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로 가는 길 164

'압도적 승리'에 대하여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에 관한 네 개의 글. --> 5.20 글 하나를 추가한다.압도적 승리보다 비가역적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승리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조형근 선배의 페이스북 글을 옮긴다. 이에 동의한다. 1.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는 게 당연할 만큼 '압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패배'를 하는 게 당연할 만큼 '압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생겼다. "내란 세력을 압도하자"는 취지에도 매우 부합한다. 2.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리고 목숨 바쳐 쟁취한 민주주의는 '민주당을 찍을 권리'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피 흘려 얻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

다시 모인 그날의 ‘깃발·응원봉·손팻말’

광장 시민의 연대·저항 경험이 역사로만 남지 않기를...---------------------------다시 모인 그날의 ‘깃발·응원봉·손팻말’···광장 시민의 연대·저항 경험이 역사가 됐다입력 2025.05.19 06:00수정 2025.05.19 10:13이예슬 기자 전시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외벽에 ‘윤석열 탄핵’ 집회 현장에서 사용된 각종 깃발들이 붙어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지난 16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다시만난세계’ 등 탄핵 촉구 집회 광장에서 들렸던 노래들이 다시 흘러나왔다. 시민 100여명이 전시장 바닥에 모여 앉아 ‘투쟁’, ‘윤석열을 처벌하라’고 외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박물관 건물 외벽에는 수십 개의..

한덕수의 대선 출마에서부터 퇴장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사

정치인으로서 등장한지 8일만에 퇴장한 기회주의자 한덕수는 사실 그 전부터 정치인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보이지 않게 되기까지 두달여의 기간은 한덕수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호시탐탐 노리는 관료들의 속내를 잘 보여준다. 잠시나마 그 길에 함께 했던 이들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에서부터 퇴장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5/01/2025050190284.html[단독] 한덕수 출마선언서 "나라 위해 나를 딛고 가라" 강조…2일 출마선언 직후 '광주행' (TV조선 이채림 기자, 2025.05.01 오후 21:31)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노총 2025년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2025.4)

민주노총 2025년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은 3대영역 16개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나름 한국사회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총망라하고 있으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엉성한 듯하다. 오탈자도 상당하고... 민주노총 2025년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Ⅰ. 21대 대선의 의미와 민주노총 대선 요구 ○ 내란세력의 청산과 반노동정책의 전환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4개월만에 끝이 났다.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들이 정치, 법조, 언론 등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내란세력·반헌법세력의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정권은 자신을 반대하는 야당과 민주진영에 대해 반국가세력, 종북좌파세력으로 지칭하며 일거에 청산하겠다는 광기를 ..

“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냐”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윤석열 정부는 이미 12.3 내란사태 이전부터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05300085英연구소 "한국, 계엄여파 완전한 민주주의→결함있는 민주주의"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2025-02-28 05:02) EIU 연례 보고서…韓, 민주주의 지수 10계단 하락해 32위 北, 꼴찌에서 3위 유지…美 1계단 올랐으나 "트럼프 2기로 도전 직면"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

윤석열 지지 극우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관련기사

추가 관련기사를 올린다.------------------------2025-01-20 00:34 극우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된 동영상과 기사다. 1월 19일 새벽에 내란주범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난동부리는 현장을 극우 유튜버들의 생방송을 통해 지켜봤다. 극우 유튜버들은 법원에서의 난동을 자랑스레 찍더라. 이게 모두 범죄 현장증거가 될 텐데 하면서 지켜봤는데, 역시나 경찰이 연행된 이들을 모두 구속수사하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민주노총 등 노동민중운동의 집회에는 강력대응하던 경찰이 이번에는 그리 강력대응하지 않았던 듯하다. 나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트럼프 지지자들을 떠올렸다. 암튼 의미있는 사건이라 관련기사를 올린다..

12.3 내란사태 43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기록용으로 관련 기사를 남겨둔다.https://www.nocutnews.co.kr/news/6278232[칼럼]끝까지 궤변…윤석열에겐 지킬 명예조차 없었다 (CBS노컷뉴스 이재웅 논설실장, 2025-01-15 14:46) 내란사태 43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집행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만시지탄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달 하고도 하루가 지나서야 내란 수괴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해졌다. 내란 피의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인 소환 혹은 체포를 둘러싸고 이렇게나 많은 국가자원을 낭비시키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윤석열은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에 잇따라 불응한 것도 모자라 지난 ..

'43일의 암흑'…밤잠 설친 45년 만의 비상계엄 총정리[타임라인] (노컷뉴스)

CBS노컷뉴스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지난 43일간을 정리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78898'43일의 암흑'…밤잠 설친 45년 만의 비상계엄 총정리[타임라인]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2025-01-16 13:55) 尹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괴담으로 치부됐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계엄 준비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해 12·3 내란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주가와 가상자산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 외신들도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습니다. 전 세계..

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지주형 발제, '25.1.13)

1월 13일 진행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상상하는 연속토론회" 첫 회는 지주형 샘의 "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발제와 미류, 손희정, 이승원, 한재헌, 차태서 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주형 샘과 미류 샘의 글이 나름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나머지 글은 이견이 있다. 지주형 샘의 발제문도 논의해야 할 꺼리가 있기도 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상상하는 연속토론회" 첫 회(2025.1.13)   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발표의 핵심 요지는 12.3 내란은 87+97 국가체제와 헤게모니의 위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헤게모니의 위기에 따른 정치세력 간의 파국적 균형과 격렬한 투쟁이 반드시 내전이..

오만·불통 점철된 2년 반...윤석열은 몰락을 자초했다

탄핵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 2년 반을 평가하는 기사가 나왔다. 2025년 1월 13일 기사 추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26[다시 광장, 퇴행은 없다 ②] 문재인이 낳은 윤석열, 2년6개월간 남긴 것 (매노, 제정남 기자, 2024.12.30 07:30) ‘장시간 노동·노조탄압’ 칼자루 쥐고 질주 … 민주당-노동계 노란봉투법 연대, 계속 이어질까 윤석열 정권 탄생은 짧은 한국 민주화 역사 속에서도 매우 특이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국정운영 평가는 역대 어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