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 경제부처 개편 논의 관련 글 (2021년 8월~12월)

12월 28일 개최되는 기재부 전면개혁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운영 쪽으로 발제를 하게 되어 기재부 개편 관련 기사들을 모았다. 시사점이 있는 기사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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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4673
용혜인 "진보정당 논리, 기재부와 같아서 되겠나" (오마이뉴스, 21.11.02 16:43 l 서창식(poetcs))
정의당, 지난해 3월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의 반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심상정 후보님, 진보정당 후보의 논리가 기재부와 같아서 되겠냐"라며 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남겼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다"라고 언급하여 "기본소득, 그리고 재난지원금 논의에 늘 따라붙는 '재정의 한계', 제가 기재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늘 했던 논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예상치 못한 곳인 심상정 후보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곳간문지기'를 자처하며,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할 재정을 틀어막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기재부 관료가 아니라, 정말 진보 정당의 대선후보로부터 나온 말이 맞는가?"라며 질타했다. 이어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피해계층을 위한 특단의 추가 지원 등은 그간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해왔던 논리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님,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국민의 편에서 함께 논의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저 역시 재난지원금 논의가 누구 한 명의 성과가 아닌 국민 모두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삼정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당 대표 시절,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4월 내 전국 국민이 1인당 100만 원씩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며,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 원 긴급 재난소득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는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재난지원금은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도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은 지난 1일 대변인 논평에서 심 후보를 향해 "지난 3월과 달리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는 '찔끔 지원'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위로가 아닌 책임을 져야되고, 지금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위드코로나가 되더라도 보건 의료 인력 충원을 서둘러야 할 시간"라며 "(재난지원금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장 문제, 부채 탕감,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재정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63703/
'이재명표 지원금'에 반기든 기재부 (매경, 김정환 이석희 전경운 기자, 2021.11.10 18:01:02)
홍남기 "자의적 세금납부 유예는 국세징수법에 저촉"
민주당, 방역지원금 사업예산
10조 증액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거둘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미뤄 대통령 선거 전에 전 국민 방역지원금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충돌했다. 여당이 명확한 해법 없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강행하는 바람에 정부와 국민이 대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0조~15조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1월에 1인당 20만~25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걷힐 초과 세수분을 내년으로 미루는 납부 유예 방식 등으로 내년 본예산에 관련 재원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1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유류세, 주세 등이 주요 유예 대상"이라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이미 발표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분도 2조~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대 9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자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를 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며 "그런 면에서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세징수법 13조에 따르면 △재난이나 도산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납세자·동거 가족이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국세청이 납부 유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초과 세수분 납부 유예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을 얼마나 납부를 유예할지 민주당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방역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10조1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와 야당 반대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도한 방역지원금 예산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여당이 일방 처리할 경우 큰 진통이 예상된다.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관권 선거'라며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반발했다. 정부가 제출한 종전 예산안에는 전 국민 지원금 항목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요구가 수용되려면 새로운 비목이 신설될 공산이 크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조세제도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나쁜 전례가 생기면 세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與 "추가 세수 방역지원금에 써야"…정부 "소상공인 저리대출" 팽팽 (김정환 전경운 기자)
지원금 재원 놓고 당정 충돌
정부, 세금 2조4천억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방침 세웠는데
민주당 세금 내년 유예 강행땐
손실보상용 재원 사라질 판
추가 세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보상에 써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여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여행, 관광, 숙박, 공연 업종 등에 1000만원 이상 저리 대출을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이후 소상공인 80만여 명에게 손실보상금 2조40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만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 보상 예산 1조원을 확보했는데 추정해 보니 2조4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손실 보상 부족분 1조4000억원과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들에 대해 추가 세수를 활용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 주장대로 10조원대 추가 세수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손실 보상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로 연말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유류세 세수도 추가 세수로 일부 보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여당이 추가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면 유류세 세수 보전 역시 물 건너가게 된다. 정부는 추가 세수가 들어오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가 세수 가운데 40%는 지방교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10조~15조원이 필요한 전 국민 지원금을 강행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 수조 원을 마련하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맞추는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내년으로 납부 유예할 세금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될지도 관건이다. 일단 민주당은 종부세는 납부 유예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종부세가 연내 거두는 세금 가운데 예상 수입이 큰 편(5조1000억원)이기 때문이다. 11~12월에 걷는 다른 세금인 교통세·유류세·주세는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세로 지원금 재원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관가에서는 종부세 징수 시기가 12월 15일로 법에 못 박혀 있는 만큼 세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납부 유예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종부세는 수입이 모두 부동산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더 민감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부동산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무조건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올해 집행할 교부금을 내년으로 미루면 지자체 예산에 구멍이 뚫려 지방정부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97263
이재명發 기재부 개편 공방…"예산 떼야" vs "충신 목베는 폭군"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김유승 기자 | 2021-11-18 16:49)
이재명 "기재부, 상급기관 노릇" 與 "당 안팎 공감대 상당"
윤석열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 野 "말안들으니 부처 해체 협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기획재정부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18일 공개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했다.
이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기획재정부를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로의 통합) 당시 문제의식이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 당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오래돼 왔다"며 "후보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 당 안팎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 또한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전권을 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미 오랜 시간 논의가 된 가운데 이 후보도 적극적인 입장이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말을 듣지 않는' 기재부에 대한 부처 해체 협박으로 규정하고 성토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으로,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을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 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 지급기로 생각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본인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에 괘씸죄를 적용해 부처를 해체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은 정말 심사숙고하고 효율성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둬야지, 본인의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협박용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재명 후보의 기재부 분리 주장은 결국 '내 말에 토 달지 말라'는 협박"이라며 "기재부는 재정건정성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공중분해 협박'으로 응수하는 건 과거 폭군들이 '아니되옵니다'를 용납하지 못해 충신의 목을 벤 것을 답습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631071
"세금 더 걷혀도 적자인데 돈 더 풀라니"…기재부 부글부글 (한경, 노경목/김소현 기자, 2021.11.16 17:13)
與 '이재명표 지원금' 압박
위드 코로나로 소비 활황
종부세도 1.5조 증가 전망
'10조원대 초반' 예상 초과 세수
19조 규모로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75조 적자재정
"세수 의도적 축소 있을 수 없어
국정조사 요구 너무해" 비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올해 초과 세수는 10조원대 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3대 예산 패키지(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 발행액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요구에 반대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당의 정치적 공세가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에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자여서 여당의 ‘돈 뿌리기’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내에선 이참에 이재명표 3대 패키지의 문제점을 정정당당히 비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전망, 빗나가고 있지만
당초 기재부는 올해 세입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상반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수가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하반기로 넘어오며 옅어지고, 코로나19 추가 확산 관련 경기 둔화도 우려됐기 때문이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A.28074705.1.jpg
하지만 16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9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지난 8월 6000억원까지 줄었던 월별 초과 세수가 9월에는 4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호조로 법인세(2조원)와 소득세(1조원) 등의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8월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예산을 짰다. 하지만 상반기 세입 호조가 지속되며 본예산 대비 추가 세수 31조6000억원을 투입해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59조8000억원이 더 걷힌 가운데 남은 3개월간의 세수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가 최종 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통상 5월에 걷는 종합소득세를 지난해 10월로 유예했다”며 “이것으로만 4조원 가까운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최근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도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4분기에도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12월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추경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제대로 목소리 내야”
하지만 추가 세수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예상치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는 의미일 뿐이다. 나라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다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이날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1~9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연금 및 보험을 제외한 수치) 적자는 74조7000억원에 달했다. 예상보다 더 걷힌 돈이 19조원이더라도 실제로는 75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 국가 재정을 꾸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빚이 누적된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26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가 세수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 부채 부담을 줄여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의 재정 추가 지출 압박이 여당에서 잇따르자 기재부 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 관계자는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미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레이니 데이 펀드(rainy day fund: 불경기에 쓰기 위해 쌓아둔 호경기 초과 세수)’ 등을 운용한다”며 “세금이 더 걷혔다는 이유로 집권당이 정부를 상대로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와 물가상승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돈풀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피해갈 것이 아니라 홍 부총리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반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1162104005
기재부에 각 세운 여당, 뒷짐진 청와대…‘대선 불협화음’ (경향, 김상범 기자, 2021.11.16 21:04)
이재명 “기재부 권한 분리”에 당 지도부도 힘 실어 주며 압박
정국 주도권 둘러싼 당정 갈등, 12월 예산정국 최대 현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때리기’가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16일 ‘국정조사’ ‘모피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재정 확장에 반대하는 기재부를 압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지도부는 이 후보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싣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당과 후보의 합심 공세에 불편해하면서도 당정 갈등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대선 후보와 여당·정부·청와대의 삼각 갈등구도가 대선이 임박한 12월 예산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재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의 예측보다 19조원 많은 50조원가량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 해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책무유기”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또 기재부 공무원들을 ‘엘리트 모피아’로 지칭하며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지도부의 작심발언은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내년 예산에 관철시키려 하는 이 후보와의 교감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전날 “책상을 떠나 따뜻한 안방이 아닌 찬 바람 부는 바깥에서 엄혹한 서민의 삶에 대해 체감해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기재부 권한 분리를 언급했다. 지도부도 이 후보의 의중을 공개적인 메시지에 적극 반영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이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은 대선을 앞둔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 후보의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간 재정 확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홍 부총리와 기재부의 ‘의도적 세수 추계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여당과 기재부 사이 마찰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는 이 후보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이낙연 전 대표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홍 부총리를 엄호하는 등 유력 주자들의 상호견제 속에서 비판 수위가 조절됐다. 하지만 대선 본선이 개막하면서는 민주당이 이 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재정당국에 대한 공세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내심 불편해하는 표정이다. 당과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사령탑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임기 말 레임덕을 초래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홍 부총리 설득은) 순서상으로 그다음”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315268_34887.html
[알려줘! 경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더니‥50조가 더 걷혔다고? (MBC뉴스, 2021-11-17 11:39)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연일 논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올해 들어올 걸로 예상했던 세수는 282조 7천억 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여름엔 31조 5천억 원 더 들어와 세수가 314조 원 규모로 늘어날 거라 밝혔는데, 알고 보니 19조 원이 더 들어올 것 같다고 합니다. 작년 말 올해 예산 편성 시와 비교하면 50조가 더 늘어오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일부러 보수적으로 예상치를 내놓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11월 8일, 홍남기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차 추가경정 이후 세금이 더 들어올 거라 말하면서 규모가 "10조 원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10조 원대 초반'으로 이해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추가된 초과세수는 20조 원에 가까운 19조 원이었습니다.
2021년 초과세수
홍남기 부총리 발언: 31.5조 원(2021년 6월 기준) +10조 원 조금 넘는 금액 = 약 41.5조 원
실제 기재부 예상치: 31.5조 원(2021년 6월 기준) +19조 원 = 약 50.5조 원
불과 어제(16일) 오전에도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재정동향을 발표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는 10조 원대에 그칠 것이라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이 발언 역시 '10조 원대 초반'일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측 실패인가 의도한 것인가?‥코로나 손실 보상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세수를 적게 예측한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했습니다. 기재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숫자가 달라 누가 맞냐는 진위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여당이 맞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을 뿐 의도는 없었다며 "지난주에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가 더 넉넉했던 걸 알았다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던 여당 입장에선 돈을 덜 풀려고 초과세수 예상치를 줄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길래?
기재부는 초과세수가 얼마나 될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기에는 초과세수가, 경제침체기에는 세수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회복이 이뤄지면서 99년엔 예상보다 11% 많은 세금이, 2000년엔 예상보다 22% 많은 세금이 걷혔듯이 언제나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면 예측실패라는 기재부의 설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정부는 한 해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상황과 이듬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지표와 소비지표,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와 부동산·주식 거래 등 자산시장 전망 등을 참고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됐던 지난해, 많은 이들이 올해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내놓은 예산안이 28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세금이 더 걷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세수 전망치를 수정합니다. 부동산 거래, 주식거래, 수출입 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는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매달 국세청으로부터 유입되는 세수규모도 보고받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붙는 부가세가 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도 올랐습니다. 실적 호조를 예상한 기업들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늘리면서 9월 10월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4조 2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해 초과세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곳간이 비어간다더니‥반복되는 말 바꾸기
기재부의 설명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돈이 없다며 돈풀기를 주저하던 홍 부총리가 과거에도 말을 바꾼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여름 5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정할 때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여당은 전국민 지급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진통 끝에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으로 결정났는데, 당시 기재부는 '과도한 재정지출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 정부가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건 지나치다(9월 6일, 국회 예산결산정책위원회)"며 억울해 했습니다. 이때는 7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55조 원 많다는 통계가 이미 나왔던 때입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국가 재정은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탄탄하다(9월 7일, 국회 예결위)."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당이 지나치게 재정불안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국가채무가 최근 늘어나긴 했지만 절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곳간 발언 딱 한 달 뒤인 10월 6일엔 "초과세수가 예상한 31.5조에서 추가로 더 들어올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추가 세수는 한동안 깜깜이였다가 10조 원 규모로, 오늘은 19조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다같이 틀렸다?
기재부는 자신들만 세수 전망치를 틀리게 본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연구원,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과세수를 계산하는데 이들도 이렇게 세금이 더 많이 걷힐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같이 틀렸다고 해서 비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올해 세수추계 오차는 약 50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7_0001655186&cID=10401&pID=10400
'이러려고 곳간 열쇠 맡겼나'…초과세수 논란에 동네북 된 기재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1.11.17 17:45:35)
초과세수 예측치 말 바꾸기에 고의 축소 의혹 휩싸여
전 국민 지원금 반대 해놓고 추계 오류로 빌미 제공
해체론 이어 국정조사 운운…기재부내 허탈감 팽배
"공직생활 회의감…이참에 국가 재정 상황 알려야"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동네북 신세가 됐다. 나라 곳간을 여는 문제를 두고 여당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해체론까지 거론된 것도 모자라 초과세수 고의 축소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인 이른바 '3대 예산 패키지'의 실현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기재부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의도적으로 적게 예측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제가 몇 차례 말한 것처럼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당 측에서 고의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약 19조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초과세수 규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10조원대"라고 얼버무렸다가 여당에서 국정조사를 운운하자 정확한 예측치를 꺼냈다.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고의로 초과세수 전망치를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예측치는 이미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15일 여당에 설명했다고도 전했다.
기재부의 해명에도 이재명 후보 측과 여당에서는 질타를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의 3대 예산패키지에 대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했던 기재부가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저지르며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
이를 빌미로 이재명 후보 측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지원금 등을 더욱 거세게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 오류와 관계없이 초과세수 분을 전 국민 지원금 예산으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 대선후보 측에서는 대선 이후 기재부 해체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있고, 이번 초과세수 논란으로 여당에서 먼저 국정조사까지 운운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차례 추경과 경제 대응책을 고심하느라 살인적인 업무강도를 감내했던 기재부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크게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한 공무원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주말도 반납해야할 때가 많았지만 공직자로서 사명감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요즘처럼 정치권에 끌려 다니면서 '까라면 까라'는 식이라면 공직생활에 회의감이 든다"며 "기재부 위상이 이것밖에 안되나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재부 공무원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지출이 있었고, 향후 몇 년 동안에도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참에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각 당에서 내세우는 예산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1181158117367
확대재정 기조 與, 연일 기재부 때리기에 '권한 축소' 군불 때기 (파이낸셜뉴스, 김나경 기자, 2021.11.18 13:15)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두고 당정 파열음
이재명 "기재부, 상급 기관 노릇.. 예산 기능 분리해야"
최배근 "공공자원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지 검토해야"
조승래 "당 안팎서 권한 분리 공감대" 개편에 힘 실어
확대재정 기조 與, 연일 기재부 때리기에 '권한 축소' 군불 때기
확대 재정 기조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 정국에서 기획재정부를 연일 질타하면서 '예산권 축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3종 패키지'(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지역화폐 발행·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강조한 가운데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당정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표 예산이 재정당국 반대에 가로 막힐 위기에 처하자 여당은 기재부의 예산권한 축소를 포함해 구조조정 방안까지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들은 기재부의 예산권과 거시경제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 기재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제일 큰 문제는 기획, 예산, 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다.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 고유의 기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개편했는데, 이를 되돌려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 고문이자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 또한 18일 기재부 권한 축소에 힘을 실었다. 최배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경제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예산 부분을 독립시켰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를 유지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로) 통합됐다"며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정부의 공공자원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데 현재 기재부의 권한 비대하고, 이에 따라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선대위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 또한 기재부의 권한 축소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힘을 보탰다. 조승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권한이 합쳐졌는데, 당시에는 금융위기 대응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지 문제 제기가 나온다"며 "후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 안팎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기재부 개편 논의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 의원은 "당 안팎의 논의를 기반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세상의 빠른 변화 속도에 맞게 정부 조직도 탄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충돌의 기저에는 당정 간 미묘한 재정정책 견해 차이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가 약 50조원으로, 지난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에서 19조원 가량이 더 걷힌다는 점을 들어 기재부를 질타하고 있다. 재정당국의 추계가 틀려 국민 직접 지원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에 대한 재정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표 3종 패키지를 추진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재정당국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을 들어, 전국민 지원금 등 재원 추가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우선이며,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이 기재부 권한 축소까지 내걸면서 대선 국면 확대 재정 기조를 두고 당정 간,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50326629247032
이재명 ‘기재부 해체’ 주장에 기재부 “환영” 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1-11-18 오후 1:48:45)
이재명 “상급 기관 노릇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기재부 나라냐” 14년 만에 기재부 조직개편 예고
구조조정에도 기재부 내부 기대감 “인사 숨통 트여”
“해체 효과 나려면 경제 아는 대통령 갈등조정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비롯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조직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부처가 쪼개져 공무원 자릿수가 늘면서 ‘인사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나라냐’ 이재명, 기재부 해체 공식화
이재명 후보는 18일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이렇게 되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4년 만에 조직 개편이다.
앞서 노태우 정부까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산, 국고, 조세 등을 통합 관장하는 재정경제원으로 일원화 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이관했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체제로 유지됐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로 기획재정부로 일원화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기재부 등 주요부처 정부조직개편을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는 기재부가 비대한 ‘공룡부처’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기재부를 부활시켰지만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낳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더라도 기재부처럼 거대한 조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권 독점에 대한 반감이 크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해 “기재부의 나라냐”며 쏘아붙였다. 양측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 재정 공약 관련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캠프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이 많다”며 “예산 기능을 대통령이나 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통령실 소속으로 관리예산국(OMB)을 두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난 5일 국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36년 했지만 해체 운운하며 지적받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밤을 새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기재부가 해체되면 경제부총리직도 사라질 수 있다.
“기재부 해체는 호재…기재부 내부 환호성”
그러나 기재부 내부에서는 환영하는 입장도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승진 적체가 워낙 심한 곳”이라며 “조직이 분리되면 일단 자리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단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년 대선(3월9일) 이후 관례에 따라 중앙부처 1급이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반려되고, 갈 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직개편 효과를 얻으려면 대통령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직을 분리해 조직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김태동 교수는 “IMF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원 조직을 쪼개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분리된 조직 간 이견이 발생해도 경제에 해박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통합·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갈등조정 리더십이 없다면 공무원 자릿수만 늘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부처를 대수술한다며 여러 부처로 분리하고 해체하면,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호재가 되는 역설이 나타난다”며 “기재부 고위직 등 소속 공무원들은 해체설에 속으로 환호성을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권 말기 개편설만 난무할수록 정치인 입만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정치권 줄 대기가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개편을 크게 할수록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논란만 커지고 차기정부 첫해에 일도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035
[신규철칼럼] 지역화폐 예산 81% 삭감, 기재부 해체해야 (인천투데이,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2021.11.18 16:56)
인천투데이│날씨가 쌀쌀해졌다. 일교차도 커서 독감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주에 비해 독감환자가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도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될까 우려스럽다. 코로나 확진자수와 중증환자수도 위태로운 수준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는가 싶었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와중에 속 타는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딴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한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지역과 업종에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해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마트, 슈퍼마켓, 식료품점,이·미용실 등 생활형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로 매출이 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10~11월에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가맹점(매장)의 경우 매출증가율은 3.4%, 객당 매출증가율은 2.8%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증가액 또한 87만5000원으로 전체사업체 평균대비 32만6000원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인 소비자는 상품권 도입 전 109만7000원을 소비하며, 도입 이후 139만6000원으로 역내소비가 약 3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소비자들의 역내소비 비율은 40%에서 50%로 높아져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효과가 더욱 크다. 인천은 전국 최대 발행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19년 1조5400억원, 2020년 2조9500억원, 올해 4조원 가량 발행이 예상된다.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e음 미시행시기와 비교해 인천의 중소상공인 매출은 약 11.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조3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5조원이다. 정부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대폭 늘었다.
지역화폐를 현금구매할 때 10% 할인(캐시백)해 주는 예산은 정부가 8%, 지자체가 2%를 각각 분담한다. 인천시의 경우는 정부가 지원하는 발행액보다 2배가량 추가로 발행하고 있다.
추가 발행에 따른 캐시백 예산은 전적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예산은 마중물이 돼 실제 투입 예산대비 10배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행안부가 지자체에 내년 발행 수요조사를 하니 26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1조2522억원(2차 추경기준)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81%나 대폭 감액했고, 발행액도 6조원으로 크게 후퇴했다.
이건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없다. 기재부의 예산 삭감 핑계는 다양하다. 지역화폐 업무는 지방사무이고, 또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니 이제 지방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그나마 홍남기 부총리는 이동주(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가 바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금리는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
정부의 1조2522억원과 지자체의 지역화폐 지원예산은 세금을 낸 국민들의 주머니로 바로 들어가 가처분소득을 높여준다. 또한 15조원에 달하는 발행액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려준다. 이로 인해 지역 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증가하고 역내 소비가 향상한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기업에 편중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다. 한마디로 가계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시 설문조사(2020년)에서 가장 잘한 정책 1위로 ‘인천e음’이 선정됐다.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자체 부담은 더 커졌다. 인천의 경우 올해 캐시백 지원 전체 예산은 3694억원이며, 이중에서 국가로부터 1436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292억원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위기 극복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는다. 평년처럼 회복하려면 적어도 3~4년은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정책을 더 지속해야 한다. 이런 민생 예산에 역행하는 기재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기재부인가. 이는 무소불위 관료 독재에 따른 폐해이며, 민생현장이 사라진 탁상행정의 극치인 것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기재부 해체를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난 2일부터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내년 지역화폐 발행을 30조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농성장을 방문하고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후보는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예산실이 백악관에 있다며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방문을 기대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111231317001
기재부공화국을 해체해야 국민이 산다 (경향, 조상수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2021.11.23 13:17)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졌고,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격차마저 급증했다. 고통은 자영업자와 실업·휴직·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됐다. 그 결과 공동체로서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최악이다. OECD 최고의 자살율과 산재사망율, 노인빈곤율, 저출생율, 이혼율 등 헬조선이 심화되고 있다. 오징어게임처럼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리는 국민의 삶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라고 자랑하기에는 참담한 현실이다. 5년 전 정경유착 국정농단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의 요구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 동안 나라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처럼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결과가 나왔는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각 국의 추가 재정 지출을 비교하면 OECD 평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2%, 대한민국은 3.4%다.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이든 피해 자영업자, 노동자의 손실 보상이든 국민에게 인색했다. 반면 한국판 뉴딜 예산 등 기업 지원에는 그 실효성을 떠나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폭등도 투기를 방치 조장하는 부동산 조세 정책과 함께 공공기관 LH를 땅장사로 내몰았던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 그 결과 가계 부채가 세계 주요 국가 중 GDP 대비 1위, 증가 속도 역시 1위다.
그러나 기재부는 반성이나 정책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가 사회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공부문이 선도함으로서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얼마가지 않아 유야무야됐던 것도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코로나로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공공의료와 돌봄 공공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교통 공공성 유지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배정하지 않고 있다.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이 재조명됐지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이나 처우개선 예산 배정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 불평등의 경제사회 근원은 재벌 독식과 부동산 불로소득 체제다. 그렇지만 재벌공화국, 부동산공화국의 오명을 바로잡을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경제·재정·공공기관 정책 총괄 기재부는 지금까지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검찰 개혁에 집착하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기재부 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한 이유가 크다.
기재부는 어떻게 청와대 위 무소불위 부처,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불통 부처가 되었는가? 기획예산, 재정경제, 공공기관관리 등 경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공룡부처로서 정부조직 간, 정부와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미 고장 난 신자유주의 낡은 신공공관리 정책을 고집하면서, 시대정신인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 우위의 경제·재정정책이나 공공기관 운영으로의 기조 전환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불평등과 각자도생 심화다. 따라서 주거와 돌봄, 의료, 교육, 교통, 통신, 에너지, 연금, 사회보험 등 필수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기재부공화국부터 해체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다시 분리하고, 공공기관 운영을 독립시킴으로서 권한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국민의 통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위와 기관별 이사회에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과 서비스 생산자인 노동자 대표의 참가를 확대해 정부보다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정 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료의 전횡도 방지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경제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재부공화국을 해체하고 경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공대전환이 시급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1251021001
감염병 재난에도 공공성 외면하는 기재부에 고한다 (경향,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2021.11.25 10:21)
지금 국회는 다음 해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예산 심의 시 예산 항목 간 증액과 삭감, 조정 등이 이뤄진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다음 해 예산 편성의 전체 기조는 이미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에 결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산편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중점 목표 등이 제시된 예산편성지침을 내린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재부 장관은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즈음 정부의 재정운용의 전략과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는 기재부가 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는 경제 정책과 국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인 만큼, 중앙기관행정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 편성의 전략과 방향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산 편성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발표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와 재정건전성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 예산은 본예산 대비 7.4%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 증가율이고, 추경 대비 4.5%로 매우 낮다. 확장적 재정 기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기재부는 재정적자 심화를 우려하며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우 양호한 편이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이유는 나라의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며 시민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낮은 국가 채무 수준 유지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적 위기를 오롯이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공공병원의 예를 들어보자.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발표한 지 거의 한 달도 채 안 돼 확진자가 폭증하고, 수용할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 또다시 비상사태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열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과 예산을 정부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더구나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또한 관할 부서인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감염병 재난 시국에 기재부는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하고 의료·교육·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을 포함해 전 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각 영역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도 감염병 유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감염병이 우리 삶에 깊이 존재하는 이상 사회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져야 하는데 기재부는 되레 규제 완화, 민영화에 몰두하고 있다.
안정적인 국가 운용을 위한 기재부의 책임은 분명하다. 감염병 재난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기조는 적극적 재정 편성이라는 과감한 결단과 시행이다. 정부, 그리고 기재부에 주어진 권한은 시민이 부여했다. 그 권한이 시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381&page=1
공공운수노조 “불평등 해결의 걸림돌, 기재부 해체하라”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1.11.25 12:54)
“기재부에 권력 과도하게 집중돼” 해체 운동 선포
공공운수노조가 기획재정부를 사회 불평등 해결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해체 운동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공화국 해체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예산, 기획, 재정, 공공기관 운영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노조는 기재부가 낡은 재정 건정성 논리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지만, 한국은 3.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관련해 노조는 “정부는 올해 세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예측해 정작 필요한 곳에 재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며 더구나 “내년 예산안은 작년 대비(추경 기준) 지출액이 0.5조 감소했을뿐더러, 올해 경상 GDP 성장률이 약 5.6%로 예측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긴축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기재부가 국가재난 상황에도 재정 건정성을 운운하며, 곳간 문을 걸어 잠그는 사이 불평등과 양극화는 악화일로에 서 있다”라며 “기재부가 재벌 대기업에 편중된 재정 정책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노동자, 서민, 자영업자의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기재부가 시장 만능주의, 친재벌 경제·재정 정책으로 불평등을 확대시켜 왔다고도 비판했다. 기재부의 정책 방향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자영업자, 노동자 손실 보장 등 일반 시민에게는 인색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복지·노동 관련 지출보다 산업 지원 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고도 덧붙였다.
이진형 경기지역지부 지부장은 “자회사 사장, 원청과 교섭을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말은 ‘기재부에서 안 해 준다’라는 것”이라며 “자회사뿐 아니라 직접 고용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도 우리의 임금과 처우는 용역이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최저임금, 휴게 공간도 받지 못하고 허울 좋은 자회사와 공무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수익성 중심으로 통제해 공공성을 후퇴시켜왔다고 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의 예산지원 사업과 연계시킨다고 발표했다. 수익성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돼 공공성 침해와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공공성을 최고 가치로 세워야 할 공공병원에 수익성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았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자 장애인 가족들이 ‘탈시설은 사형 선고다’라고 반대했다”라며 그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주택과 24시간 개인별 지원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가 무책임의 핵심 주범은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다. 기재부가 OECD 국가 꼴찌 수준의 장애인 예산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용납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재부 해체 운동을 통해 △정책기획, 예산기능, 조세·재정 기능을 분리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 △경제·재정 정책을 사회 정책 우위로 전환하고, 재정 건정성, 시장 만능주의와 같은 낡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 △공공기관 운영을 기재부로부터 분리하고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강화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총궐기를 시작으로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해 기재부 해체 운동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https://m.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111261109001
프로크루스테스의 가면을 벗겨라 (경향,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021.11.26 11:09)
코로나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10분위 배율은 정부의 재분배가 없었더라면 2020년 2분기에 19배였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14배보다 상승한 결과였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이 배율은 2020년 3분기에도 24배로 전년 동기의 19배보다 올랐고, 올해 1분기에는 25배로 근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른 불평등 지표도 추이가 비슷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등 재정지원 덕에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 지표의 상승폭이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우리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장 소극적인 편이었다는 사실이 아쉬움을 남기는 이유다. 그런데 필자는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 입법안이 더 큰 걱정이다.
지난 8월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해 2025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총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재정운영이 심각하게 제약된다. 경제 회복 과정의 불확실성에도 적자 3%라는 숫자를 지켜야 하는 때문이다. 변이 바이러스라도 출현해 감염 확산이 빨라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큰일이다. 항공업, 조선업 등 기간산업 위기가 이미 진행 중이고 산업전환이 눈앞에 닥쳤어도 산업정책 역시 재정소요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재부는 침대 길이(재정건전성)에 맞춰 신체(경제)를 절단하는 신화 속 괴물 프로크루스테스가 되기로 작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도 그 절단을 피해가지 못했다. 2022년 예산 604조4000억원은 2021년 604조9000억원보다 줄었다. 지출보다 수입의 증가율이 커 재정수지 적자도 줄어든다. 총량만 보면 그간의 확장 기조에 대한 조정이 시작되는 형국이다. 예산의 배정도 문제다. 코로나를 겪고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공공병상 비중이 OECD에서 최하위권이다. 인력도 부족하다. 그래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없다. 상병수당은 겨우 시범사업 수준이고 요양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액수가 적어 고용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작년에 제 몫을 톡톡히 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 전통적인 사회보험 위주의 안전망으로 보호가 어려운 비정형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대책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도 예산안은 재정준칙 준수의 의지만큼은 명확히 했다.
허나 3%와 60%의 재정준칙은 더 이상 국제표준이 아니다. 실제로는 기재부가 준칙을 도입한다고 애쓰던 시기에 유럽 국가들은 반대로 그것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준칙을 우회하는 자금조달도 시도했다.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는 준칙을 ‘재정규범’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재정규범은 특정 숫자를 못 박는 옛날 방식을 버리고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되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접근법이다. 한국은 국가재정법이 있어서 조금만 손을 보면 이미 상당히 엄격한 재정규범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다. 기재부만 시대 변화에 뒤쳐진 셈이다.
지난 10월 초 기재부는 약 13억달러의 외평채를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 홍보가 이어졌다. 그런데 외평채를 발행하면 외환보유고와 국가채무가 동시에 늘어난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10월말 기준 4조7000억달러, 세계 9위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우려된다며 재정준칙을 밀어붙이던 기재부가, 이번에는 외환보유고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외평채를 발행해 국가채무비율을 스스로 끌어올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복지나 고용에 인색한 기재부는 정부가 외평채를 싼 금리로 발행하면 한국의 기업과 은행들도 외화자금을 싼 금리에 빌릴 수 있다고 둘러댄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복지나 고용에 대한 요구보다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만, 결국 대자본의 이해관계가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선다는 뜻일 테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알고 보니 고용된 꼭두각시였던 것이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1112916310966730
기재부 해체론 핵심은 ‘예산권 회수’···사실은 차기정부 ‘주도권 선점’ 포석 (뉴스웨이, 세종=주혜린 기자, 2021.11.30 11:00)
[위기의 기재부①]정치권, 기재부 해체론 군불
이재명 “기재부, 예산 쥐고 타부처 통제 제한할 필요”
경제분야보다 복지분야 예산은 소극적···자치분권 요구
노동계, “불평등 개선, 기재부 중심 지배구조 개편해야”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쏠려 있다”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쪼개질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다. 공룡 부처의 권한 집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예산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처 신설, 조직 분리 등 끊임없이 조직 개편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재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는 고용부·교육부·산업부·여성가족부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 특히 기재부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 후보는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기재부 해체론’을 공식화했다.
현재 기재부 조직은 1장관, 2차관, 1차관보, 3실(기조실·세제실·예산실), 1대변인, 11개국, 103개과로 구성됐다. 경제정책 수립·조정, 예산, 세제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경제정책 권한을 한 손에 쥐었다. ‘경제4권’에서 금융을 제외한 3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 예산실은 기재부 내에서도 ‘핵심 부처’로 손꼽힌다. 국가 예산 운용에 대한 결정은 물론 각 부처와 관련된 예산에서 부터 전체 나라살림의 윤곽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우선 ‘기재부 해체’ 움직임은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기재부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긴 하지만 정책 총괄권뿐 아니라 예산권까지 쥐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등 굵진한 사회 정책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정책까지 책임진다. 기재부가 예산권으로 타 부처를 통제하는 상황까지 됐다는 판단이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떼놓겠다는 생각을 한 배경이라고 이 후보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국가 재정을 시종일관 경직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가 ‘곳간지기’로서 재정을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선 오히려 국가 성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증액에 합의를 이룬다 해도,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늘릴 수 없다.
이 후보와 기재부 간 갈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때마다 반복됐다. 앞서 이 후보는 올해 추가 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활용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 끝에 결국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 후보는 27일 전남 강진에서 진행한 ‘강진 농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서 “일단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 부총리 등을 겨냥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이라며 “국민이 공직자에게 권한을 맡길 때는 그 권한을 활용해서 필요한 일을 하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안 쓰나, 최대치로 써야지”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 해체론’은 기재부가 어느 정도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나라 곳간을 여는 문제를 두고 여당과 사사건건 충돌해 여당의 미운털을 샀고, 문 정부의 정책실패 원인을 기재부의 ‘막강한 권력’에 돌리는 목소리가 커졌다. 부동산 정책, 초과세수 오류 등 큼직한 사안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도 못 했다.
얼마 전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세입 전망보다 19조원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 전망(10조원)을 반나절만에 정정한 일이 있었다. 대통령과 여당에 이미 19조원이라는 초과세수 전망치를 보고해 놓고도 10조원대라고 주장하다, 여당에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되자 말을 황급히 바꾼 것이다. ‘미묘한 말바꾸기’가 들통나면서, 기재부는 여당의 해체론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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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도 ‘기재부 쪼개기’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의 통합) 당시 문제의식이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 당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오래돼 왔다”며 “후보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 당 안팎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경제분야 예산에 비해 복지분야 예산이 더딘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달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과 공동주최한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에서도 기재부에 집중된 예산편성, 정책기획 그리고 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용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49.8% 증가했는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86.5% 증가했다. 용 의원은 “예산이 경제와 복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바라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정책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시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사회나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 유행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절실한데 기재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도 기재부의 역할 축소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돈과 조직 등에 대한 중요한 권한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치제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다.
야당에서도 기재부의 권한 집중을 지적하고 나섰고, 최근 노동계 등 여론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자영업자들은 기재부 해체를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난 2일부터 노숙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은 ‘기획재정부 해체 운동’을 25일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재부공화국을 해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예산, 재정경제, 공공기관 관리 등 경제 권력이 기획재정부로 집중돼 정부조직, 정부와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중심 경제구조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전환이 시급하지만 기득권 동맹의 저항 앞에 가로막혀 있다. 불평등 해결과 사회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기재부”라고 지적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mdRGk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뉴스타파, 최윤원 연다혜 기자, 2021년 11월 30일 17시 58분)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논의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개편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정부 부처다. 권한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기재부 출신이 여러 정부 부처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어 정부 내 입김이 너무 세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기획재정부 인사발령 데이터 등을 토대로 실제 기재부의 정부 고위직 장악 실태가 어떤지, 집중된 권한의 실체는 뭔지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21일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별과 관련해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당정이 갈등을 빚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끝내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 대 정부 다른 부처나 정당, 지자체의 갈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해졌다.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갈등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 대책’,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 주요 정책 결정 때마다 마찰이 일어났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문제로 갈등은 극에 달했다.
"기본소득,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 ‘홍남기의 벽에 도전한다’, 급기야 기재부 해체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기재부를 책임지는 장관인데요, 저희 직원이 한 1200명 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한 36년 했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해체 운운, 이런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워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재부 직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앞을 보고 정책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1월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 개편설과 관련한 질의에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억울하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10월 13일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기재부 조직 분리’ 논의를 두고 “내년 대선 후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해도 모자란데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나 시간이 없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다는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는 조직 해체 논의가 억울하다고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재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 행태가 기재부 개편 논의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영업 제한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 같은 경우에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 총리는 대통령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제동을 걸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 기재부 정책에 여러차례 불만을 표했다. 지난 9월 10일 ‘을의 권리 보장’ 정책공약 발표에서는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 사무의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며 “이 나라가 정말 기재부 것입니까? 기재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며 기재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말은 현재 기재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집권 세력의 노동, 복지 정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재정 건전성이라는 논리로 무산시킬 수 있는 ‘기재부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MB가 만든 기획재정부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기존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 이명박 정부 초기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3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다.
기획예산처의 경제기획 및 예산 편성 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 조세 관리라는 두 부처의 기존 기능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공공기관 성과평가 기능까지 더해져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자리까지 맡도록 해 더욱 막강한 권력을 안겨줬다.
정부는 바뀌어도 관료는 영원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 모델을 사실상 그대로 존속시켰다. 심지어 집권 후반기에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웠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이호승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수석에는 안일환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경제정책비서관에는 이형일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이에 더해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와 국무조정실장 구윤철까지 문재인 청와대 경제 정책 라인은 기재부 출신 일색이다.
홍남기, 이호승, 구윤철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근무 이력이 있다. 홍남기는 경제정책 수석실에서, 이호승은 경제정책 비서관실에서, 구윤철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홍남기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도 근무했다. 이형일은 2018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경제정책국장, 기재부 차관보를 역임한 후 2021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임명돼 다시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기재부 출신 인사 중 이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사는 이외에도 여럿 확인됐다.
윤종원 현 기업은행 은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류상민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차영환 전 국무조정실 2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추경호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을 지낸 최재영,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김철주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자리로 국한해서 보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김동연, 추경호, 이석준, 홍남기, 노형욱, 구윤철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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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출신 국장급 인사 대통령비서실·국정조정실 근무 이력
이처럼 기재부 인사들은 특정 정부의 임기와 상관없이 여러 정부에서 핵심 직책에 중용됐다. 그리고 이런 인사 패턴은 기재부의 권한과 영향력을 계속해 키워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중앙정부 부처의 상대 권력 순위와 권력 크기를 측정해 분석한 오재록 교수는 한 논문에서 노무현 정부(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기재부가 권력 순위 1위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오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기재부는 청와대에 제일 많은 인력을 파견하는 부처이며 그로 인해 내부 잉여력, 즉 행정부 내부에서 발산돼 나오는 집단적 힘이 가장 큰 부처”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재부의 권력 순위는 1위를 예상하며 2위 부처와의 차이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타 부처로의 네트워크 확장
기재부 관료 파견이 청와대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다른 정부 부처 장·차관 자리나 재정 책임 보직을 꿰차면서 기재부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체 행정부처 장악 역량이 커져갔다.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의 정관계 및 금융계 장악과 이로 인해 비대해진 권력은, 현재 기재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학 기술 분야 R&D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 차관, 복지 예산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차관 등도 기재부 출신 관료가 맡았다.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장관은 초대 이윤호, 2대 최경환, 3대 최중경까지 모두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가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은 주형환도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기재부 차관보를 거쳐 조달청장을 지낸 강호인과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노형욱이 임명됐다.
특정 부서의 차관을 지내고 기재부로 돌아와 장관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여럿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 제2차관을 지낸 이석준은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으며, 2년 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 실장에 중용됐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도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1년 후, 국무조정실 실장을 거쳐 현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여성부) 차관을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았다.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을 지낸 이인식,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교식,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단장을 지낸 진영곤이 그 주인공이다. 진영곤은 차관 이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명박 정부의 38대, 39대 국방부 차관은 재정경제부 출신의 장수만과 이용걸이 맡았으며,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국무조정실 제2차장 이력의 조경규는 박근혜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맡았다.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타 부처의 장·차관을 맡는 것에 반해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기획재정부의 장·차관을 맡은 총 30명(장관 8명, 제1차관 23명, 1명 중복) 중 기재부 출신이 아닌 경우는 단 한 명, 국회의원 출신인 유일호 전 장관(박근혜 정부)뿐이다.
기재부 출신 121명 인사 내역 분석
뉴스타파는 2008년 정부 조직 개편 이후 기재부의 요직에 어떤 인사들이 거쳐갔으며, 이들은 퇴임 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지를 이들의 재취업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기재부 홈페이지 인사발령 고시 내역을 중심으로 각종 인물DB와 신문기사 등을 활용해 교차 검증했다. 기재부에서 실질적 책임자급인 11개 국의 국장직 임명을 시작으로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 1·2차관, 장관 등 1급 이상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했다. 모두 121명의 기재부 출신 인사 내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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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이동 흐름
국회의원 3명, 금융위원장 5명, 공정거래 위원장 2명, 방위사업청장 2명이 여기서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외청 소속인 조달청장과 관세청장도 각각 5명씩 확인됐다.
ㅇ 국회의원 :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ㅇ 금융위원장: 신제윤, 윤증현, 은성수, 임종룡, 최종구
ㅇ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김동수, 노대래
ㅇ 방위사업청 청장 : 노대래, 이용걸
ㅇ 조달청장 : 강호인, 노대래, 박춘섭, 정무경, 최규연
ㅇ 관세청장 : 김낙회, 백운찬, 윤영선, 임재현, 주영섭
인사 이동 경로에서 유사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 실장 구윤철, 김동연, 이석준과 국회의원 류성걸, 송언석은 모두 예산실장과 2차관 이력이 있다. 또 관세청장 5명은 모두 세제실장 이력이 있다.
121명 가운데 퇴직 후 이력이 확인된 사람은 116명,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크게 금융계와 공공기관으로 진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증권?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표이사?상임이사?감사 등으로 임명된 이력이 있는 경우가 66명으로 56.8%였다. 또 공공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55명으로 47.4%나 됐다. 116명 중 금융계 또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10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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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인사 중 퇴직 후 이력이 확인된 116명의 재취업 현황
기재부 퇴직자들은 상당수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갔다. 그 중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많았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기관장은 기재부 출신의 단골 자리다.
ㅇ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 김동수, 방문규, 은성수, 최종구
ㅇ 한국투자공사 사장 : 은성수, 진승호, 최희남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문성유, 문창용, 장영철
ㅇ 예금보험공사 사장 : 곽범국, 위성백
ㅇ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화동, 조용만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관리관 이력의 은성수는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연이어 지냈으며 2019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장 88명 중 59명이 기재부 출신
뉴스타파는 앞선 조사에 더해 직책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전?현직 기관장의 이력을 전수 조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8명 중 59명이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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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전·현직 기관장의 기재부 출신 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전원 기재부 출신이며, 예금보험공사 역시 1997년 이후 단 1명을 제외한 역대 기관장 9명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1998년 이후 11명의 기관장 중 10명이 기재부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국고국장, 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의 부처 요직을 지낸 뒤 기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현직 기관장 16명 가운데 14명이 기획재정부, 1명이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공공기관장에 취임하거나 금융위,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한 뒤 공공기관장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계 재취업, 은행에서 보험.증권까지
뉴스타파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토대로 1금융권?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등 금융기관 전반의 경제 관료 재취업 실태를 조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각 기관의 홈페이지 지배구조 공시를 참고해 재취업자 규모와 경력을 확인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중에는 은행권으로 기재부 퇴직자가 줄지어 진출했다. 은행권의 주된 영입 대상은 은행을 직접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퇴직자에게 집중됐으나 파견 등으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두 기관 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점차 기재부 출신들도 은행권에 영입됐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윤재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과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사외이사로 재신임했다. 이윤재 사외이사는 행정고시 11회 출신으로 김앤장 고문과 제일은행?조흥은행?삼성화재?S-oil?주식회사 LG?KT&G 등의 사외이사를 맡아왔다. 행정고시 19회 출신의 변양호 사외이사는 재정경제원 정책조정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하나은행은 2020년 주주총회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낸 유재훈을 신규로 사외이사에 선임했다. 행정고시 17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감독원 감사, 서울보증보험 사장 경력의 방영민도 2014년 하나금융투자 사외이사로 임명된 데 이어 2016년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임명됐다. 방영민 전 사장은 하나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직무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보유, 정부기관 근무 등 윤리성 및 공정성 보유"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8년간 한국은행 출신을 12명 영입했다.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으로 확대하면 한국은행 출신은 같은 기간 17명에 달한다.
기재부 관료들은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도 진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기재부 출신 관료의 보험사 재취업자는 확인된 것만 20명이었다. 뉴스타파는 각 기관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서 등에서 재취업자 명단을 확인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상용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방영민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용은 행정고시 13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국제협력관을 지냈다. 방영민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세제총괄심의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방 전 사장은 줄곧 제 1금융권의 사외이사를 맡아 왔다.
롯데손해보험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2019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신제윤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HDC 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직도 맡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2020년 유광열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대표이사로, 전병렬 전 금융감독위원회 FIU제도 운영과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보험사에서 영입한 신제윤, 유광열, 방영민, 전병렬은 기재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도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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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들의 금융계 재취업 현황
제2금융권 기업들의 기재부 출신 퇴직 관료 영입은 2016년 이후 더욱 증가했다. 앞서 뉴스타파가 분석한 2008년 이후 기재부 국장급 인사 66명의 금융계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전 금융계 재취업자는 5명 내외로 주로 KB생명, 하나금융투자, NH농협금융지주 등 1금융권에 재취업했다. 2016년 이후 인원 증가와 함께 재취업 기관도 한화손해보험, 더케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점차 확대됐으며 2020년엔 가장 많은15명이 재취업했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전직 관료가 금융권이나 로펌 등에 대거 진출하는 현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경력사항이 사회에 필요하다면 활용될 수 있다"라며 3년간 취업 제한 장치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관료의 금융권 재취업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 관료들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같은 증가세를 '사회를 위한 봉사'의 목적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 CPC자료요청을 통해 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64곳에 재취업한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중 퇴직시 직급이 확인된 89%가 1~4급 퇴직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제한하면 금융권 재취업자 중 1~4급 퇴직자의 비율은 95%까지 오른다. 기획재정부 출신 5급 미만의 재취업은 8년간 단 두 명에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계가 원하는 전문성이라는 게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게 아니라 인맥, 정부로비, 이런 것에 중점을 둔 재취업이다"라며 "이해관계로 끈끈하게 얽혀있는 재취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게이트'에 대한 뉴스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중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199명,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 25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재부 출신 관료는 39명에서 43명으로 증가했다.
개편이 아닌 개혁 필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신설한 기획재정부는 정부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당시 예견된 대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말았다. 임기에 묶인 대통령과 국회는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경제 관료들을 제대로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다고 정부 부처간 권한 분산과 견제를 통해 경제 관료를 제어할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요직에 기재부 출신 관료를 중용하는 것은 관료화의 원인이자 결과다.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안정을 목표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원하는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재부 출신의 관료를 중용했다. 그런데 청와대나 기재부 외 다른 정부부처가 바라는 단기적 원활함은 결국 기재부가 독점한 예산편성권, 사업평가권 등의 권력과 여러 부처 요직을 차지한 네트워크의 힘에서 나온다. 일종의 악순환이다.
선거는 국민의 선택이다. 국민은 각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의 실현을 기대하며 투표한다. 유권자가 선택한 새 정부는 재정을 통해 그 정책들을 이행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만약 막강한 권력을 가진 관료 집단으로 인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가 재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공약과 정책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탄생할 새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기재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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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떠난 예산 어디로···청와대? 총리실? (뉴스웨이, 세종=주혜린 기자, 2021.12.01 14:28)
[위기의 기재부②]기재부, 정권따라 분리·통합 반복
예산실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예산청 신설안 유력
예산 권한 청와대 또는 ‘선출직’에 넘기자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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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기재부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전처럼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뉘는 것이 점쳐지고 있으나, 예산실이 청와대나 총리실 등 어느 소관으로 갈 지가 관건이다.
현재 형태의 기재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이 분해된 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재부로 재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면서 체제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재부에 대한 조직개편이 없었다.
기재부는 재무부와 기획처를 뿌리로 한다. 기획처는 경제기획원으로 확대됐다가 김영삼 정부 때 둘을 합쳐 재정경제원이 탄생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경제원이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눠졌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과 예산, 기획 기능의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여당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주장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당내 대선 후보들의 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기재부 분할안으로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기재부과 금융위원회를 한 묶음으로 기획예산처(예산·중장기계획), 재정경제부(세제·경제정책·정책조정·금융)로 분리하고, 경제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2안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기획재정부(예산·기획·세제)와 금융부(국제금융+금융위)로 개편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기재부 개편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현재는 다시 여야를 막론하고 공룡 부처의 권한 집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예산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가 쪼개진다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재경부와 예산처로 다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예산실은 국무총리 산하로의 이관이 유력하다. 기재부의 예산 조직을 떼내 총리실 산하로 두거나, 예산청을 신설하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인 ‘대한민국의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은 지난달 29일 토론회에서 예산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두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무총리로부터 예산권을 박탈해 기재부로 권한을 이양·통합시켜 책임총리가 불가능하게 했다”며 예산편성권을 가진 책임총리와 이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산하로 두자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예산을 행사하는 정부조직이 따로 있지 않고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다. 지난달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과 공동주최한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재부 조직을 이같이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해 각각 예산편성과 세제·재정관리를 맡기고 ▲정책기획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며 ▲성과평가는 감사원이 실질적 역할을 하게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정책 결정에서 기재부 개입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떼어내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기금운용에서 기재부의 정부위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재부 장관, 차관, 국장급까지 고위공직을 정당과 민간 전문가에 개방해서 국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직’ 공무원이 쥐고 있던 예산 편성권을 ‘선출직’에 넘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과 같은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백악관 내에 예산실을 두고 있지만 의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은 25일 ‘기획재정부 해체 운동’을 선포하고 기재부 해체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생각하는 ‘기획재정부 해체’의 모습은 기재부를 예산기획·재정부로 분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산, 기획, 재정, 공공기관 운영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것이다.
▲정책기획, 예산기능, 조세·재정 기능을 분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심의까지 국회의 권한과 시민의 참여 확대 ▲재정건정성, 시장만능주의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 ▲공공기관 운영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 강화 등이 있다.
한편 일본은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일본의 기재부였던 대장성을 아예 해체했다. ‘잃어버린 20년’을 지나던 고이즈미 정부에서는 공룡이 되어버린 대장성을 해체시키고, 예산 편성 권한은 경제재정자문회의로, 금융행정은 금융청의 관할로 넘겼다. 관치의 상징인 ‘기획’ 기능도 경제산업성으로 넘어갔다. 우리 식으로 치면 기재부가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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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떼어내야” vs “재정 정치화” (뉴스웨이, 세종=주혜린 기자, 2021.12.02 09:09)
[위기의 기재부③]여·야·정·전문가 의견 충돌<끝>
“기능·권한 과도한 집중···실질적 지배 끊어야”
“재정준칙·제도적 장치 마련 먼저” 반대 입장도
홍남기 “해체 운운 억울···조직 운영 문제 없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뗴어내는 ‘기재부 해체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공룡부처가 된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기재부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으로,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을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 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에 합세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오래돼 왔다”며 이 후보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재부의 정책 기획, 예산 편성, 성과 평가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국민행복부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권한이 합쳐졌는데, 당시에는 금융위기 대응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지 문제 제기가 나온다”며 “후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 안팎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기재부 분리 주장은 결국 ‘내 말에 토 달지 말라’는 협박”이라며 “기재부는 재정건정성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공중분해 협박’으로 응수하는 건 과거 폭군들이 ‘아니되옵니다’를 용납하지 못해 충신의 목을 벤 것을 답습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기재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재무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의 경제정책 고문이자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달 18일 기재부 권한 축소에 힘을 실었다. 최배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경제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예산 부분을 독립시켰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를 유지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로) 통합됐다”며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정부의 공공자원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경제정책의 기획·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재부로 통합했다. 당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의) 상호 견제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 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커져 (정부 안에서) 독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재록 전주대 교수는 “기재부를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해야 하고, 기획예산처를 행정부가 아니라 청와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 등에 대한 기재부의 실질적 지배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재록 전주대 교수는 2009년 발표한 논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권력관계 변화 분석’을 통해서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부처의 권력은 대통령의 지지에서 나온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재부는 대통령의 지지를 업고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이슈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의 정치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건전성 등 나라 살림 관리보다는 선심성 정책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산편성 과정의 정치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을 뿌려 표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미 나라 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올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의 6.2%에 달하는 126조 원이고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최소한의 ‘제동 장치’로 마련한 재정준칙마저 지난해 국회 제출 이후 1년 동안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엔 재정준칙을 강도 높게 추진했던 민주당도 정권을 잡고 태도가 바뀌었는 지적이 많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 동안은 재정준칙이 없어도 상한 선을 지키는 방향이 유지됐는데, 최근 몇년간 추세는 그렇지 않다”면서 “결국 국회나 정부가 스스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을 단순히 나누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처를 여러개로 나누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손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선출직인 청와대와 국회에서 고용·복지·사회간접자본(SOC) 등 큰 틀에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고 세부 사업 예산은 소관부처에서 편성하는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초과세수 논란으로 여당에서 먼저 국정조사까지 운운하고 나선 것도 모자라 기재부 해체 시나리오까지 거론되자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기재부 해체 시나리오와 관련해 “기재부 직원이 1200명쯤 되는데 공무원이 해체 운운,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하지는 않는다”며 “밤을 새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반기는 이들도 있다. 기재부가 승진 적체가 심한 곳인만큼 부처가 두곳이 되면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과거 40여년 간 통합, 분할 등 여러 개편이 이뤄져왔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잘 작동되도록 개편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들여다 볼 시간은 없다”며 “조직 운영상 큰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월21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에 대한 여러 지적은 알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악역을 많이 하다 보니 비판도 다른 부처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부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감내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기재부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BDD3AXN/GE0104
곳간지기 힘 빼려는 이재명 (서울경제, 이희조·윤경환 기자, 2021-12-16 16:04:22)
"기재부는 다른 부처의 상급, 예산편성권 분리해야"
양도세 이어 연일 각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예산편성권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쌀 시장 격리를 주장하는 등 연일 기재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돈이 곧 권력인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국가 예산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재부 관료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게 됐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상급 부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과 대립해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비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의 이슈를 놓고 이 후보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후보는 “원리 원칙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에게 임명된 공무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출 권력에 따라야 한다”며 “만약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따로 행동하면 선출 권력은 권력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 권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임명 권력이 돼야 하는 점에서 (기재부) 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입장은 반대인 것 같다”면서도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후 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 정부, 여당 일부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 실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방송에서 “주택 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정책을 되돌리면 일관성도 흐트러진다”고 꼬집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양도세 완화는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신다”며 “저는 그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CRO4QKZ/GC0112
'黨靑 하수인' 전락한 경제부처..."조용히 시킨 일이나 하자" (서울경제, 세종=서일범 기자, 2021-12-19 18:02:15)
[무기력 빠진 경제관료]본지, 기재부 등 5곳 긴급 설문
與, 세입 추계 오차에 국정 파트너 기재부 국정조사 겁박
정책 결정 자율성 제한...기획조직→집행조직 위상 격하
소주성·탈원전 등 정책 실패 양산...결국 피해는 국민 몫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 이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라면서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기재부를 공개 압박했다. 여당이 국정 파트너인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기재부는 발칵 뒤집어졌다. 수십조 원에 이르는 세입 추계 오차를 낸 점에 대해서는 과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세입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기재부는 결국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세수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추가 세수 전망치는 11월 중순께 대통령께 보고했고 11월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경제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니 차마 청와대를 직접 때리지는 못하고 만만한 기재부를 공격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후배들에게 동네북으로 전락한 조직에 충성을 요구하기도 민망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경제 부처 과장급 이상 관료 10명 중 7명이 “민간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집단 무기력증에 빠진 요인은 다층적이다. 과거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영광은 온데간데없이 조직의 위상 자체가 추락했고 정책 결정의 자율성도 크게 제한돼 자부심을 갖기도 어려워졌다. 여기에 과거 관료 집단과는 인종(人種)부터가 다른 것 같다는 일명 ‘MZ세대’ 사무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전 세대가 누렸던 자긍심과 현재 세대가 갖고 있는 냉정한 현실감각 그 어느 쪽에도 발을 딛지 못한 채 방황하는 중고참급 관료들이 크게 늘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부처는 ‘기획 조직’에서 ‘집행 조직’으로 위상이 격하됐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와 ‘탈(脫)원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는 각각 “금융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대출 규제를 집값 잡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무리한 탈원전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실무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모두 청와대의 압박 아래 힘을 잃었다.
특히 산업부에서 원전 업무를 담당하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3명의 공무원이 올해 초 재판에 넘겨지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는 상관이 업무를 지시할 때 메모나 녹취록을 남기는 것이 거의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과장급 관료는 “상부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원하는 방향 내에서 조용히 일이나 하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임용 과정에서부터 주류 경제학에 익숙한 경제 부처 관료들에게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비주류 경제학을 강제 주입한 것도 공무원들의 무기력증을 이끈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밀어붙여 결국 고용시장 불균형 확대 등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게 경제학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앞으로 비주류를 넘어 상식의 틀까지 깨는 경제학 이론을 앞세운 학자들이 청와대를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책사이자 차기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대표적 인사다. 그는 지난해 한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 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 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한은이 지폐를 마구 찍어낼수록 우리 경제가 건전해진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라거나 “가난한 사람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식의 기존 경제학 원론을 부정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국장급 관계자는 “경제정책은 치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시행돼야 하는데 ‘선출된 권력’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정부 부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면 정책의 품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21902109958044001
이재명, 집권시 `발목 잡는` 기재부 분리...예산 기능 떼내 대통령 직속 관장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 2021-12-19 08:15)
기재부서 예산 분리,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 검토
과거의 국무총리실 산하 부처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
이 후보, 홍남기 부총리 겨냥 “만행 가까운 예산 편성” 공개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가 국민적 필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대통령 의지에 맞춰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과 함께 기획 기능까지 떼서 청와대 직할에 가칭 기획예산처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그 당시에는 장관급 부처였으나 2013년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예산 기능을 가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됐다. 이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기획예산처가 신설된다면 14년만이 된다. 과거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부처였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인 셈이다.
기획예산처가 만들어지면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전보다 과감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과 관련,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면서 국가부채 문제가 민생 대책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었다.
이 후보가 기획예산처 신설을 검토하는 데에는 기재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기재부가 국가부채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실제 이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접 겨냥,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북풍 한설이 부는 들판을 알지 못한다"(9월10일), "홍 부총리가 만행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11월15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지난 6일)는 등 기재부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이어왔다.
이 후보가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강조했던 민생 지원 3대 패키지(전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기재부의 반대 속에서 결국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온 이 후보가 신설 부처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직접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 주요 민생 시책이 기재부의 벽에 부딪혀서 불발되거나 약화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예산 기능을 두는 방안도 있지만, 대통령 주도로 현재 민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청와대 산하로 두는 게 맞는다"면서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내용은 다른 부처와 함께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1/12/19/EE5UKTR25ZHEXMER5VXNDHXBLU
“지원금 말 안들었다고?”…이재명, 기재부서 예산 분리,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 검토 (조선, 이은영 기자, 2021.12.19 09:31)
“기재부에서 예산, 기획 기능 분리…대통령 직속 부처 검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기획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가칭)’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국정 철학에 맞춰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과 함께 기획 기능까지 떼서 청와대 직할에 가칭으로 기획예산처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기획예산처가 신설될 경우, 이 조직이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지는 건 처음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지기 전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부처였다.
이 후보는 그동안 예산 문제를 두고 기재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기획예산처가 만들어진다면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전보다 과감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북풍 한설이 부는 들판을 알지 못한다”, “만행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을 이어왔다. 최근엔 기재부의 반대 등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성사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이 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을 이 후보가 직접 관리해 기재부의 반대로 정책이 좌초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예산 기능을 두는 방안도 있지만, 대통령 주도로 현재 민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청와대 산하로 두는 게 맞는다”면서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내용은 다른 부처와 함께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45360/
기재부 더 키우겠다는 尹…예산기능 떼어내겠다는 李 (매경, 이희수 성승훈 이종혁 기자, 2021.12.19 17:47:04)
野, 금융위서 금융기능 분리
기재부에 합치는 방안 검토
"코로나 피해 지원 효율화"
與, 부딪혀온 기재부에 칼날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 검토
"혁신사업 과감한 예산편성"
여야 대선후보들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금융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조직개편 방안을 구상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통합을 큰 방향으로 삼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분리와 예산권 직접 관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19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재정·세제 담당 부서와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담당 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이 중요한데, 재정과 금융이 독립돼 있다 보니 협력이 덜 이뤄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재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복지 차원에서 금융 지원도 하고 있지 않냐"며 "그렇다면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정책 부서를 합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장관 아래 있다 보면 재정과 금융 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고 조율이 잘될 것이란 차원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면이 계속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효율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새로운 국면이니 새로운 형태로 가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로 돌입한 후 연일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금융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도 복지제도의 일부로서 중요해진 만큼 부처 간 일부 기능의 유기적 통합도 적극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기재부와 금융위의 기능을 일부 합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금융위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인 금융감독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성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을 분리해 금융위와 기재부가 각각 수행하기 때문에 금융 정책의 효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놓고 부딪혀 왔던 기재부에 칼날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무현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기획예산처를 둔 바 있다"며 "대통령 직속 부처로 만드는 방법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도 "기재부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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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4722&inflow=N
(시론)관료공화국의 혁파가 절실하다 (뉴스토마토,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2021-08-06 06:00:00)
대한민국은 관료공화국이다.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을 관료들이 주도한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 1인 선출직들은 당선 직후부터 관료들에게 포위당한다. 처음에는 비관료출신 인사를 기용하기도 하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관료의존도가 높아진다.
혹시나 자신이 관료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출직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오히려 관료들이 ‘임시직’인 선출직을 활용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선출직의 입을 통해 관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펼치고 싶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시적 권력’에 도취되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국회라도 관료들을 견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관료집단을 통제하기에는 무능하기도 하고, 그럴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관료들이 던져주는 입법이나 아이템을 의원들이 받아먹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는 관료들이 기획한 것인데, 의원을 앞세우는 ‘청부입법’, ‘청부예산’, ‘청부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료들이 선출직 의원들을 내세우는 경우는 관료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부담스겁거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하고 싶은 경우 등이다.
이것이 필자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감시 시민운동을 하면서 국가의 입법, 예산, 정책결정과정을 들여다본 결론이다. 정치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10%도 안 되고, 90% 이상은 관료들이 사실상 결정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개별의원들이 관료집단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당은 의원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을 키워야 한다. 정당 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자기 정당만의 국가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다듬어나가야 한다. 그러라고 원내정당들에게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교섭단체들에 소속된 77명의 정책연구위원들 월급까지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당부설 정책연구소는 여론조사나 하면서, 전문성도 없는 인력들을 다수 고용해 월급을 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교섭단체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그냥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 시간이 갈수록 관료들의 힘만 더 커지고 있다. 그것을 아는 로펌들과 재벌대기업들은 이 나라의 실세인 관료들을 퇴직하자마자 영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정부 고위직이나 선출직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유착관계는 더욱 끈끈해지고 있다.
관료들은 언론까지도 주무른다. 언론들은 관료들이 만든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기사쓰기에 바쁘고, 관료들의 이야기를 검증할 역량은 되지 못한다. 출입처 시스템은 ‘관료발 뉴스’가 쉽게 유포되게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관료들이 국가의 주인행세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여 왔던 행태가 대표적이다. 선출직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라는 것이 관료집단의 인식인 것이다.
행정부 관료들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판사, 검사도 큰 틀에서 보면 관료이다.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입법부에도 입법고시 출신의 관료들이 있고, 감사원도 관료들 천지이다.
이런 관료공화국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절실한 과제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이런 참담한 현실에 대한 ‘생각’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구조를 봐야 한다.
생각있는 시민단체라면, 더 이상 ‘거버넌스’니 ‘협치’같은 허울좋은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권력감시 활동을 복원해야 한다. 전면적인 예산감시운동, 정보공개운동이 필요하다. 잘못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자기 분야의 요구를 끼워 넣겠다는 접근법은 이제 버려야 한다. ‘끼워넣기’가 아니라 관료들이 짜 놓은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생각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관료기득권을 혁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관료기득권을 깰 수 있는 정부조직 개혁, 예산과정 개혁,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전면적 확대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09513203
[김환기칼럼] 무책임한 ‘공무원 공화국’ 만들기 (세계일보, 김환기 논설위원, 2021-08-09 23:19:37)
현 정부 11만명 증원, 재정 압박
그리스·아르헨티나 등 답습 우려
선진국 이탈 자충수 둬선 안 돼
관료조직 비효율성 개선 급선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달콤하다. 나랏돈을 펑펑 나눠 주니 중독성이 강하다. 한번 맛보면 금단 증상을 이기지 못해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를 다시 찾게 된다. 포퓰리즘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정치인에겐 권력을 안겨주지만 종국에는 국가재정을 거덜 내고 국민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국민을 단맛으로 유인해 기필코 쓴맛을 보게 하는 게 포퓰리즘의 속성이다.
취임 직후 각료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고 지시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 최저임금을 한 번에 3000%나 인상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며 온갖 현금 복지를 남발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포퓰리즘 정치로 국가부도를 부른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주특기인 과잉 복지는 나라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든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과잉 공무원이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공무원 공화국’의 문을 연 그리스가 대표적인 예다. 30만명이던 공무원이 2010년에 77만명까지 늘었고 한때 공무원 인건비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기도 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오십보백보다. 280만명이던 아르헨티나 공무원을 400만명으로 늘렸다. 베네수엘라 역시 마두로 대통령 치하에서 300만여 명까지 불어났다. 공무원 표심을 잡아 정권을 연장하려는 탐욕과 정치공학의 결과다. 한국이 따라가서는 안 될 실패의 길이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의 망령이 한국에도 어른거려 걱정스럽다. 문재인정부 4년간 11만3350명이 늘었다. 직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9만6571명보다 많다. 지자체 주민이 줄어도, 학생이 줄어도 공무원은 되레 늘기만 한다. 급기야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89조5000억원)가 500대 기업 인건비(85조9000억원)를 추월해 우려를 더한다. “관료 조직의 인력과 예산, 하위 조직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비대해진다”는 파킨슨 법칙은 한국 사례를 보면 검증된 이론이다.
이런데도 중앙부처들은 최근 2만502명 증원을 요청하며 몸집 불리기에 바쁘다. 문 대통령이 17만명 증원을 공약했으니 이런 호기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금 내는 민간 일자리는 쪼그라드는데,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취업 준비생의 32%가 ‘공무원 시험족’인 나라에 희망이 있겠나.
정부는 청년 일자리 늘리기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공무원 증원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도가 지나치다.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데다 60년간 임금과 연금을 지원해야 한다. 평균 연봉(6420만원)도 직장인(3744만원)보다 1.7배 많다.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을 늘리면 30년간 1인당 24억원, 419조원의 세금 부담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1개를 만들면 민간 일자리 1.5개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무원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둘 것이고 그만큼 민간의 투자와 소비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증원된 공무원만큼 법 규제가 늘어나 혁신이 지체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인 인구가 줄어들 게 빤한데 감축해도 시원찮을 공무원을 무턱대고 늘리는 건 무책임하다.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는 공무원 3만1494명을 줄여 국민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포퓰리즘 덫에 빠지면 선진국 안착은 불가능하다. 어렵게 올라간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충수를 둬선 안 된다. 한국의 복지재정 증가와 공무원 증원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791.html
정치에 맞서는 관료, 이런 나라 또 있을까? (한겨레21 제1376호,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국제관계학 박사, 2021-08-17 16:29)
폐쇄적·계급제적 관료집단의 특권 세력화
‘기후위기’ ‘부동산’ 등 긴급한 시대적 과제 해결에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면서도 계속 각을 세우며 대립해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모두 야당에 입당해 ‘호기 있게’ 대권에 등판했다. 그런가 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의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행정과 사법의 관료들이 대선으로 직행하고, 관료 출신 장관이 집권 정당과 정치인 총리에 맞서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과연 이런 한국 관료들의 행태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에 비춰볼 때 합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국·프랑스
미국의 공무원 임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분권화돼 있다. 각 부처 또는 각 기관에서 공석이 생길 때마다 채용하는 방식이다. 전문성과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력자를 많이 선발한다. 그러니 미국 공무원의 전문성은 높다. 대학원 수료자의 대학 추천에 의한 중간 간부 채용 제도도 시행한다.
그리고 ‘정무직’의 임명 범주가 대단히 넓다. 즉,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면 정부 국장급까지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으로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층 공무원은 행정부 직급 1~5등급까지다. 이 다섯 등급은 한국으로 치면 장관(1등급)과 부장관(2등급), 차관(3등급), 차관보(4등급), 실국장(5등급)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단 전체가 정무직이며,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명한다. 한국처럼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다.
프랑스는 부처별 채용을 기본으로 하며,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에서도 항상 공무원 체계 밖 외부 인사의 진입을 허용하고 이를 제도화한다. 프랑스 역시 중앙부처의 국장, 임명직 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 500여 개 직위가 정치적 임명직(자유재량 임명직)이다. 대통령은 이들을 국무회의 심의·심사를 거쳐 특별 채용하는 등 모두 7만여 개의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13조, ‘국가공무원 지위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시행령은 ‘중앙 행정부 국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즉, 대통령이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모두 직접 임명한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대통령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인 기존 경력직 공무원의 강력하고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자주 말단 직급부터 차관이나 장관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 인물’이 많다는 뉴스를 ‘미담’으로 소개한다. ‘늘공’(공채 정규직 공무원)과 ‘어공’(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논리에 언제나 ‘어공’의 폐해만 특별하게 강조된다. 하지만 우리 공직사회는 현대적 공직 시스템의 표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철밥통’의 신분보장과 외부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독점을 기본으로 하는 일제강점기 ‘봉건적’ 공무원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다.
시대적 과제 앞에 게으른 의사결정
독일에서는 정당에 고위 공직자들이 연계되고 소속된다. 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목표에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게 필요한 정치적 임용직 관료는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같은 고위 공직자 해임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바이마르공화국 수립 후 이전 시대에 임명됐던 행정부의 ‘왕당파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임용된 관료는 해임에 대한 불복 신청의 권리가 없으며, 연방정부 인사위원회와 연방의회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정무직 관료는 정당에 소속된다. 각 정당에 소속된 수백 명 규모의 정책 전문위원들은 많은 경우 행정부 근무 경험이 있으며, 정책 전문가로서 높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정책 전문위원 외에 에버트재단이나 아데나워재단 등 각 정당의 정치재단에 소속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일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고등고시 제도를 포함한 공무원 채용시험은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무원들은 단순 시험에 의해 임용되는 일반 행정가이며, 더구나 1~2년 주기로 순환근무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거리가 멀다. 일반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는 승진이다. 승진을 꿈꾸는 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 인사권자에 대한 봉사와 충성을 앞세운다.
우리나라처럼 폐쇄형, 계급제적 관료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외부와의 경쟁에서 벗어난 관료들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철밥통’ 신분보장 제도하에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특권 세력화한다. 그들은 모든 권한을 갖지만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면 최대한 의사결정을 게을리한다. 이것이 그들이 취하는 최선의 전략이다. 지금 가장 긴급한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문제나 기후위기 대응도 관료들의 손에 넘어가면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무능한 정치가 조장한 세력
무능한 정치가 관료집단의 특권 세력화를 조장해왔다. 이것이 우리 사회 관료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이 관료조직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해 ‘관료지배의 사회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가에 한국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지금의 ‘공직 시스템’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프랑스처럼 고위 공직을 정무직으로 전환하거나 독일처럼 정치적 임용에 의한 정당 소속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도 변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관료지배 체제의 대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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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라냐” 공공부문 노동자 대정부 투쟁 선언 (매노, 이재 기자, 2021.08.19 07:30)
노동이사제 도입 약속 저버리고 사내대출 규제 강요 … 부동산 실패 책임 LH에 전가해 노동자 정리해고 추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정부 투쟁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지렛대 삼아 직무급제를 추진하고, 사내대출 제도를 규제하는 등 공공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의 책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가해 졸속 해체안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한국노총 금융·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이 연대한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는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악습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갑질을 분쇄하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공노협에는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에 △LH 혁신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 혁신지침 철회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경영평가 제도 개선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노동이사제
사회적 합의에도 입법 감감무소식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부 불신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노동이사제 도입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노정이 협력하기로 했으나 입법은 지금도 이뤄지지 못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며 인내했지만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지부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적합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기재부는 노조 추천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후보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다 공공노동자의 거대한 투쟁에 가로막혀 마침내 정권까지 무너졌다”며 “그 같은 우를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문제는 갈등에 불을 지폈다. 3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일부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정부·여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직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LH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며 여론을 달래려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LH를 주거복지부문을 관할하는 모회사와 토지·주택부문을 관할하는 자회사로 수직분할하고 노동자 2천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안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LH 해체에 열을 올렸다. 노동계를 비롯해 부동산 전문가도 부동산 정책 실패는 25차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해철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한숨을 내쉬는데 정부는 그 잘못을 LH에 전가해 구속된 4명의 LH 임직원 때문에 대한민국 집값이 폭등한다고 주장한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기재부 행태에 웃음만 나올 지경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기재부의 대한민국이냐는 말이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기재부는 정작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해 놓고 오류 산정을 했다며 손바닥 뒤집듯 결과를 뒤집는 일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갈등 쌓인 상황에서 사내대출 규제까지
기재부, 노동자 항의에 경사노위 ‘노쇼’
이처럼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사내대출 제도를 옥죈 게 충돌의 기폭제가 됐다.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66곳이 운용하는 사내대출 제도가 공공노동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사내대출을 규제하는 안건을 긴급히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한공노협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해 문제를 풀었다면 갈등으로까지 비화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정도 가능한 사안이었는데 기재부가 일방통행해 불을 질렀다”고 전했다. 게다가 기재부의 일방통행에 항의하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노동계 인사들이 피케팅을 하자 공공기관위 본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재부 국장이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노쇼’ 논란도 발생했다.
공공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23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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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LH 해체, 해경 해체와 뭐가 다르냐” (매노, 이재 기자, 2021.08.30 07:30)
한국노총 금융·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대정부투쟁을 시작했다. “집권 내내 노동이사제 도입 같은 약속은 지키지 않고 정책 실패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사회적 대화 와중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활용해 ‘땅굴’을 팠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대정부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주간 집중투쟁을 하며 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 혁신지침 철회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경영평가 제도 개선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는 금융·공공부문 노동자의 대정부투쟁을 이끄는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나다 순) 대표자를 각각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첫 순서로 25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박해철(56) 공공노련 위원장을 만났다.
“성과연봉제·2대 지침 폐기 기대 걸었는데
전권 틀어쥔 기재부, 정권 말 갈수록 전횡”
- 대정부투쟁의 배경과 의미가 궁금하다.
“전권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의 전횡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정관계는 긍정적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와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관련 지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철회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정권 말로 갈수록 기재부의 전횡이 두드러지고 노정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자기들 나라로 여기는 기재부를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달라.
“사례는 쌓여 있다. 우선 직무급제가 있다. 서비스 대상이 국민이고, 순환근무를 하면서 다종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직무급제의 직무를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렵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게 임금체계 개편이다.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직무급제만 도입하면 다 해결되는 양 호도한다. 호봉제는 나쁘고 직무급제는 좋다는데, 실제로는 내용도 없다. 오죽하면 수당에 직무라는 수식어만 달아도 직무급제를 도입했다고 할 정도다. 정부가 직무급제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내용을 사회적 대화 도중에 경영평가 편람에 끼워 팔기 하면서 불신을 자초했다.”
- 임금피크제 갈등도 지속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도 공공부문에 맞지 않는다. 직무분석도 안 돼 임금피크제 대상에 된 57세 이상 노동자는 고려장당하듯 부서를 옮긴다. 이런 인력이 기관마다 5~10% 정도 된다. 문제는 이런 인원들에 대한 젊은 층의 반감이다. MZ(밀레니얼·Z)세대 입장에서는 하는 일 없이 고연봉을 타 가는 노동자가 아니꼬울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은 할 일이 없고, MZ세대는 이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세대 갈등이 지금 현장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기재부도 다 안다. 그런데 고치려 하지 않는다. 묻고 싶다. 직무급제와 임금피크제가 그렇게 훌륭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왜 정부는 (공무원에게) 도입하지 않는가. 왜 솔선수범하지 않는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LH에 전가하는 정부
- 기재부가 공공부문 세대 간 갈등을 방조한다는 것인가.
“정부는 항상 책임질 사람을 찾는다. LH가 대표적이다. LH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제로 수행해 온 기관이다. 4명의 임직원이 조사 결과 구속됐다.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나.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서 조직을 쪼개자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해체 운운한 시점 자체가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정부의 25차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배경이다.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값이 뛰었다. 정책실패다. LH를 해체하면 실패가 치유되는가. 오히려 LH가 담당해 온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지 않는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묻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졸속으로 해체했다가 해양안전에 구멍이 생겨 2017년 7월 부활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정부의 정책실패를 공공기관에 전가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꼬리 자르기다. LH 통합은 13년간 했는데 해체는 3개월 만에 결론지었다. 이런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는데 사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을 누가 짰나. 주거복지를 위한 비용부담을 외면해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주거복지에 투입하도록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군가. 정부 아닌가. 지금도 보라.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66곳이 도입한 사내대출 제도에 엄격한 대출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때문이라고 한다. 공공기관 66곳의 사내대출 제도가 아파트 값 폭등을 불렀나. 아니다. 게다가 지금 해당 제도를 이용할 대상은 한창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젊은 노동자들이다. MZ세대다.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해 집 살 사람은 다 샀다. 그런데도 공공부문 노동자, 그중에서도 일부에서만 운용하는 제도를 표적 삼아 부동산 문제의 원흉으로 표적 삼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수익성·정책지표 내리꽂는 경영평가 제도
“기재부 손 떼고 다양성 수용해 개편해야”
-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은 경영평가 제도다.
“기재부는 예산과 인력 배정의 주무부처이자 경영을 직접 평가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기재부에 찍히면 예산·인력에 손해를 보고 평가점수가 낮아 성과급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모두 안다. 고쳐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 입맛대로 정책지표를 신설하고 수익성을 강조하는 지금 평가를 고쳐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 평가 업무를 기재부에서 떼어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고 위원회 구성도 사회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경영평가위원도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다양성 증대로 대국민 서비스도 다양성 강화가 필수인 시기다. 관료와 관변학자 위주의 수익성 중심 평가는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
- 공공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안 됐다. 지난 수년간 이야기했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음에도 입법이 안 됐다. 20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과반수가 아니어서 어려웠다고 쳐도 21대 국회는 조금만 더 보태면 개헌도 가능한 수준이다. 사회적 이견이 많다고 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합의까지 했다. 그런데도 입법은 없었다. 정부와 여당이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는 다음 대선 공약에 넣겠다는 말까지 했다. 현 정부도 못하는데 무슨 다음 대선이냐고 화를 버럭 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근 당 지도부를 만나 동지들 볼 낯이 없다고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사실 노동이사제는 하려고만 하면 기재부 ‘지침’ 하나로 해결될 문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지침을 만들면 다 따라야 한다. 그게 싫으니까 입법 핑계 대고 사회적 이견이나 재계 반대, 야당 반대 핑계 대는 것이다.”
- 앞으로 투쟁계획은.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2주간 집회와 기자회견, 피케팅으로 했고 이런 행동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2주간 집중 집회 이후에는 국회 앞에 농성장을 설치해 국회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물론 기재부를 규탄하는 집회는 매주 지속한다. 기재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는 사내대출 규제를 비롯해 노동이사제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같은 내용은 국회의 역할이 크고, 앞으로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어 국회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번 정부에 희망을 걸고 대화에 응하면서 여러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권 말기 이른 지금 노동이사제 입법도 안 됐고 임금피크제 같은 문제도 해소되지 못했다. 다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의욕을 고취시키고 불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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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정부, 실체 없는 직무급제 강요하고 임피제 개선은 외면” (매노, 이재 기자, 2021.09.01 07:30)
대정부투쟁에 나선 한국노총 금융·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외쳤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평가까지 틀어쥔 기획재정부를 정점으로 정부가 정책실패를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마치 ‘내부의 적’ 취급하고 찍어누르며 켜켜이 쌓인 불만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대정부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주간 집중투쟁을 하며 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 혁신지침 철회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경영평가 제도 개선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는 금융·공공부문 노동자의 대정부투쟁을 이끄는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나다 순) 대표자를 각각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류기섭(52) 공공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풀리지 않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자회사 정규직으로 처우개선 공염불”
-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노동정책을 평가한다면.
“부정적이다. 이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다. 초기에는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었지만 점차 정체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직무급제와 교환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의 합의로 속도를 내려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여당 의원 3명이 발의했는데 들리는 말로는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떠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지만 결과는 자회사 편입이다.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
“지난해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노정 대화기구였다. 약 1년6개월이 흘렀는데 사실상 성과는 없다. 논의 내내 쳇바퀴 돌 듯 시간만 지연했다. 정부는 일종의 무기계약직 지위로 전환한 한 가지를 두고 공무직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이야기한다. 모순이다. 실질적인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까지 포함해야 처우개선이다. 임금 문제를 보라. 현재 1년 일한 노동자나 10년 일한 노동자나 임금이 같다. 그사이의 숙련이나 경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금도 결국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러면서 직무급제를 통한 공무직 간 임금격차 해소만 강조한다. 직렬이나 직무에 따른 임금차이는 노동계도 인정한다. 그런데 20년을 일해도 1년 일한 사람과 15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실태조사를 하자고 한다. 결국 공무직 처우를 개선한다는 보여주기식, 전시용 요식행위다.”
류기섭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공무직위원회가 31일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류기섭 위원장은 추가 답변을 보내왔다. 그는 “만시지탄이나 합의에 긍정적인 대목이 없지 않다”면서도 “합의가 주로 중앙부처 공무직 위주 내용으로 구성돼 공공기관 자회사나 공공기관 내 공무직 같은 열악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접근이 없다. 앞으로 논의에서 이런 대목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지지부진했던 공무직위 논의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더욱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재처리 지연 해소 인력 요청에 기재부 칼질”
- 공공부문 노동문제 핵심에 기재부가 있다고 보나.
“단적인 예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다. 이번에 산재처리 지연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요청했는데 반토막도 아니고 10분의 1만 줬다. 그 결정을, 인력심의를 하면서 해당 기관 사람들 이야기조차 들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찾아올 필요도 없다는 것 아닌가. 자신들이 밀실에서 재단할 테니. 도대체 인력 배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업무량과 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인원을 측정해야 하는데 기재부가 총량을 정해 두고 나눠 주는 식으로 하니 문제다. 줄을 세우고 잘보이는 조직에 예산과 인력을 더 주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사업은 늘기만 하지 줄지 않는다. 필요 없어진 사업이라도 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은 인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요구하면서 인력을 기재부가 틀어쥔 것이다.”
- 주무부처 책임은 없나.
“당연히 있다. 주무부처가 기재부에 항의해야 한다. 기재부와 갈등을 빚기 싫어서 조용히 있는 것이다. 기재부 앞에서는 다른 부처도 을이 되니까 그렇다. 해당 기관에는 기재부 핑계를 대고, 기재부 앞에서는 조용히 있는 게 구조적 문제다. 이 때문에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 이게 이번 투쟁의 목적이다.”
- 그런 행태가 기관의 경영을 저해하나.
“물론이다. 공공기관은 각자의 설립근거 법률을 갖고 있다. 목적사업이 있는 것이다. 결국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가는 기재부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한다. 법률로 만든 곳이니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한 뒤 국회의 감시는 뒷전이 됐다. 경영평가에 대응하려고 필수 인력을 다른 사업에서 차출해 지표를 맞춘다.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책임 방기다.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LH 쪼개기는 보여주기식·여론무마용”
- 6대 요구안을 점검해 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가 크다.
“보여주기식이라 그렇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본다는 생각까지 든다. 고위급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쉬우면 책임 떠넘기고 꼬리를 자른다. LH가 그 전형이다.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니까 LH에 책임 떠넘긴 거다. 지금 구속조사 상태일 뿐 무슨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공사를 쪼갠다고 한다. 대체 왜 사업을 개편하고 조직을 쪼개야 하는지 노조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문제제기하지 않는가. 이게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이냐고 한다. 그저 보여주기식, 여론무마용 정책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 직무급제도 논쟁이 격렬한 사안인데.
“직무급제는 공공의 영역에 맞지 않다. 호봉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호봉제도 애초 재계가 능력 있는 인재를 저임금으로 묶어 놓으려는 의도로 도입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제는 비용이 크니 직무급제를 하자고 한다. 직무급제를 한다고 치자. 공공부문 안에 있는 기관 간 차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그저 성과연봉제 구호를 직무급제로 바꿨을 뿐이다. 특정 직무가 지나치게 어렵다면 해당하는 인력을 더 투입해 1인당 업무 총량을 낮추고 승진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무시하고 직무급제만 하자는 게 최선인가? 추상적인, 내용도 없는 직무급제를 공공노동자를 타깃으로 삼기 위해 여론몰이 하고 있는 것이다.”
-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도 유사하지 않나.
“똑같다. 강제 도입 안 한다던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외면한다. 우리는 우선 임금피크제가 공공부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부처쪽 공공기관은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정황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이미 정년이 60세였기 때문에 오로지 노동조건 후퇴에 다름 아니다. 강압 때문에 도입됐다. 바로잡아야 한다. 폐지가 어렵다면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동해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기재부는 아예 모르겠다며 또 실태조사를 하자고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어려움이 크다. 지난 기자회견도 한 명씩 릴레이로 했다. 코로나19의 주된 감염경로는 비말을 통한 전파 아닌가. 그런데 실외에서 마스크 쓰고 하는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집회에 대한 거리 두기를 따로 만드는 게 맞다. 결국 정부에 대한 쓴 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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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기재부, 대선 앞 절묘한 줄타기로 진공상태 권력 잡아” (매노, 이재 기자, 2021.09.03 07:30)
한국노총 금융·공공부문 노동자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주간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국회 앞에서 대정부투쟁을 진행했다. 투쟁은 계속 이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철회를 비롯해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 혁신지침 철회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경영평가 제도 개선요구를 지속한다.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었던 금융·공공노동자들이 묵혔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금융·공공기관에 전가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원인이다. <매일노동뉴스>는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대정부투쟁을 이끄는 공공노련과 공공연맹·금융노조(가나다 순) 대표자 인터뷰 마지막 순서로 2일 오후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49)을 서울 중구 노조사무실에서 만났다.
국민 12대 88로 구분하는 홍남기 부총리
거리 투쟁 이어 가며 대국회 압박도 강화
- 대정부투쟁이 막바지다. 이후 계획을 말씀해 달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컸다. 그나마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한 기재부 규탄 집회는 49명 이하로 추진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다행이었다. 국회 앞에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집회로 의지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 성과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 국회와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지금까지의 투쟁은 의지를 모아 드러내는 것이었고, 성과를 내기 위한 국회 압박 같은 부분을 강화하기로 다른 대표자들과 만나 협의했다. 모든 대표자가 한꺼번에 모여 움직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우리도 좀 더 힘을 내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당국과 만나 우리의 현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 대정부투쟁의 창끝은 기재부를 겨냥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들도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기재부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마치 자신만이 나라의 곳간을 걱정하는 애국주의자인 체한다. 그 결과 국민을 12대 88로 나눠 차별한다. 분단국가인 것도 서러운데 경제부총리가 국민을 나누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IBK기업은행, 그리고 최근 한국수출입은행까지 금융노조가 추진한 노조추천이사제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도 홍남기 부총리다. 전 금융위원장까지 동의한 국책은행 희망퇴직도 쐐기를 박은 게 그다. 당초 투쟁 준비 상황에서 투쟁 명칭을 ‘홍남기 퇴진, 기재부 해체’로 제안하기도 했을 정도다. 각종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정책에서도 딴죽을 걸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실패 책임 안 지는 정부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 말하면 입 아플 정도”
- 기재부 전횡은 국가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비판한다.
“LH 사태가 그 전형이다. 많은 전문가가 다수 의견으로 LH 쪼개기안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다. 분노가 치민다. 결국 해체했다가 다시 통합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런 행태는 정부기관이 유사하다. 금융위원회를 보라. 2015년 사모펀드 투자 금액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게 금융위다. 그 이후 천문학적인 금융사고가 났는데 금융위 어느 누가 책임을 졌나?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되레 각종 기관장을 꿰차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지겹게 봐 오지 않았나.”
- 그런 경향이 최근 더욱 강화했다고 보나.
“맞다. 주요 정당이 대선 경선의 막을 올린 지금은 권력 교체의 초입이다. 미묘한 상황이다. 지금의 여야 구조가 유지될지 뒤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절묘한 줄타기를 하면서 진공 상태가 된 권력을 잡아 가는 모습이다. LH 쪼개기, 사내대출 일방 추진, 노동이사제와 임금피크제 몽니 같은 게 전횡의 단면이다. 경계해야 한다.”
- 임금피크제와 노동이사제, 노조 입장에선 할 만큼 했다고 말할 만하다.
“더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다. 지금 금융·공공기관 낙하산이 얼마나 심각한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하면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곳이 금융·공공기관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엄연히 다르다. 앞선 정권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망가진 공공기관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런 것을 견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유일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노동이사제다. 이걸 왜 안 하겠다는 것인가. 임금피크제도 그렇다. 현장 세대갈등의 원흉이 임금피크제다. 기재부가 예산을 통제하는 가운데 젊은 세대와 장년층이 인건비를 갖고 내부적으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도를 임금피크제가 만들었다. 폐지할 시점이 됐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런 임금피크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노조가 희망퇴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찬성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해 진척이 없다. 정말 큰 분노를 느낀다.”
- 바람직한 기재부 개편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우선 기재부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거시경제 정책을 관할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다수 전문가들이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비롯해 금융·공공기관의 인사와 예산, 평가기능을 모두 기재부 산하에 두는 건 심각한 문제다. 떡 주무르듯 기재부가 군림하고 있는데 이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논의도 있는 만큼 기재부에서 떼어 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체계도 금융위 아래 금융감독원을 두는 형태에 비판이 있는 만큼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감독기능 가운데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부문을 따로 분리하는 체계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차기 대선주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고민해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틴 금융노동자
약속 이행 않고 노고 인정 않는 태도 판박이
- 공공노동자와 연대하면서 동시에 금융노동자 교섭도 진행 중이다.
“맞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였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 노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대로 일할 환경조차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경제방역을 해 왔다. 적시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수가 집계되지 않았을 뿐 금융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고객으로부터 감염, 동료로부터 감염, 내 스스로가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경제의 혈맥을 지켰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린다면서도 이런 노동자의 피와 땀을 외면하고 있다.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해 현장을 지켰던 노력을 평가절하한다. 산별노조 위원장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
- 교섭은 얼마나 진척됐나.
“최근 교섭을 재개했지만 사용자쪽의 인식수준이 너무 낮아 분노가 일 정도였다. 금융노조는 10일 온·오프라인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의대회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있는 은행회관 앞에서 한다. 각 지부 대표자가 속한 기관의 본사 소재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동시 집회도 진행할 것이다. 전국의 금융사업장 7천곳에서 동시에 7천개의 피켓을 드는 7천 금융사업장 동시 1인 시위도 기획하고 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은 대표자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결정해 발표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77
“기재부 예산·인력 통제, 공공부문 산재예방도 위협” (매노, 이재 기자, 2021.09.09 07:30)
공공노련 7차 공공노동포럼 ‘공공기관 산업안전과제’ … 노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안보건위원회 구성해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산업안전 활동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과 인력을 기재부가 통제하다 보니 산업안전 활동에 나서고 싶어도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8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공공노련이 주최한 7차 공공노동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은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공공기관 산업재해·안전사고가 2020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직영보다 발주사업이, 발주사업에서도 원청보다 하청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4월 공개한 공공기관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 35명이던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 41명으로 증가했다. 직영 산재 사망자는 2019년 4명, 2020년 6명인 데 반해 발주 산재 사망자는 2019년 31명, 2020년 35명이다. 2020년부터는 직영과 발주 모두 원·하청을 나눠 통계를 작성했는데 발주의 경우 원청 14명, 하청 21명이 사고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에서도 하청일수록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죽음의 외주화”가 뚜렷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 해도 기재부의 통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은 “공공기관 특성상 기재부의 예산·인력 통제로 안전보건 투자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조가 노사협력제도를 활용해 산업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용훈 소장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고 벌칙규정도 없어 사업주가 소극적”이라며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위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가 부여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협의체·안전근로협의체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기구도 노조가 논의를 선도해 설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종인 한전KPS노조 위원장은 “노조의 각 지부장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맺어 56명을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의 산업안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종인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를 활용해 노동자가 실제로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에 참여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노동조건을 확보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inews24.com/view/1406883
가계부채·저출산, 재정부담 터진다…"차기정부 국가예산 새판짜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2021.09.27 11:57)
이광재 의원,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 개최
"기재부, 거시총량예산 집중으로 조직개편해야"
"국회 예결위→상임위인 '지출총량위'로 전문화"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기능을 '거시총량예산'에 집중시키는 조직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2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의 '기재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주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광재 의원이 민주당 맹성규·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이광재 의원은 "600조원 슈퍼예산 시대가 열렸는데 중앙·지방정부·교육예산 중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매해 30조원"이라 지적하면서 "사업 필요성은 물론 예산 관련 조직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박정수 교수도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제도개혁을 통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경으로는 먼저 국내 정부·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를 들었다. 특히 가계부채를 보면 양적 측면에서 전세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71%에서 지난해 2분기 기준 98.6%로 같은 시간 전세계 비율 60%→63.7%보다 월등히 높다.
질적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금융부채비율이 과다하다는 분석이다. 2019년 기준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한국이 47.2%로 프랑스 30%, 영국 28.7%, 미국 17.3%에 비해 훨씬 높다. 박 교수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터진다는 얘기"라고 했다. 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와 잠재성장률 감소로 인해 재정지출은 엄청난 소요 압박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조직개편의 구체적 모형으로는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 ▲책임총리실 기획예산처 ▲기획예산부 ▲재무부 ▲기재부 존치·소프트웨어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폭적 조직개편보다는 소폭의 점진적 변화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란 게 박 교수 생각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 기능을 거시총량예산에 집중시키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성과평가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의 기능조정과 연계하고, 정책기획기능은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조직(대통령실, 국무총리실)으로 이전한다면 기재부가 거시총량예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배분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했다.
앙상블 측면에서 국회 예산심의 절차도 '거시' 중심으로 방향성을 전환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인 '지출총량위원회'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원들에게 임기 2년을 보장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미션을 재정립하자는 의견이다.
관련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예산 없다면서 쌓아놓는 지방정부 예산, 눈감은 정부?',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선진국형 예산으로 진화하려면'을 주제로 각각 지방재정, 중앙재정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산의 관료주의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융자성 자금의 이차보전 전환 ▲출자 적정성 ▲보조 타당성 ▲보증 적정성 ▲출연 타당성 등 재정 수행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류 교수는 "현재 정부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늘고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차기정부 첫 해에 정부 모든 사업의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정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포괄적·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92116
이광재, “공룡부처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검토할 때가 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21.09.27 12:22:55)
이광재 의원, 27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 개최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 국가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고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7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 관련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것, 더 나아가 아예 안 쓰는 것이 문제“라면서 ”예산의 관료주의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형 예산으로 진화하려면?’ 주제 발제를 맡은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재정은 어떠한 재정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원점에서 새판짜기를 시도해 볼 만 하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 검토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SAP 디지털정부혁신 센터장은 “첫째, 경제성장과 복지에 관한 예산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둘째, 특별회계와 기금 정비 등 통해 재정구조를 단순화하여야 하며 셋째, 세부사업 위주 편성·심사에서 전략적·거시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관련 발제자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배분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982년 이래 40년간 쓰고 있는 예산구조를 3만불 시대에 맞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정책기획·예산편성·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해법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삶의 질에 정치와 정부가 복속하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의 목표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두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10979&code=61141111&cp=nv
“오만하다”고 한 이재명 당선되면… 기재부의 운명은 (국민일보, 세종=신재희 기자, 2021-09-29 00:06)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물음은 과연 다음 정권에도 계속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여당과 수차례 불협화음을 냈던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 1순위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정부 부처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기재부의 조직 개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기재부는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추경 규모,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여러 사안에서 번번이 대립했다. 그럴 때마다 여당에서는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예산 분야를 분리해 기재부 권한을 약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아졌다.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재부 때리기’의 선봉장이다. 최근에는 기재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깎았다는 점을 들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격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이재명 캠프에서 기재부 조직 개편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 다만 이 지사의 측근들은 ‘기재부 쪼개기’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지사의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여당 내에서도 관련 의제가 분출하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재정개혁 및 기재부 조직 개편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 국민행복부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도 “이명박정부 때 세입·세출·예산편성 등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기재부가 ‘거대 공룡화’ 됐다”며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집권당이나 대통령도 어쩔 수 없게 돼버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과거부터 여당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주장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당내 대선 후보들의 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당시 기재부 개편안으로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1안은 기재부과 금융위원회를 한 묶음으로 기획예산처(예산·중장기계획), 재정경제부(세제·경제정책·정책조정·금융)로 분리하고, 경제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것이었고 2안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기획재정부(예산·기획·세제)와 금융부(국제금융+금융위)로 개편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이 지사는 기재부 분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당시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실제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조직 분할 가능성에 대한 기재부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주요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될 경우 전반적으로 조직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이 많지만, 워낙 내부 인사 적체가 심했던 터여서 조직이 분리되면 오히려 승진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85
“공문 한 장으로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기재부” (매노, 이재 기자, 2021.09.30 07:30)
공공연맹 29일 정부세종청사 앞 규탄 집회 … LH 혁신안 철회, 공무직 처우개선 요구
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의 대정부투쟁 일환이다. 연맹은 한공노협의 6대 요구 수용과 공무직 처우개선을 함께 촉구했다. 한공노협은 연맹을 포함해 공공노련과 금융노조가 연대한 협의체다.
류기섭 위원장은 집회에서 “수십 년에 걸친 공공노동자의 대정부 교섭 요구에 기재부는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며 회피하면서도 온갖 노동조건 후퇴안을 공문 한 장에 실어 강제한다”며 “공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해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공공노동자의 목줄을 쥔 채 갈등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기재부는 공공노동자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 안달이 났다”며 “숱한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연루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희생양 삼아 보여주기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공노협은 기재부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지난달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정부투쟁을 시작했다. 국회와 청와대 앞 릴레이 피켓시위와 함께 기재부 앞 결의대회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LH 혁신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 혁신지침 철회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요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를 다수 조직한 연맹은 공무직 처우개선도 요구했다.
류기섭 위원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서두르자고 하면 (정부가) 실태조사가 먼저라며 시간을 끌어 온 게 벌써 2~3년이 흘렀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는데 우리의 7대 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재부 개혁안이 포함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를 찾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공무원이고 누구는 공무직인 게 말이 되느냐”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발언마저 뭉개고 말을 듣지 않는 기재부를 반드시 철폐하자”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9300819001
기재부 공공기관 13곳 중 12곳에 기재부 출신 임원 (경향, 심진용 기자, 2021.09.30 08:19)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3곳 가운데 12곳이 기재부 출신 전관 임원을 두고 있고, 11개 기관은 대표가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받는 이들 공공기관들이 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임원으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기재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국제원산지정보원 1곳을 제외한 12개 기관이 기재부 출신 임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 중 11곳은 대표가 기재부 출신 인사였다. 신용보증기관의 경우 대표를 비롯해 임원 14명 중 4명이 기재부 출신 인사이고, 한국재정정보원도 대표를 포함해 임원 8명 중 3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정 의원은 “기재부 출신 인사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선임될 경우 기재부가 공정하게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3683.html
[시론] 미국의 코로나 위기 대응이 주는 시사점 (한겨레,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10-03 17:47)
어느 사회든 전쟁이나 재난처럼 전면적 위기에 직면하면,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마련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을 겪고 있는 미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 여론조사에서 65%의 미국인이 대규모의 구제안을 지지했는데, 취임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는 79%의 미국인이 추가적인 현금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국민 정서의 변화는 정치권을 움직였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5.1조달러(약 6천조원)를 위기 지원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지난 40년간 탈규제와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던 미국 정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에 비춰볼 때 예외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과감한 예산정책을 보면, ‘슬리피 조의 반격’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조 아저씨’라는 이미지를 씌워 자신만이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로부터 미국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집권한 뒤 바이든은 이전의 신중한 태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회정책 예산을 수립하였다. 또한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호흡을 맞춰 코로나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예산결의안의 형태로 통과한 ‘3.5조 메가 법안’(3.5 trillion mega bill) 혹은 ‘사회지출 법안’은 1930년대 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과 1960년대 복지폭발을 가져온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의 맥을 잇는 미국식 진보주의 정책의 정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돈으로 4천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사회정책 예산은 주로 상병수당, 저소득 근로자 소득공제, 아동 세액공제, 3~4살 아동의 무상보육, 근로가구 아동 돌봄서비스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바야흐로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 이후 시장에 짓눌려왔던 국가가 코로나 위기와 함께 화려하게 귀환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우리나라에 어떤 함의를 줄 것인가? 첫째는 위기 국면에서 ‘국가의 귀환’이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바이든 정부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진보적인 노선을 채택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향에는 현금지원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초기 미 정부의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나 백신 수급·접종 과정에서 나타나듯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둘째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을 포함한 저명한 경제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 관료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이 많아서 발생하는 위험보다 부족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크다고 주장함으로써 바이든 정부의 확대 재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5.1조달러 이외에, 약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프라 법안(1조달러, 2021년 8월)과 3.5조 메가 사회지출 법안을 합치면 코로나 위기에 따른 대응 자금 규모는 무려 9.6조달러에 이르게 된다.
셋째, 부자증세를 과감하게 시행한다는 것이다.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고, 특히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자본이득 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큰 폭 상승시켰다. 대기업 법인세의 최고세율 역시 현행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을 늘리는,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정부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부는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구실을 수행한다.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에서 결정한 재난지원금에 재무부가 반대해서 축소되거나 연기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100% 보편지급하자는 집권당과 하위 70%만 선별지급하자는 기획재정부 간의 갈등이 있었다. 결국 신속집행이 핵심인 긴급지원금이 5개월이나 끌면서 하위 88%라는 어정쩡한 수준에서 타협이 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을 하는 정치권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처 사이에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56
용혜인 “공룡 기재부, 예산처-재무부로 나누고 정책기획 기능은 청와대로 넘겨야” (세정일보, 유일지 기자, 2021.10.05 11:52)
“88% 재난지원금은 민주주의 아닌 관주주의” 기재부 ‘예산 관료주의’ 비판
문 정부 5년 경제분야 예산이 복지분야보다 빨리 증가…“재원 재배분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예산·재정의 관료주의화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과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하나로 통합해 만들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정책기획·예산편성·성과평가 기능이 모두 집중되었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기능 집중으로 권한이 막강해진 ‘공룡 기재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지난달 27일 용혜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과 공동주최한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에서도 기재부에 집중된 예산편성, 정책기획 그리고 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7월 2차 추경 논의에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3조54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으나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1조4000억원 증액으로 깎았다.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지급을 합의한 2차 재난지원금은 기재부 반대로 ‘소득하위 88% 지급’으로 귀결됐다.
용 의원은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바라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정책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시행하지 못한다”라며,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주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재정개혁을 실시해 예산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정개혁 과제 첫 번째로 기재부 조직 개편과 기능 분산을 제시했다. 지금처럼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라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집중되면 권한과 자원도 집중된다. 기재부가 가진 과도한 자원과 권한은 재정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기재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정책목표보다 기재부가 내세우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논리를 따르게 된다.
용 의원의 제안은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해 각각 예산편성과 세제·재정관리를 맡기고 ▲정책기획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며 ▲성과평가는 감사원이 실질적 역할을 하게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하게 하자는 것이다.
용 의원은 재정개혁 과제 두 번째는 예산제도의 비효율성 극복이라고 밝혔다.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재정구조를 단순화하고 칸막이를 줄이자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했지만, 2021년 현재 각종 기금에 관리되고 있는 중앙정부 여유자금은 229조에 이른다. 용 의원은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곳간지기가 돈 쓸 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필요한 칸막이만 줄여도 돈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또 용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전략적 지출검토’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전략적 지출검토란 ‘정책과 사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재검토에 기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다. 즉 기존 정부지출을 검토하여 재정분배의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하는 행위다. 2018년 OECD 27개 국가가 지출검토를 활용하고 있다.
용 의원은 재원배분이 여전히 개발시대 유산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49.8% 증가했는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86.5% 증가했다. 용 의원은 “예산이 경제와 복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예산 5~10%를 지출검토로 재배치하면 30~60조원을 마련해 전국민 연 50~100만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재정개혁 세 번째 과제는 인적 쇄신이라며, 예산·재정정책에 직업 공무원 대신 정치인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관료에게만 예산을 맡기면 국민 요구보다 절약을 우선하게 된다”며 “기재부 차관, 국장까지 정무직으로 바꾸고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정책의 민주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각 부처 장·차관, 차관보, 국장급까지 6000명을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용 의원은 “재정개혁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길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며 “차기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재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466&thread=21r10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공공기관으로 책임 전가 (노동과희망, 류일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실장, 2021년10월08일 09시38분)
공공노동자의 현실
공공기관은 전력/수자원, 도로/공항, 토지/주택, 자원/국방, 항만/해양, 문화/체육, 무역/유통, 금융/복지, 연구/교육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최접점에서 수행하고 있다.
공공노동자들은 정부기관의 손발이 되어 정부의 정책이 바른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정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곁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노동자에게 ‘신의직장’, ‘철밥통’이라는 굴레를 씌워 마치 공공기관이 사회악인냥 매도시키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을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더 나아가 칼자루를 들고 자신들의 수족을 난도질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정부)의 만행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을 통합해 기획재정부라는 거대 조직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해 더욱더 막강한 권력을 기재부는 손에 쥐었다. 현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도 기재부의 만행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보다도 위에서 주변의 어떠한 의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으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 누가 기재부에게 이러한 초헌법적 권한과 기능을 주었단 말인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특정 정부기관에서 예산·재정·평가를 모두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기재부는 탁상행정과 정치적인 잇속에 따라 같은 중앙정부의 합당한 예산 및 인력 요청에도 칼자루를 들고 마구 휘둘러 대고 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과 피해는 공공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지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기재부가 아니다. 기재부는 국민의 일을 하는 30만 공공노동자들의 인력과 예산을 움켜쥐고 목을 조이고 있다. 더 나아가 경영평가라는 무기로 공공노동자들의 고혈을 빨고 있다.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30만 공공노동자들의 요구가 과연 공공노동자들의 배를 채우겠다는 요구인지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것인지 국민에게 묻고자 한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8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대 요구사항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공공노동자가 요구하는 6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http://news.inochong.org/wys2/file_attach/2021/10/08/1633654267_63437.jpg
- LH 혁신안 철회 - 직무급제 강요, 임금체계 개편 중단
- 노동이사제 도입 - 임금피크제도 폐지
-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철회 - 경영평가제도 개선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LH에 전가하기 위해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한 LH를 투기조장 기관으로 마녀사냥했다. 하지만 수차례의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으로 혁신안의 부당함이 밝혀졌다. 1만명의 임직원중 5명만이 투기의혹으로 구속되어 정부의 판단이 틀렸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및 자원외교 실패에 따른 책임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전가한 사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노동이사제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운영을 위해 수년간 논의했던 사항이고, 문제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이 안됐다. 심지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합의까지 한 사항이다.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도 마찬가지다. 사내대출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으로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 사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를 부동산투기의 원인으로 발표하고, 또다시 혁신지침이라는 몇 장의 종이를 일방적으로 내렸다. 여기에 더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경영평가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일방적인 직무급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 요구는 어떠한가? 공공기관은 기관별 업무 특성이 다르고 기관 내에서도 다양한 직군, 직종이 있다. 특히 전국단위 순환근무를 하는 기관들도 많은데, 기재부는 이러한 검토는 없이 ‘직무급제’ 네 글자만 도입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LH혁신안에 포함된 직무급제 도입을 보더라도 기재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직무급제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기재부에 묻고 싶다.
정부의 강제적인 임금피크제도 도입 또한 문제가 많다. 기관별 특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단순하게 57세 이상의 임금을 삭감한 제원으로 청년고용을 창출하겠다는 허울뿐인 포장과 경영평가 불이익이라는 무기로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시켰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모든 공공기관의 5-10%에 해당하는 임금피크 대상자들은 고려장처럼 부서를 옮기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의 업무 부담은 커지고 도입된지 6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세대간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이다. 기재부가 경영평가제도를 무기 삼아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그 역할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영평가제도는 기준도 없이 평가군을 묶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로 성격도 다른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이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분명 다르다. 이윤을 창출하거나 성과를 내는 기관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공공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다.
공공부문 투쟁현황 및 계획
한공노협(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은 지난 8월 23일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주간 기재부에서 집중 집회를 진행했다. 9월 9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공노동자들은 국회 앞 농성장에서 1인 피켓 시위 등을 통해 국회에 6대 요구 관철을 촉구 중이다. 매주 수요일 기재부 앞 투쟁도 병행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거대조직인 기재부가 제1의 권력이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30만 공공노동자가 단결해 기재부 분쇄를 외치며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한국노총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0/16/KYGS7V7A6NBDVPYI4WFBFQS3MM
[세종풍향계] 與 ‘조직 분리’ 공약은 인사적체 해소 기회?…기재부 국과장들 ‘동상이몽’ (조선일보, 최효정 기자, 2021.10.16 06:00)
여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되자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 가능성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최근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두고 “기재부가 예상 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지나치다”는 등 기재부 때리기 선봉 주자였던 이 지사가 당선될 경우 본격적인 ‘기재부 쪼개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 지사 뿐 아니라 그간 여당에선 비대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재부를 쪼개야 한다는 주장이 수 차례 제기됐던 바 있다. 예산 편성권과 세제·경제정책 기획·조정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이를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 위기 대응 과정에서 여당과 기재부가 지속적인 갈등을 빚으면서 여당 내 ‘쪼개기’ 주장에도 더 힘이 실렸다.
현재의 기획재정부 체제가 갖춰진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을 통합해 기재부 체제를 구축했다. 예산 편성과 재정·평가·세입세출을 모두 담당하는 거대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해 더욱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다.
‘기재부 쪼개기’의 핵심은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것이다. 이 지사의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조직 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획예산처에 예산과 중장기계획을 맡기고 재정경제부에 세제 및 경제정책 등의 기능을 맡기는 식이다.
막상 기재부 내부에서는 ‘쪼개기설’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셈에 따라 입장이 나뉘기 때문이다. 분할로 기재부 권한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한편, 인사 적체가 큰 폭 해결될 수 있다는 미묘한 기대감도 있다. 조직 분할은 곧 새로운 보직이 생긴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내부에서는 당장 국장 등 고위직 승진을 앞둔 기수가 ‘쪼개기’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는 전체 정부 부처 중에서도 승진이 가장 느리기로 유명하다. 산하청인 국세청 수장인 김대지 청장이 행정고시 36회인데, 김 청장의 동기들은 기재부에서 국장 보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서 1급(차관보급)인 행시 37,38회들이 기재부에서는 국장 보직을 얻지 못해 본부 대기를 하거나 연수 등 교육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다. 국장급 인사 적체로 과장급 인사도 막혀있는 상황이다. 다른 부처 국장급 행정고시 기수들이 기재부에서는 과장 보직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러나 실무진급 과장이나 사무관의 경우 조직이 분할되면 업무적인 측면에서 그간의 시너지를 잃고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한 기재부 직원은 “현재 정부 부처 중에서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조직이기 때문에 분할을 통해 적체가 해결되길 바라는 입장도 있지만, 결국 업무를 할 때 예전만큼 드라이브를 걸 수 없을 것이란 직원들의 실망감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68060
홍남기 "기재부 조직개편, 현 상황에서 검토할 시간없어"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서미선 기자 | 2021-10-21 11:46)
[국감현장] "코로나 위기 극복·경기회복에 전력투구하고 있어"
"무소불위' 지적은 동의 안해…재정원칙·규율에 따라 역할 다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재부의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는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기재부 1200명 직원들은 현재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하고 있어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과거 40여년간 통합과 분할 등 여러차례 조직개편이 있었다"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들여다 볼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을 통합해 설립됐고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양 의원은 "기재부는 내부 혁신없이 무소불위의 거대한 공룡조직의 막대한 권한을 쥐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4대 재정개혁도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만큼 혁신적인 조직으로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재정원칙과 재정규율, 기재부가 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욕도 먹고 지적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개혁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잘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면서 "저희 기재부 직원들은 밤을 새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33606629217512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선…거시총량관리 집중토록 기재부 조직 개편해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1-10-28 오전 10:32:00)
박정수 이대 교수, 조세연 칼럼 통해 제언
"노무현 정부 재정개혁, 형식 갖췄지만 실질운영 한계"
"기재부 예산편성·국회 예산심의, 거시총량 중심 돼야"
재정제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기획재정부가 거시총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의 재정포럼에 기고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하는 앙상블 재정개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이 이뤄졌지만,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효성있는 재정통제제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화 맹신이나 비기축통화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아니라, 우리의 복지 성숙단계와 능력에 적절한 사회보험 재구조화 기제를 마련하고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재정통제제도를 갖추는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려는 재정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입법부 양측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노무현정부 당시의 4대 재정개혁이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의 출발은 예산실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했다. 중앙예산기구는 총액과 한도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개별 사업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이들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허물어지니 서로 연동하여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며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러한 취지를 따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역시 거시적 관점에서의 예산심사 부족, 예결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형식주의적으로 재정제도가 운용됐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같은 앞선 재정개혁의 한계에 비추어 재정제도가 미래 책무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전체가 거시총량 중심으로 바뀌고, 부문별 한도 설정 등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민주주의 확대에 따른 대중영합주의를 극복하고 견제와 균형의 제도개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대적 여야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 공공기관 정책 등을 모두 관장하며 과부하가 걸린 기획재정부가 거시총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재정준칙의 제도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정총량위원회가 거시재정운용에 전문화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재구조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2004년의 4대 재정개혁이 행정부 중심이었다면, 향후 재정개혁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추진하는 앙상블이 되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재정도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8_0001630660&cID=10401&pID=10400
"정부 재정개혁에 한계…기재부 개편·국회 전문성 필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1.10.28 13:35:52)
조세연 '재정포럼' 권두칼럼에 주장 제기
박정수 교수 "행정부·입법부 앙상블 이뤄야"
방만한 재정 운영을 멈추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행정부 중심의 재정개혁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쏠린 업무를 조직 개편을 통해 배분하고,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하는 앙상블 재정개혁'이 권두칼럼으로 실렸다. 이를 작성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글에서 "미래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려는 재정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입법부 양측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정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국회의 예산 심사 기간을 꼽았다. 기재부가 예산안을 준비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만 국회가 이를 심사하는 기간은 두 달 정도로 짧아 깊이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안의 내용이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돼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 아울러 예결위 위원들이 자주 교체돼 거시 총량 중심의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 전체가 총량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먼저 기재부가 거시 총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책 기획, 예산 편성, 성과 평가, 공공기관 정책 등을 모두 관장하면서 과부하에 걸려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 예산 심의 제도도 전문적이고 전업으로 거시 한도 설정에 대한 설계와 모니터링이 가능해져야 한다. 아울러 재정총량위원회가 전문화돼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재정총량위원회가 특권적 지위가 아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한도 설정과 모니터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2004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 관리, 총액배분 자율편성, 디지털 예산회계제도 등 4대 재정개혁이 행정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추진하는 앙상블이 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재정도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65
기재부에 불신 쌓인 노동계, 여당 공동토론회서 “폐지” 주장 (매노, 이재 기자, 2021.10.29 07:30)
‘수익성·효율성’ 기재부 통제 걷고 공공기관 거버넌스 전환 … “경영평가는 운영평가로 전환하고 임금결정구조도 민주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산하에 공공기관보수위원회를 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서비스 운영평가로 전환한다.”
금융·공공 노동자들이 차기 정부 공공부문 거버넌스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 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 운영 방식을 수익성·효율성에서 공익성·민주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일신하자고 제안했다. 예산편성 기능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 폐지하자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내 금융·공공 산별노조·연맹인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여한 한공노협, 윤후덕·김영진·우원식·박홍근·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개최했다.
기재부, 취약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걸림돌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은 기재부 통제를 걷어 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거버넌스는 기재부의 전면적 통제와 다름 아니다. 기재부가 인력·예산·운영을 비롯해 평가권한을 장악하고 공공기관의 수익성·효율성만 강조한다는 진단이다.
이런 방식은 취약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부문의 역설이 발생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낙도·오지의 주민에게 전기·상수도를 공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커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다.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을 고수해 비용을 낮추면서 종국에는 서비스의 질마저 하락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는 현실과 관련된 문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 합의했지만 정작 기재부가 관련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인력을 배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사실상의 상한선으로 작용한다. 성과급을 당근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문에 노사 분규조차 쉬쉬하는 곳이 발생할 정도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에는 노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오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자원외교’에 동원돼 지금까지도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한국석유공사 같은 기관이 대표적이다. 노동자들이 기재부에서 독립을 외치는 까닭이다.
공공기관운영위 강화하고 노동계·시민단체 참여 보장
고려할 점은 세 가지다. 발제를 맡은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은 “중앙정부의 어느 부처가 공공기관을 관리할 것인지, 공공기관운영위를 정부조직 중 어디에 소속시킬 것인지,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는 어떤 제도로 운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청사진은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행정위원회로 공공기관운영위를 두는 것이다. 형식적인 심의·의결에 그치는 현재의 기능을 강화해 공공기관 인사 검증기능을 부여하고 산하에 사무국, 공공기관보수위, 공공기관 평가센터 같은 조직을 신설하자는 안이다. ‘무늬만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인사 참여도 확대한다. 이 부소장은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해도록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공공기관운영위를 실질적인 공공기관 운영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삼자는 게 뼈대다.
이미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아예 공공서비스 운영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희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는 “현행 평가는 예산운영과 경영평가를 기재부가 독점해 사회적 가치를 표방한 것과 달리 재무적 효율성과 예산부처의 공공기관 관리 독점 기능에 매몰됐다”며 “수차례에 걸쳐 고쳐 쓰고 있지만 경영 효율성 중심 평가라는 기본 틀은 불변”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평가지표체계와 평가를 통한 기관 통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공공서비스 운영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김성희 이사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부가가치 향상을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영 효율성은 시장성이 높은 공기업에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성과급 보상과 연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주기도 연단위 평가에서 2~3년 중기평가로 전환하고, 운영 개선 협의와 컨설팅 방식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결정구조는 노동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은 “현행 임금결정구조는 총액인건비 제도 아래 기관별 임금교섭은 분배협상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임금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임금체계를 바꿔도 개인 인건비에 변동이 크지 않아 노동자의 수용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직무급제가 노동자의 임금에 큰 변동을 주지 않는 가운데 노동자 스스로의 임금결정 권리를 배제하고 있어 성공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노동자가 임금결정체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가 공공기관보수위다. 노정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보수위가 사실상의 노정 중앙교섭체계를 이루고 340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산업과 유형별로 재분류해 일종의 단체교섭 체계를 이루자는 제안이다.
노동계는 이런 제안을 장기적으로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같은 예외상황 관리, 공공안전과 공익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거버넌스와 정책결정 과정 변화가 요청된다”며 “차기 정부는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공공모델을 마련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