)지속가능과학회를 공동 창립해 11년 이상 지속가능성과 ESG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ESG가 핫 이슈가 되면서 ESG에 대한 기사, 정보, 책자 등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부분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일부 틀린 내용도 적지 않아서 그중 일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ESG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ESG를 부분적으로 또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직역해서 환경·사회·지배구조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ESG는 환경·책임·투명경영이라고 하는게 맞다. ESG경영은 ESG를 기준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ESG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다지는 것이다.
ESG에서 E(Environmental)는 친환경·환경보호를, S(Social)는 사회(Society)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G(Governance)는 지배구조만이 아니고 지배구조를 포함한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아닌 환경·책임·투명경영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특히 사회와 지배구조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뭔지 이해가 어렵다. 그러나 책임과 투명경영이라고 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SG경영에서 S부터 먼저 챙겨라", “ESG경영은 E에서 S, S에서 G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은 ESG 이전의 뿌리인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최근의 ESG 동향만을 피상적으로 이해한데서 나온 오류라고 생각한다. S부터 먼저 챙기는 건 결코 ESG경영이 아니다. E를 챙기는 건 환경경영이고, S를 챙기는 건 사회적책임경영이고, G를 챙기는 건 윤리경영·투명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경영과 사회적책임격영 및 투명경영을 3대 축으로 해서 균형있게 세 가지를 다 챙기는 것이 ESG경영이다. 세 가지 축 또는 기둥 중에 어느 한두 가지가 길면 쓰러지게 된다. ESG경영을 하겠다는 기업에게 사회적책임경영이나 투명경영을 강조하는 건 잘못된 어드바이스이다.
ESG경영의 대상을 좁게 보면 주식회사 등 민간기업만 해당된다. 그래서 G를 지배구조라고 하고 주주구성 등을 본다. 이는 ESG경영을 근시안적으로 본 것이고, ESG경영의 대상은 확대 해석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에 ESG경영을 포함하겠다고 해서 공공기관들이 ESG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산림청을 제외한 각 부처들과 지자체들은 아직 ESG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산업혁명’이 소개된 이래 5년여 동안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전세계적으로 ‘ESG’ 물결이 4차산업혁명의 물결을 능가할 정도로 강하게 일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ESG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하나, ESG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봐야 하나, ESG의 대상은 기업뿐인가, ESG는 지나가는 유행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등 독자들의 ESG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한다.
4차산업혁명과 ESG는 우리가 살아가는 상당 기간 지속될 두 가지 큰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은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하고, ESG는 앞만 보지 말고 옆을 보면서 나아가라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ESG는 5년 후에는 사라지고, 그후에는 새로운 게 나타날 거라고 했다. 필자는 이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데, 4차산업혁명과 ESG는 최소 20~30년은 갈 거라고 생각한다.
20~30년쯤 후에는 5차산업혁명이 올 거라는 예측에는 동의를 한다. ESG는 표현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내용과 취지는 수십 년 이상 아니 수백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ESE)에서 지속가능발전(SDG)을 거쳐 현재 ESG가 대세이지만, 내용의 핵심과 큰 흐름의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수십년 후에 ESX(여기서 X는 미지의 단어를 의미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그 뿌리와 취지는 큰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용 ESG 평가모델을 만들겠다고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용 ESG 평가모델을 만들겠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ESG경영을 챙기겠다고 한다. ESG 평가모델은 표준모델을 만들 수는 있으나 민간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ESG 평가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ESG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지난 3월 17일 제48회 상공의 날 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ESG경영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ESG경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동시에 각 정부기관들도 ESG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국가ESG위원회를 만들어서 ESG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콘트롤타워는 통제기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관제탑처럼 조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대통령 직숙 국가ESG위원회를 설치해서 범부처 ESG 정책을 펼치고, 민간의 ESG 추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2618281809275
"기업 ESG 경영 촉구 위해 평가·정보공개기준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2021.05.26 18:27)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선 평가 기준과 정보공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준이 정립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ESG 경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 불스홀에선 ‘ESG와 금융시장 :쟁점과 과제’ 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현행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영자들이 ESG에 참여할 요인들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기업을 둘러싼 제도를 살펴보면 주주자본주의에 맞춰진 상태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법을 보면 주주와 경영진이 주체로 돼 있어 경영진이 ESG 경영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해가 갈 경우 경영진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ESG 평가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곽 교수는 “현행 체계에서는 연말에 경영진의 대한 평가는 얼마의 이익을 냈느냐, 주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을 하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블랙록과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 은행(IB)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을 촉발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며 ESG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금융기관 위주로 ESG경영이 시작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ESG투자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서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거티브 전략으로 담배나 총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제외할 경우 종목 선택에 제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분산 효과가 줄게 된다”며 “장기수익률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투자가 유지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ESG경영에 참여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할 수 밖에 없는데, 뚜렷한 기준 없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의존될 수밖에 없어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덧붙였다.
기업들의 ESG 정보공시 기준과 관련해선 효용과 비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들의 정보공시가 통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럽 연합은 임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에 자율적으로 비재무 정보 공시를 하도록 했는데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은 “단일 공시 지침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해결책”이라며 “국내에서 공시 지침을 도입할 경우엔 IFRS 재단이 570여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내년에 발표할 지침을 따르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효용성도 높이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인증과 공시기준 마련 이후 평가·인증·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승원 교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를 하도록 하면 기업 내 이사회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인증기관은 누가 돼야하며, 규제기관은 누가 돼야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 공신력 갖고 인증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도 부실 공시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규제기관도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ESG 관련 상품의 내실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사에 대한 ESG 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업본부장은 “ESG 채권 발행이 많은 곳은 비상장사인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상장사라도 대기업 집단 소속이라면 정보공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ESG 워싱(위장)을 막기 위해 ESG 상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SG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ESG인지 안목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본부장은 “주식형 상품인데도 ESG 상품으로 출시되는 경향이 많아 인증 기준을 마련해 진짜 ESG 펀드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투자자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몰 기한을 두고 세금 완화 등의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ESG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기업이나 금융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 나가면서 경험이나 노하우가 적립돼야 할 것”이라며 “ESG 워싱에 대한 문제도 현재 판단의 준거 기준이 불충분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5197973b
‘점수 따기식’ ESG 경쟁 경계해야 하는 이유 (매거진한경, 장동한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한국보험학회 회장, 2021.05.27 06:58)
초고속 산업화 이면에 값비싼 대가 치른 한국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 추구해야
ESG 열풍 속 점수 따기 경쟁 우려

대한민국 경제의 단기 고속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 탄압과 독재, 부정부패, 빈부 격차 확대, 경쟁 심화, 물질 만능 사회에서 인성 파괴,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급증, 결혼 기피와 출산율 급감, 노동자 인권 등 복지 소홀, 윤리 경영 실종, 사회적 책임 등한시, 환경 파괴 등 값비싼 대가를 이제 우리와 우리 후세대가 치러야 하는 것과 그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가 뜨겁다. 손에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 막연히 그냥 중요하겠지 싶었던 윤리 경영이나 친환경 경영이 눈앞의 현실이 됐다. ESG를 강조하는 투자가 아니면 자본 조달도 힘들고 ESG 경영에 소홀한 비즈니스에는 고객들이 등을 돌린다. 이제 우리가 소홀히 해 온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향상에 신경을 쓰면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ESG 경영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분명 3년 후, 5년 후, 10년 후 한국 비즈니스의 ESG 환경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너 나 없이 ESG를 외치는 분위기에 휩싸여 점수 따기나 평가 위주의 표면적인 ESG 등급 올리기 경쟁에 몰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된다.
ESG 경영은 내용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이다. 긴 호흡으로 비즈니스의 체질 개선과 문화 조성이 정답이 되는 것으로,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처방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단기 고속 산업화가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의 ESG 강조는 정말로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다.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챙겨 나가자.
 
https://zdnet.co.kr/view/?no=20210518115454
ESG가 돈이다…산업 전반에 사회적가치 열풍 (지디넷코리아, 박영민, 주문정 기자, 2021/05/29 09:00)
[대한민국 2030 넥스트노멀] ⑩ESG경영
코로나19 사태가 산업 어젠다를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자본시장의 단기적 성과주의에 매몰돼 있던 기업이 환경파괴와 경제적 불평등, 제도 붕괴를 목도하면서 공유가치 극대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시스템상 잘 운영되는 기업은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만약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도 당장 변화한 기업 사례도 거의 없다. 변화한 기업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은 '지금은 너무 바쁘다'고 일관해왔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단기적인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 본래 목표를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향일 것이다. 이윤을 내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기업, '착한 기업'이 1등을 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란 전망이다.
경영환경도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요구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
애플은 2030년까지 공급망과 제품의 100%를 탄소중립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애플에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업 역시 CO2를 감축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델도 1차 소재 공급사와 협력해 단위 유닛당 온실가스 배출을 60% 감축하기로 했다. 블랙록도 최고경영자(CEO)가 공개서한으로 협력사에 온실가스 제로 계획을 요구했다. 투자사들도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대책반(TCFD)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정보 공시 확대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딴 'ESG'는 이같은 현안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친환경주의, 사회적책임, 건전한 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ESG경영을 외치는 기업들의 새로운 성과 목표가 됐다. ESG경영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오고 있다.
올해 기업경영 화두는 '친환경'…ESG 경쟁 닻 올라
올해 국내 기업 경영계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친환경'이다. 환경 가치는 그동안 비재무적인 성과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기업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화두가 됐다.
많은 기업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지금처럼 탈(脫)탄소 중요성이 부각된 적은 없었다. 기업이 '값싼 에너지'란 인식을 한 꺼풀 벗겨내자, 미래 세대에 부과될 비용을 보게된 것이다.
석탄 연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때 기후에 미치는 피해는 1킬로와트시(kWh)당 적어도 4% 수준에 이른다. 비용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기업이 지구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지 않아 생기는 왜곡은 엄청난 수준이다.
현재 국내 기업의 친환경 노력은 제조업계에 집중돼 있다. 일례로, 조선업계는 올해 1분기까지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수주 비중이 2년 만에 18%포인트 증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에 집중한 결과다. 같은 기간 친환경차 수출대수도 지난해보다 57.2% 증가했다.
코로나 확산 여파로 지난 한 해 영업부진 터널을 지난 정유업계도 이산화탄소(CO2)와 온실가스 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는 공장-산단 내의 열 통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고탄소연료(B-C유)에서 저탄소 연료(LNG)로의 전환, 공정상 배출되는 CO2 포집을 통해 배출 감축 노력을 해왔다.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에도 기업 참여가 활발하다. SK하이닉스·SK텔레콤 등 SK그룹 6개 관계사가 첫발을 내딛고, 수자원공사가 뒤를 이었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한화큐셀 등도 정부가 RE100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바꿔 도입한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권도 ESG 가속페달…석탄투자 접는다
탈석탄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금융기업도 늘고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 석탄발전의 환경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되는 만큼, 석탄발전 분야 투자를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론 합리적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종합금융그룹을 필두로 주요 보험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공제회 등 다양한 금융업종 관계사들이 기후금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동참한 100여 곳 금융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총 운용자산 규모(AUM)는 약 5천564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엔 전국 56개 지자체·교육기관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하기도 했다.
국내 석탄발전산업이 지금의 전력시스템상에서 2030년 무렵부터 경제성을 잃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이용률 감소에 따라 국내 석탄화력 58기의 수익 회수는 2030년경부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환경정책과 전력시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30년이면 석탄발전이 경제성을 상실한다는 게 요지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이 보고서에 대해 "한국이 석탄을 고집할수록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탈석탄이 가능한 옵션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탈석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만 에너지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신규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공적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석탄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석탄발전 투자 중단 추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외에 신재생에너지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신호를 보내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계획한 사업 중단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사업인 삼척화력 1·2호기와 고성하이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신서천 1호기 등의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력도 10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자바9·10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은 상대국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계획대로 추진한다.
걸음마 수준인 지배구조 혁신…공정경제 3법이 물꼬틀까
주주가치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운영해왔던 기업은 지배구조 건전성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착한 기업이 1등하는 시대가 온다'는 판단에 따라, 그간 주류 경제학을 지배해온 주주우선주의를 넘어서보자는 시도도 나온다.
각 기업들은 전사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며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 카카오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최근 신설했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네이버 역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에 지난해 10월 ESG 위원회를 신설, ESG 경영 추진 전략과 주요 활동 현황과 계획을 총망라한 ESG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게임 기업인 엔씨소프트도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ESG 경영위원회를 구축했다. 실무를 담당할 ESG경영실도 브랜드전략센터 산하에 신설했다. 사회공동체 내에서 기회와 경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미래 사회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넥슨과 넷마블도 ESG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의결된 '공정경제 3법'이 결국 기업 지배구조 혁신에 물꼬를 틀어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경제3법은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말한다.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선임·해임 규정을 개선했다. 또 전속고발제 폐지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의 규율·법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한 법 개정이다.
기업집단 규율 법제를 개선하겠다는 시도는 기업 지배구조 혁신을 가속할 신호로 읽힌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규제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https://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105/wk20210529223421146380.htm?s_ref=nv
[ESG가 미래다] 'E'도 중요하지만...한국선 'S', 'G'가 우선돼야 (주간한국, 정재형 여시재 자문위원, 2021.05.29 22:34:21)
기업들은 ESG, 즉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중에 무엇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할까.
'ESG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시장조사업체인 버딕이 올해 2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241곳의 기업을 조사한 결과 45%가 '환경(E)'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답했다. '기업지배구조(G)'와 '사회(S)' 이슈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각각 37%와 18%에 그쳤다.
뉴모로우 소달리(New Morrow Sodali)가 전 세계 40여 명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환경 이슈인 '기후 변화'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기업들이 환경 이슈에 민감한 이유는 국제 협약 등을 통해 환경 이슈가 정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규제로 법제화되면 무조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탄소배출량 같은 환경 이슈들이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과를 보고하기가 더 쉽다. 지금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환경 문제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2월 국내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 투자·운용 관련 글로벌 트렌드의 최일선에 있는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의 60%는 ‘E·S·G’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환경’을 꼽았다. ‘사회’와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26.7%, 13.3%에 그쳤다.
구체적인 세부 평가지표별로는 ‘기후변화·탄소배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배구조(17.8%), 인적자원관리(13.3%), 기업행동(11.1%), 청정기술·재생에너지(11.1%)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이후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게 대세인 것 같으나 우리나라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나 지배구조 부문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23살 대학생 이선호씨가 평택항 항만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지 한달 여가 지났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 1년5개월이 다 돼 가지만 현장에서는 외주업체 직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인간적인 용어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산재 사고로 88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하루에 2.4명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G 평가지표가 국내외 600여개가 난립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상황을 반영한 한국형 ESG 지표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 21일 공개한 지표 초안에는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4개 분야에 61개의 평가문항을 담았다.
대표 문항 내용에는 사회 부문에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은?'이라는 문항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82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714명으로 81%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37명으로 4.2%에 불과하다. ESG를 중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좋은 직장이라서 산재 사망자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산업재해 관련 문항은 '최근 3년간 해당 기업과 전체 하청 단계 기업들의 산업재해율은?'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전경련이 올해 4월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ESG 준비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ESG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업 이미지 제고'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다. 사회 분야 활동의 주요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소비자가 31.7%로 우선 순위였고, 근로자(18.8%), 협력사·경쟁사(16.8%)는 후순위로 밀렸다. ESG의 최종 목표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제품을 많이 팔아먹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다.
지배구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후진적이라는 건 상식이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오너 일가가 매우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일반 주주나 회사의 이해관계보다는 오너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는 오히려 오너의 뜻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그냥 '회사 소속이 아닌(社外) 이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주로 따지는 이사회 내 여성 비율 등 이사회의 다양성보다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더 중요한 이유다. 특히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오너나 경영진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이사의 비중을 따질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정부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K-ESG' 지표를 개발한다고 해서 '또 웬 오지랖인가' 싶었다. 정부가 민간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를 낮추겠다며 만든 공공배달앱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배달의 민족'을 따라잡기는 커녕 아예 존재감이 미미하다. 민간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대중의 편의성에 딱 맞춘 서울시의 '따릉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산자부는 600여개의 ESG 지표가 난립해 있다고 했지만 이는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정리돼야 할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부가 진정 공익의 입장에서, 공공선(公共善)의 입장에서 ESG 지표를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ESG 지표를 통해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시장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본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거래소 산하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ESG 평가를 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를 토대로 거래소 자체의 연성 규제(법 제정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경성 규제와 대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만하다.
 
http://www.jipyong.com/a/202106_worklaw_STL_ESG.pdf
ESG와 노사관계 (노동법률, 임성택, 202106)
ESG 시대, 자본주의 대전환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으며 세계는 ESG로 뜨겁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인 ESG는 투자와 금융에서 시작돼 시장과 기업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ESG와 같은 비(非)재무 요소가 기업가치 및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ESG의 배경으로는 기후위기 등이 거론되지만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가 중요하다.
ESG 중 노동 이슈
노동은 ESG 중 사회(Social) 영역의 중요 이슈이다. 국제적 ESG 공시기준인 GRI 기준 등에 따르면 기업은 노사관계와 관련해 아래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ESG와 노사관계 변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노사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근로자가 단순한 피용인이 아니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019년 BRT 성명에서도 “직원들에게 투자함(공정한 보상과 중요한 혜택 제공, 다양성과 포용성, 존엄과 존중을 촉진)”이라는 부분이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함”보다 훨씬 앞서 강조되고 있다. 근로자에게 투자하는 것(인적 자본),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근로조건), 근로자를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인권경영), 근로자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것(경영관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
ESG 경영의 중심은 ‘사람’이다. 개인의 발전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람에 투자하라. 이런 말들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 기업지배구조 포럼이 2020년 3월경 발표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적 자본 관리는 기후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ESG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응답자의 91%가 기후위기, 64%가 인적 자본관리를 중요한 ESG 과제로 꼽았다). 인적 자본이 기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로자 만족도가 높은 회사가 수익률도 좋고 주가도 더 높게 형성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2020년 3월경 300개 이상의 세계적 기관투자자들이 함께 코로나19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지 말 것,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급휴가를 줄 것, 직원 자녀의 돌봄을 지원할 것, 해고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원할 것 등을 기업들에게 권고했다. “불황은 짧고 인재는 영원하다”는 말처럼 인적 자본이 중요해진 것이다.
근로자의 경영관여(Employee Engagement)
기업 지배구조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것은 ESG 시대의 중요한 거버넌스 이슈이다. 종전의 논의인 근로자 경영참여(Employee Participation)를 ESG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경영참여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같이 근로자가 자본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업을 함께 경영하는 사례도 있고, 노동이사(노동조합 추천 이사) 제도와 같이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전통적 노조가 아닌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영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들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관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우리사주제도). 전통적인 방식인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협약도 넓게 보면 경영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ESG는 근로자의 경영관여(Employee Engagement)라는 개념으로 이해관계자의 하나인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근로자들이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다만 ESG투자자들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경영관여 방식이 있음을 인정한다. 실질적으로는 경영을 할 때 근로자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는지, 민주적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다양성, 평등과 포용(DE&I :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 평등과 포용은 서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ESG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투(#MeToo)와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이후 기업의 젠더 또는 인종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기업들의 선언이 줄을 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까지 흑인의 임원 비율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골드만삭스는 ‘인종 형평성 개선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2025년까지 소수인종 임원 비율을 30%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투자자들도 이사회에 다양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스닥은 다양성 이사 제도를 요구하여 여성 정체성을 가진 이사 1명과 소수자(인종, 장애, 성소수자 등)를 대표하는 이사 1명을 선임하지 않으면 나스닥에서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ESG를 통한 노사관계 혁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지난 시기 많은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다. 아직 많은 기업들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2019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12.5%이다. 300명 이상 사업장도 45%가량은 노동조합이 없다). 근로자를 이해관계자로 취급하는 기업문화도 정립돼 있지 않다. 민주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업장도 많다. 일부 기업에서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하여 노사 간 협력은 요원하다. 노사관계가 눈앞의 이익에 집중해서 지속가능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그 밖의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외면되고 있다.
인권경영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사기업 중 외부기관을 통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인권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 다양성 및 포용성도 아직 걸음마단계이다. 여성 비율은 매우 낮고 여성 임원비율은 더욱 낮다. 이런 수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은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외국인, 고령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고용은 여전히 외면되고 있다.
ESG의 흐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를 이해관계자로 보아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역량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권이 기업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다양성 및 포용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러쉬코리아는 비혼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구글코리아는 게이글러스(Gayglers)라는 성소수자 지지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ESG가 한국의 노사관계 또는 기업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854
[기자수첩] 무늬만 ‘ESG’ 옷을 입은 기업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2021.06.01 16:21)
세계적인 친환경 바람 속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때리고 부수는 데 익숙한 대형 건설사들부터 친환경사업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석유화학업계까지 분야와 종목을 가리지 않은 기업들의 눈물겨운 ESG 사투가 한창이다.
사태가 격해지다보니 일각에서는 ESG 경영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과정이 배제된 목적 지향적인 ESG 열풍이 거세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류에 편승한 무늬만 ESG를 뜻하는 ‘ESG 워싱’을 경계해야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SG 워싱은 기업, 상품 등이 실제 환경이나 ESG 요소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 또는 전략 실행 수준에 대한 평가는 배제된 채 명칭 부여와 홍보·마케팅의 요소로만 ESG를 사용하는 양태를 의미한다.
발전기업의 경우 기존 석탄발전에서 친환경발전으로 노선을 우회하는 과정에 ESG를 적용시키는 사례가 있다. 이들은 발전에 소요되는 재원의 형태나 발전 방식 등에 ESG 요소를 고려한 방식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ESG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석탄 등 친환경과 거리가 먼 화석연료발전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피할뿐더러 계속해서 발생되는 탄소배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부 기업의 현재 특성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당장의 투자 방향성이 ESG에 맞춰져있다고 친환경 기업으로 인증하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 같은 문제는 비단 발전기업에서뿐만 아니라 건설업, 제조업, 심지어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은 도·소매업과 유통부문까지 통용된다.
이처럼 분야별로 구성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지표나 방식이 상이한 ESG의 특성상 적용 기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도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한 ESG 평가 지표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해당 기준이 국내 모든 산업군을 포괄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K-ESG’ 실현이 코앞까지 이르렀다고 천명했지만, 진짜 ESG 실현은 지금의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가짜 옷을 입은 ‘ESG 워싱’이 아닌 건강하고 올바른 ESG 실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진실된 노력을 기대해본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6/537648/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매경, 이연우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2021.06.03 16:00:37)
ESG(환경·책임·투명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진정한 ESG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공급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가 ESG를 논할 때에는 단순히 착한 윤리의 관점이 아닌 득과 실의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임팩트의 크기나 파장이 의도하지 못한 스케일과 방향으로 퍼질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은 여러 정치경제적 난제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4차산업, ESG 등으로 상징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 같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부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정책행보를 밝히면서, ESG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됐고, 일찌감치 ESG를 시작했던 유럽도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결정을 반기며 ESG로 인해 변화될 미국의 새로운 모습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슈퍼 뉴딜'에 담긴 해외이전 기업의 이면
지난 3월 31일에 발표된 미국의 2500조 원의 슈퍼 뉴딜인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은 미국의 낡은 도로망, 교량과 항구 재건사업 및 주택보조 등 낙후화된 지역과 제조업의 부흥계획을 담은 백악관의 인프라 투자 제안서다. 지난 4월 7일에는 이 계획을 구체화한 '미국 현지생산 조세정책(Made in America Tax Plan)'인 법인세 개정안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 공개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100일 연설에서 '일자리'가 43번 언급된 걸 보면 바이든 정부의 이 계획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기조 하에 강조됐던 'Buy American, Hire American'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미국 재무부가 법인세 개정안으로 제시한 6대 원칙은 ESG의 관점에서 볼 때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E-환경), 자본보다 노동이 보상받는 세제 수립(S-사회),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방지(G-지배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지배구조 항목은 미국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고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시켜서 국가 재원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낙수효과는 적으니, 절세를 목적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의 인버전(inversion, 기업의 국적 바꾸기)을 막아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국의 경제부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의 효율성을 뺀 고객 만족과 사회 가치는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공동연설을 마무리하며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의 주요 경영자들에게 세 번이나 "땡큐"를 외쳤다. 미국정부는 잘 설계된 ESG정책을 똑 부러지게 발휘하며 자국 경제를 살리는 목적이 있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과 기술력 및 노동과 자원확보 등 여러 플러스 요인을 따져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해외이전 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 해외이전 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한 자국경제의 부흥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는 착한 기업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나쁜 기업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자원을 운용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서 시장으로부터 가격을 선택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 전제에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자율적인 선택권이 필요하다. 정부가 절세를 목적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인버전 혹은 비애국적인 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정책은 결국 거래비용을 유발해 소비자가 내야 할 시장가격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생산성 및 고객 가치 저하로 이어진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ESG의 잣대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ESG수립에서 기업전략과 가치창출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SG잣대, 득과 실의 수혜자가 다르다면 누가 평가해야 옳을까?
ESG와 해외투자는 한 시점의 경제적 논리나 한 쪽의 윤리적 잣대로 평가하면 위험할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뒤얽혀있는 사회에서 한 쪽의 혜택과 손실의 척도를 정부나 기업, 혹은 타국의 시민인 제3자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1990년대 초반 나이키가 파키스탄의 아동노동착취 문제로 불매운동을 겪었다. 당시 취약한 환경의 가정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당장의 생계수단이 불매운동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면 과연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바이었을까? 우리가 함부로 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도덕적 잣대가 함부로 작동할 수 없는 복잡한 사례는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진출국에서 마땅히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쿠데타로 미얀마 정부를 군부가 장악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이 미얀마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군부가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글로벌 기업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한다는 비난을 하고, 이들 기업에게 세금 납부를 거부하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실제로 미국과 네덜란드 등의 연기금이나 시민단체들은 ESG원칙을 들어 글로벌 기업의 미얀마 내의 영업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도 쉽게 관여하지 못하는 미얀마 자국의 주권 문제인지라 국제법에 맡겨도 뾰족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사업권 박탈의 위험과 반 ESG적인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낙인 사이에서 말 못할 갈등을 겪고 있다.
어디 기업의 손실뿐이겠는가, 이들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혜택을 입는 미얀마 국민들도 상당수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전면적인 활동중단으로 미얀마 국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그리고 그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면 그들의 빈자리는 누가 채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ESG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진정한 ESG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공급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가 ESG를 논할 때에는 단순히 착한 윤리의 관점이 아닌 득과 실의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임팩트의 크기나 파장이 의도하지 못한 스케일과 방향으로 퍼질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ESG 중요하지만, 규제의 수준과 도입은 임팩트를 종합 검토한 후에
바이든 정부는 미국 노동부의 은퇴연금(401(k))을 포함해서 트럼프 전 정부의 많은 법 제도와 개정 논의가 이미 진행된 법안들에 대해 "공중보건과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의 회복(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에 맞춰 전면 재검토를 명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기업과 사회는 새로운 룰에 적응하기 바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휘청이게 된다. 문제는 주식시장은 물론 기업과 연결된 이해관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책임 투자의 원칙과 윤리적 기준에서 보면 ESG는 분명 기업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목적이지만, 모호한 평가 기준과 충분히 사려되지 아니하고 시급하게 부과되는 의무는 의도하지 못한 방향과 스케일로 시장과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다. EU(유럽연합)이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할 지속가능성지표의 시행을 올 3월 10일에서 내년 1월로 미루고 기준도 32개 항목에서 18개 지표로 완화한 배경도 이런 이유에 있다. 정책효과측면에서도 빠른 도입과 높은 기준만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기금도 그동안 행하여오던 투자를 뒤바꿀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할 예정이라 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려 깊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시장의 혼란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ESG 규제와 정책을 통한 사회의 발전은 보기에 그럴듯한 모범답안 만들기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정책과 전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수립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독이 되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0415320776737#0DKU
ESG는 기업의 책임 경영 아닌 마케팅일 뿐 (프레시안,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2021.06.04. 15:39:12)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상 망쳐온 기업에 제대로 책임 묻기
1964년 창사 후 57년 만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뀌었다. 자사 유산균 음료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 파문 이후 홍원식 전 회장의 사퇴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급하게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다. 소위 불가리스 사태가 주요한 계기였지만 이전부터 남양유업은 건설사 리베이트 사건, 대리점 갑질 사건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 전가나 면피성 사과문 발표로 일관해온 바 있었다. 굳건했던 오너 일가의 지배체계가 무너진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는 소비자들의 '가치 중심 소비' 경향과 더불어 'ESG 경영'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기업-자본은 더 큰 이윤을 추구하며 움직이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수탈, 노동안전사고나 갑질과 같이 누군가의 생명과 존엄을 해치는 일 또한 반복되어왔다. 그러나 이토록 당연하게만 보이는 명제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 기업의 이윤보다 사회적 책임이, 경영권보다 인간의 존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비자 운동의 일환인 친환경 소비, 착한 소비에 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ESG, '책임지겠다는 선언'과 '책임지는 실천'의 간극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기업 내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이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도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처럼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강조하는 말들은 넘쳐났지만 최근 회자되는 ESG의 가장 큰 특징은 행위 주체를 기업이 아니라 투자자에 둔다는 것이다. 투자운용사나 연기금은 ESG 지표에 따라 기업들을 평가해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거나 고객들에게 투자처를 추천한다. 국제 금융투자업계에서 ESG가 주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ESG 열풍'이 불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사내에 ESG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해당 사실을 홍보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ESG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주체와 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 계열사는 현재 삼척에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중이고,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공급했으며, 지난 3년간 20여명이 노동안전사고로 사망했음에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하나금융은 'ESG 부회장'이라는 직함까지 신설하고 자사 3대 전략을 ESG·플랫폼·글로벌로 설정하는 등 ESG 경영에 힘을 쏟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ESG 부회장 자리에는 채용비리 혐의와 부실 파생상품 판매 혐의를 받는 인물을 기용한 바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오너 일가 중심의 폐쇄적 경영과 갑질, 허위광고 등 사회적 논란 끝에 매각된 남양유업의 경우에도 회장 사퇴로부터 한 달 전에 ESG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상태였다. 위 기업들 모두 ESG와 관련된 위원회를 사내에 설치했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ESG 평가 등급이 상향되었다. ESG 등급 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언론 보도를 참고하며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개별 기업에서 일어나는 노동안전사고나 내부 지배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ESG 열풍'에 쏟아지는 관심 비해서 평가 결과의 신뢰도는 초라하다.
ESG 평가 결과가 곧 해당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해주지 않는다. 이는 언뜻 모순적이지만 한편 당연하기도 하다. 기업에서 먼저 기후위기, 사회 문제, 기업 내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의지를 가진 게 아니라, 국내외 투자기관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ESG를 주요한 지표로 삼기 시작하자 기업들이 하나둘 ESG 경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에서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ESG 경영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는데,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로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일단 ESG를 선언해두기만 하면서 정작 긴요한 실천은 외면하니, 기업이 제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될 리가 만무하다. 현재 기업들의 행보는 ESG 열풍이 아니라 겉으로만 ESG를 내세우며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ESG 워싱'에 가깝다.
기업에게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릴 것인가
그렇다면 개별 기업들이 'ESG 워싱'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ESG 경영을 실천하면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ESG 지표를 개발하고 기업 평가를 진행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자신들의 목표를 '자본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라고 말한다. 국제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가능한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다시 ESG 경영을 강조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개별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본 시장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경영학적 관점이다. 전 세계의 투자운용사와 기업이 ESG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뿐, 자신들의 구체적 행위에 따른 결과이자 책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자본이 더 큰 이윤을 위해 스스로를 움직이도록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착한 기업과 윤리적 경영 원칙'은 성립 불가능한 명제이다. 그렇기에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가 생산물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 그렇기에 개별 기업은 소유주의 사유재산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은 소유주의 권한으로만 이야기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과 그로 인한 결과는 단 한 번도 온전히 소유주에게만 속했던 적이 없다.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시간 같은 생활 여건부터 일터에서의 안전과 생명권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구성원은 기업에 종속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자연을 수탈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켰다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과 학력차별을 자행하면서 전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강화했다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업의 경영 활동은 사회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기업이 져야하는 사회적 책임은 추상적 차원의 사회 환원이나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경영과 이윤 추구 활동이 망쳐놓은 세계를 직시하며, 이 사회를 더욱 나아지게 만들 명확한 책무를 기업에게 물려야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책임질 리 만무하니, 고민은 책임을 물릴 주체와 방식으로 나아간다.
ESG 경영을 넘어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기업의 이윤 추구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에 싹트고 퍼져온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존엄과 평등에 대한 감각을 공유해온 과정과 맞닿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윤리적 소비나 ESG 경영 요구만으로 수렴될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 노동안전 보장과 사회문제 해결, 기업 내 민주주의 확립은 기업이 돈 더 벌기 위한 조건이거나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자 구체적 책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게 책임을 물릴 주체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진 동시에 존엄과 평등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일 것이다.
기업의 ESG 경영이나 사회 공헌을 선택해 세상을 바꿔놓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변혁의 주체로 서서 기업 경영 활동의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사회 전체에 미쳐온 영향을 떠올려보면 더욱 명확해지듯이, 기업은 이미-언제나 사회적 구성체였다. 기업의 경영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경영 활동이 한 편에서 세상을 망쳐왔다는 말은 곧 기후위기나 노동안전사고 피해자의 경우처럼 사회 구성원의 존엄을 해쳐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목표를 분명히 하자.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은 기업의 영업 활동인 '경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존엄이다. 개별 기업에 ESG 경영을 촉구하는 일을 넘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사회화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자.
 
https://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106/wk20210604170022146380.htm?s_ref=nv
[ESG가 미래다] ESG의 ‘S’(사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주간한국,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2021.06.04 17:00:22)
우리나라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들 중 유독 E(환경)에만 주목하는 듯하다. 그 중에서도 기후위기와 탄소저감 문제가 최우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 최근 P4G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과도한 주목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E 못지않게 SG(사회 및 거버넌스) 이슈도 중요하다. 본 칼럼에서는 ESG 각각의 균형을 잡는다는 면에서, S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서구권 국가에서는 S 이슈를 주로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로 설명한다. 이는 직장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가치를 말한다. 인종, 성별, 학력, 국적, 문화, 종교, 세대, 성 소수성의 차이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다름 그 자체가 존중되는 일터 문화를 추구해 나가자는 것이다.
포춘500 기업들 중 39%가 다양성업무 전담 임원들을 두고 있다. ‘다양성 관할 최고임원’(Chief Diversity Officer)을 둔 곳도 상당수다. 이들의 역할은 조직 내에서의 차별방지, 원활한 소통,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변화 관리다. 이를 통해 이들은 조직 내 DEI 확산과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왜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까지 특정 임원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는 것일까.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DEI는 단순히 좋은 직장을 만들자는 구호가 아니고, 그것이 곧 경영성과로 연결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DEI를 존중하는 기업에서 직원들의 강한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소통과 협력이 증진되며, 이런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험했던 산업의 패러다임과는 달리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맞닥뜨린 미래 테크 지식산업 분야에서 조직 내 DEI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본다.
DEI 이슈들 중 양성평등과 성 다양성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맥킨지의 ‘성 형평성의 경제적 사례’라는 자료를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성 격차가 해소될 경우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은 2030년까지 매년 0.9%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1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국내에서 열렸던 한 콘퍼런스에서, 노동시장에서 성 차별을 줄일 경우 인도는 27%, 일본은 9%, 한국은 10%까지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기업들을 분석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자료에 따르면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ROE)은 10.1%인 반면,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이보다 36%나 낮은 7.4%에 머물렀다고 한다. 다양성의 효능감을 경험적이며 이론적으로 설명한 수치와 주장들이다.
국내로 돌아와 보자. 최근 LG 및 SK 계열사, 네이버나 카카오 등 기업들에서 성과급 배분을 놓고 홍역을 치렀다. 한 기업에서는 입사 4년차 직원이 CEO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배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 이와 유사한 문제가 여러 기업들로 확산됐다. 이런 문제제기를 한 직원들 대다수는 이른바 MZ세대들이다.
베이비부머들은 상상도 못할 ‘역린’ 수준의 일들이 지금 주식회사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봉급 명세서는 회사가 정한 일률적 획일적 기준을 감내한 대가의 청구서와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MZ들은 완전히 다르다. 자신들의 준거틀로 회사의 여러 정책들을 평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개진한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는 세대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수천 년 동안 농업사회의 관습,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다. 농업사회는 근면성, 규칙성, 협동과 단합 수준에 의해 생산성이 좌우되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의 이러한 오랜 특성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일컫는 산업화의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인의 유전인자 깊숙이 내재한 상명하복, 일사불란, 근면 성실, 기계적 반복성이 오늘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등 각 산업 부문들에서 세계 일류기업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은 그 유산의 최후 승계자일지도 모른다. 이제 베이비부머와는 다른 신인류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견들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의 가치관은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르다. 이들은 다양성, 공정성, 투명성, 친환경성, 수평적 소통의 가치를 존중한다.
이러한 가치관에 부합하는 산업이나 직장에 근무하길 원한다. 또한 이들은 소비자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위의 가치관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소비하고 투자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베이비부머에서 MZ로의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문화와 사회적 가치규범의 빅뱅 내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SG의 S, 그중에서도 DEI는 MZ의 가치관과 상당부분 교집합을 이루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입장을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장 내 ESG의 S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노력하는 것은 MZ세대를 위한 미래 투자라고 믿는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직장 내 소프트웨어를 버전 업하는 과업이다. 이 작업을 미루면 미룰수록 직장이라는 하드웨어 곳곳에서 마찰과 파열음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기업경영 성과의 후퇴로 직결될 것이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미래 세대의 편에 서 있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6/07/VKVNIXB5EZB2HMOKCHQCVNEGNM/
ESG 전문가 어디 없나요?...높아진 지속가능 경영 눈높이에 ‘수요 급증’ (조선일보, 이용성 기자, 2021.06.07 10:15)
‘지속가능한 경영'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전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심지어 ESG 회의적인 기업인들도 전문가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에 따르면 최근 경영 컨설팅 업체에서 부티크(소형) 자문사, 헤드헌팅 업체, 기업 경영진 자리 등에 이르기까지 ESG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컨설팅 기업 및 헤드헌팅 업체들이 ESG 전문가들을 찾고 있으나 인력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른 상태여서 치열한 ‘인재 영입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세계에서 약 5분의 1 이상의 대기업들이 넷제로(온실가스의 실질적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를 공약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영향과 지배구조 등 비(非)재무적인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ESG와 관련한 부정적 평가로 상장과정에서 기업가치에 직격탄을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영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알려진 배달앱 업체 딜리버루가 대표적이다. 딜리버루는 3월 영국 증시 상장 후 주가가 26% 급락했는데, 딜리버루의 노동자 처우에 대한 우려가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진 게 중요한 원인이었다.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 취약한 평가를 받으면서 IPO가 타격을 입은 것.
하지만 ESG 전문 인력 공급은 수요만큼 충분하지 않아 이들을 채용하려는 측은 이 전문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경쟁에 직면했다.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인 러셀 레이놀드 어소시에이츠의 사라 갤러웨이 공동 대표는 FT에 “(ESG 전문가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라며 더 나은 보상을 앞세워 관련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헤드헌팅 업체들에 따르면 사모펀드들도 ESG 전문가들을 기업의 ‘ESG 대표’나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로 영입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갤러웨이는 “사모펀드는 사업에 강력한 지속가능성 또는 ESG 스토리가 없다면 기업공개(IPO)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그래서 그들은 매우 높은 직위에 ESG 대표를 채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SG 관련 공시 등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감사가 늘어날 것이란 점에서 회계법인 등의 관련 전문가 수요도 커지고 있다. 영국 5위 회계법인인 BDO의 감사 부문 대표 스콧 나이트는 “(지속가능한 경영 성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ESG 요인들과 보고가 빠른 속도로 기업들의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잠재적 인수 등을 분석해주는 글로벌 자문사 알바레즈마설의 ESG 컨설팅 대표 줄리 헤르크버그는 “어떤 시점이 되면 많은 국가들에서 ESG 정보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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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바람’ 탄 정부…노동자·사회적 약자는 못 보나 (한겨레,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1-06-07 09:13)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 선언
금융위·금감원은 TCFD 지지
정부 부처·기관도 ESG에 가세
기업·금융 주도 ESG에 일자리 소멸로 가장 피해가 큰 노동자·소상공인·농민은 소외
2050 탄소중립위도 산업계가 주도
민주노총 “불참”, 환경단체 보이콧 논쟁
석탄발전·자동차부품사 설문조사 결과 “미래 준비 전혀 안돼 고용불안 시달려”
ESG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사회적 약자와 적극 소통해야

금융계와 재계에 이어 정부도 ‘이에스지(ESG: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유행’에 가세했다. 지난 5월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 13개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협의체는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다.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목표치 등 4개 주요항목의 공개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이 협의체의 정보공개 권고안은 이에스지 중 환경 정보 관련 국제표준으로 떠올랐다.
지난 5월28일에는 국민연금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고 석탄 채굴 및 발전 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이에스지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에스지 대응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지지를 선언한 정부 기관은 9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대기업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협의체 지지 선언이 잇따르자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다. 불과 6개월 만에 협의체 지지 선언을 한 국내 기관이 45곳에 이를 정도로 속도가 붙었다.
■ 중립적이지 않은 ‘탄소중립위원회’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에스지 속도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진다. 이에스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농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스지의 핵심 이슈인 ‘탈탄소’는 철강과 자동차, 화학, 정유 등 국내 대표적 제조업은 물론 자동차 정비업체와 주유소, 하우스재배농업 등 관련 업종의 일자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탄소배출량 감축은 필연적으로 이들 업종의 일자리 감소를 수반한다.
그럼에도 이에스지 도입 과정에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우선 국내외 600여개에 이르는 이에스지 평가지표 가운데 노동자 실직 대책 등을 평가 항목에 넣은 지표는 아직 없다. 장자영 블룸버그 코리아 이에스지 애널리스트는 “기업들의 이에스지 관련 공시에 노동자 실직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지표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29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노동계와 환경단체 그리고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등은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전 정부에도 있었던 각종 위원회처럼 생색내기용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97명에 이르는 위원 가운데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직접적 타격을 받는 당사자들은 배제됐다. 진보당은 논평을 내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유발해온 산업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실제 전환 과정에서 위협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농민·여성·지역민·청년·빈민·장애인 등의 고려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원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한국철강협회장),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추형욱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대표이사 등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불참을 결정했다. 취약산업 노동자를 지원하는 ‘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여했을 뿐이다. 환경단체들 내부에서는 ‘보이콧’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농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게 된 것이다.
■ “발전소 폐쇄 시점 안다” 8.7% 그쳐
지난 5월25일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설문조사는 이에스지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된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2.3%가 탈탄소 전환으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가운데 자신이 일하고 있는 발전소의 폐쇄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8.7%에 불과했다. 발전소 운영 중단 시 다른 일자리가 준비돼 있다는 응답도 4.3%에 그쳤다. 탈석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작 이해당사자인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는 언제 일자리가 없어지는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팀은 “이번 설문조사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장은 “기업들은 기후대응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돼 있지만, 비정규직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적 약자가 탈탄소에 저항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가운데 이에스지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약자 소외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기존 부품업체 노동자들은 실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엔진 등 기존 자동차 부품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7~18일 동안 금속노련 산하 자동차 부품업체 99곳의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는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미래차로의 전환이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6%)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반응은 19.1%에 그쳤다. 또 미래차가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서도 60.6%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3.1%였다. 반면 숙련도 등 노동자 개인의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7.5%가 별 영향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직업만족도도 50.5%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래차가 일자리를 줄이기만 할 뿐 노동자 개인의 삶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일자리 감소는 이미 스마트 공장(제조 전 과정을 정보통신과 로봇 기술로 통합한 공장)의 도입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이들은 항상 그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다. 에어백 제조업체인 ㅇ사의 이원로 노조위원장은 “현재 3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17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2024년까지 50명으로 감축하는 게 회사 목표로 알고 있다. 정규직은 자연 감소로 해결하지만, 비정규직은 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미래차 경쟁력 막는 단가 후려치기
자동차 산업의 원하청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부품업체들의 미래차에 대한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원청기업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 부품업체의 수익과 기술혁신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부품업체들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경쟁력 있는 미래차 부품을 개발하더라도 원청기업이 납품 단가를 후려치면 버텨낼 수가 없다.
한국노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변속기 제조업체는 3~4년 전 이익률이 6%인 미래차 부품을 개발했지만 3~4년 만에 이익률이 1%대로 떨어졌다. 완성차 업체가 단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부품업체의 혁신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은 “자동차 부품산업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먼저 개선돼야 미래차로의 전환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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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손을 무릎 꿇린 ‘엔진넘버원’…ESG 투자도 통할까 (한겨레, 이춘재 기자, 2021-06-07 09:13)
거대 정유회사 엑손모빌과 주총 표대결에서 승리한 엔진넘버원
‘ESG 투자’ 겨냥한 ETF 출시
실제 투자는 펀드매니저에 달려
ESG 평가와 성과보수 연계 추진
고수익 올렸던 담배·도박 투자
ESG 투자는 ‘죄악주’ 딜레마 극복할까

미국 최대 정유회사 엑손모빌을 주총에서 무릎 꿇린 행동주의 펀드(주식을 매수한 뒤 회사 경영에 적극 개입해 주가 상승을 추구하는 펀드) 엔진넘버원(Engine No.1)이 이에스지(ESG: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투자를 겨냥한 첫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았다. 엔진넘버원은 최근 엑손 경영진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을 이사로 임명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는 경영진과 표 대결을 벌여 승리했다. 외신들은 엔진넘버원 쪽이 엑손 이사회에 3명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직원 22명, 자산 2억4천만달러의 소규모 펀드인 엔진넘버원의 승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승리’에 비유될 만했다.
엔진넘버원이 ‘더 트랜스폼 500’이라고 이름 붙인 이티에프는 이에스지 투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엔진넘버원은 이티에프가 투자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직원들의 노동 환경 등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엔진넘버원의 이에스지 투자가 엑손을 상대로 거둔 승리처럼 해피엔딩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에스지 펀드의 목표 달성 여부는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에게 달려 있다. 투자자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펀드매니저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에스지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펀드매니저는 투자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 보수로 받는 독특한 보상 체계를 따른다. 투자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아예 성과 보수를 받지 못한다(일정 기준을 넘으면 투자 수익의 20%까지 받는다). 따라서 펀드매니저는 당장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하지만 환경과 사회책임 등을 강조하는 이에스지 투자는 당장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이에스지는 펀드매니저에게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 못 된다.
이런 이에스지 투자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펀드매니저의 보상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유럽과 미국 사모펀드업계에서 일고 있다. 펀드매니저의 성과 보수를 이에스지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유엔의 지속개발위원회의 17가지 목표(빈곤 종식, 성평등, 기후정의 등)를 반영한 이에스지 평가지표를 얼마나 잘 따랐는지에 따라 성과 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투자 수익과 이에스지 반영 정도를 모두 측정한 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스지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지난 2008년 금융학자 프랭크 파보지와 해리슨 홍 등이 발표한 논문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논문은 ‘죄악 산업’(sin stock)이라 불리는 담배와 도박에 대한 투자 수익을 오랜 기간(1970~2007년) 추적했는데, 결과는 죄악 산업에 투자한 펀드들이 시장 대비 높은 초과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 산업의 기업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동시에 죄악 산업은 자본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렵다.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존 기업들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죄악 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이른바 ‘죄악주 프리미엄’(sin premium)을 누린 것이다. 이에스지 투자는 죄악주 프리미엄을 없앨 수 있을까.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75
[기획] 포스코ㆍ쿠팡 가짜 ESG경영...환경은 적극 투자, 사회는 모르쇠, 지배구조는 후퇴 (한국증권신문, 조나단 기자, 2021.06.10)
ESG경영공시 의무화...2030년 全 코스피 상장사 적용
채이배 "ESG경영한다고 다 ESG아니다. 가짜 ESG도 있다"

국내 대기업마다 ESG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투자 의사 결정 시에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 사회책임투자는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한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한다.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ESG경영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 흉내내기에 급급한 가짜 ESG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편집자 주)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2025년부터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는 2030년부터 모든 유가증권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가 ESG공시를 의무화했다. 비재무적 성과 지표인 ESG(환경·책임·투명경영)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시키겠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 비윤리적 행위가 차고 넘친다. 삼성ㆍ현대ㆍSKㆍ롯데ㆍ한진ㆍ효성ㆍ금호ㆍ태광ㆍ오리온 등 알만한 대기업의 오너들은 법과 범법의 경계선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부분 배임ㆍ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력이 있다. SK(맷값폭행), 대한항공(땅콩회항), 한진칼(물컵갑질), 포스코에너지(라면상무), MPK(회장 경비원 폭행), 몽고간장(회장 운전기사 갑질), 프라임베이커리(호텔직원 지갑 폭행), 남양유업(불가리스ㆍ물량 밀어내기)등의 갑질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원회가 ESG경영을 의무화하고, 해외투자자들이 ESG를 기업투자 지표로 삼는 등 경영환경이 달라지면서 기업마다 ESG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카카오(1월),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2월), KB금융, SK건설(3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신세계, 이마트(4월), 삼성카드, LG, LG유플러스, CJ(5월) 등이 이사회 내에 ESG 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GS리테일(2월), 엔씨소프트(3월), 에쓰오일(5월) 등이 이사회 외부에 ESG위원회를 설치했다. (2021.5. 기준)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ESG경영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돈이 되는 환경분야(E)에 기업마다 진출하고 있디. 하지만 돈을 써야 하는 노동ㆍ거래처ㆍ소비자 분야(S)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너와 총수 일가가 권력을 내려 놓아야 하는 지배구조분야(G)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짜 ESG경영, 국민 위험 노출
ESG경영 이면에 감춰진 국내 산업 현장에 대부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해외언론사인 파이낸셜타임즈이 포스코, 현대중공업, 쿠팡의 예를 들며, 가짜 ESG경영이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보도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 2 월, 포항공장에서 컨베이어 롤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35세의 하청 업체가 사망했다. 한 달 후 계열사 포스코 케미칼의 56 세 하청 업체가 비슷한 사건으로 같은 공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는 포스코에서 발생한 많은 사망 사고 중 최근 사례이다.
지난해 11월 포스코 광양 제철소의 용광로 근처에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총 14명의 근로자가 3년 동안 사망했다. 서울 노동부가 지난 2월 포항 제철소를 2개월간 점검했다. 225 건의 안전 수칙 위반이 발견됐다. 포스코에 4억 4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회 한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월 22일 산재 관련 청문회를 열과 포스코, 쿠팡 등 9개 기업 대표이사를 출석시켰다. 이날 최정우 회장은 일련의 치명적인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3 년간 1.3 조원을 투자했다. 노후 시설 교체 및 작업 환경 안전성 향상을 위해 2023 년까지 1 조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노웅래 의원은 "5년간 포스코와 건설계열사에서 4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 한 것은 회사가 노동자 대한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한 구조적 살인이다. 산업 재해의 왕국.”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의 연임은 성공했다. 3월 총회에서 지분 1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중립을 지킨다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당시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최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 세계가 ESG 표준이 강조되고 있다.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라는 압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환경이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고 있다. 현재 기업의 재무적 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의 미래가치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 현대중공업 위험사업장
한국은 2020년 한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업무 관련해 사망했다.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이다. 포스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의 도를 넘은 노동문제를 제기됐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야간에 일하다 사망한 장덕준씨(27)에 대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장씨의 죽음이 근육파열 등을 동반한 과로로 숨졌다고 인정했다.
쿠팡은 지난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인이 일한 작업장은 센터에서 가장 일이 편한 곳이라고 말했다"며 산재를 부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덕평물류센터는 노동자 2000명이 일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2개 밖에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물류센터는 회장실 사용 횟수를 통제하는 등 최소한 노동인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홍콩 APG자산운용의 박유경 고문은 “한국 기업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투자자들이 노동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안타깝다. 한국은 개발 도상국이 아니다. 빈번한 산업 재해는 제조업을 주도하는 선진국가로서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전문가인 채이배 전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있는 투자 펀드조차도 기업의 노동 관행에 대한 압박을 주저하고 있다.  투자의사 결정 시에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 관점에서 ESG경영을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빈번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에 반대하는 최정우 회장이 연임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 케이스가 되고 있다.
진보적 정의당 소속 정치인 강은미는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시행되면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고위 간부들은 치명적 산재 발생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 질 경우 최소 1 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 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채이버 전 국회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ESG경영을 한다고 한다. 다 ESG경영이 아니다. 가짜ESG도 있다. 돈이 되는 환경분야(E)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 돈을 써야 하는 노동, 거래처, 소비자 분야(S)는 모르쇠이다. 경영진들이 권력을 내려 놓아야 하는 지배구조분야(G)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했다.
 
https://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106/wk20210611170524146400.htm?s_ref=nv
[ESG가 미래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가능하려면 (주간한국, 김종대 인하대 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지속가능경영연구소 ESG 센터장), 2021.06.11 17:05:24)
기업을 누가 소유하는가? 이 질문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와 같은 최근의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소유주는 주주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너(owner) 경영이라는 표현과 함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를 기업의 소유주라고 지칭하는 데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대주주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맞는 말일까.
1919년 미국 미시간주의 대법원 판례(Dodge vs Ford Motor Co.)는 이 질문에 시사점을 가진다. 포드자동차의 오너경영자였던 헨리 포드는 종업원과 소비자를 지극히 중시해서 업계 최고의 종업원 우대정책을 유지했고 종업원이 월급으로 자신이 만든 차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소비자의 인기에 힘입어 급격한 판매증가를 보이자 포드는 이익을 남겨 주주에게 배당하는 대신에 가격을 대폭 할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다지 형제가 그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그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이 판례는 주주가 회사의 소유주이며 경영자와 이사회가 주주 이익만을 위해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잘못 이해돼 왔다. 사실은 미국에서 그 판례는 그 이후 거의 사문화됐고 주주이익이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주주우선주의(shareholder supremacy)를 지지하는 판례가 아니라 소액주주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에 관한 판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포드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이해했을 리 없다. 포드는 행복한 종업원의 생산성과 혁신역량이 높고 이직률도 낮으며, 소비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소비자 충성도와 신뢰도를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사회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존재이유인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자 가치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생각은 시장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의 소유자는 주주가 아니라 주주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이며, 경영자는 그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사회는 경영자가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감시할 책임을 진다.
주주는 기업이 아니라 주식을 소유하며 주주는 유일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소유(주식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사회의 기능이 잘 작동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ESG 평가의 한 항목인 지배구조(거버넌스)의 개선을 어렵게 한다.
더구나 대주주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므로 견제장치 없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몇 년 전 우리나라도 주주,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택책임원칙(스튜워드십 코드)을 도입했다.
주주가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제 ESG 투자 바람과 함께 사회와 환경을 고려해 전반적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고 그 성과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보고하는 경영보고책임(accountability)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를 배려한 경제구조 및 기업경영,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유래는 미국에서도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경제가 성장을 시작할 무렵 이해관계자 중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희생시키며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보편적이었다. 독일에서 종업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종업원의 가치를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초기 형태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하워드 보웬은 ‘비즈니스맨의 사회적 책임’(1953)에서 궁극적으로 기업은 이익, 권력 또는 개인적인 지위상승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1970년 밀턴 프리드만의 이익지상주의 발언과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영향력으로 주주자본주의가 득세했지만 1990년 대 이후 다시 이해관계자 중심 사고가 힘을 얻었다.
세계경제포럼의 설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저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2021)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하고 사람(people)과 지구(planet)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를 가진다. 첫째, 추상적 개념 정의일 뿐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둘째, 주주지상주의를 부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균형 있는 가치 창출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균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우선순위를 말하지만 경제적 가치에 미칠 영향(impact)의 크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기준도 원칙도 정당성도 없다.
셋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경영이 경제적으로도 최적의 대안이 된다고 강조하지만 학문적 증거나 실무에서 경험의 지지가 부족하다. 넷째, 이해관계자가 기업에게 지속가능성과 ESG 성과를 요구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자신들의 책임과 희생을 감수할 의사가 없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성찰을 필요로 한다.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종업원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위해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극도의 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그 경우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선적 기부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입에 발린 말로써 이해관계자를 대할 것이다. 값싸고, 보기 좋고, 편리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만 하면 소비자가 열광하는데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가 가능하겠는가.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법을 안다.
소비자가 편하고 값싼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면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소비자가 빠른 서비스를 원하면 빠르면서도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 협력업체, 환경 등의 가치를 희생하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참여하고(engaging), 배려하고(caring), 정보를 가진(informed) 깨어 있는(woke) 소비자, 투자자, 종업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의 책임 이전에 이해관계자 책임을 논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조건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6270824001
ESG 경영, '노동'만 쏙 빠졌네 (경향, 김태훈 기자, 2021.06.27 08:24)
23세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는 지난 4월 22일 경기 평택항에서 작업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이선호씨 사망 이후 두달이 채 지나지 않은 6월 16일 기준 55일 동안 산재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64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에 달했다. 건설·토목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34건, 제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와 경영계가 입을 모아 ‘ESG 원년’을 공언한 2021년,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라는 요구에 대한 기업의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현실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따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뜻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에서 더 나아가 기업 경영은 물론 투자와 소비 과정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총체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며 부상한 기업 평가체계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유통관리 방안을 도입하거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자와 소비자까지도 책임 있는 경제활동에 앞장서도록 이끌려는 취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에서 보듯 국내에서는 ESG 중 노동 분야가 유독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10대 그룹, 올해를 ESG 원년으로
사회적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도 ESG를 잇달아 강조하는 것은 ESG 경영으로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성과 역시 크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 발표한 ‘10대 그룹 ESG 경영 사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자산총액 기준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 7곳은 이미 ESG위원회를 설치했다. 신세계, 현대중공업, LG 등 나머지 그룹도 비슷한 성격의 기구를 그룹 또는 계열사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10대 그룹이 모두 ESG 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ESG 원년으로 보기엔 손색이 없다. 또 전경련이 범위를 넓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각사 최고경영자 중 66.3%가 “ESG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ESG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된 상태다.
그러나 ESG의 사회적 차원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 관련 기준, 그중에서도 노동자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노동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열풍에 가까운 ESG 확산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산재 사망사고 중 업종별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 분야만 보더라도 지난 2월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대상 건설 대기업 9곳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108명에 달했다. 이중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 3사에서의 산재 사망자 수만 해도 74명이었다. 30대 건설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는 총 221명에 이른다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건설업 분야 외에도 같은 기간 포스코,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3사에서 산재로 사망한 인원 역시 26명에 달한다. 게다가 기업 내 상하관계에 따른 갑질을 이유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장이 일었던 네이버의 사례처럼 정보통신(IT) 분야에서도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운 기업들이 정작 노동환경 개선에는 야박한 모습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
노동 키워드가 빠진 ESG는 비단 산재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ESG투자 평가기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한국형 ESG 모범규준’에는 노동 관행에 관한 평가를 위해 ‘공정한 고용과 동등한 급여’, ‘노동기본권 보장’,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안전보건 성과지표’,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등의 항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쓴 ‘ESG와 노동’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국내 기준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10대 노동정책 의제’와 일치하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 경영 차원에서나 투자자의 의사결정 과정 모두에서 노동과 밀접한 ESG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송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이 더욱 보편적으로 고용환경을 좌우하게 되고, 기업 안팎에서 ESG가 상식 차원의 경영 기준으로 정착할 향후 시점에 맞춰 보다 진일보한 ESG 평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추진 중인 ESG의 노동 관행 가이드라인이 구체적 사안까지 담고 있지는 못하므로 노동정책이 ESG 평가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되는 경영정책이 자칫 생산망 조정·축소 등 노동시장을 축소시킬 위협도 예측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직무전환이나 상생협력 방안 같은 연착륙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노동 분야와 관련된 선언적 성격의 발언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2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의 안전 등 사회적 영역에서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근본적 변화를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도 “노동시장 양극화, 대립적 노사관계,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면서 “정부와 소통과 협력을 넓혀 여러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경쟁하듯 ESG 경영을 표방하고 나선 모습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노동문제를 포함해 ESG 전반에서 한동안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도 나온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는 지배구조 분야 과제나, 관련 대기업과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 분야 과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과제들은 당면한 시급성에 비해 중소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기업들이 공급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의 ESG 역량도 키우고 대기업의 ESG 위험요인도 줄일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72
언론사 돈벌이 수단된 ESG기업 관련 보도 평가 반영, 유료회원제 서비스 론칭…홍보성 기사 작성·가산점 부여는 덤 (미디어스, 윤수현 기자 | 2021.07.15 08:34)
언론사가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책정하는 ESG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매체가 자체적으로 ESG 평가에 나서며 ESG 관련 유료회원제 서비스를 론칭했다. 매일경제·한국경제는 유료회원제 가입사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고 조선비즈는 가입사에 평가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이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영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등은 ESG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ESG를 공시해야 한다. 해외에서 로이터, 블룸버그, MSCI, 다우존스 등이 ESG 평가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선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대신경제연구소·서스틴베스트 등 경제 관련 단체와 매일경제·한국경제·조선비즈 등이 ESG를 평가한다.
ESG 평가의 핵심은 '공개된 데이터 없이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다(No data, No score)'는 법칙이다. 이에 해외 평가기관과 국내 경제 단체는 공개된 기업정보와 설문조사 등을 기반으로 ESG 점수를 매긴다.
반면 매일경제·한국경제는 ‘기업 관련 보도’를 ESG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공개자료와 언론 보도를 합산해 점수를 책정한다. 매일경제는 평가 기업과 관련해 오염 사고, 공급망 리스크, 도덕성 등 부정적 보도가 나오면 낮은 점수를 매긴다. 한국경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ESG 관련 사건·사고 사례' 평가 항목은 어떻게 점수를 책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검토하고, 채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언론은 ESG 유료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이 컨설팅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ESG 클럽’ 가입사에 1대 1 컨설팅을, 한국경제는 ‘대한민국 ESG클럽’ 가입사에 경영 교육·평가 보고서·경영활동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경제는 '대한민국 ESG클럽' 가입사에 ‘ESG경영대상’ 심사평가비를 할인해 주고 있다.
조선비즈는 UN SDGs협회와 함께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를 발표하는데, ‘지속가능경영클럽’ 가입사에 평가 가산점을 준다. 조선비즈는 올해 ‘THE ESG클럽’을 새롭게 론칭했다.
유료회원제 가입비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 매일경제 ‘ESG 클럽’ 가입비는 코스피 상장사 2000만 원, 코스닥 상장사 1000만 원이다. 한국경제 ‘대한민국 ESG클럽’ 가입비는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는 가입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매일경제·한국경제·조선비즈는 컨설팅뿐 아니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ESG 고정 지면을 신설하고 ESG클럽 가입사 우수 사례를 기사화하고 있다. 조선비즈는 홈페이지에 “조선비즈(온라인), 조선일보(지면), TV조선(방송), 이코노미조선(경제잡지), SNS(페이스북, 유튜브 등) 등을 통해 (가입사 소식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회원사에게는 한국경제신문과 ESG 월간지에 지면기사를 지원한다”며 “회원 기업의 ESG 경영 추진 경과와 추진성과 그리고 CEO의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ESG 경영에 관한 기업의 활동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지원한다”고 했다.
언론사가 주최하는 ESG 관련 행사도 난립하고 있다. 5월 발간된 KAA 저널 <언론은 왜 ESG에 주목하는가>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언론사가 주최한 ESG 관련 행사는 24개에 달한다. 기업이 ESG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수백만 원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기업들은 언론사가 주최하는 ESG 행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주협회가 5월 국내 200대 기업 광고·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언론사의 ESG 행사가 기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 또한 응답자 절반이 언론사로부터 ESG 광고·협찬·행사 참여 요구를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이 대학교 순위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대학교가 해당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면서 “언론의 ESG 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언론이 기업에 관여하고 플레이어로 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ESG 경영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언론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와 능력이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4027.html
재계 우등생들은 왜 ‘ESG워싱’ 의심받고 있나 (한겨레,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1-07-18 20:10)
현대차 최근 RE100 가입했지만 그린피스 “한가하고 게으른 목표” 지적
SK는 호주 연안 가스전 개발 투자로 환경단체로부터 ‘그린워싱’ 비난 사
재계 1위 삼성은 아직 가입 안해…“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에스지(ESG)는 지금 재계와 금융계에서 ‘코로나 팬데믹’만큼 많이 쓰는 말이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새로운 투자 지침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산업재해를 방치하는 기업은 더 이상 투자자의 선택을 못 받는다. 하지만 이에스지는 거대 금융자본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끈질기게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성과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굴뚝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은 갈 길이 멀다. 유럽연합이 최근 도입한 탄소세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에스지의 쟁점과 과제를 네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ESG 쟁점과 과제
➊ 넘어야 할 장벽 ‘그린워싱’

현대차그룹은 지난 7일 현대차·기아 등 5개 계열사가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로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이다. 애플, 구글 등 30개 글로벌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우등생’들은 일찌감치 RE100을 달성했다. 95% 이상 달성한 기업도 45개나 된다. RE100은 ‘이에스지 경영’의 필수과목인 셈이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현대차의 2050년 목표 연도는 ‘마감 기한에 맞춘’ 게으른 목표”라고 지적했다.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목표는 2028년으로 현대차보다 무려 23년이나 앞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이에스지 경영을 선언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재계 1위 삼성전자는 아직 RE100에 가입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김석기 당시 부사장은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지면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여개월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2020년 국내 최초로 8개 계열사가 RE100에 가입해 국내에서 ‘이에스지 모범생’으로 통하는 에스케이는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렸다. 그린워싱은 환경파괴적인 기업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거짓 선전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가리킨다. 그룹 계열사인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가 지난 3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해상 가스전 바로사-칼디타 개발에 14억달러(약 1조6천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 타깃이 됐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년 동안 국내에 연간 130만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들여오는 프로젝트다.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기업 산토스가 2018년 연방정부의 사업 인허가를 받았고 에스케이가 파트너로 참여한 것이다. 가스전도 유전과 마찬가지로 개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에 따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5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가스전과 유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에스케이는 가스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을 도입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빌리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센터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현지 및 국내 환경운동단체들은 지난 5월19일 에스케이에 서한을 보내 “바로사 가스전 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선언과 충돌한다”며 “명백한 그린워싱”이라고 비난했다. 주빌리 등은 바로사 가스전이 오스트레일리아 가스전 가운데 이산화탄소 함량(18%)이 가장 많다고 주장한다. 가스전에 매장된 이산화탄소는 해상 플랜트에서 상당 부분 대기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엘엔지 터미널의 가스 처리 과정에서 배출된다. 여기에 가스처리설비 가동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더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엄청난 규모로 증가한다. 주빌리 등은 “바로사 가스전은 연간 370만톤의 엘엔지를 생산하기 위해 54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라고 공격했다.
환경단체들은 탄소포집저장기술에 대해서도 “기술과 비용 문제 때문에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다. 계획대로 실행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없다”고 깎아내렸다. 주빌리 등은 바로사 가스전 개발이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스전과 육상의 터미널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서식지를 가로지르도록 설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2개의 주요 어장을 침범해 어민들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케이는 주빌리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540만톤’은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의 사업 승인이 나기 전인 2017년 추정치라는 것이다. 지금은 고효율 설비 도입으로 연간 400만톤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240만톤은 탄소포집저장기술로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아예 대기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에스케이의 주장이다. 나머지 160만톤은 탄소배출권을 사들여 처리한다. 에스케이는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규제당국의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 생태계 파괴와 주민 생존권 침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규제당국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에스케이에 따르면 탄소포집저장기술은 이미 세계 26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미 기술력과 경제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6월16일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바닷속 땅밑에 저장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키스 핏 오스트레일리아 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오스트레일리아가 해저 탄소 저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스케이의 그린워싱 논란은 ‘이에스지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준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에스케이 쪽 설명이다. 탄소연료의 공백을 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천연가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천연가스 비중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국제에너지기구도 에너지 전환기에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특히 석탄발전 비중이 40%로 높은 우리나라는 엘엔지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 엘엔지는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3%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엘엔지 수요도 정부의 탈석탄 방침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추산에 따르면 엘엔지 수요는 올해 4169만톤에서 2034년까지 4797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케이는 바로사 가스전 개발에 탄소포집저장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이에스지 경영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기술 도입은 애초 사업 인허가 조건이 아니었지만,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스스로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도입했다”(도훈 에스케이이엔에스 홍보팀장)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자본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이에스지 투자자는 국가나 기업의 특수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난 5월 <블룸버그>는 한국전력공사(KEPCO)의 그린워싱 논란을 보도했다. 한전이 지난해 6월 5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해놓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전은 이 투자가 두 나라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그린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그린워싱”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본드를 발행할 정도로 탄소배출량 감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기업이 석탄발전소 투자를 함께 진행한다는 건 엄청난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결정했고, 2050년까지 모든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크리스티나 응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 선임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전 사례는 한국 그린본드 시장에 대한 평판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린본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이에스지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환경에 유해한 요소가 있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에스지 경영의 관건은 ‘진정성’이다. 이에스지를 기업의 이미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그친다면 투자자의 싸늘한 외면이 뒤따른다. 기업 외부와 과감하고 다양한 소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에스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이에스지 경영은 단기적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할 각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0084
자본주의에 대한 소극적 반론으로 등장한 ESG, 세상을 바꿀까 (오마이뉴스, 조승환·김현서(ESG청년플랫폼 소속 대학생), 21.07.19 08:55)
제5회 ESG청년포럼, 안치용 ESG연구소장 '자본주의와 ESG' 주제 강연
"ESG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정치 행위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생활ESG행동' 사무실에서 '자본주의와 ESG'를 주제로 제5회 ESG 청년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안치용 ESG연구소장 겸 '생활ESG행동' 시민행동본부장이 연사로 나서 "자본주의의 문제적 흐름에 맞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역설하며 그 중심에 ESG가 있다고 말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로, 생활ESG는 기업경영과 투자 영역의 ESG를 시민·국가·시장이 모두 참여하여 기후위기, 사회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의 시민행동이다. 포럼은 시민행동본부 산하 ESG청년플랫폼과 지속가능바람 대학생기자단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에서 안 소장은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와 시장 사회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대안으로 ESG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자본주의 사회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태를 자조하며 운을 뗀 안 소장은 '자유시장'의 허상을 비판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유통·분배가 자율적으로 조정된다는 시장의 믿음이 지배하는 체제"이며, 그 기저에는 '자유시장(free market)'이라는 허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자유시장은 왜 허상인 것일까. 안 소장은 자유시장의 믿음과 달리 경제가 정치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진영은 시장이 자기 조정 기능을 갖추기 위해 경제를 정치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경제는 소위 '밥그릇을 나누는' 행위로서 분배 논의와 직결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정치 행위를 수반하기에 모순이 발생한다.
안 소장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제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사회 내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시장 행위자(player)의 활동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시장이 허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안 소장은 "자유시장을 토대로 한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우리 사회는 시장사회화하였고, 시장사회로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사회가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 문제 중 하나로 그는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가격(price) 혹은 교환가치 중심적 사고방식을 지목했다.
"시장 사회는 과거를 적분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수치화하여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거래 가능성으로 치환"하기 때문이다. 이는 "토플 점수를 올리거나 스펙을 쌓고, 좋은 학점을 쌓아야 하느라 역사 공부할 시간이 없는 20·30대의 현실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안 소장은 시장 사회가 모든 것을 거래대상으로 환원하면서 도덕적 판단과 정치 공론을 질식시킨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시장은 모든 재화와 용역을 효율성과 시장 논리로 계량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정한 분배를 위시한 도덕적 판단은 결여된다.
"공정성은 평등하지 못한 조건을 조정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점에서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필수적인데, 시장 사회에서는 원칙을 정하는 토론이 없이 현상에 매몰되게 된다. 이후 정치 공론이 없어진 자리를 금권 과두제가 넘겨받아 경제가 정치를 대체한다"고 안 소장은 비판했다. 안 소장은 자본주의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자본 시스템이 시장 질서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며 시장 사회를 만들고, 시장 사회가 확산하면서 정치를 복속시킨다. 공론의 장이 없으니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이 의견을 공유하지 못하는 개별화가 진행되며, 시장화·상품화 논리로 모든 현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의 귀결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설명한 후 안 소장은 자본주의에 맞서는 현실적이고, 시장사회를 저지할 실현가능한 수단으로 ESG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ESG는 자유시장의 문제점, 즉 가격과 거래가 공정하다는 거짓말과, 수치화와 개별화, 정치담론의 종식에 대한 소극적 반론과 현실적 문제 제기로서 등장했다."
ESG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는 기준으로 시작했고, 재무성과만을 중시하는 시장 경제의 관점에 반기를 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 전반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평가이다. 안 소장은 기존 기업평가에서 수치화하지 않았던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가 계량화하면서 ESG가 자본주의적 획일적 발상에서 벗어날 계기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SG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정치 행위, 토론이며 그렇게 될 때 생활ESG란 말을 쓸 수 있다"며 강연을 끝맺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ESG의 중요성에 관한 안 소장의 강연은 포럼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송휘수(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3년)씨는 "원래 개인적으로 이 사회와 자본주의에 대해 느끼던 감정을 안 소장 강연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경진(동국대 북한학과 3년)씨는 "시장 사회 속에서 위축되고 있는 사회 공론을 미미하나마 포럼을 통해 지켜나가며 생활ESG 의제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9170300003?input=1195m
전경련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 반대…기업 소송리스크 커져"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2021-07-30 06: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작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정보공시 기준이 없어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오는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리는 COP26(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공식화하고, 내년 상반기 기준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당 기준이 제정될 경우 기업들이 직면할 소송리스크가 크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전경련은 "기후 대응,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비재무정보의 정보화에는 상당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하다"면서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를 빌미로 기업이 불합리하게 심각한 소송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정성적인 평가 영역에 있는 사항인 만큼 무리하게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자율공시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러한 우려에도 기준 제정이 추진될 경우 총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수를 대폭 늘려 기업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조언했다. 기업대표 추천방식은 전경련 등 전 세계 주요 경제단체로 구성된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이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6102.html
선진국 주도의 ‘녹색전쟁’…개도국은 넘지 못할 ‘신무역장벽’인가? (한겨레, 최익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1-08-02 09:36)
EU발 탄소국경세, ‘신보호무역’ 논란
유럽기업 경쟁력 위한 ‘그린워싱’ 눈총
조만간 플라스틱세 등도 신설 추진
미국 민주당은 탄소조정세 동조
중국, 총리 주석 등 직접 반대표명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준비
러시아는 보복관세·무역전쟁 엄포
선진·개도국 간 새로운 갈등 조짐
한국, 탄소국경세 도입에는 반대
“탄소중립 시장에 선점기회 찾아야
탄소배출권, 그린뉴딜 이점 될수도”
➋ ESG는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강조될수록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무역장벽에 맞닥뜨린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이른바 ‘탄소국경세’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신무역전쟁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개도국들로선 그냥 따라갈 수만도 없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7월14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개도국들은 ‘신보호무역주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친환경(그린)으로 포장한 선진국의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 “개도국에 대한 탄소저감기술 지원이 빠진 글로벌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등의 극한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나타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역내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을 55%로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유럽플라스틱 정책안’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추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당 80센트의 플라스틱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터다. 이에 더해 지난달 14일에는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도 유럽연합에 이어 추후 탄소조정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곧바로 중국을 비롯해 탄소배출 순위 상위를 점하고 있는 인도와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멕시코 등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 집단 제소를 채비하는 등 반발 수위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보복관세 등 무역분쟁과 외교갈등이 격렬하게 전개될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 발표를 전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과 경제·시민단체 등이 쏟아내는 우려감과 비판을 가감 없이 전하고 있다. 내용의 대부분은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자행하는 ‘녹색전쟁’이며, ‘신보호무역주의의 결정판’이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이 세계적 화두이기는 하지만, 이에스지가 강조될수록 새롭게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아이러니를 빗댄 표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 간 갈등 구조로 국제질서가 치닫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여년 전부터 탈탄소 흐름이 시대적 대세임을 간파한 유럽연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후발 산업국들은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석탄화력으로 중무장한 중국 등 후발 산업국을 후려치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표적 해외경제분석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올해 초 낸 보고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는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세계적인 공통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적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온 나라는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가들이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저서 <탄소 사회의 종말>에서 온실가스의 역사적 누적치를 따지면 미국이 25%로 단연 으뜸이고, 유럽연합(22%), 중국(13%)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화석연료에 의존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라는 것이다.
유럽 역내 국가 중 석탄 비중이 높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부 유럽권의 저항도 예사롭지 않다.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 채택을 예고한 지난 5월30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개막 연설을 통해 “다자무역 체제와 세계무역 체제로 변화해 새로운 녹색무역 장벽에 대응해야 하고, 일방적 보호무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를 매길 경우,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2019년부터 밝힌 상태다.
앞서 지난 4월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40개국 기후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상연설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명시돼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모든 국가가 책임이 있지만, 미리 경제성장을 한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195개 참여국한테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주문했지만, 감축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각 나라가 처한 형편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도록 했다.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개도국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매년 최소 1천억달러(약 118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유발한 ‘원조 오염유발국 집단’인 선진국이 탄소저감을 위한 기금 출연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후발 산업국에 탄소배출 관련 벌칙을 매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후담당 장관들은 바이든 주도 기후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4월8일 “1천억달러 출연 약속을 준수하라” “탄소국경세는 (개도국에 대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발등의 불은 한국에도 떨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26일 한 칼럼전문매체 기고문에서 “탄소중립 선도국가의 전략이 추격국가들에게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 각국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규제나 페널티(벌칙) 방식보다는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이미 ‘메가트렌드’급으로 성장한 탈탄소 시장에서 한국의 특화된 그린뉴딜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할 경우 오히려 탄소국경세 체제 이전보다 수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17일 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유럽연합으로부터 인정받을 경우 철강 수출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은 이번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에서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을 핵심개념으로 포함시켰다. 향후 친환경·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소외되는 노동자와 산업,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2032년 사이 722억유로 규모의 사회기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금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저소득 국가에 대한 친환경 구조전환 대목만 명시돼 있고, 전세계 저개발 국가에 대한 탄소저감 기술 이전 등의 지원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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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762378
[기자회견] ESG 문제기업 개선위한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추천 촉구 (참여연대, 2021.01.29 15:27:19)
1. 취지와 목적
오늘(1/29)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함.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2020년부터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을 기금위 의결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으나 수많은 지배구조 문제기업(2020. 9. 8.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한번도 제대로 된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만들지도, 추천을 하지도 않았음. 2021년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용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금위 시작 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1년 주주총회에서는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기업의 이사회 등 개선을 위해 기금위가 결단을 내려 공익이사 주주제안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함.
 
2. 주요 내용
1) 사모펀드 소비자피해 금융지주 공익이사 선임 요구
최근, 2019년 8월 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시작해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판매사인 주요 은행들의 책임들이 매우 큼.
그러나 DLF 불완전판매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당 사건 관련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제서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있고, 1월 28일께야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임명했으며, 라임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기간에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문책경고 제재안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 우리은행은 3,577억 원, 하나은행은 871억 원, KB증권은 681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바 있음.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펀드 제안과는 달리 특수목적법인 사채를 매입하도록 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해,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큼.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각 은행의 위험관리시스템 및 금융지주 이사회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의 업무방기에 다름 아님. 이에 2020년 3사분기 기준 KB금융 지분 9.97%, 하나금융지주 지분 9.97%, 우리금융지주 지분 9.88%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각 금융지주의 2021년 주주총회에서 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산업재해 책임지지 않는 포스코, CJ대한통운 공익이사 선임 요구
ㅇ 포스코
포스코는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 최대 15.27배(2015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사망만인율이 최대 52.74배(2018년)에 달함. 이는 같은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매우 빈도가 잦으며 그 인원도 많다는 것을 보여줌 뿐만 아니라 2018~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함. 사망 노동자 중 포스코 원청 노동자는 5명이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는 13명으로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음. 포스코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특별·기획 감독 등  무려 6차례의 노동부 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산업재해의 발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포스코는 1973년부터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주철을 생산한 이래 고로(高爐) 수리 시에 발생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 해옴. 이렇듯 포스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포스코가 투명하게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 이사회는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음.
ㅇ CJ대한통운
최근 택배회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화되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음. 그러나 아직 제대로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고, CJ대한통운의 경우 80% 가량의 분류인력만 책임지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 합의 내용과 다른 것임. 한편, ▲배송물량 및 급증물량 해결, 지연배송 불이익, ▲배송불가 시 해결, ▲휴게 여건, ▲건강보호, ▲불공정 계약 및 불이익 행위 등 계약관계 문제 등의 해결이 남아있음. 또한 그동안 심각했던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했던 책임은 CJ대한통운 이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주일 간 6~7일, 하루 1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송물량의 경우 성수기에는 ‘350~400개(20.5%)’, ‘300~350개(17.9%)’, 비성수기는 ‘250~300개(24.2%)’, ‘300~350개(21.1%)’ 를 배달하고 있음.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택배를 300개 배달한다면 한시간 동안 30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것으로  이는 2분당 1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꼴임. 이로 인해 CJ대한통운에서는 2020년에만 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속출했지만 CJ대한통운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에 나서지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있음.
이에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2020년 3사분기 기준 포스코 지분 11.43%, CJ대한통운 9.1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각 금융지주의 2021년 주주총회에서 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지배구조 문제기업(삼성물산)
2020년 9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음.
그러나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이 중 (구)삼성물산 이사였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등이 현재까지 재직 중임.
삼성물산(총수일가 지분율 31.16%)에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설치를 권고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문제 이사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음. 한편,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18.46%, 금액은 3조 8,465억 원에 달해 관련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임. 이에 2020년 3사분기 기준 삼성물산 지분이 7.59%인 국민연금이 2021년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공익적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표
[표] 2021.1분기 KCGS ESG 등급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은 2003년부터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이 포함된 ESG 평가를 통해 매년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는 상장회사가 현재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지표가 통해 위에서 열거한 회사들의 ESG 등급 문제 점검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람.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378
글로벌 대세로 떠오른 ESG경영, 핵심포인트는 7가지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2021.02.20 10:40)
일시 유행 아닌 기업의 '필수자질', ESG선도하려면 임직원도 ESG마인드 갖춰야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서 비 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심축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들의 ESG경영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ESG경영의 핵심 포인트는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0일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지난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ESG 경영에서 △자본(Capital) △상대기관(Counterparty) △고객(Customers) △신용도(Credit) △기업(Corporate) △규제(Compliance) △약속(Commitment)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Capital : 자본조달시 투자자의 ESG 요구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부합해야
    ② Counterparty : 거래하는 상대기업 및 금융기관까지 체크
    ③ Customers : 고객을 두려워해야. 젊은 세대의 ESG 인식 더 높아
    ④ Credit : 신용등급에 ESG 반영 점차 커져. 평가 높으면 재무적 잇점도 있어
    ⑤ Corporate : 기업 내부 인사ㆍ조직ㆍ경영 전반에 ESG 요인을 상시화
    ⑥ Compliance : 국내외 ESG 규제화로 의무화 추세.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
    ⑦ Commitment : 명성있는 외부 ESG 인증 확대. 유지 및 등급 상향이 필요
먼저 자본조달시 투자자의 ESG요구가 강화됐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위한 판단 지표에 ESG를 포함하면서 ESG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를 받지 못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요 투자자로 꼽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ESG분야 투자 자산은 45조달러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며, 2030년에는 95%가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투자를 받으려는 기업들 또한 ESG역량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프랑스 연기금자산운용사들은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및 사형제도 등을 이유로 세계 채권시장인 국의 구채 투자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거래하는 상대기업과 상대 금융기관이다. 여신취급시 ESG평가 지표를 도입해 친환경 노력 이행 등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래기업이 ESG관련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자사 리스크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기업 간 비즈니스에서도 ESG가 중요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평가도 두려워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ESG인식 제고로 소비자보호 인식이 높아진 데다 ESG에 소홀한 기업에는 소비자 거부나 보이콧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또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신용평가시 ESG반영도가 점차 커지며 ESG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는 탓이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발행금리 및 자금조달 금리가 인하되는 만큼 기업의 재무적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ESG내재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ESG경영은 외부관계자만이 아닌 기업내부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인사환경 등 일부가 아닌 인사조직경영 등 기업활동 전체가 포괄적 ESG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외부 기관에서 기업들의 ESG를 평가할 때 환경과 사회보다는 지배구조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에 내부조직의 ESG경영이 부진하면 외부 평가와 더불어 경영성과도 저하된다는 판단이다.
ESG규제화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외 ESG규제가 도입되면서 의무화되는 탓이다. 그간은 자율적으로 행해왔던 ESG가 규제화 되면 의무적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유럽은 ESG규정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ESG요소들을 이행했다면 이후에는 ESG성과를 유지하는 약속 이행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ESG활동으로 대외인증 수준을 확대하지 않으면 ESG평판 저하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사적 대응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열풍처럼 다가온 'ESG 경영'은 환경적·사회적인 인식변화를 감안할 때 일시 유행이 아닌 기업의 '필수자질'로 인식되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질적인 ESG 경영을 달성하고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면 CEO만이 아닌 임직원 모두가 ESG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기업활동 전반을 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48246628952488
[이정훈의 ESG 이야기]<1>워런 버핏은 왜 석유株를 샀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021-02-20 오후 9:49:08)
버크셔, 셰브론에 4.5兆 투자…ESG·탈탄소에 역행
`역발상`…선코·도미니언 등 에너지 기업에도 투자
높은 배당에 팬데믹 이후 석유수요 회복에 베팅해
"기업에 왜 선행 요구"…ESG 거부한 주주 중심주의
ESG지수에도 못 끼는 `낙제` 수준…앞날도 불투명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가 기업과 투자회사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환경과 사회문제, 지배구조 등 비(非)재무적 요소를 진단해 체질을 바꾸고, 투자사는 이를 투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엔 각 국의 정책 지원까지 가세하며 ESG는 단순한 리스크 관리를 넘어 기업의 성장성까지 좌우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ESG를 개별 에피소드 중심으로 쉽게 풀어 봅니다. [편집자주]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이하 버크셔)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이면서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賢人)`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최고경영자(CEO)로 이끌고 있는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버크셔가 매 분기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 공개하는 `기관투자가 대량 지분공시(13F)`는 모두의 관심을 끕니다.
얼마 전에도 버크셔는 지난해 4분기(10~12월)에 대규모로 사고 판 종목들을 대중에 알렸는데요.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끈 신규 투자 종목은 셰브론(Chevron)이었습니다. 버크셔는 작년 말 석 달 동안에만 셰브론 주식 41억달러(원화 약 4조5000억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알다시피 셰브론은 과거 `에너지 제국`이던 스탠더드오일을 모태로 하는 기업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다국적 에너지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 180개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부터 생산, 정제, 운송,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ESG·탈탄소에 역행하는 셰브론 투자
이처럼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대부분 화석연료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 셰브론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실제 미국 기후책임연구소(CAI)에 따르면 셰브론은 지난 196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433억5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592억6000만톤을 배출한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에 이어 2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유럽연합(EU)은 물론이고 많은 국가에서 ESG 투자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많은 투자회사나 은행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와 금융 제공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를 선언하고 탈(脫)탄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버크셔가, 그리고 버핏 CEO가 셰브론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인지 의문부호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버크셔는 예전부터 에너지 기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버크셔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부터 에너지 기업 투자를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캐나다 최대 석유·가스 탐사·생산업체인 선코에너지(Suncor Energy)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자 주식을 더 사들였습니다. 또 ESG 경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 하고자 하는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로부터 천연가스사업부문을 97억달러(57억달러 부채 포함)에 인수했습니다.
버핏의 `역발상`…팬데믹 후 회복에 베팅
공시만 놓고 보면 이 같은 투자 결정이 버핏 CEO의 결정인지, 투자책임자를 맡고 있는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슐러의 판단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적어도 버핏의 판단이 배제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왜 이렇게 ESG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결정을 한 걸까요.
버핏 CEO는 대표적인 역발상 투자(contrarian investing)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자산이라면 이는 파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버핏 CEO의 발언은 역발상 투자를 단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이번 셰브론에 대한 투자도 모두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자 할 때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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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상위 20대 기업들 (1965~2019년)
셰브론은 팬데믹 쇼크로 인해 작년에만 55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가도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구요. 그나마 주가가 93달러대까지 회복됐지만,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15%나 낮다는 게 셰브론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셰브론이 부실한 기업인 건 아닙니다.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마진은 약 20%로, 엑슨모빌(ExxonMobil)보다 4배 가까이 높습니다.
결국 버크셔와 버핏 CEO의 셰브론 투자는, ESG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팬데믹 이후 석유 수요 회복이 가져올 수익성 개선에 베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버핏 CEO는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실제 최근 석유 수요 증가 기대까지 맞물리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으니 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 기업에 선행 강요하나”…ESG에 거부감
재미있는 건, 버크셔라고 석유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300억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아이오와주(州) 풍력 터빈과 발전 인프라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ESG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버핏 CEO는 경계합니다. 당시 그는 “만약 미국 정부가 풍력 발전에 대해 대규모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절대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버핏 CEO는 ESG 투자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말 버핏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ESG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뜸 “사회가 기업들에게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탕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탕이 나에게 좋은 걸까, 아니면 나쁜 걸까도 잘 모르겠다”고 운을 뗀 버핏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나에게 20개 대기업을 놓고 어떤 기업이 ESG 경영을 잘 하는지 판단하라면 도저히 판단을 못할 것이다. 예전에 20개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이사를 맡아봤지만 한 기업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고요.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저(低)탄소 경제에 맞춰 전환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실제로도 팬데믹 이후 ESG 평가가 좋은 기업들이 주식시장 침체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ESG 펀드로 밀려드는 글로벌 자금흐름이 이런 경향성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특히 셰브론은 동종 업종 내 경쟁사들에 비해서도 그다지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석유·가스업체인 노블에너지 지분을 50억달러에 인수해 오히려 석유사업 비중을 늘렸구요. 자체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유의미한 투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클 워스 셰브론 CEO도 최근 CNN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사업 모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SG 낙제점` 받은 버크셔…앞날은 `글쎄`
이렇다 보니 상장회사인 버크셔 역시 ESG 관점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하부 지수인 S&P ESG지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ESG지수에 속하지 않은 기업 중 버크셔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발전에 동참하도록 유엔이 채택한 자발적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전 세계 120개국 520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는데, 버크셔는 아직도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버크셔는 자선기부금 등으로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버핏은 “우리 회사가 가진 돈은 주주들의 돈이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ESG는 주주 중심에서 종업원과 협력사,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로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인데, 버크셔는 이 추세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1965년부터 55년 간 274만%라는 경이로운 누적 수익률을 유지해 온 버크셔가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가는 신(神)만이 알 수 있다고 하니 버핏 CEO의 (에너지 기업에 대한) 도박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속도로 변하는 투자의 세계에서 버크셔의 앞날이 계속 순탄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https://www.dokdok.co/newsletter-issue/esg-fad-or-here-to-stay-trend
ESG, 유행일까 미래일까 (똑똑뉴스, 2021-03-05)
한국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 대세되나
에디터의 노트

요즘 화제 되고 있는 홍대 치킨집의 '돈쭐' 에피소드를 보면 오늘날 소비자들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착한' 기업에서 사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최근 경제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오는 ESG에 대한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투자자가 기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까지 보고 '착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거니까요. 이 흐름 탓에 ESG 기준 마련에 뛰어든 대기업들, 진심일까요? 함께 알아보러 가요.
ㅇ 한눈에 보기
ESG 기준은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등 수익 및 재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부문의 통계를 정량화하고 공개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세계적 흐름이다.
이미 유럽연합(EU)은 기업들에 ESG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인권, 거버넌스 등 영역에서 기업 영향을 공개 및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준들은 이미 존재한다. 앞으로는 더 포괄적인 표준 마련에 논의가 이어질 예정.
국내 기업들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준비할 시간을 줬지만 삼성과 SK를 비롯해 다수의 대기업이 ESG 역량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ㅇ 왜 중요한가?
떴다 떴다 ESG
2005년 등장해 지금까지 각종 국제 기준의 형성을 주도해온 ESG 담론이 왜 갑자기 지난해부터 다시 뜨거워진 것일까?
코로나19의 충격: 일각에선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때문에 보다 진지하게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날 버리지 말아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세계적인 공급망에서 탄소중립이나 100%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도 친환경적일 것을 요구하는 ESG의 성격상,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ESG 기준을 마련하고 관행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파도와 바람이 몰아친다
최근 ESG 기준 마련 세태를 주도하는 주체는 세계 주요 투자사들이다. 주식을 사지만 주주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투자사들을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데, 이들 중 기후변화나 인권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역설적이게도 기업에 ESG가 돈줄과 생존의 문제가 된 셈이다.
'착한 기업'을 '돈쭐'내러 가자!: 투자가 바람이라면, 수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흐름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다. 코로나19를 겪은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를 선호하기 시작한 것. 한편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가 자신만의 정체성 및 신중한 소비 선택을 추구한다는 점도 대세에 맞아떨어지고 있다.
ㅇ 청사진
E S G... 먹는 건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준에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라는 세 요소가 있다.
E, 환경: 기업이 사용하는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발생시키는 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한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보다 더 큰 개념이다.
예시: 기업 A는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탄소와 쓰레기를 얼마만큼 배출시키나? 재활용은 잘하고 있나?
S, 사회: 기업이 고용하거나 이어져 있는 사람과 집단, 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한다. 노동자에 대한 대우, 다양성, 사회 약자의 인권 등과 특히 연관이 깊다.
예시: 기업 A는 같은 가치를 지닌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준은 지켜지고 있는가?
G, 지배구조: 기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통제, 절차 등으로 이뤄진 시스템을 말한다. 의사결정 과정, 인사정책, 기업 구조와 정책 등이 포함된다.
예시: 기업 A의 이사회에 이해관계 충돌은 없는가?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이고 책임성을 띠고 있는가?
세계적 흐름
투자는 몰리고: 세계적으로 ESG에 몰리는 투자 자산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했고, 2030년까지 130조달러(14경6575조원)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투자기관의 상당수가 ESG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ESG 종목을 지금의 2배로 늘리고, 화석연료 매출이 25%를 넘어가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치고 나가는 EU: EU는 기업들이 전 공급망에 걸쳐 환경, 인권 문제 등에 해를 가하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3월부터 역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ESG 대륙을 평정하라!: 문제는 ESG 평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ESG 규제 및 정책은 200개가 넘고, 관련 평가 및 데이터 공급업체는 600개가 넘는다. 광대한 글로벌 대륙의 '도량형'을 통일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국제기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나 세계 최대 투자사 블랙록의 SASB, TCFD 등이 있다. 이 셋을 포함한 5개의 주요 기관이 합작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에 나섰다.
한국 대기업, 앞다퉈 ESG 전환 나서나
정부 曰, 2025년부터 숙제 검사할게요: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의 정보 공개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2025년까지는 공개를 자율 공시에 부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환경 및 사회적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5년 뒤인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또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공시 의무화된다.
체질 개선에 나선 재계: 4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의 주요 그룹은 사내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계열사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그룹: SK 최태원 회장은 직접 깊은 관심을 보이며 행동에 옮기고 있다. 지난해 SK 그룹의 6개사가 국내 기업 최초로 기업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SK 그룹은 또 계열사 16곳에 ESG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부서를 격상해 CEO 직속 지속가능경영 추진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 사업장 평가 기준에도 ESG 성과를 산출해 평가할 예정이다.
유통업계: 소비자에 좀 더 밀접한 유통업계의 경우 롯데마트가 작년 매장 내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량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신세계백화점이 백화점 최초로 세제를 리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선보였다.
ㅇ 임팩트
ESG, 미래일까
기업득실
잃는 것: ESG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통계 자료를 뽑는 데만 비용이 1억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 부서를 꾸려 보통 100장이 넘는 연간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는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
얻는 것: 글로벌 투자사들이 ESG 기준으로 종목을 결정하는 세태가 지속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ESG 기준 마련 및 준수는 수익만큼이나 생존의 문제가 된다.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의 상품을 소비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성향도 역시 작용한다. 즉 부서 설치, 시설 개선, 관행 혁신 등의 숙제를 잘 해내면 투자 유치와 브랜드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ESG '대세론'의 부상
경제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ESG가 글로벌 경제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접근성 개선, 추세의 일관성, 소비자 특성, 그리고 수익성이 언급된다.
-기업의 영향력을 정량화할 수 있는 비용은 낮아지는 추세
-소비자, 학계, 재계 등의 행위자,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국가가 ESG에 주목
-MZ세대로 대표되는 미래의 소비자들은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상품을 소비하고 싶어한다.
-ESG에 투자하는 '착한 기업'이 더 수익성이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ㅇ 스탯
ㅇ 진실의 방
CSR... ESG... 다 같은 '착한 기업' 아냐?
사실 넓은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담론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국내에도 유한양행이나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 특정 기업이나 영역을 중심으로 한 논의와 노력은 있었다. ESG의 전신으로도 볼 수 있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무)은 환경이나 지배구조보다도 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우, 사회 복지 기여라는 사회적 책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 모델에 '지속가능성'을 주요 요소로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관행을 이어가면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 탓에 비판을 받았다. 아동 노동을 이용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면서 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이미지 세탁'을 한다는 측면에서다.
ㅇ 밥그릇 싸움
파도 타는 군중의 마음
해외 대기업: 우리가 이 흐름을 주도해야 하고, 정말 진지하게 혁신해서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야 한다. 소비자는 우리를 알아줄 것이다.
국내 대기업: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흐름을 주도하고 해외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 바로 박차고 나가야 한다. 이 부장, 빨리 빅테크 사례 연구하고 부서 신설해서 보도자료 내!
개미투자자: 임팩트 투자, 가치 투자, 사회적 책임투자... 뭐가 이렇게 많아? 아무튼 지구 살리는 게 좋다니까 내 돈도 여기에 투자해주세요. 공매도 논의에선 외국 기관 투자자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ESG도 열심히 하고 있구먼!
ㅇ 타임머신
ESG의 역사
국내 언론에서는 최근 특히 언론에서 더 자주 등장하지만, ESG 기준이란 말은 1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다.
2005년. "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Who Cares Wins)"는 연구에서 ESG가 처음 사용됐다.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와 연관된 요소들이 기업의 경영과 재무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했다. 당시 국제연합(UN)의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세계 유수 기업을 모아 논의를 주도한 결과였다.
2008년 금융위기. 월스트리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사례로도 반추되는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ESG 담론이 탄력을 받는 데 일조했다. 투자사도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
ㅇ 먼나라 이웃나라
기후 악당에서 '청정 중국몽'?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동집약적인 생산단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중국은 탄소배출, 인권 문제, 투명성 부재, 부패 등으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는 등, ESG 기준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ESG를 둘러싼 미중 관계가 협력보다는 경쟁과 대립이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즉 미국은 인권 등의 문제를 들어 중국 기업의 ESG 기준에 대한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반면 중국은 일당체제와 국유기업으로 대표되는 경제 시스템을 활용해 하향식 '물갈이'로 맹추격에 나설 전망이다.
ㅇ 더 보기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사회적책임투자. 윤리 및 도덕적인 기준을 사용해 포트폴리오에서 '나쁜 기업'을 빼는 부정적·배제적 방식으로 적용된다. 즉 알코올, 담배, 화기 등 사회적으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우선 수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Impact)을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태. '착한 기업'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 SRI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을 찾는 기법이다.
그린 워싱(Green washing): 위장 환경주의로 번역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친환경적인 혁신의 의지가 없는 기업이 ESG 통계를 사용해 투자를 유치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는 움직임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다.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68
‘재계화두’ ESG로 향하는 언론의 시선 (더피알=문용필 기자, 2021.03.16 09:00)
경제지들 ESG 평가사업, 전문매체도 속속 창간
전문가 “반짝 화제 아닌 큰 흐름이라 보는 것”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재계를 관통하는 가장 큰 화두는 뭐니 뭐니해도 ‘ESG’다.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인 ESG는 비재무적요소임에도 향후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ESG라는 개념이 최초 제시된 지는 10년도 넘었지만 ‘탄소 중립’ 등 강화되는 환경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나타난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ESG 중요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좋든 나쁘든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 친환경을 표방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ESG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 ESG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 혹은 관련 행보를 보면 가히 ‘열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모자라지 않다. 이른바 ‘ESG 전도사’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필두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유수의 대기업 총수들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ESG를 언급했다.
여기에 기업이 ESG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관련 채권을 발행하는 케이스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금융, IT, 식품, 유통 등 업종 불문이다. 이에 올해를 ESG 경영의 실질적 원년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게다가 2030년까지는 코스피(KOSPI) 상장사들의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ESG는 이제 ‘선택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자리추세다. 과거 무수한 경영 트렌드가 유행하고 소멸한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인다.
재계의 빅뱅을 언론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 경제전문매체는 물론 일간지 경제면에도 ESG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ESG에 대한 심층 진단이나 기획기사는 물론, 각 기업의 움직임까지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를 통해 지난 1월 한 달간 19개 주요 일간지·경제지의 보도를 검색해본 결과, ESG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는 총 1596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사량(187건)과 비교해 8배 이상 높은 수치다. 키워드 하나만으로 모든 기사가 ESG와 관련돼 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ESG에 대한 언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흐름은 감지할 수 있다.
뉴스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좀 더 진일보한 움직임을 보이는 언론사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한국경제는 지난달 3일 ‘“국내 기업의 ESG 경영…한경이 돕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사고(社告) 성 기사를 통해 향후 ESG 관련된 기획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전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1206628985944
[이정훈의 ESG 이야기]<2>`주주들의 반격`에 쫓겨난 다농 CEO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021-03-22 오후 3:35:50)
7년 간 집권했던 파베르 다농 CEO, 행동주의 압박에 사퇴
低마진 유제품·코로나發 에비앙 부진…주가도 경쟁사 밀려
벌채·화석연료 제로(0)로…이윤 극대화까지 사규서 배제
낙농분야 친환경 프로젝트도 수익성 개선까지 갈 길 멀어
"ESG를 핑계거리로" 비판…ESG 경영 새 실적평가 시급
행동주의 주주 압박, `ESG 전도사`를 내쫓다

몇년 전부터 다농 주식을 조금씩 사들였던 행동주의 펀드인 아티산 파트너스와 블루벨 캐피탈 파트너스 등은 다농의 실적 부진을 계기로 최근 몇 개월 전부터 파베르를 몰아내자며 이사회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작년 말 이사회 멤버로 영입한 전기회사 르그랑(Legrand) 전임 CEO였던 길레스 슈넵을 새로운 CEO로 내세웠습니다.
슈넵을 차기 CEO 후보로 추천한 두 펀드는 “슈넵이 새로운 CEO가 되면서 다농은 다시 성장 궤도를 복원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파베르를 몰아낸 이유는 다농의 부진한 성장과 악화된 수익성 탓이었던 겁니다.
세계 최대 요구르트 제조회사면서 고급 생수인 에비앙을 제조하는 다농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외식업계 매출이 급감하자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매 매출비중이 큰 유제품은 그럭저럭 선방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으로 인해 큰 기여를 못했습니다. 대신 음식점 등에서의 대규모 소비가 많은 에비앙 매출 급감이 실적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농의 최근 경영실적과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경쟁사인 유니레버나 네슬레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5년 간 3개사 중 매출 성장세가 가장 낮았던 다농은 이 기간 중 주가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유니레버와 네슬레 주가는 각각 30%와 45%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2000명에 이르는 임직원을 줄이라는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도록 압박했고, 그러고도 성에 안 차 전체 매출의 15%에 이르는 저(低)마진 사업부문들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사회 의장과 CEO직을 분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벌채·화석연료 `제로`에 사규에 이윤추구 배제
7년 전 CEO에 오른 뒤 의사회 의장직까지 맡았던 파베르는 유럽에서도 대표적인 ESG 경영 신봉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업을 영리를 추구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보다 더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까지도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는 주요 상품 생산에 순삼림 벌채율을 제로(0)로 하는 목표를 내세웠고, 회사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만으로 조달한다는 RE100에도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탄소 조정 주당순이익(EPS)` 개념을 도입하며 유명해 졌는데요. 이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탄소배출로 인해 상쇄된 원가를 제외한 뒤 수익성을 다시 산출하는 것으로, 다농의 경우 2019년에 EPS가 3.85유로였는데, 그는 탄소 조정 EPS를 도입해 이보다 38%나 낮은 2.38유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베르 CEO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작년 6월에는 `기업 미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다농을 목적 지향적인 회사를 만들자는 내용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파베르 CEO는 당시 “밀턴 프리드먼의 동상을 무너 뜨렸다”며 환호했는데요. 1970년 뉴욕타임즈(NYT) 칼럼니스트였던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라고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문화를 바꾼 셈인데, 이 지점에서 행동주의 주주들의 반감을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건강`이라는 다농의 슬로건
그렇다고 파베르 CEO가 회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수익이 낮은 신선 낙농업부문에서 친(親)환경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름하여 `토양 건강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는 북미지역 8만2000에이커 이상의 농장에서 화학물질을 줄이는 대신 토양 내 유기물질을 늘려 탄소 분해를 늘리고 수확량을 늘리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는 생물 다양성을 복원해 회사는 물론 농민과 지역사회, 지구에도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었죠. 이 덕에 다농은 비정부기구(NGO)인 탄소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전 세계 환경 리더로 선정됐고, 작년엔 세계에서 단 10곳뿐인 `AAA` 등급 기업이 됐습니다.
“ESG가 경영실패 핑계?”…새 실적평가 시급
사실 행동주의 펀드 주주들도 표면적으로는 파베르의 ESG 경영에 반기를 든 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니콜라스 세론 블루벨 캐피탈 CEO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농의 ESG 경영에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우리도 이 이슈에 관심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세론 CEO는 “파베르는 자신의 경영 실패를 변호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을 방어논리로 써왔다”고 꼬집으면서 “경쟁사들은 ESG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재무성과는 더 우수했던 만큼 결국 (파베르 사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주주 이익 극대화를 원하는 행동주의자들과 기업이 환경적,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 믿는 ESG주의자들 사이의 새로운 싸움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다농 사태는 주주중심주의를 벗어나 회사가 가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두루 중요하게 여기는 ESG 경영을 추구할 경우 자칫 주주들로부터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오아니스 이아노우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ESG 경영을 주주중심주의에 대한 핑계거리 정도로 여기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ESG를 중시하는 기업들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농 사례를 보건데 기업들로서는 이윤 극대화를 뛰어넘을 (EGS에 대한) 새로운 실적 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99
ESG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심층 진단하다 (더피알/THEPR뉴스, 문용필 기자, 2021.03.26 10:15)
[신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는 단연 ESG다.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굴지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 추세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 전문기자 출신 최남수 서정대 교수가 ESG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심층 진단한 저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펴냈다. ‘자본주의 그레이트 리셋, 이젠 ESG 경영시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에 대한 교과서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팬데믹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가져올 자본주의 대개조의 대표적인 움직임 중 하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아울러 국내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논의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에게만 집중되던 기업성장의 과실을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저자는 올해는 ESG 중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SG에 대한 기업의 입장도 뚜렷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규제 회피 중심의 소극적 자세였다면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국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그린 뉴딜 정책에 나서면서 자금이 ‘녹색 산업’에 몰리는 데다가 ESG 성과가 부실한 기업을 기피하는 투자자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문제점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다뤘으며 2장에서는 미국 재계와 세계경제포럼이 선언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내용, 그리고 그간의 논의과정을 짚었다. 이해관계자 존중 경영을 펼치는 국내와 기업을 소개하고 ESG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을 위한 지표를 정리한 3장이 그 뒤를 잇는다.
4장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자본주의 혁신을 위한 실행 과제와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를 다뤘으며 마지막 5장에서는 팬데믹 국면에서 더욱 부각된 재택근무의 양극화 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련 이슈를 진단했다.
저자 최남수 교수는 한국경제, 서울경제, SBS, YTN 등에서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머니투데이방송(MTN)과 YTN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SK증권 사외이사와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보험발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06486628988568
[이정훈의 ESG 이야기]<3>전기차와 비트코인, 테슬라의 딜레마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021-03-30 오후 5:37:13)
비트코인 투자로 자본수익 제고…결제 도입에 젊은층 유인
사회·지배구조 박한 평가에…ESG 스코어 車업종 내 최하위
믿을 건 低탄소부문뿐 …비트코인 투자로 감점요인 커질 듯
비트코인 돈세탁 등 부작용에 사회적 평판에도 악영향 우려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테슬라(Tesla)는 참 알쏭달쏭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정 기업이 이렇게도 열광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도, 아직까지 안정적인 흑자구조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주가가 이토록 높다는 것도 그렇고,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일런 머스크라는 최고경영자(CEO)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분야에서도…테슬라의 저조한 ESG 스코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ESG 관점에서도 테슬라는 일관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클린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높은 ESG 스코어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친환경 솔루션 기여도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정도가 테슬라에 후한 ESG 점수를 매기고 있을 뿐 다른 기관들은 그리 좋지 않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파이낸셜타임즈스톡익스체인지(FTSE)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인 FTSE러셀과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는 지배구조에서의 취약성에 주목하며 테슬라에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주가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 신규 편입된 테슬라는 이 지수를 만드는 S&P다우존스인덱스로부터는 더더욱 형편없는 ESG 점수를 받았습니다. S&P다우존스인덱스는 매년 지수 편입 기업들의 ESG 스코어를 산출하는데, 테슬라는 작년 ESG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고작 22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30점을 받은 제너럴모터스(GM)는 물론이고 대부분 화석연료 차량을 만들고 있는 자동차업체들과 비교해도 거의 최하위권이었죠.
S&P다우존스인덱스는 이 ESG 스코어를 기준으로 S&P500지수의 하부 지수인 S&P500 ESG지수에 들어갈 기업을 정하는데요. 이 정도 점수라면 다음 달 예정된 정기 지수 리밸런싱(재조정)에서 테슬라가 편입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현재 S&P500지수에 편입된 500개 기업들 가운데 60% 정도 295개 기업이 포함돼 있는데, 테슬라의 점수는 500곳 중 436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책임분야에서 테슬라는 100점 만점에 6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회 자선활동이나 인적자원 개발 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구요. 또 개인정보 보호나 혁신 관리 등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으면서 지배구조분야에서도 49점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거의 완벽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테슬라가 환경분야에서도 100점 만점에 고작 28점을 받는데 그쳤다는 점입니다. S&P다우존스인덱스는 이에 대해 “테슬라가 내놓는 환경 보고서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전략과 환경정책 및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물론 해를 거듭할수록 테슬라가 다소 나아진 ESG 스코어를 보이곤 있지만 뭔가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없다면 회사 몸집(=시가총액)만 불었지 내실(=ESG 스코어)은 형편없는 기업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번 4월 리밸런싱에서 ESG지수에 편입되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존슨앤존슨, 월트디즈니를 앞질러 `ESG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최대 시총 기업`에 오르게 됩니다.
잃을 것뿐인 비트코인 투자…ESG에 감점요인
이런 가운데 최근 15억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머스크 CEO의 결단이 테슬라의 ESG 스코어를 더 갉아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자본 수익성을 높이고 테크놀러지 친화적인 젊은층 고객을 더 유입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겠지만,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대단히 에너지 집약적인 자산입니다. 채굴(Mining)과 결제(Transaction)하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시킵니다. “비트코인은 기후문제에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비판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실제 케임브리지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연간 약 116테라와트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네덜란드나 인구 2억1700만명의 파키스탄보다 많은 양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에서도 뉴질랜드, 네덜란드, 그리스, 아르헨티나에 버금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테슬라가 15억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은 연간 180만대의 휘발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과 같은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으로 전기차 한 대를 파는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사용량은 신용카드 거래 70만건을 처리하는 사용량에 버금간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으로 인해 사회분야에서의 감점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이 돈세탁이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마이닝 풀 역시 주로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인권문제에서 눈총을 받고 있는 중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섣불리 예단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의 우려는 새겨 들을 만 합니다. 아타나시오스 사로파기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상장지수펀드(ETF) 분석가는 “비트코인은 에너지 효율성이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요인은 물론이고 자금세탁이나 각종 사기,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사회적 요인에서도 테슬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국의 자산운용사인 테튼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의 로타 멘텔 CEO 역시 “자동차회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CEO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방식은 환경이나 지배구조 관점에서도 투자자들을 걱정스럽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죽하면 월가에서도 `테슬라 강세론자`로 손꼽히는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조차 “테슬라는 작년에 7억2100만달러의 영업이익을 벌었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후 벌써 10억달러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냈다”면서 “전기차를 만드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건,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걱정할 정도입니다.
 
http://www.work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8
전경련, 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조목조목 '비판' (워크투데이, 문현지 기자, 2021.03.31 06:00)
좌초자산 등 사회적 합의 및 사례 축적 없이 일방적 규정 아쉬워
경영승계규정 등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생소한 규정 도입 논란
세부 지침 미준수시 ESG 평가에서 감점할 듯, 깜깜이식 평가에 기업 불만

"ESG 관련 기업규제를 집대성한 버전이네요."
"다 지키다간 성장은커녕 지속가능은 과연 가능할까요?"
최근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배구조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ESG의 기준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은 사정이 서로 다른 각 기업들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이 향후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기준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글로벌 ESG 평가기관마다 평가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결과 값이 들쭉날쭉한 상황에 기업들이 신경 써야 할 기준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어서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전경련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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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기업지배구조원의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
좌초자산 등 사회적 합의, 사례 축적 없이 일방 규정 아쉬워
최근 기업 상당수가 제품개발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걸쳐 탄소저감, 기후변화 등 환경적 고려를 최우선가치로 여기는 추세지만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충분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이번 모범규준에 새로 반영된 ‘좌초자산’ 개념의 경우가 그렇다. 좌초자산이란 석탄·화력발전 등 기후변화로 자산가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설비를 좌초자산(상각 또는 부채전환 위험)으로 미리 분류토록 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좌초자산은 아직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개념인데 특정 부분만 부각해 기업들이 회계에 반영토록 할 경우 전체 기업 가치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방법론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례 축적과 분석을 통해 자산의 장부 가치를 부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이후 도입을 논의해야 부작용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새로 신설한 내부탄소가격 도입 등도 아직 사회적 논의·합의가 필요한 개념이다. 내부탄소가격은 기업이 온실가스배출에 따르는 경제적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탄소 가격 책정을 포함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지역 사회, 근로자 및 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부지침 제시하고 준수 안 하면 평가에서 감점할 듯
이번에 한 챕터가 추가된 인권경영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기엔 지나치게 세부적이기 때문에 추후 ESG 평가기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관련 의무로 모범규준은 인권 관련 실무부서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 관련 처리채널 운영, 인권경영 모니터링, 인권경영 현황 공개 등을 적시하고 있다.
지배구조모범규준은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경영승계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생소한 제도로 현실적으로 사전에 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평가대상인 기업들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려 해도 상세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피평가자는 사전에 알 수가 없는 블랙박스 같다는 비판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기업의 ESG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할 예정이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331006400038?did=1825m
[현장연결] 문대통령 "경제반등의 시간…올해 'ESG 경영' 확산의 원년" (연합뉴스TV, 2021-03-31 11:16:04)
문재인 대통령이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합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코로나 위기로 얼어붙었던 경제가 녹아 다시 힘차게 흘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중대한 시점에 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의 그늘에서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인 새로운 비전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업 CEO들은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둔 주주자본주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며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같은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과 장애인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산업 환경 안전을 최우선에 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 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윤리기준을 강화하여 공정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한 기업들의 환경과 안전, 고객가치를 향한 확실한 변화도 기대됩니다.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입니다. ESG를 최우선순위에 둔 투자금융이 급증하고, 지난해 ESG 펀드의 수익률은 주식시장 수익률 못지않았습니다.
임직원과 고객, 지역사회와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는 기업일수록 위기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은 환경과 경제, 사회가 다 함께, 더 크게 발전하는, 기업이 꿈꾸는 미래이자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본격적 추진으로,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와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긍정하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업계를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언제나 상공인들과 기업을 향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40
【뉴스읽기】 ESG 모범규준 둘러싼 전경련 반응... 진통 시작? (임팩트온, 박지영 기자, 2021.04.02 09:54)
좌초자산, 내부 탄소가격제, 녹색채권, 생활임금, 인권정책 등 11년만에 바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모범규준을 둘러싸고 진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ESG 모범규준은 상장회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위해 고려해야 될 항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다만, 규준을 바탕으로 ESG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가이드라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11년만의 개정인만큼 환경·사회책임 영역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KCGS 김진성 ESG평가 팀장은 “모범규준 내 혼재됐던 관점을 기업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정비했다”며 “리더십 측면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면 좋을지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모범규준이 아닌 규제처럼 느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은 결국 ESG 평가 지표로 쓰이게 될텐데, 일방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을 내놓으면 이를 지키려 해도 사기가 꺾인다”며 부담을 토로했다.
11년만의 개정...
환경·사회 국제기준 높아져
한국기업 대응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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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의 경우 TCFD가 권고한 ‘기후위기의 위험과 기회’를 강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자산 평가와 자금 조달, 회계 등 재무 영역으로까지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좌초자산을 미리 인지해 평가 절하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개발과 관련한 자산의 가치는 높이는 자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의 위협으로 인한 자산의 손상을 수치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탄소세 등의 탄소 비용을 계산해 내부적으로는 ‘탄소가격제’ 도입도 제안했다.
단기적 이행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고위경영진 등 임원급에서 환경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자금 조달방법 역시 가능한 한 녹색채권을 사용하고,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엔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이나 석탄화력처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도록 했다.
이에 전경련은 “모든 과정에서 환경 고려가 중요하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좌초자산과 같이 IFRS(국제회계기준)에도 확립이 되지 않은 개념을 기업이 어떻게 회계에 반영할 수 있겠냐”며 제도적 정립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 가치에 왜곡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경련은 “세계은행도 탄소 가격 책정을 포함하는 정책을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계획한다”며 “아직 국제적으로도 합의가 되지 않은 탄소에 대한 가격을 기업 내부에서 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가령 반도체는 수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등 각 산업부문별 처한 환경이 다를 수 있다. 탄소 관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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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에서 핵심은 ‘인권’이었다.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 이슈가 고려될 수 있도록 인권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권정책에는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거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다. 인권 관련 이슈를 식별하고 인권 위험을 완화하는 인권영향평가 역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 사내 하도급 근로자 등 모든 비정규직에게까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바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실현하도록 최저임금을 넘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과 생활비, 사회보장 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적정 생활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ILO 노동기준원칙, 인권 관련 준칙 등을 마련해 예비 실사를 통해 위험을 방지하도록 했다.
사회 분야에서도 전경련은 “이미 기업들은 CSR, CSV, 사회가치경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공헌 액수만하더라도 작년 220개사에서 2조9927억원에 달한다며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질적인 측면도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인권경영, 공급망 관리 등 준법 수준을 넘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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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에서는 리더십 투명성에 중점을 뒀다. 이사회 등 의사결정의 상위 그룹에서 ESG 목표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보수정책·배당정책·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전경련은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며 획일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받아쳤다. 다만 상위그룹에서 ESG를 논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에 있어선 이견이 없었다.
규제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해달라 VS. 지금 대응해도 늦다
기업이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성격에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8개 금융협회가 공동 출자해 설립된 곳으로, 거래소 산하에 있다. 기업들로서는 이번 모범규준이 ‘가이드라인이기엔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강제성을 가진 규제’처럼 느껴진다는 거다.
더불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등급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기관에서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경련은 “등급이 조정되면 국민연금에 바로 보고돼 기업들의 부담이 심하다”며 “특히 국내 금융사들이 대부분 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을 사용해 기업들로선 대응을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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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과정/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발췌
MSCI나 서스테이널리틱스와 같은 해외 기관은 국내 기업 커버리지 범위가 기업지배구조원 정도로 넓지 않다. 데이터 수집이 해외보다 어렵고 국내 정서를 반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평가 사업자가 있지만, 대중적이진 않다. 가장 많은 기관이 선택한 ESG 평가이니만큼, 기업은 절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ESG TF 송재형 팀장은 “평가대상인 기업들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려 해도 상세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어렵다”며 깜깜이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기업 자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모두 공부할 수 있겠느냐. 결국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컨설팅 비용도 만만찮다”고 설명했다. 또 “ESG에 적응하기 위해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ESG 평가에 대해 기업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만큼 우리도 논의의 테이블에 들어갈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ESG 평가기준과 정합성도 떨어져 기업에겐 이중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입장도 표했다.
기업들의 반응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박사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라는 기준점이 제시된 상황에서 탄소 감축에 신경을 써야하는 건 자명해 보인다”며 “좌초자산이란 개념 도입의 시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피해갈 수 없는 기후위기 리스크에 하루라도 먼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진성 ESG 평가 팀장은 “전경련 뿐 아니라 정부부처 등 여러 곳에서 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되, 모범규준의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모범 ‘규준’인만큼, 나아가야할 방향성은 명확하다는 얘기다.
지금껏 ESG에 호응하던 기업의 반응이 돌아선 사안이라고 단지 갈등으로 축소해서 해석하기엔 이번 사건이 주는 울림이 크다. EU나 미국, 일본 등 ESG와 관련된 규칙과 규제를 만들고 있는 나라들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최소한 10년 이상의 논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 ESG의 역사는 매우 짧으며 논의 자리에 다함께 앉아본 적도 없다. 이번 의견차를 시작으로 논의의 지평이 확장돼야 건강한 ESG 생태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XGXMXTJ
'고무줄' ESG 평가···기업들 혼란 키운다 (서울경제, 이수민 기자, 2021-04-02 17:54:49)
기관마다 동일기업에 다른 등급
투자·대출 등 결정때 혼선 우려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내세우고 기업들도 속속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평가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고무줄 ESG’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의 ESG 경영 성과는 평가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배 구조 분야의 권위적 평가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현대자동차에 B등급을 줬지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A등급을 매겼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거래소 출자 기관으로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은데 해외 기관인 MSCI와는 평가 항목과 내용이 상이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MSCI는 BBB등급을 줬지만 기업지배구조원은 A+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가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기업도 있다. 롯데쇼핑은 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A등급을 받았지만 글로벌 금융 정보 회사 레피니티브는 100점 만점에 49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한국 기업이 국내 평가 기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 LG전자는 MSCI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기업지배구조원으로보터는 B+를 받았다. 국민연금이나 금융기관이 투자와 대출을 결정할 때 ESG 항목을 고려하는 만큼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이같이 상이한 결과가 나온 데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송재형 전경련 ESG 태스크포스(TF) 팀장은 “ESG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관마다 중구난방”이라며 “평가 기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들의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XGMEBWP/GD01
ESG 평가기관 난립에 기준 제각각···한국형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서울경제, 이수민 기자, 2021-04-02 18:14:17)
■'고무줄' ESG 평가에 기업 혼란
최신 경영 트렌드 타고 평가지표 우후죽순
평가기준 '대외비'에 결과도 들쑥날쑥
객관적 가이드라인 필요 목소리 높아
정부 등 새 지표 마련 작업에 착수
일부기관 급진적 기준 도입해 논란도

https://newsimg.sedaily.com/2021/04/02/22KXGMEBWP_3.jpg
“평가 기관마다 자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가 크게 달라 자체적으로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점수를 매긴 평가 기관은 기준을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평가 기관이 여성 인재 채용에 관한 항목을 평가 기준에 넣는다면, 그 비중이 몇 %여야 몇 점인지 등 기업에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최근 상장 대기업의 ESG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가 돈다. ‘열 길 물속보다 아리송한 것은 ESG 경영 평가 지표’ ‘ESG 경영 원칙이 뜨면 뜰수록 상담 역할을 자처하는 법무법인과 컨설팅 기업만 행복해질 것’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갑작스레 부상한 ESG 경영 원칙의 취지와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 기관마다 결과가 들쑥날쑥인데다 지표별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혼란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상황은 최신 경영 트렌드를 타고 평가 지표가 우후죽순 늘어났다는 이유 외에도 권위 있는 평가 기관조차 등급이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을 뚜렷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실제로 국내외 기업들이 ESG 경영 평가 지표로 주로 활용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물론 다우존스(DJSI) 지속가능경영지수,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레피니티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언론이나 경제 단체 등 외부에 평가 모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외비라는 이유에서다. 지표의 세부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기업에 한해 일정 비용을 내야 한다. ESG 경영을 평가한다면서 지표를 영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단적인 사례다. 장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평가 기관에서 어떤 목적에서 기업의 ESG 퍼포먼스를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 이러한 점수가 나왔는지를 공지하는 것은 성과 평과의 기본”이라며 “그러나 현재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평가 기관은 드물며 오히려 기업에 장사를 하려 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윤 창출만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자는 ESG 경영의 당초 취지가 평가 기관을 자처하는 곳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털어놓았다.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고충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생산성본부 등과 함께 한국형 ESG 경영 성과 지표를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결과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 경영팀장은 “현재 국내외에서 ESG 경영에 관한 평가 지표가 난립하는 상태”라며 “대한상의는 정부와 연계해 대표성 있는 평가 지표를 수립하려고 하며, 생산성본부가 그 주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ESG 경영 성과 평가 지표 가운데 상장 대기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가 급진적인 내용을 모범 규준에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거래소가 출자한 공적기관이다. 이곳은 11년 만에 개정 작업에 돌입한 모범 규준 가안에 ‘경영 승계자 후보군과 이들의 교육제도 등 관리법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라’ ‘공시 허위 기재 시 임원의 성과 보수를 회수한다’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수준보다 더 엄격한 평가 기준을 포함시켰다. 현재 이 안은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는 이에 대해 “모범 규준 개정안은 경영 가이드가 아닌 규제에 가깝다”며 “ESG 관련 기업 규제를 집대성한 결과”라고 의견서를 작성했다. 특히 전경련은 경영 승계자 후보군 내부 규정과 인권 경영, 집중투표제 등의 사항은 현행법보다 더 급진적인 내용을 담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모범 규준은 기업이 우선순위를 두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연기금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모범 규준에서 사실상 규제로 굳어졌다는 점, 과거 금융기관에 적용하던 모범 규준이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대한 법으로 입안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한 상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모범 규준은 입법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기업은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XUTHAKU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말이냐” ESG 지표난립에 기업 골머리 (서울경제, 이수민 기자, 2021-04-03 10:20:18)
“여기선 A, 저기선 C” 평가 결과 제각각
평가기준 대외비란 이유에 외부공개 안 돼
기업들,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 요구 목소리
일부 기관 법보다 엄격한 기준 내세워 논란도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내세우고 기업들도 속속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평가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고무줄 ESG’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의 ESG 경영 성과는 평가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배 구조 분야의 권위적 평가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현대자동차에 B등급을 줬지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A등급을 매겼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증권거래소 출자 기관으로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은데 해외 기관인 MSCI와는 평가 항목과 내용이 상이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MSCI는 BBB등급을 줬지만 기업지배구조원은 A+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가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기업도 있다. 롯데쇼핑은 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A등급을 받았지만 글로벌 금융 정보 회사 레피니티브는 100점 만점에 49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한국 기업이 국내 평가 기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 LG전자는 MSCI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기업지배구조원으로보터는 B+를 받았다. 국민연금이나 금융기관이 투자와 대출을 결정할 때 ESG 항목을 고려하는 만큼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이같이 상이한 결과가 나온 데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송재형 전경련 ESG 태스크포스(TF) 팀장은 “ESG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관마다 중구난방”이라며 “평가 기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들의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관마다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비단 한국 기업에만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다. 글로벌 자동차·반도체 기업들도 들쑥날쑥한 평가 결과를 받아들기도 한다. 테슬라는 MSCI 평가상 A등급을 받았지만 레페니티브에서는 56점을 받아 온도차가 컸다. MSCI에서 CCC 등급을 받은 폭스바겐은 레피니티브에서는 86점이란 후한 평가를 받았다. 반도체 기업들도 평가기관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 MSCI는 대만 TSMC에 AAA 등급을, 인텔에는 A등급, 마이크론 BBB, SK하이닉스에 BB를 줬다. 그러나 레피니티브는 이들 기업에 각각 87점, 88점, 71점, 77점을 매기며 다른 평가를 내렸다.
일선에서 ESG 관련 업무를 맡은 기업 담당자들은 제각각 다른 평가결과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평가 기관마다 자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가 크게 달라 자체적으로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점수를 매긴 평가 기관은 기준을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평가 기관이 여성 인재 채용에 관한 항목을 평가 기준에 넣는다면, 그 비중이 몇 %여야 몇 점인지 등 기업에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상장 대기업 ESG 팀을 이끌고 있는 A씨의 고백이다.
A씨처럼 ESG 경영의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은 이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다. ‘열 길 물속보다 아리송한 것은 ESG 경영 평가 지표’ ‘ESG 경영 원칙이 뜨면 뜰수록 상담 역할을 자처하는 법무법인과 컨설팅 기업만 행복해질 것’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갑작스레 부상한 ESG 경영 원칙의 취지와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 기관마다 결과가 들쑥날쑥인데다 지표별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혼란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난립하는 평가지표도 기업의 혼란을 초래하지만, 국내외 권위 있는 평가 기관조차 등급이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을 뚜렷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실제로 기업들이 ESG 경영 평가 지표로 주로 활용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물론 다우존스(DJSI) 지속가능경영지수,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레피니티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언론이나 경제 단체 등 외부에 평가 모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외비라는 이유에서다. 지표의 세부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기업에 한해 일정 비용을 내야 한다. ESG 경영을 평가한다면서 지표를 영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단적인 사례다. 장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평가 기관에서 어떤 목적에서 기업의 ESG 퍼포먼스를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 이러한 점수가 나왔는지를 공지하는 것은 성과 평과의 기본”이라며 “그러나 현재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평가 기관은 드물며 오히려 기업에 장사를 하려 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윤 창출만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자는 ESG 경영의 당초 취지가 평가 기관을 자처하는 곳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털어놓았다.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고충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생산성본부 등과 함께 한국형 ESG 경영 성과 지표를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결과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 경영팀장은 “현재 국내외에서 ESG 경영에 관한 평가 지표가 난립하는 상태”라며 “대한상의는 정부와 연계해 대표성 있는 평가 지표를 수립하려고 하며, 생산성본부가 그 주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ESG 경영 성과 평가 지표 가운데 상장 대기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가 급진적인 내용을 모범 규준에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거래소가 출자한 공적기관이다. 이곳은 11년 만에 개정 작업에 돌입한 모범 규준 가안에 ‘경영 승계자 후보군과 이들의 교육제도 등 관리법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라’ ‘공시 허위 기재 시 임원의 성과 보수를 회수한다’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수준보다 더 엄격한 평가 기준을 포함시켰다. 현재 이 안은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는 이에 대해 “모범 규준 개정안은 경영 가이드가 아닌 규제에 가깝다”며 “ESG 관련 기업 규제를 집대성한 결과”라고 의견서를 작성했다. 특히 전경련은 경영 승계자 후보군 내부 규정과 인권 경영, 집중투표제 등의 사항은 현행법보다 더 급진적인 내용을 담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모범 규준은 기업이 우선순위를 두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연기금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모범 규준에서 사실상 규제로 굳어졌다는 점, 과거 금융기관에 적용하던 모범 규준이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대한 법으로 입안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한 상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모범 규준은 입법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기업은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
[ESG의 이해] ‘ESG 평가’ 등급이 들쭉날쭉인 까닭 ... 정답이 없기 때문 (ESG경제=김광기 기자, 2021.04.04 14:47)
선행상 주는데 완벽한 공정성 기대하긴 힘들어.
그려려니 하고 ESG실행 하면 결국 좋은 점수 나와

ESG경영이 확산하면서 기업들이 ESG평가에 민감하다. ESG를 ‘착한기업 되기’라고 하면 ESG평가는 ‘착한기업 인증받기’에 해당한다. ESG평가기관을 자임하는 곳들이 점수와 등급을 내 발표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ESG투자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다.
점수를 잘 받으면 ESG펀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주가가 오르고, ESG채권을 싼 금리로 발행할 수 있다. 기업들 입장에선 가급적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좋다.
ESG평가기관은 글로벌하게 130개 정도가 활동 중이다. 로컬 기관들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 600개를 상회한다. ESG 바람이 불면서 요즘 우후죽순처럼 생긴다. 설립에 정부 인가나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컨설팅업의 일종으로 그냥 만들어 영업하면 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다우존스(DJSI), 레피니티브 등이 글로벌시장 강자이며, 한국에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활동 중이다. 최근 장사가 좀 되는 분위기를 타고 로펌과 컨설팅회사, 일부 언론사까지 앞다퉈 ESG평가에 나서고 있다.
중구난방 평가지수에 기업들 불만
그런데 기업들이 받아보는 평가 등급이나 점수가 평가기관에 따라 크게 달라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소리가 크다. 기업은 물론 기관투자가들도 ‘고무줄 ESG’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부나 거래소 등이 나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한다. 평가 자체가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 등 돈이 걸린 문제이니 그럴만도 하다.
사례를 보자. 현대자동차의 경우 MSCI는 B등급을 줬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A등급이다. LG전자는 MSCI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기업지배구조원은 B+등급이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MSCI는 BBB등급을 줬지만 기업지배구조원은 A+로 평가했다. 롯데쇼핑은 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A등급을 받았지만, 레피니티브는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평가기관들은 E,S,G 3요소를 놓고 대략 50~200개 항목의 데이터를 구해 점수화한 뒤, 항목별 중요도에 따를 가중치를 매겨 종합 점수와 등급을 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줄을 세워 순위를 발표하기도 한다.
그런데 평가 데이터를 무엇으로 쓰고, 점수화를 어떻게 하고, 가중치를 얼마 주는가는 평가기관 마음(노하우)이다. 평가 점수에 편차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찌보면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학교에서 주는 학생의 성적에 비유해 보자. 국영수 같은 과목 점수는 엄격하게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험이 출제된다.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수가 산출된다. 이는 기업으로 치면 재무적 회계지표에 해당한다. 이를 임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마사지하면 크게 처벌받는다.
이에 비해 ESG평가는 착한 학생에게 주는 선행상에 해당한다. 누가 착한 학생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늠하기란 참 힘들다. 솔선수범해 청소를 도맡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앞장서 돕는 학생도 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커서 SNS 등을 통해 청소년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학생도 있다.
누구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상까지 줄지는 선생님 마음이다. 학생들은 다소 불만이 있어도 그려려니 받아들이며 박수를 쳐준다. 기준을 명확히 대라는 요구도 별로 없다. (물론 요즘 학생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에 반영되다 보니 극성스런 학부모들은 시비를 걸기도 한다.)
선행상을 놓고 시시비비를 벌이다 보면 끝이 없다. 더구나 착한 일한 게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 상을 받기 위해 한 게 아니지 않는가.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순리다.
답답해도 모른 척, ESG 실행을
진정성을 갖고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급할 것도, 섭섭할 것도 없다. 지구환경을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계속 매진하면 그만이다.
투자자와 임직원, 소비자, 협력사 등은 결국 알게 된다. ‘이 회사가 정말 착한 회사구나’ 하는 것을 말이다. 그냥 묵묵하게 그 길로 가면 된다. ‘그까짓 평가 점수 좀 낮으면 어떤가’ 하는 배짱이 필요하다. 장삿속으로 ‘평가 잘 받게 해주겠다, 시상식을 만들어 ESG 우수상을 주겠다’고 떠벌이는 기관들은 무시하시라.
물론 글로벌 경영 환경 아래서 돌출하는 ESG 리스크 요인,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요구, 금융시장의 투자 잣대 등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ESG경영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말이다. 얼마전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같은 게 대표적으로 좋은 자료다.
냉정하게 말해 ESG평가도 돈으로 사는 기업이 적지않다. 왜 돈을 잘버는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이 ESG평가도 높게 받고 있는 것일까. 대체로 ESG평가 관련 컨설팅사들의 도움을 받아 평가 항목별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문을 받아 ESG관련 조직을 만들고, 직원을 거기에 배치하고, 그렇게 만든 활동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대기업들은 이를 기초로 지속가능보고서라는 것도 만들어 발표한다. 평가 가이드와 보고서 작성 도움을 받는데 드는 돈은 적어도 연간 최소 1억원이다. 외국계 기관들은 수십억씩 받는다. 중소기업들에겐 엄두가 나지 않는 비용이다.
한마디로 ‘족집게 선행 과외’다. ‘언제 어디서 선생님이 숨어 지켜보고 있을테니 거기 가서 쓰레기를 치우라’고 알려준다. 그랬더니 실제 선행상을 받는다. 돈 없어 과외받지 못한 학생은 평소 어려운 친구 솔선해 돕고 뒷골목 휴지를 주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상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EBS 수능교재 같은 게 곧 나올 모양이다. 국회의원 60여명이 ‘국회ESG포럼’을 만들어 ESG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ESG공시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기업들의 불편과 불만은 줄어들겠지만, ESG에까지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하는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
장삿꾼  ESG 평가시장
지금 한국에는 ESG평가와 그야말로 큰 장이 섰다. 하루가 멀다하고 로펌과 컨설팅회사, 언론사 등이 나서 ESG 마케팅을 벌인다. ESG평가를 잘 받기 위해선 뭔가 자문을 받는 게 꼭 필요한 듯 홍보하고, 언론기관들은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시상식 마련에 분주하다.
기업들은 ESG평가가 좋게 나올라치면 ‘우리가 A등급을 받았다’고 홍보라인을 총동원해 자랑한다.
ESG 경영과 투자가 대세가 됐다곤 하지만 이렇게 요란한 나라는 없다. 그저 묵묵히 실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전형적인 냄비 근성이 ESG에도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ESG 공시와 평가를 표준화하면 과열 분위기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족집게 과외 근절책이 될데니 말이다.
ESG가 자본주의의 일대 전환적 움직임이고, 기업 경영의 메가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성 없이 남이 하니 나도 따라하기, 흉내내기의 거품도 분명 끼어있다. 한국은 특히 그런 것 같다.
우리 회사는 왜 ESG를 하는 것이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자. 그러면 ESG평가에 대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평가기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052117015&code=920100
‘ESG 경영’ 관심은 있는데…기업들, 모호한 범위·개념에 전략 수립 애먹어 (경향, 정환보 기자, 2021.04.05 21:17)
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가운데 7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관심이 높지만, ESG 개념이 모호한 데다 기관마다 평가방식도 달라 경영전략 수립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준비실태 및 인식조사’에서 ESG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6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철강, 반도체, 일반기계·선박,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건설 분야에서 특히 관심이 높았다.
ESG 경영전략 수립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29.7%가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꼽았다. 이어 ‘자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방식’(17.8%), ‘추가 비용 초래’(17.8%) 등의 순이었다.
ESG 경영의 구체적인 연간 목표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1.7%가 ‘수립했다’, 39.6%가 ‘수립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SG위원회’ 설치 여부에는 45.5%가 이미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위원회 구성원의 경력은 전직 기업인(24.1%), 회계 전문가(20.7%), 교수(13.8%), 전직 관료(6.9%) 등의 순이었다.
ESG가 필요한 이유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이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외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20.8%), ‘ESG 규제부담 때문’(1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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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읽기】 500대 기업 CEO ESG 인식조사에서 드러난 'ESG 진단' (임팩트온, 박란희 기자, 2021.04.06 07:58)
“개념이 모호하다” “자사 사업과 연관성이 낮다” “기관마다 ESG 평가방식이 상이하다”….
매출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털어놓은 ESG 전략 수립의 애로사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가 2일 발표한 ‘ESG 준비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에는, 현재 국내 기업의 ESG 피로감이 그대로 묻어난다.
우선, CEO들은 ESG에 관심이 높다. 10명 중 7명(66.3%)이 ‘매우 높다’(36.6%) 혹은 ‘다소 높다’(29.7%)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제품, 철강, 반도체, 일반기계·선박,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건설, 숙박·음식업 등에서 관심이 높았다.
ESG 추진이 가장 시급한 기업군이 그대로 드러난다. 짧으면 10년, 길면 40년 내 탄소중립 시대를 예고한 세계 각국의 제조업 기반 대기업군은 모두 기후변화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에 처해있다. 석유화학기업의 경우 정유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철강의 경우 수소환원제철로, 반도체 또한 니켈ㆍ구리ㆍ희토류 등 핵심광물자원의 고갈문제가, 선박 연료 또한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로의 전환 압박에 처해있다. ESG 중에서는 특히 E(환경)에 관한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CEO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ESG는 정말 모호한 개념일까
ESG 경영의 구체적인 연간목표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1.7%가 '수립했다', 39.6%는 '수립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10곳 중 7곳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거나 할 예정이다.
관련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 애로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7%가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꼽았다. 기타 애로요인으로는 자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방식(17.8%), 추가비용 초래(17.8%), 지나치게 빠른 ESG 규제도입 속도(11.9%) 등이 지적됐다.
이 응답을 보면, 현재 국내 CEO들의 ESG 인식도가 높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각 평가기관별 ESG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ESG 개념이 그다지 모호하지 않다. 예를 들어 환경이라면 해당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상태가 어떤지, 향후 리스크가 높은지, 사회라면 건강한 조직문화를 지니고 있는지, 지배구조라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주주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평가를 아예 받지 않거나 외부에 드러난 ESG데이터가 제대로 없다면, 외부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하는 기업임을 투자자는 금방 파악할 수 있다.
평가기관별 평가방식이 다른 문제는 현재 수많은 기업이 지적하는 이슈다. “신뢰도가 높은 평가기관만 몇 곳 선정해 대응한다”(A기업) “평가기관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각 평가기관별 점수 차이를 감안해 반영한다”(B투자기관) “앞으로 ESG 평가에 관한 국제 기준이 만들어지면, ESG도 재무지표나 신용평가처럼 기관별 격차가 지금처럼 크게 나진 않을 것”(C컨설팅기관) 등등 현재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은 존재한다.
ESG를 “자사 사업과 연관성이 낮다”고 평가하기엔 글로벌 투자자와 정부당국, 소비자, 직원들의 변화 흐름이 너무 거세다. 물론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급격하게 ESG 규제가 도입되는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경우 ESG 빅뱅이 1년도 되지 않아 관련 정부기관과 국회까지 나서서 ESG 깃발을 휘두르고 있어, “ESG 평가점수를 잣대로 또 어떤 규제가 쏟아질까” 걱정하는 기업들이 많다. 중기부에서 벤처기업 창업 지원하듯, 정부당국은 기업이 ESG 대응을 잘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SG위원회·전담조직의 의미는?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45.5%가 설치(17.8%)했거나 할 예정(27.7%)이라고 답했다. 위원회 구성원의 경력은 전직 기업인(24.1%), 회계 전문가(20.7%), 교수(13.8%), 전직 관료(6.9%) 순이었다. 별도 ESG 전담조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인 53.5%가 이미 마련(23.8%)했거나 마련할 계획이 있다(29.7%)고 답했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9%만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가 준비된 기업이 국내에 많을까? ESG위원회에는 무슨 안건이 올라가며,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질까? ESG 전략과 로드맵이 존재하는 기업, 즉 ESG 추진체계가 있는 기업만이 ESG위원회를 통한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다. “다른 데서 다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자” “일단 만들어 놓고 홍보하고 나면, 어떻게든 운영은 된다”라는 생각이라면? ESG 유행에 떠밀려 ‘ESG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난 후, 향후 1년 내에 “ESG 위원회, 있으나 마나”라는 기사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기업은 향후 ESG위원회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성과를 어떻게 담보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ESG 필요 이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ESG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에 새로운 기회”라고 말한 바 있지만, 국내기업 CEO들은 아직까지 ESG를 리스크로 보고 있다. ESG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업이미지 제고’와 ‘ESG 규제부담’이라는 응답이 60%가 넘기 때문이다.
ESG가 필요한 이유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 43.2%, '국내외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 20.8%, 'ESG 규제부담 때문' 18.0%, '투자자 관리(개인‧기관)를 위해' 15.3% 순이었다.
ESG에 따른 매출액 증감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차이 없다'는 응답이 33.7%, '0~5% 증가'(25.7%), '5%~10% 증가'(17.9%)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은 10% 이내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지속가능기업 1, 2위로 선정된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오스테드’의 공통점을 보면, 시대변화에 따른 과감한 업종 전환과 10년 넘은 장기투자에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역사만 봐도 마찬가지다. “ESG 잘하면 외부로부터 기업 평판이 좋아진다”는 건 ESG경영의 결과 중 하나일 뿐, ESG는 결국 기업 내부의 체질 전환을 통해 “건강하고 오래 가는 기업”을 만드는 수단이다. ESG의 또다른 이름은 ‘지속가능경영’이다. ESG로 얻는 내부 편익이 훨씬 크다는 걸 CEO가 인식하지 않으면, ESG는 또 하나의 사회공헌이나 CSV유행 물결에 그치고 말 것이다.
사회(Social) 분야 활동의 주요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비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항목별 응답 순서는 소비자(31.7%), 지역사회(19.8%), 근로자(18.8%), 협력사·경쟁사(16.8%), 일반국민(12.9%) 순이었다.
2050 탄소중립 준비 24.8%만 ‘잘 돼간다’
환경 부문의 주요 관심분야는 환경 친화적 생산(26.7%), 기후변화 대응(25.7%), 환경 리스크 관리(21.8%), 환경 친화적 공급망 관리 (16.8%) 순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관련한 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37.6%), 비교적 잘 준비됐다(21.8%), 잘 모르겠다(17.8%), 미흡하다(12.9%), 매우 미흡하다(6.9%), 매우 잘 준비됐다(3.0%) 순으로 응답했다.
탄소중립 준비 사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및 관리시스템 개발(31.7%),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15.8%),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12.9%), 전기배터리 소재 투자(7.9%) 등을 꼽았다.
SK건설이 지난해 1조원을 주고 EMC홀딩스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EMC홀딩스는 하폐수부터 폐기물 처리, 소각, 매립 등을 아우르는 환경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고 CNN에 까지 보도된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이 문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쓰레기 해외 수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수입하던 개도국에서 더이상 쓰레기를 받지도 않고 해양 매립까지 금지되자, 국내 산지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산만 어마어마하다. 이미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환경과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슈는 '미루면 미룰수록' 더 부담이 돌아오게 돼있다. 로레알이 종이튜브형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맥도널드가 빨대를 없애고, 레고가 플라스틱 레고를 없애는 게 '착한 친환경 기업'이어서가 아니다. 환경 규제가 높아지고, 규제로 인한 부담금은 결국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07GCMW4
"ESG가치, 화폐처럼 계량화 필요" (서울경제, 전희윤 기자, 2021-04-08 18:24:03)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 개최
객관적인 평가지표 수립 절실
기업 지원·인센티브 확대해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각 기업의 경영 환경에 맞게 ESG를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ESG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제1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ESG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정부도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하신 만큼 대한상의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어 포럼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맞는 ESG 수행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ESG 평가는 기업의 실제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내 기업의 ESG라는 점에서 국내 이슈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나 평가 기준의 글로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단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지표를 신경 쓰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고 이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제 막 ESG를 시작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원장은 기업이 ESG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측정’을 제시했다. 나 원장은 “측정을 통해 ESG활동을 금전적 가치로 ‘화폐화’해 각 기업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행동 변화가 작더라도 이러한 ‘스몰’ 체인지를 ‘빅’ 체인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KPC) 지속가능경영추진단 단장은 한국의 산업 표준에 맞춘 ‘K-ESG’를 소개했다. K-ESG는 국내외 ESG 평가 시장 확산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하고 평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난립해 있는 평가 기준을 한국 산업 표준에 따라 정리한 ESG 기준 지표다. 김 단장은 산업과 관계없이 국내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K-ESG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관점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8_0001399413&cID=13001&pID=13000
상의 "ESG 가치, 화폐처럼 측정할 수 있어야"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2021.04.08 09:13:24)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ESG 활동에 대한 가치를 '화폐화'해 명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원장은 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1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ESG현황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기업이 ESG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측정'을 강조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측정을 통해 ESG 활동을 금전적 가치로 '화폐화'해 각 기업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ESG 측정 노력이 기업이 최우선적으로 택해야 할 최소한의 작은 변화(Small Change)"라며 "ESG의 큰 파도에 맞서 파도를 넘어서는 서핑(Surfing)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ESG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및 평가지표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다양한 국내외 ESG 평가 기준이 존재하면서 ESG 대응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ESG 업무를 잘 수행하는 국내기업들의 경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가이드라인,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등 해외 기준을 활용하면서도 공정거래, 동반성장과 같이 국내에 특화된 이슈도 대응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ESG 평가는 기업의 실제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내 기업의 ESG라는 점에서 국내 이슈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나 평가기준의 글로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막 ESG를 시작하려는 기업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투자자의 요구사항이나 자체 필요성, 그리고 법제도 반영의 관점에서 단계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ESG 최신 동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KPC) 지속가능경영추진단 단장은 "ESG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관련 법률제정, 다양한 ESG 서비스 기업의 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ESG가 기업경영과 투자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상징적 활동보다는 ESG 성과 달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위원회 설치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며 위원회를 통해 ESG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기회 요인을 도출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SG경영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관점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ESG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글로벌 경영무대에 새로운 룰로 등장한 ESG를 각 기업들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가 아닌 정책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성 산자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에 대한 ESG경영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기업 규모별 이행격차가 크고 생태계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기업 지원·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ESG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우 부회장과 강 실장 외에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양원준 포스코 전무, 이병훈 현대차 상무, 이선주 KT 상무, 유원무 풀무원 바른마음경영실장,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김선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ESG 관련 투자, 공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ESG경영 포럼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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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의 경제 매뉴얼] 주주가치 추구하는 ESG 투자와 경영의 허실 (미디어오늘,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2021.04.11 00:41)
환경과 사회의 역습, 기업 존재 부정당한다
올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전후로 대다수 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경영을 선언하고 나서고 있다. 상장사들은 2025년부터 ESG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E)·사회(S) 정보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배구조(G)와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2030년에는 전체 상장사가 모든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SG가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강조됨에 따라 ESG 투자가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 소유자의 80%가 이미 ESG를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연합(GSIA)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40.5조 달러(5.5경 원)이며, 2030년에는 130조달러(15경원) 이상 확장될 것으로 예측했다. ESG 투자와 경영은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지속가능성 그러나 이윤과 함께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의 핵심 이슈다. 2020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주제였고, 기업이 주주들만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위해 가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더욱 거세졌다. 특히 ESG가 부각된 이유는 기업에 의한 환경과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노동자, 지역사회, 국가가 참여하는 민주적 지배구조야말로 기업의 장기존속과 환경 및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적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무엇이냐 하는 점과 이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600개가 넘는 ESG 컨설팅, 평가 기관이 난립해 기준도 모호한 채 제각각 중구난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도 도대체 ESG 기준이 뭔지 혼란스러워한다. 이에 따라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세계 최부호들의 글로벌 컨소시엄은 기업이 공표해야 할 지속가능성 지표 세트를 끊임없이 구상하고 있고, 각국별로도 기준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연구에서 재무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무 정보의 공개가 때때로 실제 효율성 판단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관찰했다. 이는 모든 정보가 믿을 수 있게 공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성’(수량으로 표시되고 검증 가능한) 정보는 만들어진 일자리의 수와 같이 표시될 수 있지만, 그 일자리의 질과 같은 ‘연성’ 정보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지속가능성과 같은 정보들은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된다고 주장한다. 소위 ‘정성평가’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이는 측정 또는 지표에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관련 사이트 : Edmans, A (2020), Grow the pie: How great companies deliver both purpose and profit,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www.cambridge.org/kr/academic/subjects/economics/finance/grow-pie-how-great-companies-deliver-both-purpose-and-profit?format=HB
이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바로 투자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윤’, ‘수익률’이다.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속에도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도 바로 수익률과 관련된 ‘주주친화 정책’에 대한 평가다. 그러므로 최근 논의하는 지속가능성은 사회 그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이윤과 함께 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다. 이윤을 낳지 못하거나 수익률이 저조한 기업은 사회적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장기존속이 필요하지 않고 그 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 또한 의미가 없어진다.
투자자, 주주가치 중심의 ESG 평가
투자자들이 ESG에 주목하는 이유도 ESG가 기업의 이익과 그에 따른 투자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들은 수익률도 우수하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MSCI)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ESG 등급 상위 30% 기업은 하위 30% 기업보다 이익 증가율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며,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적 정책도 꾸준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SG 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ESG 등급이 낮은 많은 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일자리를 더 적게 제공하는 기업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유사한 규모의 기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기업인데 오히려 ESG 등급이 낮아 가치 평가가 뒤진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MSCI)로부터 ESG 최고등급(AAA)을 받은 기업들의 지난해 평균 세율은 18.4%인 반면 최하 등급(CCC)을 받은 기업들의 세율은 27.5%로 훨씬 높았다. 심한 경우 세배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FT는 “ESG 등급과 실효법인세율 부담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ESG 등급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세제 혜택이 많은 무형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국가별 세율 차이를 이용해 법인세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 측이 평가하는 551개 기업의 ESG 지표 중 세금 관련 항목은 5개로, ESG 평가가 세금 측면에서는 사각지대이다.
‘고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ESG 최고등급을 받은 미국 기업 15곳과 최하위 등급 15곳을 비교했는데, 애플, MS, 펩시코 등 최고등급 기업들은 총 190만 명을 고용한 반면, 월마트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보잉 등 하위기업군은 510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0개 기업들(러셀 3000지수 기업) 중 ESG 등급 우수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 평균 20% 이상 종업원 수가 적다.
이에 대해 FT는 “ESG 투자자들이 노동집약적인 기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과 의도치 않은 전쟁을 벌여 승리하고 있다”며 “ESG 평가와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조세 회피형 기술 독과점 기업이나 노동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 제약회사와 금융회사 등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리게 만들었다”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FT는 “ESG 펀드는 자동화, 불평등, 독과점 강화 등 사회적 위기와 분열을 무의식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ESG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관련기사 : Finalcial Times) ESG investment favours tax-avoiding tech companies (2021년 2월21일)]
https://www.ft.com/content/486afe00-5347-4f23-ab30-fb2ab901b2cb
이처럼 ESG 투자도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보다도 수익률과 주주가치 위주의 평가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사회적 가치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이윤을 내지 못하면 ESG든 뭐든 평가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특히 ESG의 지배구조(G)는 대부분의 평가기관과 ESG투자기관에서 ‘주주친화 정책’을 주요 평가요소로 도입했다. 원래 지배구조, 거버넌스는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자, 지역사회, 국가 등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면서 자사주 매입, 배당률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이 거버넌스의 중요 평가 항목으로 들어왔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재벌총수의 전횡 때문에 주주권 확보가 마치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확보되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면서 주주권 강화가 거버넌스의 최고 가치로 등장했다. 지배구조에 노동자, 지역사회, 국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산업 민주주의 확대라는 거버넌스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없다.
대기업에서 자체로 발표하고 있는 ESG 평가는 평가 범주가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고 일부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편의적으로 취사선택된 것이다. 가령, 2019년부터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ESG 가치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구성한 것임에도 생산에 대한 부분은 모두 빠졌다. 생산과정의 재해와 중대재해의 문제, 노동 및 원하청 등 생산관계 민주화의 사회적 가치, 생산의 결과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등은 없다. 또한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분배)과 관련해서 경제간접기여에서 재무제표 상 수치로 대체되고 일부는 기부금과 같은 시혜적인 내용은 담겼을 뿐, 이 또한 기준이 없다. 그리고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보유지분이 재벌그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0.03%로 가장 취약한 지배구조는 ‘거버넌스’라는 항목만 표시되어 있을 뿐 ”측정 방법의 부재로 보류“했다며 개선 의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SK그룹 성과급 논란과 사회적 가치의 허상 (2021년 2월14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77
ESG는 사회적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 2019년 200여 명의 CEO들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이 발표한 서약서에 서명했는데, 이 서약서는 주주 가치 극대화(주주 우선주의)를 멈추고 대신 노동자와 지역사회,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년이 채 못돼 주최 측은 이 서명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 3월과 4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서명한 기업들이 서명한 대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같이 주주 환원 정책을 줄였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이 기업들은 성명서에 서명하지 않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들보다 주주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20%를 더 썼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 때 이 기업들이 해고자를 줄였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위기 발생 후 첫 4주 동안, 이 기업들이 해고나 휴직을 선언하는 경향은 다른 기업에 비해 거의 20% 더 높았다. 성명에 서명하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관련기사 : The Atlantic) Beware of Corporate Promises (2020년 8월6일)]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0/08/companies-stand-solidarity-are-licensing-themselves-discriminate/614947/
CEO들은 지키지도 않을 것을 일종의 소셜워싱(social washing, 사회적으로 좋은 기업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처럼 거리낌 없이 서명했다. 이 기업의 사회적인 평판이 중요했을 뿐, 실제 그것을 실현하는 것과는 무관했다. 지금의 ESG투자와 평가가 과연 이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자본에게는 이윤의 지속가능성일 뿐, 실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나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ESG 평가도 일종의 규제로 인식할 정도다. 그러나 기업이 환경적, 사회적, 산업 민주주의 영역에서 올바른 역할을 찾지 못하면 단순한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되고 결국 기업의 존재 의미조차 부정되는 현실을 맞게 될 수 있다. 이른바 환경과 사회의 역습이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4/346884/
[신장섭의 기업과 경제] 워런 버핏의 ESG 비판 (매경,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2021.04.12 14:04:36)
몸에 해로운 `단것` 즐기는 버핏
그것이 투자 척도 될 수는 없어
건강 관리는 버핏이 알아서
`귀걸이-코걸이`식 ESG 논의
기업 자유 속박까지 가선 안 돼

지금 경제계에는 'ESG 투자' 광풍(狂風)이 불고 있다. 많은 기업이 'ESG 경영' 신앙 고백을 한다. '탈(脫)석탄'을 선언한다. 'ESG 위원회'를 만드는 기업들도 늘어난다. 대통령은 올해를 'ESG 경영 확산 원년'이라고 선포했다. 네덜란드연기금(APG)은 ESG를 내세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 포스코가 가스전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는다. 한국은행까지 금융권이 411조원에 달하는 '고탄소업종'에 대해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그러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책 제목으로 붙였던 것처럼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ESG는 영어이기 때문에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한글로 번역해보면 공허하다 못해 허황되기까지 하다. 상식 있는 사람에게 "환경(E)·사회(S)·지배구조(G)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대뜸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냐"는 반응이 나올 것이다. '사회'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지배구조'나 '환경'은 '사회'에 포함되는 개념 아닌가 등 기본적 질문에 아무런 답이 없다.
그런데 왜 ESG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가? 옛날부터 기업과 사회의 관계는 수많은 연구와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경영학에서도 기업 내부 경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도 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별도의 분야로 성장해 왔다. '이해관계자론(Stakeholder theory)'도 중요한 기업 목적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내용에서 별다를 바 없고 표현 수준은 훨씬 떨어지는 ESG가 갑자기 화두가 된 것은 기업의 대주주가 돼 있는 뮤추얼펀드, 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적극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기관투자가 블랙록의 래리 핑크 사장은 전 세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내는 연례 편지에서 ESG 강화가 '지각변동'이라고까지 강조한다.
그러면 기관투자가들은 왜 ESG를 외치게 됐나? 그 분기점은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였다.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 중 하나가 기관투자가들이 금융회사나 기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었다. 기관투자가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기업에 전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선한 집사'로서 책무를 다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래리 핑크의 CEO 편지도 이즈음 시작됐다.
금융투자자 입장에서는 ESG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기업 생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 기업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업으로 투자처를 바꾸면 된다. 하지만 기업은 곤혹스럽다. 시장 경쟁을 이겨 나가기 위한 존재론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뚜렷하지 않은 목적론적 과제들을 더 많이 수행하라고 강요받는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ESG가 너무 폭넓기 때문에 외부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마음대로 개입하고 기업의 자유를 속박하는 데 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그래서 비유를 들어 ESG를 비판한다. 그는 단것(sweet)을 좋아한다. 단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다 안다. 그렇다고 버핏이 단것을 먹기 때문에 그의 펀드에 돈을 맡기지 않겠다는 사람을 따라 식습관을 바꿔야 하느냐는 것이다. 건강 관리는 버핏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왜 돈 맡기는 사람이 버핏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려 하는가.
기업은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발휘한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외부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ESG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것은 정부 규제로 정당성을 갖춰서 시행하면 된다. ESG의 상당 부분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정당성도 없는 사람들이 기업에 맹종을 강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