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관련 기사를 담아오려다 30일 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오늘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파업투쟁 전선이 형성되고 있어 화물연대 관련 기사는 별도로 옮겨놓는다.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등 몇 군데가 타결되어 파업을 접었지만,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의 성패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말 제대로 붙어보자. 2022-11-24 03:00, 2022-11-25 00:26 추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거의 전부를 공공운수노조 사업장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 봐도 좋다.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 파업투쟁에 나서고 있는 거다. 민주노총은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

이런 칼럼을 보면 조중동 등과는 절대 대화가 되지 않을 듯하다. 노동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사실관계, 쟁점, 원인, 해결방향 등이 모두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를 수가 있을까. 민주노총이 법 위의 기득권 집단이 되었다고 하는 이에게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주장을 맹신하는 사람은 많고... 이런 인식의 간극은 결국은 프레임 싸움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칼럼이 말하려는 바에 유일하게 공감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려는 3대 개악에 맞서려면 결국 노동,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저항과 대안의 진지가 되어야 것.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21/114558812/1 [오늘과 내일/이진영]민노총에 밀..

지난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노총에서 국가 재정을 주제로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는 건 이례적이긴 한데, 이는 민주노총이 국가 재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였다. 나 또한 공공부문은 조금 아는 척 하지만, 국가 재정은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라 토론으로만 참여했다. 발제를 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잘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 덧붙일 것이 없었지만, 나는 몇 가지 발제에서 빠진 부분과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토론을 했다. 내 토론은 2시간 3분경부터 나온다. 11분 좀 넘게 토론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https://www.youtube.com/w..

이정원 민주노총 대의원이 4월 1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를 사이에 두고 총파업을 제안하는 글과 대의원대회를 평가하는 글을 썼다. 나름 선동적이기는 한데, 총파업이 그리 말처럼 쉬울까. 나도 작년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시위가 물질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총파업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올 봄에도 작년만큼의 촛불항쟁이 일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명박 정권이 작년만큼 호락호락하게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리 쉽지 않으리라. 이런 점에서 현장에서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장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은 현장의 동력을 살려내고 광범위한 연대의 네트워크 구성이 요구되지 않을까. 살아남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쩌랴...

이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붉어진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전에 했던 인터뷰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과 가졌던 것인데, 이들의 발언에서 뭔가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 (하부영 인터뷰 글은 아직 읽지 않았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운동 외의 다른 사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들은 노동운동의 위기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엮어내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었다. 그 점에서 이남신의 인터뷰는 관심이 갔다. 물론 그가 뭔가 쌈빡한 대안을 제출해줄 것이..

10월 23일 기획재정부와 30개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과 채용 예정인원은 946명으로 지난해 2839명에 비해 66.7%가 감소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20곳은 올해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28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인원은 작년의 6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지난 10월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만7000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경영효율화 압박이 신규채용 축소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운운하는 것이 사치로 비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좋은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에 있듯이 무조건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