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공공경제 2024년 봄호(17호)에서는 강석훈의 아래 글 정도만 관심이 갔다. 내가 공공기관 이슈에 대해 조금 좁게 접근하고 있는 건가? ------------------------------------------강석훈(2024).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공기업 동향: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국제회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2024 봄 Vol.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2006년 시작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지역회의는 공기업 제..

훌륭하네.---------------------------------2024-04-24 19:41 이들의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몰아부치는 것이 왜곡임을 보여준다.http..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282.html대법원, 휴대폰 통째 압수 뒤 영장 밖 검찰수사에 “위법” (한겨레, 정혜민 기자, 2024-04-26 12:08) 별건 수사 뒤 구색맞추기 영장 추가 집행 정황 짚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 뒤 영장 혐의 외 별건 범죄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디넷에 올린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사생활 정보 등이 담겨있는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영장 등 근거도 없이 검찰이 서버에 올리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의 보도였..

홍세화 샘 발인이 있던 4월 21일 이후에 나온 추모사, 추모시, 추모글을 담아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520.html홍세화 선생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늘 되물었다 [추모사] (한겨레, 2024-04-21 20:31) ‘고결한 자유인’ 홍세화 선생을 보내며 자본 세상 너머 꿈꾼 ‘내일’ - 이문철 노동당원(경기 고양 지역위원회) 일년 동안의 선생님의 투병 생활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고결함이 무엇인지 노동당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병마와 싸우시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여러 강연과 집필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전사의 강인함을 닮아가고자 하였다. 이번 총선 ..

https://www.naeil.com/news/read/508269지자체 조형물 ‘세웠다 없앴다’ 혈세만 줄줄 (내일신문, 최세호·곽재우·곽태영·이제형·김신일 기자, 2024-04-23 13:00:01) 대구 80억원 들인 순종 조각상 철거 경남 거제 16억원짜리 거북선 폐기 전문가들 “잘못된 설치 책임 물어야” 찬반 논란 속에 무리하게 설치된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온 순종황제 조각상이 철거되고 있고, 경남에서는 짝퉁 지적을 받아온 16억원짜리 거북선이 폐기됐다. 인천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조명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에서는 80여억원을 들인 순종황제 관련 사업..

2024년 4월24일 국제앰네스티가 공개한 '2023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관련 기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84국제앰네스티 “尹정부, 표현·결사·집회 자유 침해 계속…여성 인권 약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4.04.24 16:07)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와 함께 노동운동 활동가에 대한 탄압 한층 거세졌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정부 들어 여성인권 신장이 약화되고 노동·장애인 인권 활동가 등 평화적 시위자에 대한 대응이..

나름 뉴스 중독인 나에게 맞춤형 기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생활인에 가까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평범한 생활인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읽으면 좋을지 그대로 담아왔다. 하지만 이정환 님이 추천하는 '미디어 식단표'를 한번 훑어볼 필요도 있다. 뉴스 중독자까지는 아니고 평범한 생활인이라면 어디까지 해보면 될까. 다음은 캡콜드(슬로우뉴스 준독립편집자,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의 조언이다. 첫째, 슬로우레터는 역시 구독하는 것이 좋다. 둘째, 종합 뉴스 소스 하나쯤은 꾸준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해당 매체가 지닌 성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통찰 말고 소식 자체를 위해서는 딱 하나뿐이라도 괜찮다. 어떤 매체에서는 단신으로 실리는 것이 다른 매체에서는 특집이 되고, 부정적으로 프레..

윤석열은 이번에도 예상대로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자기 할 말만 하고 마네. 종편에서까지 비난하는 걸 보면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가 있다. 아무래도 남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지 않을까 싶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841.html 국정 방향 옳다는 윤 대통령…“국민 인내할 거라 착각 말라” (한겨레, 김채운 기자, 2024-04-16 16:10) 총선 참패 뒤 첫 입장에 시민단체들 비판 ‘국정운영 방향은 옳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참패 뒤 첫 공개발언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발언’이라며 ‘국민이 끝까지 인내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발언 직후 성명을 ..

일본 자민당 비자금 특종에 아카하타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공산당 또한 지지를 얻으면 좋겠는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34807.html 일 뒤흔든 ‘자민당 비자금’ 특종의 전말…‘음식 없는 파티’ 실마리 (한겨레, 도쿄/김소연 특파원, 2024-04-02 08:00) 일본공산당 기관지 ‘신문 아카하타’ “문제의식과 금기없이 추궁할 의사가 중요” 지난해 11월부터 집권 여당인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문제가 일본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파벌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여러 차례 사죄를 표명하며 정치개혁을 공언하고 있다. 60년..

이번 총선이 지나가기 전에 이 칼럼 정도는 공유하고 싶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0508152821630 '환상 속에 그대' 한동훈, '정권 심판론'에 스스로 불 붙인 與黨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2024.04.06. 05:03:01) [박세열 칼럼] 바닥 드러낸 '한동훈 환상', 그 얄팍한 상술의 후과는?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3년 12월26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사 중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

나의 사상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왔다. 적절하지 않다고 파악되는 설문도 있었지만, 대체로 내 성향을 드러냈다고 해야 하나. https://the-community-survey.web.app/result?referral=1081fb [더 커뮤니티]사상검증 테스트 나의 사상은 어떨까? 지금 사상검증 테스트 해보기 the-community-survey.web.app

http://firiall.net/report/565 서울시 경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부실하게 운영 (나라살림 브리핑 제367호, 최승우, 2024.02.07) 예산 편성/집행/결산,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 모두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2곳, 경기도 본청 및 시/군 0곳으로 나타남 서울시, 경기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분석 결과 요 약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추진계획 수립·추진 시, 예산의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공개”하라고 하고 있음 2020년 행정안전부 보고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15000961 열차기관실 CCTV 논란…"안전운행 저해"vs"사고조사 효과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2024년02월15일 17:13) 국토부 CCTV 설치 추진에 "과도한 조치" 반발 "운행기록장비로 불충분...기관사 책임 ↓효과" 철도 운전실 폐쇄회로TV(CCTV) 운영이 기관사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시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 향후 감시카메라를 두고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차량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의 문제점과 철도 안전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발..

의미있는 논의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과연 기재부의 벽을 넘어서 근본적인 개편이 가능할지... ----------------------------------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과제 공공경제 _ 2023 | Vol. 16, Round Table 일자: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KIPF 아태재정협력센터(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1003호)) 사회: 라영재 토론자: 신완선, 이종욱, 이명환, 이득순 정리: 강석훈, 이부연 -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 이명환 IBS컨설팅컴퍼니 대표 -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성과혁신처장 라영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0년 동안 ..

하승완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이 공공경제에 2023년도 수정 경영평가편람 주요사항을 밝혔다. 내가 잘 몰랐던 내용이긴 하지만, 평가편람 수정안을 살펴본 결과 주요한 것들이 빠졌다. 물론 ’23.10월 발표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①안전 및 재난관리 ②재무성과관리 ③노사관계 ④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까지 총 4개 지표에서 편람이 수정되었으나, 큰 수정은 아니다. 하지만 2023년도 편람 수정(안)에서 혁신 가점의 세부평가내용을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1점), ③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1점)로 구분하여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 점과, 노사관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40주년에 즈음한 성찰 라영재, 공공경제 _ 2023 | Vol. 16. 공자는 40세가 되어서 미혹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1983년 도입 이후 지난 40여년간 평가대상, 평가지표체계, 평가방식과 활용 등에서 확대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현재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성과관리 제도로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평가제도도 불혹(不惑)의 나이가 된 것 같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했고, 각종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유사한 평가지표의 통폐합, 주요 사업 계량지표의 개선,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의 부적정..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194 “생존자 없는 유령선”...TBS, 희망퇴직·구조조정 현실로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4.01.16 13:13) 18일까지 직원 112명 희망퇴직 신청 받아 ‘TBS 민영화’ 시계추 빠르게 돌고 있어 정태익 “200명 이하일 때 인수 가능 계산” ‘TBS 민영화’ 시계추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태익 TBS 대표가 민영화 수순이라 밝혔던 112명 규모 희망퇴직이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TBS는 오는 18일까지 1~19년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24일 최종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조기희망퇴직수당은 퇴직 당시 기본급의 2개월분, 목표..

뭐라 덧붙일 게 없다. YTN 민영화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845 2024년 방송가는 ‘민영화 경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4.01.03 01:00) YTN과 TBS 상반기 민영화 작업 본격화 KBS2TV는 재허가, MBC는 총선 변수 2024년 방송가 키워드는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올해 YTN과 TBS 민영화가 눈앞이고, KBS 2TV는 재허가 결과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MBC의 경우 총선 결과에 따라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YTN은 이미 최대주..

HMM(옛 현대상선) 매각 관련 하림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진행되는 협상에 대해 HMM 노조들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HMM의 매각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가 산업은행의 주도로 한화에 매각된 대우조선 매각과 유사하다. 금융논리만 있고 산업적 특성이나 공적 이유는 도외시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공공기관의 민영화와는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HMM의 매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40111.99099003493 "HMM 매각 중단하고 민영화방안 다시 수립해야"(종합) (..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검토하면서 올해 초 해프닝에 그치긴 했지만, 한전 김동철 사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전의 탈 공기업 선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듯하여 관련 기사를 옮겨옴.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10 ‘한전 민영화’ 다시 화두···“진지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2024.01.16 16:05) 정부 “한전 민영화 추진·검토는 사실이 아니다” 민영화 언급에 매번 화들짝···논의 기회도 놓쳐 한국통신·코레일 등 긍정적 사례 참고도 방법 정부와 한국전력이 한전 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