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1_0001567713&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배점 3→5점…LH사태 발생시 '0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2021.09.01 10:00:00)
기재부, 공운위 열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보고
중대사고시에도 관련 지표 '0점'…안전 경영 강화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 120%→100%로 하향
종합등급 토대로 성과급 지급, D·E등급은 못준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0점'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공기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상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도 하향조정하고, 종합등급이 미흡이하(D·E)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경영과 재무경영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평가내용·기준도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 평가내용에 추가한다. 오는 12월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개편 결과와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한 비위행위 등 위반 사례가 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한다.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과감하게 0점을 주기로 했다.
안전상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에서 원칙적으로 0점 처리한다. 다만, 안전역량(안전경영체계)이나 안전수준(안전활동)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 점수를 부여한다.
안도걸 차관은 "윤리·안전·재무 성과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며 "LH 사태로 강조되는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시 득보다 실이 크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재무건전성 등 재무경영 평가에 있어서도 그 동안 기관별로 재무지표를 자율적으로 1~2개 선정해 평가하던 것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관별 평가 재무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해 실제 연차별로 감축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과 산정방식도 기본연봉 대비 120%로 과도하게 설정된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 공기업 임원 성과급 지급률도 일정 수준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평가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합등급이 D·E등급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방식도 기관의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성과급을 산정할 때 특정 시점에 타 기관들과 비교한 성과뿐 아니라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일정 비율 반영한다.
기관장 임기 중 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시키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적용대상도 현행 36개 공기업 기관장에서 96개 모든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중기성과급제는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2·3년차 성과급을 더 주거나 덜 주는 식이다. 기관장이 단기적인 실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공공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감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인 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평가지표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의 행정부담도 크게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20802
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땐 성과급 '제로'…'상시 평가' 도입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9-01 10:00)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윤리·안전 평가 강화
이의제기 등 3단계 평가 검증 도입…전담기관 신설은 보류
정부는 이번 개편을 △평가관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평가와 역량개선 간 연계강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가 △평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경영평가제도로 환골탈태한다는 목표다.
◇'실적 개선도' 평가에 신규 반영…기관장 중기성과급제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영평가 방식의 변화다. 그간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평가와 함께 개별기관의 실적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별도 실시해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에 가점을 부유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적이 부진한 D·E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등을 통한 경영개선 컨설팅(조언)을 좀 더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영전반과 구조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통 업무를 대표하는 지표를 개발해 지표 적정성을 개선하고, 기관별 규모와 업무특성 등에 따라 기관유형을 세분화해 재분류한다. 글로벌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급 산정·지급을 검토한다.
◇평가 오류사태 막는다…상시 평가시스템·교차 평가 도입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1_0001567730&cid=10401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시→상시'로 확 바뀐다…검증단 도입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1.09.01 10:00:00)
기재부,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 발표
평점 입력·배점 적용 등 전 과정 전산화
분야별 평가 전문가 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센터 '평가지원조직'으로 재편
실적 개선도 평가에 반영…맞춤형 컨설팅
정부가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된 만큼 다단계에 걸친 내외부 검증·관리 장치도 갖출 예정이다.
평가 전 과정 전산화로 안정성 확보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투자기관·산하기관 평가를 일원화하고 현재까지 전반적인 평가의 기본 틀을 유지해왔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 개선과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왔지만 서열식 평가, 과중한 부담, 신뢰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도 함께 제기돼왔다. 단편적인 제도 개선 조치는 있었지만 평가 추진 조직과 평가 체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 점수 입력을 빠뜨리는 등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경영평가 제도 개선 TF'를 꾸려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고, 이번에 그 결과물을 내놨다.
세부 개편 방안을 보면 상시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평가 전 과정에 걸친 업무 전산화가 추진된다. 해당 업무는 평점 입력·집계처리, 배점 적용, 평가 결과 산출·검색, 평가 오류 확인 등이다. 또한 평가 결과와 자료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분석하고 경영 컨설팅, 지표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 전문가 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평가 지표 및 전문 분야별로 평가 전문가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인력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개인별 경력·실적에 따라 특화 분야를 구분하고 해당 전문가를 평가 과정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식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기존 평가단은 매년 1년 단위로 구성·해체됨에 따라 잦은 평가위원 교체 등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고 책임성·안정성 확보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과정의 전산화, 기관 경영실적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분석·연구, 평가 정보의 축적·관리 등을 통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회계사 등으로 꾸린 평가검증단 만든다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감독하는 평가검증단도 새로 만들어진다. 검증단은 회계사 등으로 꾸려지며 평점 집계·산정과 관련된 기술적 검증을 전담하게 된다. 이들은 공기업·준정부·감사평가단과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평가 기준과 결과 등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 등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연구센터와 대상 기관, 검증위원회로 이어지는 3단계 외부 검증·관리장치도 갖춰진다. 먼저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점 입력·집계 등에 대한 사전 검증에 나서고, 평가 결과 발표 전에는 대상 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 제기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검증단,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종합 검증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 지원 조직으로 재편된다. 여기서는 평점 집계 등 전문적인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평가단의 평가 업무와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게 된다. 또한 기관별·지표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관리하는 등의 업무도 새로 맡게 된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교육과 관련된 총괄적인 운영·관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조직의 신설 방안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image.newsis.com/2021/09/01/NISI20210901_0000819415_web.jpg?rnd=20210901094020
기관 실적도 평가에 반영…상대평가 문제점 보완
정부는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종합평가와 함께 개별 기관의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따로 실시해 대외에 공개하는 식이다. 실적 개선 노력과 향상도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은 상대평가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기관·지표별 교차평가 방식도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관의 주요 사업과 경영 관리 위주로 평가가 진행돼 기관·지표별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평가에 따른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강화된다. 신설 기관의 경우 평가제도, 인사·재무·조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에서 D·E등급을 받은 실적 부진 기관에는 부진 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 개선 컨설팅이 제공된다. 3년 이상 연속으로 D·E등급을 받거나 순손실을 내는 구조적 문제 기관은 경영 진단을 통해 기능 조정 등이 이뤄진다.
기관 수요에 맞춘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해당 기관은 경영 목표·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거나, 특정 분야 경영 기법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안 차관은 "컨설팅 결과를 기관 경영 개선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 실적 평가 반영을 강화해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043200002?input=1195m
종합평가 '미흡' 공기업 성과급 못받는다…윤리경영 배점 3→5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2021-09-01 10:00)
LH 땅 투기 사태 처럼 중대 위반시 '0점' 처리
◇ 종합등급 나쁜데 성과급 받는 사례 방지…실적 개선 성과급에 반영
◇ 윤리 배점 5점으로 확대…빚 많으면 부채비율 감축 실적 평가
◇ 오류 없게 다단계 검증…기관 유형 세분화하고 맞춤형 지표 개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1926629175856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개편…"윤리·안전·재무지표 강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1-09-01 오전 10:00:10)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발표
기재차관 "평가 전문성 제고…조직 강화·유형 세분화"
"과도한 성과급 방지…경영실적·기관장 성과급 연계"
안 차관은 이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초부터 제도개선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가단 전문성 강화…종합 검증장치 마련
“과도한 성과급 지급 방지”…‘윤리경영’ 강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28646629175856
공공기관 경평 검증 강화, 땅투기·사망사고시 ‘빵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2021-09-01 오전 10:00:00)
기재부, LH·평가오류 사태 계기 경평제도 개편
내외부 다단계 평가 검증 체계 구축…정확도 제고
중대위법·중대사고 발생시 윤리경영·안전관리 ‘0점’
이번 개편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 점 등은 긍정적이지만 경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LH 사태에서 비롯한 경영평가 개선 요구를 반영해 지표나 성과급 반영 등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경영평가에 있어 국민과 조직원의 참여가 확대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25366629175856
경영평가 전면개편 놓고 “기재부 검증 강화” Vs “독립성 훼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2021-09-01 오전 10:00:00)
기재부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높이는 효과”
평가단 독립성 저해 우려에 기재부 “기우일뿐”
실효성 논란, 등급 서열화, 사후조치 한계 우려
전문가 “국민참여 확대, 기재부 전담체계 바꿔야”
정부가 본격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제도 손질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직결한 만큼 공공기관의 의존도는 여전하고 제도 개선 만으로 땅 투기 같은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정부 주도로 경평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강화할 경우 민간 중심 독립적인 평가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평 제도 개편, 검증·컨설팅 강화 초점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방안은 상시 검증을 통한 정확성 강화와 평가 후 컨설팅 강화다.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평가시스템 내외부 검증 시스템 뿐 아니라 평가정보·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부진·신설기관이나 특정 영역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검증단과 외부 공공기관연구센터·대상기관·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지표별로 기관간 편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관·지표별 교차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한명의 평가위원이 하나의 공공기관 평가를 전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는 조치다.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특정 평가위원이 A기관을 평가할 경우 다른 평가위원이 경영관리·주요사업지표를 점검해 동일 아이템에 대해 두명이 교차 평가하는 방식”이라며 “평가의 정확성과 함께 객관·공정성도 담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이 근본적인 공공기관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상대평가 방식인 경평으로 기관간 서열이 정해지면서 순위 경쟁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기관의 실적 개선도 평가를 별도로 실시키로 했다. 신설한 기관이나 실적이 부진한 곳 등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성과급을 산정할 때도 개별기관의 전년대비 실적 개선도를 반영하고 기관장 임기 중 매년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하는 중기성과급제 적용도 확대한다.
그러나 종합등급 위주로 평가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되는 한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LH 사태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후 조치의 성격이 짙다.
초기 경평에 참여했던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경평을 총괄하는 방식 자체로 공공기관의 활동이 제약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방식에서 땅 투기 같은 위법·일탈행위를 예방하기도 불가능해 개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증 강화 or 독립성 훼손’ 딜레마
올해 발표한 경평의 계산 오류로 사상 초유의 10개 공공기관 등급 재조정 사태가 벌어지면서 평가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경평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는 보조 역할에 한정하고 평가단이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형태다.
기재부가 이번 개편을 통해 평가단의 내외부 검증을 강화하면서 독립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옥상옥(屋上屋)’의 이중 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평가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외부에서 봐준다는 것”이라며 “평점 처리 등 기술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검증하는 거지 평가 내용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공공기관 경평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립해 대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경평 목적에 맞춰 국민 등도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평가단장인 박춘섭 충북대 교수는 “평가 전담기관을 신설은 옥상옥 논란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과제고 현재로선 공공기관연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면 관리 기능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며 “지금도 대국민 참관단이 있는데 이를 운영하면서 향후 국민 참여 확대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가 도맡아 하고 있는 경평을 각 부처별로 이관해 공공기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윤 교수는 “공공기관 공시가 확대되고 정보가 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도맡아 할 이유가 없다”며 “각 부처가 상황에 맞게 산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식이 더욱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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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땅투기·고객만족도 조작 '중대위반'…윤리지표 0점 처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1.09.01 10:02:21)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
"피평가기관 부담…중복 지표 간소화·평가 축소"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비위의 유형, 정도,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위반 기준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브리핑에서 중대위반 시 윤리경영지표를 0점 처리하는 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 등의 사례가 앞으로 재발하면 윤리지표 배점을 0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
-윤리경영지표가 0점 처리되는 중대위반의 사례나 기준은 무엇인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성 부분이다. 비위의 유형은 고의나 중과실 위법 여부, 비위의 정도는 얼마만큼 중한지 여부다. 또 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된다. LH, 몇 개 기관에서 했었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을 중대 위반의 사례로 보면 된다."
-지난 6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개편안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과 관련된 대안들을 검토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의 기능보강, 새로운 조직 신설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경영평가 제도 개선 TF와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라는 세 가지 개편방안을 바로 실행하려면 가능한 한 조직 정비를 빨리 마무리하고 세 가지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연구원 내에 있는 공공기관연구센터의 기능을 조속히 확충해서 세 가지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이 났다."
-교차평가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특정 평가위원이 A라는 공공기관을 모두 다 평가한다. 그리고 또 다른 평가위원이 A라는 공공기관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경영관리 지표나 주요 사업 지표를 크로스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면 동일 아이템에 대해 2명의 평가위원이 교차로 평가하게 돼서 정확도도 올라가고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김준기 제도개선TF 공동팀장) 경영평가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평가시스템 내에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평가정보 및 평가인력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
평가가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류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했다. 부진기관, 신설기관, 특정한 경영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평가 행정비용을 줄이고 기관의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표의 간소화 작업, 지표의 체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공공기관 평가를 상시로 전환하면 피평가기관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은 없는가.
"이번 경영평가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평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 현실에 맞지 않은 여러 가지 평가지표나 유사·중복되는 지표들은 대폭 합치거나 간소화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별로 다른 부처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부처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피평가기관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기관의 인력 규모가 200명 미만인 기관을 강소형 2로 분류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 평가지표도 필수적인 평가항목 위주로만 평가해 인력이 적은 소규모 기관들의 평가 부담을 대폭 완화하려고 했다."
-공공기관 평가 검증을 강화하면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없는가.
"(안도걸 기재부 2차관)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 공정성을 외부에서 검증한다는 의미다. 콘텐츠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다."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은 실제 연차별로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한다고도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올해 달성할 부채비율을 해당 공공기관이 설정한다. 공공기관이 설정한 부채비율 달성뿐 아니라 전년도 실제 부채비율에 대비해 올해 부채비율이 얼마만큼 감축됐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다. 해당 공공기관이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늘어난 부채 부분은 보정하거나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기준이 되는 부분은 외부에서 부채비율을 따로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이라고 보면 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0013.html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미흡’ 이하면 성과급 안준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09-01 11:59)
기재부, 계산 오류·LH 성과급 수령 등에 개선책 마련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 지급…임원 성과급 상한선 낮춰
앞으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의 종합등급을 받으면 개별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공기업 임원 성과급 상한선도 20%포인트씩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직원 투기 의혹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성과급을 받는 문제 등이 나타나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선 성과급은 종합등급만 따져 결정한다. 현재는 종합등급과 함께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의 범주도 성과급 산정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종합등급은 ‘디(D)등급’이지만, 경영관리에서 ‘시(C)등급’을 받아 일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종합등급만 따지고, 대신 필요하면 범주별 우수 기업에 별도의 ‘개선 성과급’(가칭)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원 성과급 상한선도 낮아진다. 그동안 경영평가 결과 탁월(S)·우수(A)·양호(B)·보통(C) 등급에 따라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각각 100∼40%, 80∼32%로 하향 조정된다.
윤리·안전·재무경영 등의 평가 지표도 강화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3점→5점)하고, 중대 위반 또는 위법행위 발생시 0점 처리한다. 안전경영 역시 중대사고 발생시 0점 처리한다. 그동안은 최하등급에도 배점의 20%는 기본점수로 받을 수 있었다. 재무경영은 공기업이 정한 부채비율 목표가 아닌 연차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윤리·안전·재무 성과 등 국민 관심과 기대가 큰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며 “토지주택공사 사태로 강조되는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시 득보다 실이 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업무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BD) 구축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외부에선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를 지원·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발표에 앞서 해당 기관에 내용을 공유해 이의제기할 기회를 주고, 평가검증단과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가 미자막 종합 검증도 할 계획이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011211001&code=920301
‘LH 사태 등 방지’ 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면 성과급 ‘0’···3단계 검증 도입 (경향, 안광호 기자, 2021.09.01 14:51)
경영평가 종합등급에서 미흡(D)과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일부 항목에서 좋은 등급을 받더라도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게 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 비중이 확대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과 같이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검증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지난 6월 ‘2020년도 경영평가 계산 오류 사고’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기재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이 폐지된다. 대신 S(탁월)부터 A~E등급까지 6단계로 나뉘는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C등급 이상에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H의 경우에서처럼 올해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원칙적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과도한 임원 성과급 상한선도 낮춘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평가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100∼40%, 80∼32%로 낮추는 것이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중대 위반이나 위법 행위 발생 시,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각각 윤리경영 지표와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계산 실수로 빚어진 지난 6월 ‘무더기 오류’ 사태의 방지책도 마련됐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채점 결과를 입력하면, 공공기관이 평가결과를 직접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종적으로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결과를 종합 검증하는 방식”이라며 “아울러 엑셀에 점수를 입력하는 기존 채점방식을 바꾸는 등 전산시스템을 전면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1/109034268/1
공공기관 경영평가 3단계로 강화…땅투기 땐 윤리점수 0점 (동아일보, 세종=주애진 기자, 2021-09-01 14:18)
정부는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평점 집계 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에 사전에 평가 결과를 공유해 이의제기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내부에 신설한 ‘평가검증단’과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종합 검증을 거친다. 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여러 평가위원이 맡는 교차평가도 도입된다. 매년 임시로 구성했던 평가단은 민간전문가 풀을 운영해 구성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과과정을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성과급을 평가 연도 뿐 아니라 이후 실적과도 연계하는 ‘중기성과급제’를 96개 준정부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공기업 36곳에서만 기관장의 성과급을 3년간 분할해서 이후 실적과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2011009
‘빚잔치’ 논란 공기업 기관장·임원 성과급 최대 20%P 낮춘다 (서울신문, 세종 임주형 기자, 2021-09-02 11면, 2021-09-02 01:28)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 발표
윤리경영 지표 배점 3점→5점으로 상향
‘LH 사태’ 계기 공공기관 책임 의식 제고
중대한 위반·위법행위 발생 땐 ‘0점’ 처리
종합 등급 ‘미흡’ 이하는 성과급 원천 차단
평가 오류 재발 막게 ‘평가검증단’도 신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7522&code=11151100&cp=nv
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땐 성과급 못받는다 (국민일보, 세종=신재희 기자, 2021-09-02 04:06)
정부, 경영평가제도 대대적 개편
윤리 평가 강화… 땅 투기 등 ‘0점’
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21/0902/2021090121121230615_1630498332_0924207522.jpg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기업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기업 기관장에게 최대 연봉의 12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최대 100%’로 하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평가 종합등급에 따라 S등급 120%→100%, A등급 96%→86%, B등급 72%→60%, C등급 48%→40%, D·E등급 0%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상임이사·감사 등의 성과급 지급률도 하향했다.
평가 범주별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 등급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래는 기관이 D·E등급을 받아도 주요 사업에서 C등급 이상이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LH는 올해 종합평가는 D등급이었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일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공기업 기관장에게 적용 중인 중기 성과급제는 내년부터 준정부기관(96개) 기관장으로 확대하고,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기 성과급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보다 등급이 오르거나 내리면 성과급을 증액 혹은 삭감하는 제도다.
국민 관심이 큰 윤리·안전·재무 분야 평가도 강화한다. 먼저 윤리경영 평가 배점을 3→5점으로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 노력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LH처럼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이 발생하면 기본배점(최소 20%) 없이 윤리경영 평가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중대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이 아닌 실제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평가 오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한시적·비체계적이던 평가시스템에서 벗어나 상시적·전문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단 내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지원·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결과 발표 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기관별·지표별 교차평가 방식도 도입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8705
더 깐깐해진 경영평가…공기업들 “시어머니만 늘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1.09.02 07:02)
상시·전문적 평가관리 전환 위해
주무 부처인 기재부 역할 강화
전문가·공기업 ‘옥상옥’ 우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자칫 과도한 간섭으로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조직 역할 확대가 공공기관 자체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고 기능 효율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방안은 크게 4가지다. 상시·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컨설팅을 강화한다. 성과급 기준을 바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강조된 윤리경영과 안전, 재무성과 반영 비율도 높인다. 평가제도 강화에 맞춰 현재 경영평가 지원 조직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내 공공기관연구센터 조직을 보강·재편하고 향후 전담조직 신설까지 추진한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에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 전환에 공감하면서도 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상시·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전환이 공기업 혁신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1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공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 상시 평가 체제로 전환하면 그런 압박이 새로운 정책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몇 해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 참여했던 A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혁신에는 재정이나 경영 윤리 측면의 개선도 있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공기업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라는 의미도 있다”며 “자칫 이번 제도개편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노력을 저해시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평가제도 개편이 주무 부처인 기재부 입김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흐르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동안 경영평가를 외부 검증단에 위임했다가 이번에 점수 오류 문제가 발생하자 기재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와 검증을 위해 평가단 내·외부에 다중으로 검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다단계 외부 검증·관리장치에 기재부가 직접 참여한다. 평가결과 발표 전 평가검증단과 공공기관연구센터, 기재부 등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최종결과를 종합 검증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연구센터 조직 보강·재편도 사실상 기재부 역할 강화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조세연 소속 조직이다. 조세연은 국무총리실 직속 연구기관이지만 원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이 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공기관연구센터 기능과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재부 영향력도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 기재부는 향후 공공기관 평가와 지원서비스 전담조직 신설까지 검토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커진다.
A 교수는 “평가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주무 부처 스스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대한 역할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솔직히 1년에 한 번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부담되는데 이번에 상시 감독 체계로 바뀌게 되면 그럼 부담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라며 “앞으로는 평가단과 공공기관연구센터에 이어 기재부 눈치까지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52
기재부 경영평가 ‘교차검증·윤리경영’ 강화한다 (매노, 이재 기자, 2021.09.02 07:30)
점수오류 방지 위해 평가 결과 3단계 검증 … 노동계 “고쳐 쓸 수준 아니다” 폐지 요구
초유의 점수 오류로 최종 발표한 결과를 뒤집어 신뢰성에 깊은 타격을 받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윤리경영과 평가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 방향은 경영평가를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경영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인 시민과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이 동참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평가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교차검증이다. 점수 오류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평가 결과를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사전검증하고 이후 평가기관의 이의절차를 통해 검증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평가검증단과 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한 검증위원회에서 다시 종합검증을 한다.
평가 결과를 기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컨설팅도 강화한다. 평가 결과가 D·E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결함요인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출한 컨설팅 결과는 기관의 경영개선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성과급 지급도 손본다.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하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도 적용 대상을 공기업 36곳에서 준정부기관 96곳까지 확대한다.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따라 받도록 해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윤리·안전·재무성과 지표는 강화한다. 윤리경영은 3점에서 5점으로 배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 노력·성과를 평가항목에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의혹이 발생하면 이 지표를 0점 처리하는 방식이다. 정원 200명 미만 강소형 기관에 대한 평가 간소화도 추진한다.
안도걸 차관은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평가와 지원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독립적 조직 신설방안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의 전권을 틀어쥔 상황에서 이 같은 개편에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에 맞는 공공성 강화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 방향 선회가 아닐 뿐 아니라 개편안 수립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는 경영평가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604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재부 입김 더 세지나···“기관 자율성 고려해야” (시사저널e, 최성근 기자, 2021.09.02 18:31)
상시 전문적 평가 시스템 도입·전문기관 강화
“기관별 특성 반영·윤리경영 강화 노력 바람직”
기재부 영향 강화·피평가 기관 부담 증가 우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안이 기관별 특성을 좀 더 면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단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상시 전문적 평가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자칫 기관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개선안이 정부 입김이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고 평가위원 분석이 최대한 잘 드러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단 조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경영평가 평가 점수 계산 오류 사고 등을 계기로 1984년 도입된 경영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 경영평가를 놓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가 누굴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슈 하나 터지면 최하점수 주는 식으로 가고 정작 국민을 위한 평가는 아닌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윤리경영과 재무경영 평가를 강화했다. 윤리경영 배점을 확대하고 심각한 비위행위나 중대사고 발생시 해당 지표를 0점 처리한다.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지표를 재선정하고 부채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엔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한다. 다만, 정부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로 생긴 부채는 보정한단 방침이다.
성과급도 손질했다. 현재 기본연봉 대비 공기업 기관장은 48~120%, 상임이사와 감사는 각각 40~100%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40~100%, 32~80%로 낮춘다.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에 기반한 성과급 산정 방식으로 개편한다.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이 다른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성과급 때문에 기관 직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며 “성과급 문제를 건드린다면 조직내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 항목에 있어 기간별 규모나 업무특성 등에 따라 기관 유형을 세분화해 재분류한다. 공공기관 경영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지표나 유사, 중복 평가지표는 정비한다. 상시 전문적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컨설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경영평가 지원 조직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 공공기관연구센터를 보강하고 향후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photo/202109/235604_100632_1416.jpg
공공기관연구센터 조직 보강으로 기재부 입김이 강화할 수 있단 해석이 나온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조세연 산하 조직이고 조세연 원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이 한다. 한 공기업 관리자급 인사는 “간접적으로 들은바도 있고 내가 느끼기에도 주관 부처인 기재부의 영향이 크다”며 “물론 평가는 위원들이 하지만 기재부의 영향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그게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기관 특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지만 솔직히 기재부에서 정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괜히 행정낭비만 초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년에 한번 하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상시 평가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평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공기관 내 업무 부하가 커지고, 이는 결국 새로운 정책 시도가 줄어드는 쪽으로 흐를 것이란 비판이다.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야 평가를 꼼꼼히 하고 싶겠지만 경영 평가를 상시 평가식으로 하게 되면 실무에서 준비하는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지금 1년에 한 번 평가 준비하는 것도 준비가 장난이 아니다”며 “전담 부서를 만들어 지표 개선안을 만들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점검회의, 기재부와의 협의 등 1년 내내 준비한다고 보면 되는데 기간이 더 늘어난다면 기관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 기간이 다소 늘어 공공기관 입장에선 감사나 평가 시스템을 받는 게 많아진다고 느껴질 수 있기에 기관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단 조언이 나온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기관을 만들고 평가 지표를 기관 특성에 맞도록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안을 두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을 높이는 게 큰 방향은 맞지만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훼손되면서 책임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한단 설명이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902010001521
[취재후일담]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1. 09. 03. 06:00)
“국정감사도 수시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경영평가제도를 수시로 하다니요. 수시평가로 인해 일해야 할 시간에 자료, 보고서 준비 등으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 효율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한시평가를 상시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은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윤리·안전·재무 분야 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기준·방식 개선 등이 골자입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이끌어내고 공공기관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윤리경영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시평가 전환 등은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수시평가 도입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1~3월(1분기) 별다른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평가 준비에 매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가결과가 성과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상시평가가 시작될 경우 사실상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한 기관 관계자가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제도를 이행하려고 별도의 부서도 만드는 등 사실상 전념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험처럼 객관적인 답이 있지도 않아서 부담스럽죠”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과실 하나로 기관 전체의 평가점수가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개인이 한 행위를 가지고 공공기관 전체를 평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죠. 과연 조직적으로 발생한 일인지,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것인지 세밀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평가대상 기관 유형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평가대상 기관의 유형을 나눌 때, 인원수 등 규모로 나누기 보다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준정부기관을 기능 및 규모를 기준으로 기관 유형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1(200~300명) △강소형2(200명 미만) 등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직접 국민과 대면하는 B2C 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B2B 기관을 단순히 인원수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윤리경영을 강화한다는 방향 만큼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LH 사태와 같은 비윤리적 사태를 방지하는데 긍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기재부는 윤리경영 지표를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하등급(E)에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각종 비리와 혈세 낭비 논란 등으로 도마 위로 올라왔습니다. 세금을 통해 운영되다 보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가 지장 받는 수준의 평가 시스템은 장점보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정교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각종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47
'경영평가'제도 38년만에 전면 개편....종합평가 D 이하면 성과급 ‘0원'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2021.09.03 08:43)
경영평가결과 교차검증, 윤리·안전·재무성과 지표 강화, 공공기관 유형 재분류 등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한지 38년만에 전면 개편에 나섰다. 이제는 경평 종합등급에서 미흡(D)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일부 항목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도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한다. 또한 LH사태와 같이 윤리 및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지표가 0점으로 처리돼 평가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바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3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이번 경영평가 개편안은 올해 발생한 LH 땅 투기 사태와 지난 6월 경영평가 채점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평가개편 방향도 경영평가 상시 · 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전환과 수요자 중심 평가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경영평가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평가의 실효성 강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평가추진 조직·인력 체계적 정비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상시 전문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한 3단계 교차검증을 도입한다. 점수 오류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평가 결과를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사전검증하고 이후 평가기관의 이의절차를 통해 검증하기로 했다. 끝으로 평가검증단과 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한 검증위원회에서 다시 종합검증을 한다.
성과급 지급도 수술대에 올랐다. 기관장 성과급을 매해 경영실적에 연계하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도 적용 대상을 공기업 36곳에서 준정부기관 96곳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간 분할지급(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하고, 전년대비 등급변동시 2?3년차 성과급 증액 또는 감액 조치된다.
윤리경영·안전·재무성과 평가는 대폭 강화된다. 평가 내 윤리경영 배점은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대 위반이나 위법 행위 발생 혹은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각각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재무위험도(부채비율 등)가 높은 공기업은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한다.
공기업 임원 성과급 상한선은 낮아진다. 기본 연봉 대비 최대 120%로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기본 연봉 수준으로 낮춘다. 공기업 기관장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등급에 따라 앞으로는 각각 100~40%, 80~32%로 하향조정된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했다. 상대평가 50%, 절대평가 50%였던 기존 기준을 상대평가 40%, 절대평가 50%, 실적 개선도 10%로 바꿔 경영실적 개선을 노력한 기관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앞으로는 종합등급에서 D(미흡),E(아주미흡)를 받으면, 주요사업이나 경영관리에서 C이상을 받아도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 유형도 규모와 업무특성에 따라 재분류된다. 공기업은 산업별로 SOC·에너지·산업진흥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강소형1·강소형2로 기능과 규모별로 나뉜다. 특히 정원 200명 미만인 강소형2는 경영평가 지표를 축소해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시 0점 과해", "규모 천차만별인 위탁집행형도 분류 필요"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유형별로 경영평가 개편안에 대한 각기 다른 아쉬움을 쏟아 냈다. 공기업은 중대재해 발생시 감점이 과하다는 점을, 준정부기관은 규모별 유형분류 확대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공기업 한 평가담당자는 데일리임팩트에 "LH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경영 점수 확대와 처벌 강화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아무리 관리해도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 점은 개편안이 평가편람에 반영되기 전에 일부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준정부기관은 강소형 뿐 아니라 규모가 천차만별인 위탁집행형도 세부 분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 평가담당자는 "(위탁집행형 기관도) 같은 유형이라도 지사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규모가 1000명, 많게는 6000명 이상 차이가 나므로 파급력이 다른 기관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규모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다면, 위탁집행형 기관들도 강소형과 같이 세부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 내년도 평가편람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임팩트에 "개편안 방향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세부내용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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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87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1.08.20 09:14)
입법조사처, 평가지표 균형성 및 평가단 전문성·객관성 확보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등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배점 적정성 및 경영평가단의 경영평가 지표 배점 오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평가지표·배점의 합리적인 조정과 경영평가단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발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84년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지난 38년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평가점수 배점 오류로 제기된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경영평가제도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각 기관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각 평가지표 설정 및 배점의 균형성, 평가단의 전문성·객관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된 업무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일정 수준 확대하는 방안과 각 지표에 대한 점수획득 방식의 평가에서 통과 여부(pass or fail)를 확인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경영평가단의 위원 선정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상향시켜 평가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행 3개월의 경영평가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향후 제도 개편 논의 시 앞서 소개한 쟁점들 외에 경영평가 주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독립 등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4203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사회적 논의 필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1.08.20 12:13)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가지표 설정과 배점의 균형성, 평가단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지난 38년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평가점수 배점 오류로 제기된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영평가제도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각 기관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평가지표 설정 및 배점의 균형성, 평가단의 전문성·객관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우선 보고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된 업무 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일정 수준 확대하는 방안과 각 지표에 대한 점수 획득 방식의 평가에서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영평가단 위원 선정 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상향시켜 평가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행 3개월의 경영평가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제도 개편 논의 시 앞서 소개한 쟁점들 외에 경영평가 주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독립 등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0500132
입법조사처 “‘계산 사고’ 공공기관 경평, 오류 검증 조직 설치 필요” (서울신문, 세종 임주형 기자, 2021-08-21 11:00)
3개월 심사기간 연장 권고
실무 경험 위원 확대 제언
국회입법조사처가 ‘계산 사고’를 일으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심사기간을 늘리고 오류 검증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2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배점의 적정성과 경영평가단의 경영평가 지표 배점 오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한 ‘계산 착오’로 무더기 오류가 발생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3개월의 경영평가 심사 기간을 연장해 단기간에 집중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경영평가단 내에 오류 검증 기관 등 기술적인 부분만을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행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인적 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 학계 출신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공 분야 역시 경제·경영·행정 분야로 편중돼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경영평가단 위원 선정 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생한 배점 오류로 제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로 삼아 올바른 제도 정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74486629149944
10곳 중 8곳 양호…`프리패스`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1-08-22 오후 3:13:57)
부처 자율 기타공공기관 평가는 `점수 인플레`
기타공공기관은 평가결과 공시 의무규정 없어
공기업 평가 강화에도 기타공공기관 무풍지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시의무 도입해야”
주무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10곳 중 8곳이나 양호 등급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평가에 비해 봐주기식 `프리패스`로 평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이데일리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서 양호 등급 이상(S·A·B)을 받은 기관의 비중은 △2017년 82.5% △2018년 75.0% △2019년 78.4%로 집계됐다.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2017년 51.4%, 2018년 60.0%, 2019년 5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2017년 37.5%, 2018년 53.8%, 2019년 55.9%)보다는 최대 45%포인트나 높은 결과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와 각 주무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로 나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원, 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이다. 한국전력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 36개(이하 올해 기준)가 속해 있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원, 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인 기관이다.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96곳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218개)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 평가의 경우 공시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당초 기재부는 상당수 기타공공기관이 소규모 기관이고, 이질적인 다양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했다.
하지만 소규모 기관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기타공공기관 평가까지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기재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이달 말 제도개편을 통해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와 기타공공기관 평가 간 검증 수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와 같은 방식까지 개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자체를 조정하는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법이나 결과를 공지하도록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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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표에 나온 기타공공기관의 등급 결과가 공기업·준정부기관보다 왼쪽으로 좀 더 치우쳐 ‘점수 인플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315120485122
공공기관 평가점수 44%가 '사회적가치'...재무는 고작 9%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1.08.23 19:00)
[세종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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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할 때 총점은 55점이다. 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24점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했을 재무 분야는 고작 9%에 불과한 5점이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7점에 그쳤던 사회적 가치 배점은 문재인정부 들어 3배 이상으로 뛰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걸 탓할 순 없다. 하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방만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경고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와 관련,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 확대는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 있어 재무·예산, 수익성 측면보다 사회적 가치 구현에만 초점을 맞춰 방만 경영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7점이었던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은 2017년 11점으로 늘어난 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22점, 2019년 24점 순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가치 구현에 관한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더 나아가 정치권에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경영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채 등 재무 관련 지표(재무 예산 운영·성과)의 배점은 5점으로 전체 55점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재무 관련 배점은 2014년 기준 17점에서 △2015년 14점 △2017년 10점 △2018년 5점으로 낮아져왔다. 해당 지표는 2014년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을 정상화를 위해 도입됐는데, 이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전체 부채는 △2017년 495조1000억원 △2018년 503조4000억원 △2019년 526조9000억원 △2020년 544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가 계속 늘면서 일각에선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련 평가 배점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성용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영평가에서 축소된 재무성과 관리 등에 대한 가중치를 일정 수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프랑스와 같이 수익성에 대한 '성과보고서', 공공성에 대한 '사회보고서'로 평가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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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확대해 기재부 경영평가 바꿔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1-08-25 오전 6:00:00)
박춘섭 공기업 경영평가단장 인터뷰
"국민참관단 늘려 최대한 투명하게"
"전담기관으로 평가 전문성 높여야"
"이해관계 얽히지 않는 공정성 중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옳습니다.”
박춘섭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경영평가 개편 방향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대변인·예산실장, 조달청장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로 올해 공기업 부문의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단장을 맡았다.
박 단장은 “경영 평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립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해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국민 참여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이어 “국민 참여를 늘리려면 현행 국민참관단 규모부터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참관단 구성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언론인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단장은 ‘투명성 확대’와 함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경영평가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 단장은 “현재는 평가위원이 매년 바뀌지만 전담기관을 설치하면 전문성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전담기관을 만들 경우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전담기관을 신설하면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같은 사람이 평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이 계속 평가 업무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에게 포획될 수 있어 우려된다. 전문성 확보와 함께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단장은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기관이 절대평가로 보면 A 받을 만큼 잘했는데 상대평가 구조로 B를 받는 게 현실이다. 상대평가에 따른 공공기관 줄세우기가 심하다”며 “절대평가 비중을 높이면 기관의 노력도가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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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평, 지표 적정성 등 문제점 개선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1-08-25 오전 6:00:00)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정부 정책 구현 역할 미흡”
“기타 공공기관, 객관적 기준 따라 등급 부여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올해 사상 초유의 등급 변경뿐 아니라 경영평가단 전문성 등 여러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오류의 재발 방지 대책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 등 주요 평가지표의 적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경평이 정부 정책 구현 방안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며 주요 지표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경평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세부지표와 가중치가 각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됐다. 2018년 이후에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했으며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평가 배점이 이전보다 50% 이상 확대됐다. 예정처는 세부평가지표 중 장애인 고용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과 관련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분석했다.
경평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부동산원, 국립생태원은 2018~2020년 중 대부분 장애인 고용 의무 충족도를 만족해 각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 평가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들 5개 기관이 같은 기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총 27억 5900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관련 경평에서 만점을 받은 이유는 측정 산식에 반영되는 6·12월 장애인 실제 고용률이 다른 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경평을 실시하는 기간에만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 실제 점수에 반영된 셈이다.
이에 경평 장애인 고용 부문 평가 지표로 기관의 월별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경평 배점 적용과 점수 입력 오류로 10개 공공기관의 등급을 수정한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예정처는 기재부가 경평 오류 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경영실적평가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개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반 관리를 담당하는 기재부 또한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안옥진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평가위원에 대한 직접 교육 시행 등 기존 기재부 차원의 적정 절차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적정 경영평가지표와 오류 재발 방지 등을 마련·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실적에 대한 추진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고 공시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평가 투명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장희란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기타 공공기관도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인사 조치 등에 활용하는 곳이 많은 만큼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며 “평가의 투명성·타당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결과 공시와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개선 노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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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 경영평가 37년 만에 전면개편…전담기관 신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1-08-25 오전 6:00:00)
기재부, 공운법 개정 추진…이달 중 개편안 발표
350개 공공기관 분류 변경…'맞춤형 규제' 도입
정부가 정권 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고 경영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37년 만에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경영평가 전담기관을 만들어 평가조직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경영평가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평가지표와 방식도 바꿔 경영평가를 고도화하고 내실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두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오히려 통제가 과도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독립 경영을 장려하겠다고 했지만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경평 준비에만 매달리게 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경영평가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현재 제도 개편에 대한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경영평가단에서 시행했다. 한시 조직인 경영평가단 특성상 결과를 상시로 분석하거나 검토하는 등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조치는 올해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오류를 발견하면서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10개 공공기관의 종합등급을 수정했다.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빠뜨린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공운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같은 전문기관을 만들어 경영평가를 제도화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3~4월 27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사회적 가치, 고객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공공기관 경평에도 도입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했던 공공기관 종류도 세분화한다. 새로운 분류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공시 의무 등 경영관리 규제 기준도 달라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분류를 신설하고 세분화해 ‘맞춤형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분류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적용하는 현재의 경영관리 규제 범위·수준도 모두 바꾼다.
경영평가위원을 역임한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37년 만의 제도 개편에서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의 요청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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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7년만에 전면개편하는 공공기관 경평…첫발 뗐지만 과제 산적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임애신 기자, 2021-08-25 오전 6:00:00)
기재부 산하 전문기관 신설…경영목표 달성·업무 능률성 등 평가
국민눈높이에 맞춘 경영평가지표 마련해야…신뢰도 끌어 올려야
정부가 37년 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지만 오히려 정부 통제가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담기구 신설을 둘러싸고 그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평가방식과 조직 강화로 공공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오류를 발견하면서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10개 공공기관의 종합등급을 수정했다.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빠뜨린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적 영역에 대한 윤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경영평가 지표에 이러한 잣대를 반영할 수 있는 새 경영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 운영별 맞춤형 평가, 현행 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유사한 기관을 묶어서 평가하는 방법,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 기간의 확대, 내·외부의 검증 장치를 강화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평가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안,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별도의 평가전담조직이 필요한지 여부 등 그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담기구 신설·평가방식 강화 등 두고 이견 팽팽
이달 말 발표할 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두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새 제도의 핵심인 ‘전담기구 신설’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3~4월 27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사회적 가치, 고객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공공기관 경평에도 도입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권 말에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논란이 일고 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그만큼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경영감독의 고삐를 쥘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이참에 경영평가 사전점검을 강화 등 관리 개선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방식과 조직 강화로 공공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관계자는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인력 예산 권한에 더해 경영평가라는 칼자루를 하나 더 쥐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재부 산하가 아닌 독자적인 전문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평가를 강화해 더 세게 컨트롤하겠다고 하면 공공기관은 평가에만 매달려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눈높이 맞춘 잣대로 신뢰 회복해야
경영평가제도 개편 요구가 나온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월 공공기관 평가점수 배점 오류로 기재부에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 것인데 전담기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평가 전문성 확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담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잘 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번 경평은 계산 오류로 문제가 된 것인데 굳이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영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상식에 들어맞는 잣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위원을 맡았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거나 각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완선 교수도 “국민의 사고방식, 생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려면 평가제도의 전문성과 평가관리의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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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전담기구 신설이 묘책인가 (서울경제, 2021-08-26 오전 5:00:00)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편을 위해 평가전담기관 신설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평가 지표와 방식을 바꿔 평가의 질을 높이고 내실화해 방만·부실 경영을 막겠다는 게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는 1984년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매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맡아 왔다.
이번 개편 작업은 13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10곳의 평가 등급을 변경한 지난 6월의 오류와 직접 관련이 있다. 경영평가단이 사회적가치 지표 관련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빠뜨리는 등 계산 착오를 일으킨 게 큰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책임을 물어 평가단장과 위원 등을 해촉했지만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개편 작업과 관련, 공공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더 어려워지고 자율·책임 경영 의지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방식을 개편해야 하나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감독 고삐만 강화할 경우 효과는 반대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7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인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같은 모델을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라지만 이는 결국 기재부 몸집 불리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목적이 경영 효율과 서비스 질 제고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때문에 제도 개편의 가닥도 공공기관의 만성화된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잡는 것이 옳다. 인력·예산편성권에 더해 경영 평가의 칼자루까지 갖고 공공기관을 쥐락펴락하려 한다면 제도 수술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이 친정부 인사의 자리 챙기기에 활용돼 온 것도 모자라 경영의 독립성·전문성마저 위협받는다면 공공기관 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C6T3Q8S
입법조사처, “재무성과 가중치 늘려라”...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는 9월로 미뤄질 수도 (서울경제, 세종=우영탁 기자, 2021.08.26 06:00:20)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2014년 7점서 24점으로 오를때
재무 지표 배점은 17점에서 5점으로 떨어져 방만경영 빌미
심사 기간 확대하고 오류 검증 기관 설치 방안도 제안해
국회 결산 때문에 이달 예정 개편안 발표 9월로 미뤄질수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계산 사고’로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된 업무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행 3개월의 심사기간을 늘리고 오류 검증 기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8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 발표가 9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018년 경영평가제도의 전면적 개편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 확대로 조직·인사·재무관리 등의 배점이 감소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이 2014년 7점에서 올해 24점으로 늘어난 반면 재무 관련 지표의 배점은 17점에서 5점으로 줄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장의 인사조치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된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특성 상 경영평가의 지표와 배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행태와 성과가 달라진다”며 “경영평가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된 업무 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처럼 수익성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공공성에 대한 ‘사회보고서’로 평가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하향 및 재무 건전성 지표 배점 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3개월의 경영평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오류 검증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단기간에 집중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위원이 기관 사업의 검토 및 현장실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에 지나치게 높은 대학교수 비율을 낮추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더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평가위원 중 대학 교수의 비율은 77%와 83%였다.
기재부는 지난 6월 2020년도 경영평가 점수 산정과정에서 계산 실수로 10개 기관의 종합평가 등급이 조정되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경영평가 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1984년 경영평가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전면개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경영평가 전담기관 신설과 경영평가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거론되며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개선방안 발표가 9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결산 때문에 발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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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29111568
"전담기구·기간 연장"…공공기관 경영평가 37년만 전면 개편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2021-07-05 오전 6:00:00)
이데일리, 기재부·평가단·전문가 좌담회 개최
기재부 “8월까지 근본적인 경영평가 제도 개편”
평가단 “성과급 개편, 기관장 평가 신설, 평가 연장”
전문가 “사전점검 강화해 오류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8월 말까지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KG타워 이데일리 본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1984년에 경영평가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전면개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에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담기구 신설, 경영평가 기간 연장 등을 경영평가를 고도화·내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는 평가지표·방식·조직을 전면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춘섭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앞으로의 경영평가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야 한다”며 기관장 평가 신설을 제안했다. 최근 마사회 회장처럼 물의를 빚고 있는 기관장의 경우 전격 해임이 가능하도록 기관장 평가를 강화하자는 주문이다.
공공기관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단장은 “앞으로는 개인 성과급을 줄이면서 경영평가와 연계된 기관 성과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책임성을 높이고 경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개인 성과급과 기관 성과급이 50 대 50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기관 성과급이 없어져도 상당한 개인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경영평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박 단장은 “현행 평가 기간(3개월)은 너무 빠듯하다”며 “3월부터 8~9월까지 6개월 정도로 평가 기간을 늘려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 기간을 연장하려면 6월까지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경영평가 상시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자,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윤상 국장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별도의 평가전담 조직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영평가단은 제도개선 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8월에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는 “감사원 감사에 위축될 게 아니라 이참에 경영평가 사전점검을 강화 등 관리 개선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9317
[정신차려②]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내 탓 아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1.07.08 07:02)
배점 잘못으로 10개 기관 등급 변경
기재부 “책임 물어 관련 위원 해촉”
전문가 “평가위원 해촉은 책임 회피”
8월 예정 개선책...정부 입맛대로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한 지 37년 만에 단순 계산 오류로 10개 기관의 등급이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잘못을 평가 위원들 탓으로 돌리면서 8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실수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수습하는 과정 또한 총체적 난국이라 꼬집는다.
지난 1984년 도입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이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기관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다. 이렇게 매겨진 등급은 임직원 성과급과 직결되며 등급이 낮은 경우 기관장 해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단순 계산 실수로 기관 등급이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계산 오류로 10개 기관 평가 등급이 번복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 터지자 평가위원에 책임 전가
지난달 1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일주일 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비계량 지표 가운데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 배점을 잘못 적용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외부검증 방법으로 대상기관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 중이나 보안 등을 위해 전체가 아닌 계량지표 등 제한적 범위에서 의견을 조회하므로 비계량지표에서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곧바로 평가 단장과 위원을 해촉하고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경영평가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평가단 간 계약을 해지하고 기성금 삭감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기재부는 “오류 가능성을 체크할 평가단 내부 다단계 상호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책임을 평가단에 전가했다. 경영평가를 총괄하고 검증해야 할 기재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일자 그제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반적 책임은 이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에 있다”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노력에 우선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평가단이 전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 오류를 불러왔다고 해명하지만 평가단에 전권을 주는 이유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걸 핑계 대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기재부 말대로 기초적인 실수였다면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최종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자신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입김 강할수록 평가 신뢰도 떨어뜨려
기재부가 사고 이후 약속한 개선방안도 우려가 제기된다. 기재부는 평가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예고했다. 사전 검증은 물론 최종 검증에도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가담한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단체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 영향력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만 평가단을 꾸려온 이유와 상충하는 방향이다.
과거 경영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지금처럼 외부인으로만 평가단을 꾸려도 기재부 출신이거나 기재부 관련 학회 출신들이 많아서 말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 입김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면 당연히 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기재부를 확실히 배제하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단 전문성이 부족하고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결과 평가단 가운데 70% 정도가 학계 출신이고 그 가운데 절반이 행정학 또는 경영학 전공이다. 학계 출신이 많아 현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행정·경영학 전공 중심이다 보니 수익성 위주 평가가 이뤄진다는 분석이다. 평가 과정에서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도 생긴다.
평가 지표가 자주 바뀌는 부분도 문제다. 경영실적 평가는 직전 연도 말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경영평가 편람’을 기초로 하는데 편람 수정이 너무 잦다. 많은 경우 1년에 4~5차례나 바뀐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지표를 신설 또는 삭제하고 이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경영평가 취지가 점차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영평가 과정에 정부 입김이 강해지고 그만큼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이 뒷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직 평가위원은 “이미 사고는 발생했고 남은 것은 재발 방지인데 기재부가 8월 내놓을 개선안이 이러한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 때 공공기관 입장 반영해야
이번 경영평가 오류는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점을 기관별로 다른 배점으로 평가해야 하는 데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사회적 가치 지표를 기관별로 달리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전 국민 공분을 자아낸 LH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고 이에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을 조정해 LH가 높은 등급을 받지 않도록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경영평가 오류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은 바로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이라고 말한다. 실제 등급을 달리한 10개 부처는 피해자 입장이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하자 경영평가가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는 경영평가를 해마다 진행하다 보니 공공기관들은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당연히 중·장기 투자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 사업은 사업 초기 투자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그해 경영평가 실적에 그대로 반영된다. 경영평가를 생각한다면 중·장기 사업은 기피할 수밖에 없다.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는 것 또한 과도한 경쟁을 부르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나아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영평가를 계속할 경우 연구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은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도 개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들은 매년 치러지는 경영평가를 의식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단기 수익성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이지만 경영평가 탓에 빛이 바랬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임원은 “성격이 다른 수십 개 기관을 평가하면서 획일적 잣대로만 점수를 매기면 그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있겠냐”며 “모든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안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은 물론 예산과 인사까지 달라지고, 심지어 기관장 자리마저 걸린 만큼 정부가 각 기관 성격을 고려해 촘촘한 경영평가 방안을 내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7061741006877620e02e8e3_1/article.html
평가오류·주관적 판단 문제 노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대로 바뀔까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2021-07-08 08:30)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 경평 대개혁 촉구 "기재부로부터 공운위·경영평가단 독립시켜야"
정권따라 바뀌는 지표·정성적 평가 비중 과다 등 비판 제기...기재부 "8월 개편안 공개"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산 오류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평가의 대전환과 대개혁'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 3개 공공부문 노조단체로 구성된 한공노협은 "기재부가 아무리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점수부여 방식을 구체화했어도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은 사그라든 적이 없었다"며 "이번 경영평가 오류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제도의 폐단과 이로 인한 공공기관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2020년도 경영평가는 계산오류 문제 말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를 명분 삼아 정부가 평가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해 임금 삭감을 초래했다고 한공노협은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2020년도 경영평가 과정에서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 점수를 입력하지 않는 등 오류를 범하고, 지난달 25일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발표를 통해 10개 공공기관의 종합등급을 재조정했다. 기재부는 해당 오류의 책임에 공식 사과하고, 관련 평가위원을 해촉하고 향후 평가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발표 결과 종합등급 C등급(보통), 세부항목 '경영관리' 항목에서 E등급(최하)을 받은 한국철도(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지난 2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손병석 사장이 2019년 3월 취임 이후 조직을 개편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고, 열차 방역의 성공수행으로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리더십' 등이 포함된 평가 항목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것에 의아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영평가에 로비 영향이 작용한다는 불신감도 드러내는 시각도 있다. 경영평가의 기본구조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 탓에 공기업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 외적 요인의 영향이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해마다 3월 평가단을 구성하는 기존 방식 대신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해 평가단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공노협 관계자는 "정권마다 달라지는 평가 지표, 전문성 없는 경영평가단, 기관별 설립 목적과 특성을 무시한 일률 평가, 평가결과 공개의 불투명성 등 제도 상 많은 문제가 누적돼 왔다"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경영평가단 모두 기재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공노협의 경영평가 제도 개혁 필요성 제기에 업계와 학계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제도 도입 33년만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11월에 경영평가 제도를 대거 개편했다.
기존 대학교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가 위주이던 경영평가단에 시민단체 관계자·노동계 추천인사 등을 참여시키고, 취약계층 채용 등 '사회적 가치' 항목을 대폭 늘렸다.
100점 만점 중 평가단의 주관성 판단이 들어가는 정성 평가(비계량 평가)가 56점으로 정량성 평가(계량 평가) 44점보다 비중이 큰 것도 특징이다.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 비중은 22~24%로 가장 크고, 그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회적 약자 채용 같은 '일자리 창출' 비중이 6~7%를 차지했다. 결국, 1~2점 차이로 종합순위가 뒤바뀌고 성과급 차이가 발생하는 경쟁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등 평가단의 주관성 평가 비중이 큰 사회적 가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학계 한켠에서는 공기업이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기보다는 부수 역할을 늘리는데 더 치중하도록 만들었다고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영평가단에 수년간 참여했던 한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전환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교수는 "일부분 비정규직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역기능도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등 특정 역할에 편중되지 않고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평가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9114520
공공기관 상생 경영한다더니…중증장애인 제품 구매 ‘뒷전’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1-07-14 오전 6:00:00)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하는 공공기관 드물어
기재부 경영평가 제도 맹점탓, 홀대 분위기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해도 평가서 우대 없어
평가 개편해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 독려해야
중증장애인들이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계약업무를 하는 A씨는 사회적 기업 인증여부를 묻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 이렇게 묻는 공공기관 상당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 정부가 상생경영 지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도입했지만, 제도적 맹점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 홀대받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를 우선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에서 불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여러 어려움에도 중증장애인 고용을 많이 해 제품까지 만들었는데도 공공기관조차 이를 외면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현행 경영평가의 허점 때문이다.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평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장애인 생산품 등을 얼마나 구매했는 지를 배점 3점 내에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배점은 △중소기업 생산품(0.4~0.8)△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0.2~0.4) △장애인 생산품(0.4~0.8) △여성기업 생산품(0.2~0.4)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현행 평가 체계에서 중증장애인 제품을 구매하든 장애인 기업 제품을 구매하든 평가 배점이 똑같아 공공기관이 굳이 중증장애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오히려 중증장애인 제품과 계약을 맺는 게 손해일 때도 있다. 한 업체가 장애인 사업장이면서 사회적 기업인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경영평가에서 장애인 생산품과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배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중증장애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닌 곳이 많아 장애인 생산품 배점만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사업장 측에선 상생·협력 기조에 따라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오히려 홀대받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인정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장애인 기업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높은 셈이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경영평가 지표들과의 형평성을 우선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윤양중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총연합회 회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설립·운영 취지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에서 밀리는 상황은 비합리적”이라며 “경영평가 지표를 장애인 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 과도한 평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지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장은 “사각지대를 보완할 지표 조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평가 지표를 일일이 나열하는 수준으로 세분화할 수는 없는 만큼 사회적 합의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자주] 땅투기 사태를 빚은 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줄곧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가 결국 토해내게 됐다. 코로나 비상경영을 한 코레일은 경영관리 부문 최저등급을 받고 사장이 사표를 냈지만 공정한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와중에 경영평가 오류로 10개 공공기관의 평가등급이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영평가제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38년간 이어져 오면서 공공기관 종사자 수십만명의 성과급을 쥐락펴락하는 경영평가 제도의 실태를 들여다 봤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1411200069861
박근혜 '성과연봉' 문재인 '정규직화'…LH를 '공룡'으로 만들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이소은 김민우 기자, 2021.07.15 13:09)
[MT리포트]공공기관 저승사자, 경영평가의 속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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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문제로 '해체' 위기에 놓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공룡조직'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직원수만 1만명에 달한다'라는 설명도 붙는다.
LH가 공룡조직이 된 이면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때 정규직 전환 실적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LH는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3년간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 '정규직 전환' 열심히 한 LH 3년간 'A' 등급..비정규직 직고용만 1700명 확대→인력감축엔 '부메랑'
15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LH 임원과 정규직 직원을 합친 전체 임직원 숫자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9907명에 달한다. 공기업 36곳 중에서 4위권이다. 정부는 땅투기 사태 후속조치로 지난 4월 LH 혁신방안을 내놓으면서 전체 직원의 20%인 약 2000명을 감축키로 했지만 정규직을 인위적으로 내보낼 법적근거가 없어 자연감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LH 몸집이 불어난 이유가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때문이란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 이후 인원이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LH 직원은 6637명으로 지금의 3분의2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 8220명으로 2000명 가까이 늘었고 2018년(9089명)에는 9000명을 넘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 3270명이 순증한 것. 전체 직원의 33%가 최근 4년새 불어난 셈이다.
LH는 2017년 한해 동안 기간제 비정규직 1263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한꺼번에 직고용했다. 이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조사 직원이었다. 이들이 수행하는 현장조사 업무는 통상 단순업무로 분류된다. 업무보조를 위한 파견직과 청소·경비 등 용역인력도 직고용과 자회사 정규직 형태로 2018년 1120명, 2019년 569명이 정규직 전환됐다. 결과적으로 2017년과 2018년 한꺼번에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며 이시기 LH 직원 숫자가 급증했다.
인력구조가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한 영향이다. 직접적으로는 131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에 정규직 전환 실적이 포함돼서다.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평가하는 '일자리 창출' 항목의 배점은 2017년에 4점, 2021년 7점으로 타 항목 대비 비중이 높다. 공공기관 평가는 상대평가라서 기관들이 단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평가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보다 직고용에 높은 가점이 주어져 '직고용'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LH는 사장 연봉의 절반이 성과급이고, 일반 직원 월급의 최대 2.5배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공기업이다. 준정부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보다 성과급 비중이 높아 경평에 더 목을 매는 조직이다. 평가 기준을 잘 따른 LH는 S~E 등급으로 나눠지는 6등급 경영평가에서 3년 내내 A를 받는 우수기관이었다. 땅투기 문제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D 등급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땅투기가 대거 발생한 시점엔 모두 A였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인력 중 1000명 이상이 단순업무인 주거급여 현장조사 직원"이라며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경영평가 점수 때문에 직고용하면서 결과적으로 혁신안에 담긴 LH 인력 감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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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성과연봉'·문재인 '정규직화' 정권마다 바뀌는 경영평가..."독립성·자율성 훼손.. 취지에 역행"
직고용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과과 국가철도공단에서도 발생했다. 인국공은 지난해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 하겠다고 밝혔는데,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법률자문을 묵살하면서 역풍을 맞았다. 철도공단은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맡고 있는 특수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방호직 직무를 신설한 게 문제가 됐다.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을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 등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무 신설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것. 경영평가를 의식한 무리한 정규직 전환의 문제가 정권 말기 속속 표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시 경영평가에서 높은 배점이 부여된 신규채용에서도 갖가지 꼼수가 양산되고 있다. 인건비가 넉넉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은 연말 신규채용을 하고 12월말 인사발령을 내는 방법으로 그해 신규채용 실적을 부풀린다. 경영평가 점수하락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들이 등급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꼼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전언이다.
익명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에선 성과연봉제, 문재인 정부에선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확대 등 정권마다 경영평가 배점이 달라지니 공공기관도 이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이를 훼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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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따라 위원 교체·교수가 80%…공공기관 경영평가 엉터리인 이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1.07.15 14:00)
[MT리포트]공공기관의 저승사자, 경영평가의 속살②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들이 정권 교체 시기에 대거 물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2016년(평가년도 기준)에는 77명이 자리를 지켰으나 정권이 교체된 2016~2017년에는 39명만 유지됐다.
특히 평가위원 가운데 교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어 공공기관 현장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 대비해 '보험용'으로 특정 교수에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용역 발주처인 공공기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올해 발생한 경영평가 오류 역시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 유지기엔 60% 유지, 교체기엔 60% 교체.. 객관적·전문적 평가 어려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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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위원은 매년 말 공고를 통해 선발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박사 학위소지자, 공인회계사·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공공기관 종사자 30만명의 성과급과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회의원, 정부 고위인사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보니 정권이 교체되면 평가위원도 대거 물갈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정권 유지기에는 전년도 평가위원의 상당수가 다음해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2015년과 2016년, 2017년 3개년의 평가단을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과 2016년에는 전체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인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2016년을 평가한 총 119명의 평가위원 가운데 65%인 77명이 전년도 명단에도 있었다. 특히 2015년 부단장을 맡았던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다음해에는 단장이 됐고 간사 5명 중 3명이 전년도 평가위원 출신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던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는 전년도 평가위원의 39명(39%)만이 다음해까지 자리를 지켰다. 문 정부 들어 첫 평가였던 2017년도 평가단 총 99명 가운데 60명은 새로 선정됐다. 간부단 역시 대부분 새로 구성됐다. 단장 2명을 포함한 간부단 6명 가운데 1명만이 전년도 평가위원 출신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특정 인사들이 좌지우지 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평가단 교체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높였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권 교체시기와 맞물리면서 설득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평가단도 물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또한 정부 성향에 맞는 곳으로 대거 교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후 문 정권 하에서 이뤄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평가단 교체 비율이 다시 50%대로 낮아졌다. 2020년도 평가단 총 108명 중 49명이 전년도 평가위원 출신으로 확인돼 교체비율은 54% 수준에 머물렀다. 단장 포함 간부 6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전년도 평가위원 출신이었으며 준정부기관 평가단 단장은 같은 인물로 유지됐다.
교수 비율 80%…기재부·공기업로부터 독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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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구성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이 교수라는 점이다. 교수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에는 평가단 총 161명 가운데 104명(65%)이 교수였지만 2016년 119명 중 79명(66%), 2017년 99명 중 81명(81%), 2020년 평가에서는 108명 중 90명(83%)까지 불어났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수들만 좋은 제도"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학자들이다보니 현장 상황이나 실무적인 부분을 제대로 평가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다.
연구용역을 수주해야 하는 교수들이 발주자인 공기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2013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경영평가단 교수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로비성 활동을 펼쳐 논란이 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교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는다. 실제로 2020년도 평가단 중 박춘섭 공기업1군 평가단 단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냈고 경영관리 간사인 유승원 교수도 기재부 재정정책국 예산실 서기관 출신이다. 기재부 관련 학회 출신 교수도 대거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를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조직의 주요결정에 깊숙히 관여할 수 있고 경영평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LH 사태'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는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 '2020년도 공공기관 평가 오류' 사태 역시 이같은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단이 평가 과정 중 비계량 지표 중 4개 항목 배점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10개 기관의 등급이 조정됐다. 기재부는 평가단장과 위원에게 책임을 물어 해촉했지만 이번 일로 주먹구구식 운영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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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가 뉴딜정책?…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민낯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1.07.15 15:00)
[MT리포트]공공기관의 저승사자, 경영평가의 속살③
#기타공공기관인 A기관은 지난해 7월 하겐다X 아이스크림 자판기 확대를 한국판 뉴딜 과제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부가 지난해 한국판뉴딜을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우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연계하겠다고 하자 새로운 신기술도 아닌 자동판매기가 '뉴딜정책'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왜 뉴딜사업으로 포장했느냐'는 지적을 받자 A기관장은 "인력투입 없이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허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꾸려 평가한다는 점에서 평가주체의 차이는 있지만 제도가 가진 결은 같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 역시 기재부의 경영평가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이같은 '꼼수'를 쓰면서까지 경영평가 지표를 신경쓰는 이유는 '돈'이다. S등급을 받을 경우 일반 직원은 월급여의 250%를, 기관장은 연봉의 120% 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2019년 A등급(당해년도 S등급 없음)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1인당 1040만원씩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도로공사 사장은 1억134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직원들에게는 수천만원, 경영진에게는 억대가 넘는 돈이 경영평가에 따라 좌우된다.
반면 D등급 이하를 받으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 기관장도 낙제점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퇴출 대상이 된다. 이렇다보니 공공기관들은 기를 쓰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애초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 결과를 임원인사와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 '당근'과 '채찍'을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등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세계은행보고서에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책임경영'이라는 정책목표는 사라지고 좋은 점수를 받기위한 기관들의 몸부림만 남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9년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평가를 조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코레일은 그해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고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코레일은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총 736억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올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현직인 B공공기관장은 "경영평가가 구성원들의 성과급과 연계되다보니 경영평가를 잘 받지 못하면 내부 구성원들이 잘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들은 물론 기관장까지 경영평가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문제의 원인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공기관에만 있지는 않다. 공공기관의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평가체계와 지표가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별도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까지 한다. 경영평가를 위한 한시 조직이 아니라 1년 내내 경영평가 준비만하는 상설조직이다.
B 기관장은 "내부에 공공기관평가 전담부서를 통해 해마다 바뀌는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각 사업부의 사업을 전담하는 역할만 한다"며 "그러다보니 공공기관의 본래 운영 목적이 뒷전으로 밀리더라도 평가를 잘받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연구용역 몰아주기, 내부강연 초청 등을 통해 경영평가 위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6년 발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관리 강화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 중 117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0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이해관계로 얽매이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는 2016년부터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사이 연구용역, 프로젝트, 정책위원, 자문위원 등의 대가로 받은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근까지 C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전담팀장을 지낸 D씨는 "정부의 제도개선 이후 경영평가위원을 하려는 교수들의 경우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연구용역을 맡지 않으려고 하기도 한다"며 "과거 처럼 '용역몰아주기' 등의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암암리에 경영평가 위원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평가 위원들의 교체율이 40~50%에 그친다는 점을 이용해 합계액을 1억원 미만으로 맞추는 식이다. E공공기관 관계자는 "전국에 지사가 분포해 있는 전국단위 공공기관일 수록 경영평가위원에 대한 관리가 쉽다"며 "전담인원을 배정해 지속적으로 경영평가 위원들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친분을 맺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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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사업 했다간 성과급 떨어집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기재부 눈치봐야하는 공공기관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7.15 16:00)
[MT리포트]공공기관 저승사자, 경영평가의 속살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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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고 비용절감도 했다. 10년째 운임도 못 올리고 코로나19로 승객도 절반만 받았는데 경영관리에서 사실상 꼴찌 등급이 나왔다.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코레일 관계자)
지난해 영업적자 1조원을 기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달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다. 배점 45점이 부여된 개별 사업부분에선 전체 3위 수준의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공통평가 항목인 경영관리 각 항목별로 최하위 점수가 수두룩했다. 이 여파로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자진 사퇴했다. 코레일은 호봉제에 따라 매년 1.9%의 임금이 자동인상되는데 평가 등급이 낮아 인상률이 1%가 채 되지 않을 전망된다. 사실상 연봉삭감을 당한 것과 다름없다.
경영평가단은 1조원대 적자의 불가피성을 감안, 재무적 평가에서 일부 보정을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영관리 항목엔 이밖에도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등 실적과 연계된 다른 항목도 많아 보정 효과가 제한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창가쪽 승객만 받으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는 경영평가 점수를 끌어 내렸다. 코레일은 10년째 운임도 동결된 상태다. 여기에다 윤리경영 항목에서도 거의 '0'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는데 내부에선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며 깜깜이 경영평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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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는 코레일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옛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개 기관을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다"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적자' 위험이 있는 기관에 '딱지'를 붙여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돈이 안되지만 정말 필요한 정책사업을 하려해도 해당 공공기관이 '돈 안된다. 그런 사업하면 경영평가 점수 깎인다'며 대놓고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와 반대로 흑자를 내는 공공기관은 여윳돈으로 경영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외부 컨설팅까지 받는다. 이번에 일부 공공기관은 항공사나 입점업체 임대료와 사용료를 낮춰 코로나19 가점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다른 기관에선 "땅 짚고 헤엄친 격"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공공기관 소속 정부 부처가 직접 하던 경영평가가 기재부 권한으로 넘어간 뒤 공공기관들의 기재부 '눈치보기'가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편일률적인 기관 평가로 인한 부작용도 작지 않다는 불만이 정부부처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기재부는 131개 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을 좌우하는 막강한 경영평가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의 인사권까지 갖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예산권 행사도 가능한 만큼 공공기관들이 소속 부처보다 기재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해당 부처가 상세히 알고 있지만 기재부는 131개 기관을 모두 파악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획일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차라리 예전처럼 소속 부처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과'에 불과했던 기재부 해당 조직이 '공공정책국'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기재부 권한만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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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년간 A등급' 평가 실효성 있나…8월말 개편안 나온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1.07.15 17:00)
[MT리포트] 공공기관 저승사자, 경영평가의 속살 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의 장본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연속 종합평가 A등급을 받으면서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진 가운데 올해 6월 진행한 2020년도 평가에서 대규모 오류까지 발생하면서다.
정부는 경영평가 지표와 평가방식 등 두 축에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용가능성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 △국민 납득여부 등 적절성 등에서 균형점을 찾는다는 목표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영평가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는 8월말 경영평가제도 개편안 발표를 목표로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는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에서 평가기관 131개 중 22개 기관에 대한 점수오류가 발생한 이후 경영평가 제도 수정을 위해 출범했다. LH가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진행되고 윤리경영 점수 낙제점을 받은 상황에서도 3년 연속 A등급과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1984년 제도를 운영 후 38년만에 전면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는 우선 평가지표를 단순화하고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평가 지표를 개편할 방침이다. 평가 방식도 기관별 평가방식에서 교차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공공기관 평가기간 연장과 기관장 평가 전담기구 신설, 인센티브 비중 조정 등 외부 목소리도 나온 만큼 검토할 전망이다.
이번 평가 오류에 대해선 평가위원 선정 기준과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평가지원전담조직 확대개편, 상설경영평가 전담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또 평가 대상 공기업이 경영평가 결과 확정·발표 전 평가오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절차도 고려 중이다.
윤리경영 배점 확대와 사회적 물의시 0점 처리 등 LH 사태로 인한 경영평가 지표 수정작업도 이뤄진다. 특히 기재부는 오는 9월 공공기관 운영위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에 포함한 윤리경영지표 배점과 채점방식을 수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확정돼 공공기관에 배포한 경영편람 대로 평가할 경우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윤리경영 여부와 무과하게 고득점 기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개선 TF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듣는 단계"라며 "개편의 큰 방향은 공공기관 서비스질과 자율경영을 높이는 등 제도 경영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거나 인센티브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며 "공공기관 수용성과 국민 눈높이, 평가기관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노동조합 의견 등을 고려해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038200002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평가 후 부채↑순익↓…"성과 관리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1-07-22 09:47)
조세연 "데이터 한계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찾긴 어려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 확대로 공익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이날 발표한 '조세재정브리프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201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가 도입된 2018년을 기점으로 부채가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5조2천억원에서 2018년 503조7천억원, 2019년 525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천억원에서 2017년 7조2천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8년은 7천억원, 2019년은 6천억원에 그쳤다.
조세연은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악화는 사회적 가치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재무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진은 "실증분석 결과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가치 추진과 재무성과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찾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별도 경영평가 지표로 도입했으며, 2019년에는 평가 배점을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으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재무성과와 업무 효율성 배점은 큰 폭으로 줄었고, 특히 준정부기관은 2018년부터 업무 효율성 평가에서 아예 제외됐다.
https://www.news1.kr/articles/?4380090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평가뒤 부채↑·순익↓…"통계적 유의미 영향은 없어"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7-22 11:44)
조세연 "재무성과 악화, 사회적가치 추진 약화시킬 수 있어"
원만 노사관계→안전사고 감소…정규직 비율증가는 부정영향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이 추가된 뒤 공공기관 부채는 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추진과 재무성과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찾긴 어렵지만, 재무성과 악화는 사회적 가치 추진을 약화시킬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펴낸 조세재정브리프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가중치 감소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 확대 및 이익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창출, 윤리경영 등을 위해 2018년 '사회적 가치 구현'을 공공기관 경영관리 범주에 별도 지표로 도입해 공기업엔 22점, 준정부기관엔 20점을 배정했다. 이는 2019년엔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으로 확대됐다.
반면 재무성과 배점은 같은 기간 공기업이 10점에서 5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10점에서 2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12점에서 7점으로 낮아졌다. 업무효율성 배점은 공기업은 8점에서 5점으로 감소했고 준정부기관은 2018년부터 평가에서 제외됐다.
조세연은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했다"며 "부채비율도 201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당기순이익은 2017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5조2000억원에서 2018년 503조7000억원, 2019년 52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당기순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7년 7조2000억원, 2018년 7000억원, 2019년 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조세연은 2020~2024년 부채규모는 94조2000억원이 증가해 2024년 6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은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악화는 사회적 가치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기관의 사업확대 및 기관 인력규모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실증분석 결과 데이터 기간, 자료 한계로 사회적 가치 추진과 재무성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찾기는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한편, 사회적 가치 추구의 개별 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삶의 질 제고'는 기관 영업이익률(OPR)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원만한 노사관계'는 안전사고 건수를 줄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다. 반면 기관의 정규직 비율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다음 해 총자산이익률(ROA)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2_0001522894&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재무 상태 악화시켰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2021-07-22 15:55:04)
조세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내용
2018년 경평 사회적 가치 추가 후
부채 증가하고, 순익은 큰 폭 감소
"경평 재무성과 가중치 확대해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한 뒤로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2일 조세재정브리프 제111호(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허경선 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사회적 가치 구현'을 별도 지표로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 경영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이 명목으로 공기업에는 22점, 준정부기관에는 20점을 배정했다. 이듬해 이 배점은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으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재무 성과와 업무 효율성 배점은 감소했다. 재무 성과 배점은 공기업 10→5점,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10→2점,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12→7점으로 낮아졌다. 업무 효율성 배점은 공기업 8점에서 5점이 됐고, 준정부기관은 2018년부터 아예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점수(7점)가 배분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5년 31만4000명에서 2020년 42만3000명으로 10만9000명(34.7%)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전체 지출 역시 9.3% 증가했다. 경상운영비는 47.7%, 인건비는 43.1%, 사업비는 1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감소하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8년 들어 증가했다. 부채 비율도 201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당기순이익은 2017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조세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채 규모가 94조2000억원 증가해 615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IBK기업은행·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한전KPS·한국전력기술 등 상장 공기업 8곳 중 5곳의 2015~2020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이 기간 코스피(유가 증권 시장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상장 공기업 8곳의 주가는 모두 하락했다.
경영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객관적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영업이익률(OPR)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조세연의 분석 결과다. 원만한 노사 관계는 안전사고 건수를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지만,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율 상승은 인건비를 증가시켜 이듬해 ROA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허경선 위원은 "공공기관은 원래 공공성을 추진하고 있었고,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인한 추가적 공공성 확대 범위가 모호하다"면서 "인력 규모, 사업 확장 등에 따른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무성과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악화는 사회적 가치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경영 평가에서 최소한으로 축소된 재무성과·업무 효율성 가중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58886629117144
“공공기관, 재무성과 없인 사회적 가치도 없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1-07-22 오후 5:09:24)
조세연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文정부 이후 재무성과 배점 낮아져…부채 규모 증가
“재무성과 악화로 사회적 가치 추진에 부정적 영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확대하겠다며 추진한 ‘사회적 가치 구현’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와 업무 효율성이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11호에서 허경선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16~2018년 경영실적 평가와 재무정보를 수집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공공기관 공익성 확대를 추진했다. 2018년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이 공공기관 경영관리 범주에 별도 지표로 도입됐다. 조세연은 사회적 가치 추진 이후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의 배점이 높아지며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추진의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같은 일자리 창출 지표를 포함해 안전 및 환경, 윤리경영 등이 평가내용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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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의 사회적관련 지표 배점 변화. (이미지=조세재정연구원)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로 재무성과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의 배점은 공기업이 2018년 10점에서 2019년 5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10점에서 2점으로 각각 감소했다. 업무 효율성 배점은 공기업이 8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고 준정부 기관은 2018년부터 평가에서 제외됐다.
재무성과 배점 비중이 줄어들며 공공기관 재무상태도 악화됐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7년 495조 2000억원에서 2018년 503조 7000억원으로 늘어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허 연구위원은 “2020년~2024년 부채 규모는 94조 2000억원 증가해 2024년에는 615조 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규채용 등으로 인력 규모가 늘면서 업무적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2017년 2만 2195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3만 371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임직원 수도 2015년 31만 4000명에서 2020년 42만 3000명으로 10만 9000명(34.7%) 늘었다.
허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인력운용 경직성으로 한 번 확대된 인력은 조정이 어렵다”며 “인력규모와 사업 확장 등에 따른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악화는 사회적 가치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 기관에 대한 개별적 감독과 함께 경영평가에서 업무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일정 수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평가 항목 중심의 획일화된 사회적 가치 추진보다 기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항목의 중요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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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무상태 추이(왼쪽)와 당기순이익 추이. (이미지=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214390000441?did=NA
'사회적 가치' 강조한 평가... 공공기관 재무상태 허약하게 만들었다 (한국일보, 세종 = 박세인 기자, 2021.07.22 18:00)
'사회적 가치' 배점 늘리면서 재무·효율성 배점 축소
정규직 증가→인건비 증가 이어져… 이익에 부정적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면서 이들의 재무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이 대폭 확대된 뒤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이익이 감소하는 등 재무성과가 후퇴했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공익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은 2016년 평가 이전까지는 7~9점 수준이었지만, 2017년 평가에서 21점으로 대폭 높아졌다. 이후 2018년에는 △일자리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윤리경영 등 관련 평가 항목을 모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별도로 만들었다.
같은 기간 재무성과 관련 배점은 공기업(10점→5점),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10점→2점) 모두 큰 폭으로 줄었고, 준정부기관의 업무효율성 관련 배점은 2018년 평가 이후 아예 사라졌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재무 성과는 2017년 이후 악화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 원에서 2019년 6,000억 원까지 줄어든 반면, 2017년 495조2,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던 부채 비율은 2019년 525조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가 2015년 31만4,000명에서 2020년 42만3,000명까지 늘어나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재무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조세연은 인건비가 다음 해 총자산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가치 강화' 사업이 여전히 '재무 성과' 개선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세연이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분석에서도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비용투입에 비해 이로 인한 기관 경쟁력 증가, 실질적인 재무성과 개선효과는 체감하기 힘들다”, “기관 재무성과가 악화되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https://newsimg.hankookilbo.com/cms/articlerelease/2021/07/22/c323147a-ee9c-45e0-83bb-e08299bb223e.jpg
공공기관 재무지표 변화.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조세연은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재무성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경선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기관의 지속가능보고서는 △경제성과 △환경성과 △윤리성과를 모두 보고 있다”며 “재무성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개별적 감독과 업무효율성,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26010004944
공공기관들, 부채 증가에 경영평가 낮아도 '성과급 잔치' 질타 (경인일보,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2021-07-26 18:12:04)
이소영 의원, 정부 산하기관 지급내역 조사·문제 제기
완전 자본잠식 상태 광물자원공사, 지난해 76억원 사용
공사 측 "통상임금 속하는 전환상여금… 성과급과 달라"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공공기관들이 빚잔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1개의 공공기관이 2년 연속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C 혹은 D등급을 받은 데다 부채가 많은 데도 자체 성과급까지 지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와 올해 경영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난해는 18억여원을, 올해는 9억5천500여만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더해 공사 자체 내규에 따른 자체 성과급으로 지난해는 66억여원을, 올해는 70억여원을 지출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 올해 D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 역시 지난해 성과급으로 225억원을 지출했다. 부채 규모도 2019년 18조1천310억원에서 2020년 18조6천44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실은 반복된 적자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지난해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기재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29억4천700여만원이고, 47억여원이 자체 내규에 따른 성과급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부채만 6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천402억여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부채가 많은데도 정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에서 그치지 않고 내부 규칙에 따른 성과급도 따로 지급하고 있어 문제를 지적했다"며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체 성과급에 대해 "연봉의 12분의 2를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속하는 전환상여금"이라며 "이는 회사 수익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과는 차별된다"고 해명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82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경영평가에 기관 공공성 고려해야”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1.08.11 15:11)
우체국물류지원단, 5년 연속 경영평가서 부진··· 기관장 해임까지
노조는 과기부 1인 시위 중 “대국민서비스인 우체국에 수익 잣대 들이대나”
기관의 공공성과 수익구조를 도외시한 채 수익성만을 평가의 잣대로 삼는다면 제대로 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국노총 공공노련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동조합(위원장 김한국, 이하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은 2일부터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는 경영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수익성으로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이다. 주로 우편물의 집배와 운송 등을 담당한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주로 수행하기에 특성상 수익이 적다. 실제로 경영평가에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5년 연속으로 부진한 점수를 받아왔다. 2016년 C등급, 2017년 E등급, 2018년 D등급, 2019년 E등급, 2020년엔 E등급이었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까지 ‘아주 미흡’인 E등급을 받자, 기획재정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기관장을 해임했다.
또한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업별 원가를 높여줘야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이지만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인원이 많은 탓이다. 하지만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사업에 물가와 인건비인상을 반영한 원가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김한국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 위원장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국민서비스 업무를 한다. 계량의 잣대를 경영평가에 들이대면 맞출 수가 없다”며 “모든 사업의 정책은 우정사업본부가 시행한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이 힘든 것은 알지만 산하기관도 봐야 한다. 평생 우편물을 나르며 살아왔던 우리가 밖으로 나온 이유를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가 공공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인 과기부와 우정사업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공공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는 8월 내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연차를 쓰고 자발적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한다. 추석으로 우체국 업무가 폭증하는 9월에는 다른 방식의 투쟁을 고민하고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노련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영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수 공공노련 조직차장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무부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기관의 자율적 경영이 어려운 일부 위탁집행형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주무부처 자체 평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의 주장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 관계자는 “운송비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인건비와 유류비 인상 등 변동요인이 반영된 직간접 경비에 일반관리비·이윤을 합산해서 총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 변경은 기재부 검토사항이다. 향후 기재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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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230074i
[단독] 기초적인 계산 실수에…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더기 오류 (한경, 노경목 기자, 2021.06.23 23:13)
가중치 환산에 계산 오류 발견
일부 공공기관 평가 점수 상향
평가등급 상하향도 불가피 전망
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가 발표 닷새만에 무더기로 수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2020년 경영평가와 관련해 새로운 점수를 기재부로부터 부여 받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상당수에서 경영평가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공공기관 관계자는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바탕으로 총점을 내는 과정에서 가중치 부여를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수의 성격으로 볼 때 대다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를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이상하게 여긴 일부 공공기관들이 21일부터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확인 작업에 나선 끝에 평가결과를 수정하게 됐다. B공공기관 관계자는 "오류를 바로 잡으면 평가 점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평가등급도 한단계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점수 산정 오류로 평가등급이 뒤바뀐 사례는 없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미흡(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21개로 지난해 17개에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면서 전체 평가에서 윤리경영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높인데 따른 결과다. LH는 이번 평가에서 D등급으로 지난해 대비 3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광물자원공사가 ‘양호(B)’등급에서 ‘아주 미흡(E)’등급으로 떨어진 이후 8년 만이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LH의 평가등급을 무리하게 낮추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들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포인트 삭감된다. 공공기관 경영과 직원 사기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점수 산정 오류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3_0001487285&cID=10401&pID=10400
기재부 계산 잘못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신뢰성 타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1-06-23 22:22:53)
지난주 발표 '2020년 경영평가' 등급 부여 과정 계산 착오
기재부 "공정성 확보 위해 민간 평가단에 평가 일임한 것"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부 기관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신뢰성에 타격이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경영평가 대상 중 일부 준정부기관에 대해 잘못된 점수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기재부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뢰해 진행됐다. 평가단은 점수에 따라 탁월(S)을 제외한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으로 등급을 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발표 이후 예상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재부가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확인 결과 각 평가 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환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점수와 등급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일임하는데 돼 있다"며 "기재부로서는 평가 결과를 검증할 수 없어 결과 자료 받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를 파악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 수정한 공공기관 평가 점수와 등급을 공개할 방침이다.
오류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별 점수와 등급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공공기관은 매년 기재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 등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4개 기관 늘어난 21개 기관은 미흡(D) 이하 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 등 4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됐다.
지난 2004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 도입 이후 점수 산정 오류로 평가등급이 뒤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재산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뒤바뀔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R05PIIY
발표 일주일도 안돼...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더기 오류 (서울경제, 세종=황정원 기자, 2021.06.23 21:48:31)
배점 적용 과정에서 문제 발견
일부 공공기관 평가 상향될 듯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단순한 계산 실수로 무더기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결과 발표 일주일도 안돼 기관의 점수와 등급이 잘못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조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 평가에서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검증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평가지표에서 배점을 적용하는데 오류가 있어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고 향후 조치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131곳에 대한 2020년도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결과 발표 후 닷새 만에 평가 조정 작업을 하는 초유의 사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1983년 이후 점수 산정 오류로 평가등급이 뒤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가중치 부여를 잘못 해 총점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고 불만을 갖고 있으며 한 단계 정도 평가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받아 들인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무리하게 평가 등급을 낮추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성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일임했고, 기재부는 사전에 개입이 불가능해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평가에서 종합등급 기준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 미흡(E) 3개(2.3%)라는 성적표가 나왔고, 낙제점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곳의 기관장이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다. ‘미흡(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지난해 17개에서 21개로 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89546
기재부 어이없는 계산 실수···공공기관 평가 점수 뒤바뀌었다 (중앙일보,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2021.06.24 06:30)
단순한 계산 실수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와 등급을 잘못 매긴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내 일부 항목에서 점수ㆍ등급 오류가 발견돼 곧 수정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발표해왔다. 점수에 따라 탁월(S)부터 아주 미흡(E)까지 6개 등급을 부여하는데,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별 성과급이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도 해왔다.
공공기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평가에서 대거 오류가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나치게 낮은 점수와 등급에 의문을 가진 몇몇 공공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기재부가 사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 오류가 발견됐다. 각 평가 항목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총점을 내는 과정에서 단순 계산을 잘못해 점수와 등급이 뒤바뀌었다.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자 비리 등으로 공공기관 평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단순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잘못 판정 내렸기 때문이다. 198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40년 가까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오류를 사전에 인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 기재부 당국자는 “공공기관 평가는 기재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일임을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호하게 돼 있다”며 “기재부 차원에서 사전 개입ㆍ검증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 자료를 믿고 발표한 것”고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무리 되면 수정한 공공기관 평가 점수와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별 점수와 등급에 대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직원의 신도시 투자 비리가 있었던 LH는 D등급, 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우남 회장의 폭언이 논란이 된 한국마사회는 E등급을 각각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E 또는 2년 연속 D를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ㆍ한국보육진흥원ㆍ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ㆍ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서 해임 건의도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6566629085000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발생…초유의 등급 재평가 사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1-06-24 오전 7:05:18)
기재부, 배점 적용 오류 발견…평가 전반 확인 작업
LH 사태로 윤리경영 비중 높여…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
D등급 18개·E등급 3개 평가…평가시스템 전반 재점검
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경평)에서 오류가 발견돼 등급을 다시 확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경평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의결된 후 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 점수를 통보하는 도중 평가지표 배점적용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올해 경평은 LH 사태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사였다. 3기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들여 투기 논란을 빚은 직원들이 소속된 LH를 비롯해 윤리 경영 분야에서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엄정한 평가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18일 공운위가 심의·의결한 경평에 따르면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은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A등급은 한국남동발전·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부동산원·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B등급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에스알(SR)·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 등은 C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LH 등은 D등급, 한국마사회 등은 E등급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는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를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LH는 지난해 A등급에서 3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평 결과 발표 후 일부 공공기관들이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문제 삼자 기재부는 재확인 작업에 나서면서 평가 결과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경평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점수 산정 오류로 평가등급이 바뀐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평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담계약을 맺어 독립적으로 경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작업을 수행했던 평가단에서 다른 계산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평가 전반에 걸쳐 세밀하게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평 결과는 공공기관 성과급과 연동돼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경평 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성과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내년 경상경비가 0.5~1%포인트 삭감된다.
기재부는 오류 점검·확인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평가결과 수정 필요 사항, 보완 시정조치 사항 등을 종합 정리해 빠른 시일 내 공운위 의결을 거쳐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할 예정이다.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평 오류가 LH 사태로 윤리경영에 비중을 높여 LH 등급을 낮추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측은 LH 평가결과와 관련해 평가등급을 무리하게 낮추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7571&ref=A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왜?…“가중치 잘못 적용” (KBS뉴스, 오현태 기자, 2021.06.24 15:35)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에 이끌리지 않고 엄격하게 평가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이 엄격했던 평가에서 치명적 실수가 발견됐다. 점수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다.
기재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평가 결과를 다시 계산해서 오류를 바로잡을 계획인데, 일부 기관의 등급이 변경되는 등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점수표 받자마자 이상한 점 발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크게 공기업 36개와 준정부기관 95개로 나눠서 진행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각각 꾸려지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쪽은 준정부기관이다.
점수를 잘못 받은 준정부기관인 A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18일 평가 결과를 브리핑했고, 지난 21일 점수표를 각 기관에 보냈다.
A 기관에서는 점수표를 받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상한 점은 가중치였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중치와 점수표에 있는 가중치가 달랐던 것이다. A 기관 관계자는 "다른 기관도 혹시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보니 여러 기관이 잘못된 게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종합평가에서 가중치가 6점인 B라는 평가 항목이 있고, 이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50점을 맞았다면 종합평가엔 6점의 50%인 3점이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가중치를 4점으로 반영해서 4점의 50%인 2점이 반영된 것이다.
■"기관별 가중치 다른데 일괄 적용했을 수도"
가중치가 잘못 적용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으로선 기관별로 각각 가중치가 다른 평가항목에서 같은 가중치를 일괄 적용해 계산했다가 오류가 났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A 기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모든 기관이 가중치가 다 똑같았는데 최근에는 기관별로 가중치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 중대 재해가 중요한 기관이면 안전 항목에 가중치를 높게 둬서 평가하고 대신 다른 항목 가중치를 낮춰주는 식이다. A 기관 관계자는 "누군가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가중치가 다 다른데 모든 기관이 다 가중치가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평가도 반영돼 등급 조정 있을 듯
기재부는 가중치 반영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 점수표를 이미 각 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합등급은 아직 수정치를 통보하지 않았다. 종합평가에는 상대평가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가중치를 수정해서 점수를 다시 매기면 각 기관의 등수가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평가 결과가 달라지고 종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정된 종합등급을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A 기관 관계자는 "우리한테 주는 배점만 잘못됐을 거라 생각했고 등급 계산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며 "등급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으니까 좀 화가 난다"고 말했다. 등급은 기관장의 거취와 직원들의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경영평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무게에 비하면 어처구없는 결과"라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전에 했던 경영평가는 제대로 된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RFG1RCJ
기재부, 경영평가 대거 오류에···공공기관 '부글' (서울경제, 세종=서일범 기자, 2021.06.24 17:49:50)
"점수 잘못된것 같다" 민원 밀물
확인 결과 가점 미반영 드러나
등급 대거 변동 등 후폭풍 예고
지난 23일 정부로부터 ‘2020년도 경영 평가’ 상세 현황을 건네받은 국내 A 공공 기관의 평가 담당자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자체 평가 결과 42.5점 만점에 38점으로 계산해뒀던 계량 부문 경영 평가 점수가 정부에서 건네받은 ‘성적표’에는 28점에 불과했다. 무려 10점이나 예상 점수와 달랐다. 단 1점으로 평가 등급(S~E까지 6개 등급)이 바뀌는 공공 기관 평가에서 10점이면 등급이 3~4계단 이상 뒤로 밀릴 수 있다.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평가 점수에 연동해 수백만 원 이상 깎이게 된다. 이 담당자는 “계량 부문 점수는 평가 기준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 차이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평가 산식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2020년도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서 무더기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낙제점을 받았던 공공 기관 임직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평가권을 쥔 ‘갑’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이래서야 공기관 평가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가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이달 23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102개 준정부 기관들로부터 “올해 평가 점수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무더기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면서다. 깜짝 놀란 기재부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준정부 기관 평가 과정에서 일부 평가 지표 점수가 누락되거나 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확인됐다. 단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9개 공기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점수 합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재평가를 거쳐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공공 기관 경영 평가는 기재부의 개입을 막기 위해 민간 평가단에 위탁하는 일종의 용역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기재부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점수 오류가 예상보다 커 공기관 평정 등급에도 대규모 변동이 예고되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가령 낙제점(D·E) 등급을 받았던 공기관의 점수가 상향 조정될 경우 보통(C) 이상 등급을 받았던 다른 공기관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준정부 기관의 경우 탁월(S) 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지만 D나 E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저(低)성과 기관으로 찍혀 해임 건의를 받은 4개 기관(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평가 결과가 뒤바뀌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공공 기관 경영 평가가 시작된 1984년 이후 평가 결과가 뒤집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416330002568?did=NA
1점에 등급 바뀌는데 오류 못 거른 기재부... '얼빠진' 공공기관 평가 (한국일보, 세종 = 박세인 기자, 2021.06.24 18:17)
'준정부기관' 평가단, 배점 잘못 적용
기재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검증 놓쳐
95개 준공공기관 평가 결과 바뀔 듯
LH 등 공기업도 재점검… 기재부 "오류 없어"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무더기 오류가 뒤늦게 발견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기관의 배점을 잘못 적용하면서 평가 결과가 뒤엉킨 것이다.
당장 ‘준정부기관’에 포함되는 95개 기관의 평가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의 평가는 유지될 전망이다.
평가점수 1점 차이로 평가 등급과 성과급, 심지어 기관장 해임 여부까지 갈리는 경영평가 특성상 평가 오류가 불러올 파장은 크다. 평가단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를 종합해 발표하는 기획재정부는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기재부도 이번 사태의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평가지표 가중치 잘못 적용… 공기업은 오류 없어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일주일 만에 수정해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평가지표 배점 적용에 오류가 발생한 것인데, 198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신)가 도입된 뒤 배점 오류로 평가등급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결과를 받아 든 일부 기관이 지나치게 낮은 점수에 대해 평가단에 의문을 제기했고, 평가단은 부랴부랴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각각의 평가 지표를 점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배점을 잘못 적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관마다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가단이 서로 다른 가중치를 확인하지 않고 점수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 포함되는 세부지표 ‘일자리 창출’의 경우 기본 배점은 3점이지만 기관에 따라 1.5~4.5점에서 배점을 정할 수 있다. 대신 △사회통합 △안전관리 △상생협력 등 다른 지표의 배점을 조정해 총점만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만점이 4.5점인 기관도, 1.5점인 기관도 똑같이 3점 만점으로 점수를 준 것이다.
단 1점 차이만으로도 평가 등급이 바뀔 수 있는 공공기관 평가 특성상 크지 않은 점수 차이에도 결과가 뒤바뀔 수밖에 없다. 재평가를 통해 몇몇 기관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등급 커트라인 언저리에 있던 일부 기관의 등급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준정부기관 직원 기준 B등급을 받으면 월 기본급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지만 C등급으로 내려가면 성과급이 40%로 깎인다.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 감사평가가 각각 이뤄지고, 평가단도 별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평가는 준정부기관 평가다. 이에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점수를 매긴 54개 준정부기관과 41개 강소형 기관의 평가 등급이 뒤바뀔 수 있다.
기재부는 다른 평가단의 평가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당장 공기업 평가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 공기업에 속하면서 낮은 등급을 받은 LH, 한국마사회 등의 평가 등급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평가 결과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 기관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단 독립성’ 논란에 최소한의 검증도 못해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평가단에 있다. 평가 독립성을 위해 기재부가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제가 발생한 분야의 평가단 해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종합 검증해 발표하는 기재부가 관리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관가에서는 지난해 기재부가 경영평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가 평가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검증 부실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 평가 기간 중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된 터라 기재부가 작년보다 관리에 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점수를 매기고, 기재부는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평가단이 발표한 결과 자료를 믿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1421_34936.html
[단독] 3명이나 다친 시운전 탈선 사고…SRT가 숨긴 이유는? (MBC뉴스 차주혁 기자, 2021-06-24 20:55)
[앵커] 수서 고속철도, SRT가 지난해 탈선 사고가 났던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차량이 크게 부서졌고 세 명이나 다쳤습니다. 시운전을 하다 난 사고라는 이유로 공식 집계에서도 빠져서 SRT는 지난해 무사고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2일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 광주광역시의 철도차량정비단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시운전하던 SRT 고속열차가 차단 시설을 들이받고 탈선했습니다. 열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32억 원의 피해가 났고, 1년이 넘도록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SRT는 국토교통부에 다친 사람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대답입니다.
[SRT 관계자]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요?) "네. 괜찮았어요, 다."
(아무도 안 다쳤고요?) "그럼요. 저희가 쉬쉬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MBC가 입수한 자체 보고서. 사고 원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1Km나 초과한 과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다던 부상자가 3명이나 됩니다. 정비사 두 명은 입원치료까지 했습니다.
[사고 열차 탑승 정비사] "걷기 힘들 정도로 다쳤죠. 입원은 2주 정도 했고요. 업무 병행 불가 소견이 있어서 4주간 더 통원 치료했었죠."
국토부는 SRT의 허위 보고만 믿고 사고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시운전을 하다 난 사고라는 이유로, 공식 사고로 집계되지도 않았습니다. SRT는 그 덕에 2020년 무사고를 기록했고, 공기업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RT는 2019년에는 건널목 사망 사고와 역사 에스컬레이터 실족 사고를 냈고,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 사유입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부상자가 있었다는 철도 경찰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SRT에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시운전하다 난 사고도 조사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7947&code=11151400&cp=nv
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더기 오류 왜? (국민일보, 세종=신재희 이종선 신준섭 기자, 2021-06-25 04:05)
기재부 “단순히 계산상의 잘못”
“LH 평가 관련 아니냐” 의혹 제기
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21/0625/2021062421130847896_1624536788_0924197947.jpg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무더기 오류가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단순한 계산상 오류라고 밝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를 낮춘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재검토를 마친 뒤 수정된 공공기관 평가 점수와 등급을 25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계산상 오류가 발견됐다. 예상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재부는 수치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한다. 계산오류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번복되는 건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 이래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점수 합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던 것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과 재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공공기관뿐 아니라 전 기관에 대한 평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민간 평가단에 위탁하는 일종의 용역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점수 오류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공공기관 평가 등급에 큰 변화가 생기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종합 등급과 범주별 등급은 각 공공기관의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지표로 사용된다. 벌써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등급 평가 기준을 믿기 어렵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 부문이 있는데, 비계량 평가는 세부 항목별 점수가 공개가 안 돼 알 수 없다”며 ‘비계량 지표’ 부문에서 오류가 났을 것으로 짐작했다. C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관계자도 “우리도 계량점수는 좋았는데, 비계량 지표가 안 좋게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평가 결과에 의문이 있어도 정부가 평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불만 제기는 못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LH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나왔다. LH의 평가 등급을 무리하게 낮추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LH는 최근 3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미흡(D) 등급으로 떨어졌다.
다만 기재부는 LH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의성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며 “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준정부기관 쪽이고, LH 등 공기업 평가에서는 아직까지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에 포함되는 95개 기관의 평가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LH와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의 평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 기관들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news1.kr/articles/?4351359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수정…10개 기관 등급 재조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권혁준 기자 | 2021-06-25 16:42)
기재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후속조치 발표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 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하고,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준정부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은 B에서 C, 국민건강보험공단 A에서 B, 한국가스안전공사 D에서 C, 한국산업인력공단 D에서 C, 한국연구재단 B에서 A로 조정됐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B에서 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B에서 C, 한국기상산업기술원 D에서 C, 한국과학창의재단 C에서 D, 한국보육진흥원 E에서 D로 각각 바뀌었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 8월 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RVFO4RG
[종합] 평가 오류로 건보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등급 수정 (서울경제, 세종=황정원 기자, 2021.06.25 16:43:01)
계산 실수로 발표 일주일 만에 대거 수정
가스안전공사·산업인력공단 D->C
공무원연금공단은 B-C로 강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이 바뀌었다. '계산 실수'로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대거 바뀐 초유의 사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점검 결과 평가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에서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은 B에서 C,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에서 B, 한국가스안전공사는 D에서 C, 한국산업인력공단은 D에서 C, 한국연구재단은 B에서 A,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B에서 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B에서 C,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에서 C,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에서 D, 한국보육진흥원은 E에서 D로 수정됐다.
5개 기관은 후속 조치 내용도 바뀌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실적부진기관(D, 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포인트)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 하향조정(C→D)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29085328
기재차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 훼손 송구…8월까지 종합개선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1-06-25 오후 4:48:18)
평가오류로 10개 종합등급·3개 범주별 등급 조정
5개기관 평가결과 후속조치 내용 수정
"오류 책임 평가단 관계자 해임조치"
"제도개선TF 구성, 8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와 관련해 “8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혓다.
안도걸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평가점수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이미 발표한 평가결과가 수정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이번 사고 경위와 관련해 “지난 18일 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계기로 평가단, 공공기관연구센터(조세연),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 등에 있어 추가 오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했다”며 “그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평가배점 오류와 관련해 22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이뤄졌고, 단순 평가점수 입력 오류로 2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기관은 3개가 감소했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 증가했으며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 기관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아울러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 는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조치 내용이 수정됐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실적부진 기관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p)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향조정돼 실적부진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또 한국보육진흥원은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다.
안 차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운위 결정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해태로 인한 오류발생의 책임을 물어 평가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또 “정부는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내·외부 검증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철저히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평가지표·평가방식 등 평가체계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개편하겠다”며 “경영평가의 목적(효율성·책임성 제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 제고),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수용성, 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등 3대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추진 조직도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며 “현행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평가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공공기관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전문가, 공공기관, 관계부처 등으로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바로 착수해 8월까지 종합적인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96246629085328
[일문일답]"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책임 통감…전담기관 신설 검토"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1-06-25 오후 5:10:33)
10개 종합등급·3개 범주별 등급 조정
5개기관 평가결과 후속조치 내용 수정
"내부검증장치 미흡…평가검정단 신설"
"평가결과 발표전 이의제기 기회 검토"
"제도개선TF 구성, 8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담기관 신설 방안 등을 포함해 8월까지 경영평가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고 “평가점수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이미 발표한 평가결과가 수정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안도걸 2차관과 김윤상 공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경영평가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 및 보안 유지를 위해서 경영평가단의 그동안 독립성을 강하게 강조해 왔다. 그러다 보니 사전적으로 외부기관들이 평가 산정에 대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평가단 내에서도 평가위원들의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내부검증장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영평가단의 모든 것을 일임하는 현행 평가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다층적인 검정 관리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평가단 내에 평가검정단을 신설해서 평가 점수 산정의 오류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는 우선 1단계로 조세연에서 기술적인 검증시스템을 맡고, 그리고 평가 결과 확정 전에 대상기관들이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등 모든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전담조직인 조세연과 평가단 그리고 기재부 간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종합검증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일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별 실사, 평점 부여, 등급 부여 그리고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실제 평가에 대한 전반은 평가단에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 기재부는 공운법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경영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선 평가지침, 평가단 구성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평가단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대외에 발표하는 사후적인 작업을 전담하고 있다.
-매년 해오던 평가작업인데 예년과 평가지표 특별히 달라진 지점이 있나.
△ 올해 유독 오류가 특히 발생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평가지표 중에 사회적 가치 지표와 관련된 평가배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배점을 적용해야 되는데 평가편람상에 기본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 때문에 이번 경영평가에 큰 오류가 발생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와 관련해서 기관별로 차등화된 배점을 적용하는 것은 올해에 처음 도입된 게 아니고 2018년도부터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 운영해왔던 지표로 보면 된다.
-평가단 내에 기재부 출신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나.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은 모든 평가 전반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공정성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외부에서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들어가서 검증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경영평가 오류가 이번이 처음인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지난 2017년도와 2018년도에도 각각 1건씩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영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과 발표 전에 사전에 공공기관들과 평가내용을 공유할 계획이 있나.
△현재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이 중간단계에서 계량지표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종 결과 발표 전에 가능하면 비계량지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 대상기관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가점담기관을 신설하면 이는 누가 관할하게 되나. 정부가 관할한다면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지 않나.
△평가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관할이라든지 기능을 아예 그냥 행정적인 지원이나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평가단을 대체하는 모든 평가를 본인들이 직접 할지 여부, 이 부분들은 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8월에 단계적인 개편방안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총괄은 기재부에 있는데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반적인 책임은 기재부 제도로 관할하고 있고, 이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에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우선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이어서 제도 개선하는 노력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또 기재부가 이번 전체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어떤 점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https://www.news1.kr/articles/?4350293
200만 공기업 공정평가 '흔들'…"기재부 '갑질' 뺀 '진짜평가' 원한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6-25 17:13)
기재부 출신 주도 '그들만의 평가' …기재부 채찍·당근책 '변질'
"공정신뢰 훼손된 채 초유 실수, 전수 재평가 필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 계산한다더니, 200만 공기업 직원 목매는 경영평가의 허술함이 노출된 셈이다."(공기업 관계자)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계산 실수를 노출하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여론이 거세다. 관가에선 총괄부처인 기재부의 경영평가가 형평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만큼 원점에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온다.
24일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의결된 후 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과 점수를 통보하는 중에 평가지표 배점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오류를 발견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평가에서 탁월(S)을 제외한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으로 등급을 부여했는데,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잘못 부여한 탓에 일부 공공기관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올해 평가에서는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1곳으로 4곳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평가작업을 수행했던 평가단에서 다른 계산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평가 전반에 걸쳐 세밀하게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평가결과 수정 필요사항, 보완, 시정조치사항 등을 종합 정리한 후 25일 공운위를 다시 열어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계산오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후 처음이다. A공기업 관계자는 "관가에선 유독 올해 경영평가에서 불협화음이 많았다는 후문이 들린다"며 "지난해 경영평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수년 전의 문제가 심사위원들에게 노출돼,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B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기재부가 외부위원을 초빙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이번 경영평가에서 핵심 심사위원직에 대부분 기재부 출신 교수진이 포진해 있다"고 전했다. 이를테면 올해 공기업1군 평가단의 경우 단장을 맡은 박춘섭 교수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낸 사실상 기재부 퇴직관료다. 2019년부터 참여한 유승원 경찰대 교수도 기재부 재정정책국 예산실 서기관 출신으로 경영관리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 문병결 성균관대 교수도 기재부 출신이다.
기재부 관련 학회로 분류되는 한국정책학회, 재무행정학회, 한국회계학회 출신 교수도 대거 포진했다. 전체 심사위원 중 절반 가까이 기재부 출신이거나 기재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셈이다. 일각에선 기재부 출신이 CEO로 있는 공기업은 너그러운 잣대가 적용돼 올해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문도 들린다.
C공기업 직원은 "공정해야 할 기관평가가 기재부의 당근과 채찍을 위한 용도로 남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들리는데,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객관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산하기관이 찾아낸 계산오류 부분만 재심사해 넘어가려는 기재부 공운위의 조치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소수점 세자리까지 점수를 평가하며 정밀한 심사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번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오랫동안 공운위를 주도한 기재부를 확실히 배제한 공기업 평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5_0001490254&cID=10401&pID=10400
기재차관 "공공기관 평가 오류 책임 통감…관련 평가위원 해촉"(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1-06-25 18:10:4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브리핑
"평가위원, 기관별 배점기준 입력 누락…사전 파악 못 해"
"오류 관련 평가단 관계자, 향후 경영평가위원서도 제외"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평가점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이미 발표한 평가 결과가 수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차관은 "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단, 공공기관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 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 등에 있어 추가 오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했다"며 "그 결과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현행 경영평가는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보완 유지 등을 위해 민간 교수 전문가 10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평가 위원이 기관별 배점 기준 입력을 누락한 실수가 있었고 이를 체크해야 하는 내부의 상호 검증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기인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현재 외부검증 방법으로 평가 중간보고서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대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 등을 위해 전체가 아닌 계량지표 등 제한적 범위에서 의견 조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비계량 지표에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최종적인 검증은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사고도 기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오류를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2017년도 및 2018년도에도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의 사후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수정한 사례가 각 1건씩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평가 오류에 책임이 있는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운위 결정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해태로 인한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하겠다"며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하겠다"며 "정부는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됐던 내·외부 검증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철저히 사전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내부 검증·관리 장치로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한다. 평가과정 모니터링·감독, 평가점수 집계·산정 관련 기술적 검증, 유형별 평가단간 평가의 정합성 점검 등 전체 평가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을 전담한다.
안 차관은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 기준·절차 준수 여부, 평가 산식 적용 및 평가점수 입력의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과정 전산화 등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평가대상 기관에 최종 평가 결과 내용 중 확인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의제기 및 자료 확인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알렸다. 또 "평가검증단과 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 등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과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최종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의 성과와 제기된 문제점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현행 평가지표, 평가방식, 평가조직 등을 개선하는 근본적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평가지표·평가방식 등 평가체계를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추진 조직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안 차관은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평가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이라며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부처 등으로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8월 말까지 종합적인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 검증하고 있는 기재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경영평가의 전반적인 책임은 우리 기재부 제도로 관할하고 있고 이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로서 크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진단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노력에 전념하겠다"고 답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6/25/6ZBNIRECPRAKBMLYVNGPL2DUEI
계산 실수에 기재부, 신뢰도 추락…공공기관 평가 쇄신 가능할까 (조선일보, 세종=박정엽 기자, 2021.06.25 19:00)
기재부는 24일 오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발표를 통해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의 배점을 잘못 적용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후 계산이 잘못돼 평가 등급을 번복한 것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 계산 실수는 오류가 각 1건에 불과했다.
우선 기재부는 평가단 내부 검증을 위해 평가점수 집계?산정 과정에서의 기술적 검증 등을 전담하는 평가검증단을 평가단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 평가결과 최종 확정전에 평가대상기관에게 최종 평가결과 내용 중 확인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의 제기 및 자료확인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평가검증단과 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도 구성해 평가과정의 적정성을 최종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장기적으로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해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평가추진 조직을 단계적으로 개편해 기존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한시적 조직인 평가단이 전문성·연속성·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경영평가 제도개선팀을 구성해 8월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게획이다.
문제는 평가조직과 상설 평가전단기관을 신설하면서 공무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평가 지표는 크게 경영관리, 주요사업으로 나뉜다. 경영관리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등이 심사분야다. 주요사업은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검증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경영평가 오류 사고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기재부 스스로에 대한 조치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평가 실무는 경영평가단의 몫이지만 이 과정을 총괄하며 검증하는 역할을 맡은 기재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안도걸 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반적 책임은 이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에 있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노력에 우선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어떤 점이었는지를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평가수정을 통해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하고,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준정부 기관 5개와 강소형 기관 5개의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이와함께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3925
공공기관 평가 무더기 오류…기획재정부 "계산 실수" (JTBC, 서효정 기자, 2021-06-25 20:42)
[앵커] 기획재정부는 '숫자'로 말하는 부처입니다. 자그마한 오류도 있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배점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오류가 무더기로 일어났습니다. 평가 등급을 대거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재부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대거 오류가 난 데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2차관 :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기재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은 A였습니다. 그런데 수정 결과 B로 한단계 내려갔습니다.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항목의 기준배점 구간을 현행 편람에 나와 있는 4점에서 더 넓게 조정했습니다. 이 항목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선 각 기관이 배점의 가중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대로 4점을 적용해 점수를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별 점수를 매기다보니 총점이 뒤죽박죽됐습니다.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2차관 : 기관별 배점기준 입력을 누락한 실수가 있었고, 이를 체크해야 하는 내부의 상호 검증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을 비롯한 10개 기관의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B 기관은 3개 줄고 C 기관은 5개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경영평가 오류가 각각 1건씩 있어 수정한 적이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번 같은 사태가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재부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131개 기관을 평가하는 곳으로선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5/107645564/1
[사설] 단순 계산도 못해 공공기관 평가 뒤죽박죽 만든 기재부 (동아일보, 2021-06-26 00:08)
단순 계산 실수로 오류가 났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어제 다시 발표됐다. 평가 배점 적용과 점수 입력 등의 오류를 정정했더니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 해임 여부 등 공공기관의 생사가 걸려 있다시피 한 경영평가의 결과가 무더기로 뒤집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당초 18일에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하면서 131개 공공기관을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다섯 등급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낮은 점수와 등급을 받은 일부 기관의 이의 제기를 받고서야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고 부랴부랴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에 기관별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 배점을 일괄 적용한 오류가 발견됐다.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대학교수 회계사 등 100명이 넘는 평가단이 그런 단순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를 대충대충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기재부는 평가단이 전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 오류를 불러왔다고 설명한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다.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더라도 2차 검증장치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기초적인 실수들이다. 평가를 외부에 맡겼더라도 최종 확인은 기재부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기재부는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행정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만 있겠느냐는 점이다. 기재부는 거시경제 운용과 국가재정 관리 등 다른 핵심적인 업무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6/107646223/1
기재부 계산 오류… 결국 1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동아일보, 세종=남건우 기자 세종=송충현 기자, 2021-06-26 03:00)
전례없는 무더기 변경, 신뢰 하락
담당자 인사 조치-대책 마련 밝혀
정부가 계산 착오로 무더기 오류가 발생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수정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중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을 수정한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등급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도입됐는데 계산 실수로 평가 등급이 번복된 건 2017,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엔 각각 1개 기관의 등급이 수정됐지만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해 무더기로 기관 등급이 수정 조치된 건 처음이다.
등급을 다시 계산한 결과 △한국연구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5곳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나머지 5곳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등급이 한 계단씩 떨어졌다.
이에 따라 B(양호) 등급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C(보통)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D(미흡)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E(아주 미흡) 기관 역시 3개에서 2개로 감소했다.
조사 결과 이번 평가 오류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가 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이 지표의 4가지 항목별 배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관별 선택 배점이 아닌 기준 배점이 일괄 적용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단순 평가점수 입력 누락도 1건 확인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성과급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기재부가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하지만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평가를 진행한 공공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평가 과정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점수 입력이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평가 대상 기관과 공유하고 이의 제기와 자료 확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월 말 종합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92029
[취재일기] 기재부 ‘단순 실수’에 천당ㆍ지옥 오간 공기업 (중앙일보,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2021.06.27 16:03)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조차 기획재정부 눈치를 본다. 기재부는 매년 공기업 경영 성과를 평가해 부진한 회사의 경비를 깎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도 한다. 지난해 D등급(미흡)을 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경우 올해 평가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기재부로부터 지난 18일 C등급(보통)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평가를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D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재부가 설명한 이유는? “계산 실수”였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나온 오류를 수정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 131곳 중 102곳의 경영 평가에서 오류가 나와 10곳은 종합 등급을, 13곳은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을 바로잡았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한 1983년 이래 계산을 잘못해 평가 종합 등급을 대대적으로 번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ㆍ2018년에도 오류가 있었지만, 각각 1건에 불과했고 종합 등급도 그대로였다. 평가 등급이 바뀐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칼자루를 쥔 기재부 눈치가 보여 드러내 말은 못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정부 평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민간 상장사보다 외부 감시가 소홀한 공공기관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특히 올해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의 폭언 논란이 불거진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공기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았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지만, 무더기 오류로 신뢰를 갉아먹었다.
문제를 밝혀낸 과정이 더 문제였다. 기재부 스스로 오류를 파악한 게 아니라서다. 지난 18일 첫 발표에서 지나치게 낮은 점수와 등급을 받은 일부 공공기관이 이의를 제기했고, 기재부가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났다. 만약 잘못된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이 해임되고, 성과급이 뒤죽박죽으로 지급됐다면 후폭풍이 더 거셌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후 조치가 ‘꼬리 자르기’ 수준이라 실망스럽다. 기재부는 25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평가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기재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평가단에 일임한다” “평가 오류 책임이 있는 평가단 관계자를 해촉하고 향후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 조처를 했다”는 식의 답으로 일관했다. 외부 평가단이 만든 결과라 오류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로 비쳤다.
평가를 외부에 맡겼다고 해서 결과에 따른 책임까지 위임한 건 아니다. 평가 과정을 총괄하고 결과를 최종 검증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 등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숫자’를 다루는 부처다. 단순한 계산 실수란 정부 해명이 ‘실수니까 괜찮아’란 뜻은 아니었길 바란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62717731
[사설] 엉터리 평가, 고무줄 통계…이렇게 신뢰성 없어서야 (한경, 2021.06.28 06:4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규모 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131개 대상기관 중 22곳의 종합등급이나 세부지표가 수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1984년 공기업 대상 경영평가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신뢰성에 커다란 흠집을 남기게 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경영개선 계획 제출, 경상경비 삭감, 성과급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평가대상 기관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가단은 이런 중요한 평가를 하면서 기관별 가중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엉터리 채점을 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평가단이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이 오류를 불러왔다고 변명하지만 최종 확인과 검증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일 뿐이다.
이번 일은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우연으로 보아 넘기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현 정부 들어 주먹구구식 행정이 유독 잦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무엇보다 통계 작성기준과 통계 해석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툭하면 바뀌었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7%에 그쳤다는 통계를 최근 내세운 것이나,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전세가격 통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부터 그렇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용 참사가 벌어지자 예산을 쏟아부어 노인·알바 일자리를 늘려 고용통계를 분식해왔고, 같은 해 1월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통계청장과 소득분배 조사 방식을 모두 바꾸기까지 했다.
정부 행정이 이처럼 제멋대로이니 공공기관 평가라고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신뢰는 물론 국가 신뢰도마저 추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통계 숫자가 ‘고무줄’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까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려 들겠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이 우리나라는 0.32%(지난해 상반기 기준)로 OECD 37개국 중 25위에 그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 비율은 12위로 OECD 평균을 넘었다. 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낮아진 국가 및 정부 신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일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1606629086312
공공기관 경영평가 독립성·보안 강화하려다…검증시스템에 구멍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1-06-28 오전 4:00:00)
38년된 경영평가 초유 사태 속사정 들어보니
①감사원 감사에 위축→기재부 ‘노터치’로 구멍
②4년 전 사전 유출 사태→보안 강화돼 점검 부족
③준정부기관만 오류 발생→평가단 느슨한 점검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공공기관의 ‘경영 성적표’로 지난 18일 발표한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무더기로 틀렸기 때문이다. 10개 공공기관의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경영평가가 1984년에 도입된 이후 38년간 평가과정상 오류를 이유로 최종 성적표를 무더기로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 기재부 사전점검에 구멍이 뚫렸나
정부가 131개 기관(올해 기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공공기관들에겐 사활이 걸린 일이다. 기관장 해임 권고까지 가능한데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평가 결과에 따라 1인당 성과급이 많게는 수천만원 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판 수학능력시험(수능)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27일 이데일리가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단 등을 종합 취재한 결과, 올해 사상 초유의 평가 오류 사태가 벌어진 것은 크게 3가지 원인 때문이다.
올해 경영평가단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08명으로 구성됐다. 3~6월에 수차례 실사·보고회·회의, 평가위원→간사→단장 점검을 거쳐 경영평가단이 정한 등급을 기재부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를 점검한 뒤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등급을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는 공운위가 끝나고 공공기관에 등급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처음으로 인지했다. ‘이렇게 등급이 낮게 나온 게 이상하다’는 공공기관 이의제기가 잇따라서다.
이후 기재부·평가단·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점검한 결과, 외부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기록하는 최초 ‘기표작업’부터 오류가 있었다.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수없이 관련 업무를 처리해온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감사원이 진행 중인 경영평가 감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원은 기재부를 대상으로 기재부가 임의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손을 댔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는 경영평가 업무를 평가단에 일임하고 가능한 관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전반적인 평가 결과는 훑어봤지만 평가위원들이 정리한 평가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감사원 감사에 위축되다 보니 점검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 강화할수록 점검 소홀해지는 ‘딜레마’
경영평가 보안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경영평가 결과가 사전에 유출돼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로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경영평가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에도 보안 때문에 일부 평가결과만 사전 공유했다.
이후 유출 사건은 사라졌지만 사전에 잘못된 평가결과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 하나를 또 잃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재부가 경영평가 보안을 강화할수록 사전 점검이 소홀해지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했다.
준정부기관 평가에서만 무더기로 오류가 발생한 것도 이유가 있었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업무에 잔뼈가 굵은 박춘섭 전 예산실장이 단장을, 기재부 예산실 서기관 출신 유승원 경찰대 교수가 간사를 맡아 사전 점검을 깐깐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교수 중심으로 꾸려진 준정부기관 평가단은 공기업 평가단보다 점검이 느슨했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및 담당 간사·평가위원은 해촉됐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지표 △평가방식 △평가조직을 개편하는 종합적인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8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안도걸 차관은 기재부 책임론에 대해 “(기재부도) 크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정 오류에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평가 신뢰를 높이는 후속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감사원 감사에 위축될 게 아니라 이참에 경영평가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개선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29086312
윤리경영 0점에도 성과급 받는 LH…배점 작아 영향 미미한 탓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1-06-28 오전 5:00:00)
[공직사회 기강 해이] LH 성과급 대상 분류 논란
윤리경영, 한 평가항목에 불과…다른평가 영향 없어
윤리경영 배점 상향 개편 추진…3점→6점 확대 전망
단순 배점 상향만으로 LH 성과급 논란 재연 가능성
전문가 "윤리 기준점 넘은 경우에만 다른 평가해야"
땅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획재정부의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 D(미흡)를 받아 전년도 A등급에서 세 단계 추락했다. 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보통)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임원들에 대해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찰수사 결과 전까지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종합평가뿐 아니라 경영관리, 주요사업 각 범주에서 C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성과급 대상이 된다. 경영평가 종합평가에서 D나 E(아주미흡)을 받은 21개 공공기관 중 LH를 포함한 10개 기관이 성과급 대상에 포함됐다.
공기업 경영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에 △경영관리(55점) △주요사업(45점) 범주로 구분된다. 경영관리 범주는 세부적으로 △경영전략 및 리더십(6점) △사회적 가치구현(24점) △업무효율(5점) △조직·인사·재무관리(7점)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8.5점) △혁신과 소통(4.5점)으로 나뉜다. LH가 E등급을 받은 윤리경영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항목 중 하나로서 배점이 3점에 불과하다.
LH는 윤리경영에서 E를 받았지만 계량화한 지표를 포함해 평가하는 다른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경영관리 평가에서 C를 받았다. 전체 경영관리 배점 55점 중 비계량과 계량 배점은 각각 35.5점, 19.5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량 지표의 경우 객관적 수치를 통해서 평가한다”며 “LH가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부분에서 성과가 좋았고 일자리 창출 실적도 좋아 일부 계량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비계량 지표에서도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항목은 별개로 평가한다. 한 관계자는 “가령 비계량 지표인 리더십의 경우 윤리경영을 이끌지 못했다는 부분은 낮게 평가되지만, 사업 리더십 등도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다”며 “윤리경영 측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모든 배점을 최하등급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LH 사태로 윤리경영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현재 3점인 윤리경영 배점을 현재의 2배 수준인 6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H와 같은 조직적인 비윤리적 경영 형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윤리경영 점수가 단순히 하나의 평가지표에 그치는 현재의 경영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약 사기업에서 LH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이 됐을 것이다.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윤리경영을 단순 배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선제조건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LH에 대한 세부적인 경영평가 보고서는 오는 9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13
기재부, 公기관 경평결과 재발표...10개 기관 희비 엇갈려 (미디어SR 박민석 기자, 2021.06.28 11:07)
준정부기관 평가에서 오류발생.. 사회적가치 배점 및 단순기입 오류
총 10개 기관 종합등급조정.. LH등 주요공기업은 등급조정대상 제외
상설 평가전담기관 신설 등...... 8월 경영평가시스템 개편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배점오류 및 점수누락이 발생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한 주만에 수정해 발표했다. 이에 총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아울러 이번 등급조정은 평가 공공기관 가운데, 준정부기관에서만 발생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 주요 공기업의 등급 조정은 없었다.
이번 조정으로 종합등급이 하락한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점수가 더 내려갔다"라며, "등급조정으로 기관 분위기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등급조정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기관별로 상이한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을 일괄 적용하는 오류와 점수 입력을 누락함에 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0개 기관 종합등급조정...건보공단 등 5개 기관 등급하락, 연구재단 등 5개 상승
기획재정부가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 기관 중 B등급(양호)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하고,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준정부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에서 B, 공무원연금공단 B에서 C,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B에서 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B에서 C,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에서 D으로 한 등급씩 내려갔다. 등급이 상승한 기관도 5개 였다. 한국연구재단은 B에서 A로, 한국가스안전공사 D에서 C, 한국산업인력공단 D에서 C,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에서 C, 한국보육진흥원 E에서 D로 각각 한 단계씩 상승했다.
이외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평가결과 후속조치 내용도 수정됐다. 최초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C등급으로 상향 조정돼 실적부진 기관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p)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향조정 돼 경영개선계획 제출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보육진흥원은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조정돼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다.
기재부, "평가단 내 상호검증 문제로 발생".....8월말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영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준정부기관인 평가단이 전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사고가 평가단 내부의 다단계 상호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에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안 차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 공운위 결정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해태로 인한 오류발생의 책임을 물어 평가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평가단 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에 나선다. 먼저 기존 평가지표를 단순화하고 기관유형별 맞춤형으로 적용한다.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8월 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T97VUNA
[여명]계산 실수? 시스템의 문제다 (서울경제, 김현수 기자, 2021.06.28 17:46:22)
유례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는 외부에만 의존해온 시스템이 빚은 일
교수중심 위원회에 관료들 책임 방기
대선 캠프마다 곧 가득찰 폴리페서들
무책임한 공약 또 얼마나 쏟아낼는지
어이가 없다. 단순 계산 실수로 10개 공공 기관의 경영 평가 종합 등급이 바뀌었다.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 해임 여부 등 생사가 걸려 있는 경영 평가 결과가 무더기로 뒤집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가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평가 점수 입력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한 후 지난 25일 공공 기관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고 경영 평가 결과를 수정 의결했다. 1983년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충격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 계산 실수로 넘어갈 일일까.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오류는 ‘외부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함정에서 비롯됐다. 기재부는 이번 오류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단 내부의 다단계 상호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결국 전문가 그룹이라고 꼽히는 외부 평가단의 문제일 뿐 기재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핑계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기재부 측은 평가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최종적인 검증은 평가 기관이 결과 통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평가의 최종 책임은 기재부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외부 평가단에만 의존한 점은 되짚어볼 문제다. 공공 기관 평가단 108명은 대부분 대학교수들이다. 적절한 전문성을 보유하며 정부 입장에서 뒷탈이 없는 조합이긴 하다. 하지만 실무가 빠져버린 교수들과 연구원들만의 조직에 단순 계산은 작은 일로 치부되지 않았을까.
이번 평가 오류는 준정부 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에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공공 기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사회적 가치 구현은 100점 중 11점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비계량지표 중 일자리 창출(1.5~4.5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1~3점), 재난 및 안전 관리(2~6점), 상생 협력 및 지역 발전(1~3점) 등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배점을 가감해 설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 평가위원이 기관별 다른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아 배점 적용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해촉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원·후보자 시절부터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기에 ‘국정 방향이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잘 실현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점 실수는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차고 넘치며 교수들은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라고 한다. 청와대·부처·산하기관·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장관·지자체장·기관장들의 자문기구도 위원회의 몫이다.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기획·심의·평가도 위원회가 맡았다. 관료들의 역할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떠맡은 위원회를 관리하는 일로 바뀌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란 함정에 빠져 관료들은 책임의 끈을 슬그머니 놓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오류는 시스템의 문제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세운 교수 중심의 위원회는 관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무기력한 관료는 책임을 방기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이 막을 올렸다. 사정 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의 수장이 바로 정치판으로 뛰어들고 유력 인사들이 앞다퉈 출마 선언을 하며 캠프를 차리고 있다. 여기저기 차려지는 대선 캠프의 주인공은 폴리페서로 불리는 교수들이다. 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이 제대로 검증을 거칠지 의문이다. 누구보다 전문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공약을 만들어야 함에도 누구보다 표를 의식한 공약을 쏟아낸 주체가 캠프의 폴리페서들이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폴리페서들의 뇌피셜 공약으로 나라를 망치지 말기 바란다. 정책도, 평가도 교수들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3772
6년 연속 ‘A’ 라던 건보공단…채점오류에 ‘B’등급으로 하락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2021-06-29 06:51:39)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수정 결과 10개 기관 종합등급 수정
기재부 "경영평가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제도개편 추진 계획"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채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 수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추가 오류가 있는지 중복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으며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했으며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하고,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특히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정정됐으며 한국보육진흥원은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A(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는 B등급을 받게 되면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일하게 됐다.
기재부는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 조치 내용도 수정했다. 상향조정된 기관의 경우 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종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관은 경영 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보육진흥원의 경우에는 종합등급 상향조정(E→D)에 따라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을 뿐 기관장 해임건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기재부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인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 이러한 평가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과정상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구축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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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76406629083032
홍남기 “LH 계기 윤리경영 엄정 평가, 공직윤리 강화방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1-06-18 오후 2:25:29)
7차 공운위 주재 “공공·효율·사회적가치+윤리경영 평가”
S등급 10년째 없어…‘아주 미흡’ E등급 나와 해임건의안
“경영성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향상, 윤리가치 경영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해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 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엄정 평가했고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작년 평가 역점 방향이던 공공성·효율성·사회적 가치 3축 평가에 윤리경영 평가를 추가 강조하고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실적을 엄정 평가하되 자영업자 지원이나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노력을 고려했다.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환경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적 가치 경영을 집중 점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선도를 위한 역할 수행도 평가했다.
특히 공직자 땅 투기 논란을 부른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저해 행위를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등급 중 ‘탁월(S)’은 없어 10년째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해 ‘보통등급(C)’ 기관은 줄었지만 ‘양호 이상등급(A·B)’과 ‘미흡이하 등급(D·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주미흡(E)등급 기관수가 증가해 2014년 이후 6년만에 실적 부진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나왔으며 실적부진기관(D·E등급), 중대재해 발생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 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에게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 성과 개선, 공공서비스 향상, 윤리가치 경영 등 달성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50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선도 경제로 도약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성공사례를 창출해 민간 부문의 롤모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안전·윤리경영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감소했던 공공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2020년 다시 늘어난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8_0001481509&cID=10401&pID=10400
홍남기 "성과부진 공공기관장 해임건의…LH 추가 조치"(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1-06-18 15:11:00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상정·심의
"10년간 탁월 S등급 기관 없어…아주미흡 공공기관 증가"
"윤리저해 LH 사태 등 불법·불공정 행위 엄정하게 평가"
"올해 중 공공기관 전반 공직윤리 강화방안 마련 계획"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 더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중대 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하에서의 공공기관 역할 및 위기경영 성과에 대한 온전한 평가"라며 "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평가 역점방향이었던 공공성·효율성·사회적 가치 '3축 평가'에 더해 '윤리경영 평가'를 추가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홍 부총리는 "금년 평가에도 S-A-B-C-D-E 등급 중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이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면서 "내년 평가 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또 "평가등급 분포와 관련 작년 대비 '보통 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 등급(A·B)과 미흡 이하 등급(D·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 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미흡 E등급 기관 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포함했다"며 "이외에 실적 부진 기관(D·E등급) 및 중대 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발생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간·국경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은 국제사회에서도 경쟁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이 요구된다"며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한국판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코로나19 이후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선도적 역할 지속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성공 사례를 창출해 민간부문의 롤모델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확산 요구에 대해 각 공공기관이 솔선해 적응하고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비용·의무가 아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상 '안전과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2019년 감소했던 공공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만큼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 공공기관도 내부관리방안 강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확정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 공공기관에는 촉진제, 미흡한 공공기관에는 쓰지만 좋은 약이 돼 앞으로도 공공기관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공공기관들과 동행하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4343949
홍남기 "6년만에 처음 기관장 해임 건의…LH 비위 추가조치"(종합)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권혁준 기자, 김혜지 기자 | 2021-06-18 15:12)
제7차 공운위…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LH사태 등 불법행위 더 엄정히 평가…후속조치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공기관 평가 결과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작년 평가 역점방향이었던 공공성·효율성·사회적 가치 '3축 평가'에 더해 이번에는 '윤리경영 평가'를 추가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부연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평가에서도 S-A-B-C-D-E 등급 중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며 "내년 평가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등급 분포와 관련해 "작년 대비 '보통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등급(A,B)'과 '미흡이하 등급(D,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아주 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포함됐고 이외에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필요성을 부각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 간·국경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은 국제사회에서도 경쟁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사례를 창출해 공공이관이 민간부문의 롤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확산 요구에 대해 각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적응하고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 상 안전과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정부는 올해 내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각 공공기관도 내부관리방안 강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2020년 경영 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촉진제(拍車)', 미흡한 공공기관에는 '쓰지만 좋은 약(良藥)'이 돼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8_0001481668&cID=10401&pID=10400
투기 의혹 LH,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성과급 미지급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1-06-18 16:10:03)
기재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직원 수사결과 확정전까지 성과급 지급 보류키로
2020년 이전 발생 비위행위 관련 성과급도 환수
'E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개 기관장 해임 건의
공운위는 이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향후 윤리경영의 평가 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현재 3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세부평가 내용에 추가한다. 위법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107452002?input=1195m
LH 경영평가 '미흡' 등급…우체국물류지원단장 등 4명 해임건의(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2021-06-18 16:23)
LH 기관장·임원 성과급 미지급…직원은 수사 확정시까지 지급 보류
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 '아주 미흡' 등급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번째로 낮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에게는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공공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가늠하는 연례행사다.
평가단은 올해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정한 기준을 들이댔다. 이에 따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과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이 지난해 13.2%에서 올해 16.0%로 올라갔다. 작년에 1곳이었던 아주미흡(E) 기관은 올해에는 3곳(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으로 늘었다.
LH(A→D), 한국마사회(C→E), 한국농어촌공사(B→D), 국가철도공단(A→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B→D), 국립생태원(B→D) 등 기관은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문제로 등급이 2개 이상 내려갔다.
https://img5.yna.co.kr/etc/inner/KR/2021/06/18/AKR20210618107452002_01_i_P4.jpg
(기획재정부 제공)
LH의 경우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등 범주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아 최종 등급은 미흡(D)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LH의 경우 과거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감사에 대해선 해임건의·경고조치를 의결했다.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8개 기관이 대상이다. 다만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는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밖에 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와 고용정보원 등 6개 기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8곳에 대해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반면 입점업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공기관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양호 이상(A·B) 비율이 55.8%에서 57.3%로 올라갔다.
https://www.news1.kr/articles/?4344039
'국민 공분' LH 경영평가 최하등급 피해…납득할 이유가?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한종수 기자, 김혜지 기자 | 2021-06-18 16:50)
기관장·임원 성과급은 전액 미지급…직원도 수사결과 전까지 보류
한국마사회는 공기업 중 유일한 E등급…기관장 해임건의는 면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나 세부 지표에서 조정이 이뤄지며 종합평가 최하등급(E등급)의 수모는 면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총 131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강소형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 23개, 양호(B) 52개, 보통(C) 35개, 미흡(D) 18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관심을 모았던 LH의 경우 최하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D를 받았다. 지표별로 보면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0(아주미흡)를 받았고, 리더십과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D0(미흡)를 받았다. 범주별로 봐도 '주요사업'에서 D를 받는 등 평가가 좋지 않았으나, '경영관리'에서는 보통 등급인 'C'를 받았다.
LH의 경우 기관장과 임원은 이번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 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전액 미지급된다. 직원 역시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하등급인 E등급의 불명예는 한국마사회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에게 돌아갔다.
한국마사회는 36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3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고 45.3%에 달하는 경마장 기수의 높은 재해율 등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미흡의 영향으로 지난해 C등급에서 2계단이 곤두박질쳤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할 예정이나,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경우 이미 임기완료로 자리에서 물러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D등급은 공기업 중에서는 LH 외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3개, 준공기업은 국립생태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8개, 강소기업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7개다.
이 중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은 기관장 해임이 건의된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 평가 이후 6년만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도 2년 연속 D를 받았으나 한국마사회와 마찬가지로 기관장 임기만료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D·E 등급을 받은 21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이들 21기관 기관에게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 경상경비도 0.5~1.0%p 삭감하기로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44094
경영 'D등급' LH보다 더 엉망인 마사회…최악 E등급 3곳 어디(종합)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권혁준 기자, 김혜지 기자 | 2021-06-18 17:51)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D·E등급 21곳 '성과급 제로'
우체국물류지원단장 등 4명 해임건의 '6년 만에 처음'
한국마사회를 포함한 3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신도시 땅 투기로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흡(D)을 받아 '최악'은 면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여러 분야의 민간전문가(108명)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는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로 공분을 산 LH 사태를 계기로 과거보다 윤리경영 분야에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벌칙)를 부여하는 한편, 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외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 기관별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성과, 연공급 대신 직무급으로 바꾼 임금체계 도입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는 23곳(17.6%), 양호(B)는 52곳(39.7%), 보통(C)은 35곳(26.7%), 미흡(D)은 18곳(13.7%), 아주미흡(E)은 3곳(2.3%)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양호 이상(A·B) 비율은 55.8%에서 57.3%로, 기관수는 72곳에서 75곳으로 늘었다.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 엄정 평가 등으로 미흡 이하(D·E) 비율도 13.2%에서 16.0%로, 기관수는 17곳에서 21곳으로 늘었다.
우수등급인 A에는 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남동발전, 도로공사, 한수원은 전년에도 A등급을 받았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반면 최하위인 E등급은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곳이 불명예를 안았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경우 권익위원회에서 시한 청렴도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D등급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을 비롯해 국립생태원, 가스안전공사, 고용정보원, 농어촌공사, 산업인력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8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LH의 경우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아주미흡)를 받았지만 '경영관리' 범주에서 보통(C)을,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최하위인 E등급을 피할 수 있었다.
경영평가는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6단계 등급으로 이뤄진다.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D등급 이하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우수(A) 7곳(11.9%), 양호(B) 27곳(45.8%), 보통(C) 21곳(35.6%),미흡(D) 4곳(6.8%)이었다.
기재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평가에서도 S-A-B-C-D-E 등급 중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며 "내년 평가에는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포함됐다"며 "이외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해임 건의 대상 기관은 총 8곳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며 나머지 4개 기관(한국마사회, 산업인력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50
LH, 경영평가 A→D 추락···부진 기관장 4명 해임 건의 (시사저널이코노미, 최성근 기자, 2021.06.18 17:54)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LH 사태 계기 윤리경영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 유지···실적 반토막 도로공사 A등급
이번 평가는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에 있어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측은 “부동산 투기, 갑질, 성비위 등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며 “그 결과 윤리경영 미흡기관이 전년 66곳에서 73곳으로 7곳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가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과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이 지난해 13.2%(17곳)에서 올해 16%(21곳)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곳(우체국물류지원단)이었던 E등급 기관이 올해는 3곳(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증가했다.
LH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생태원 등 6곳은 전년 대비 2등급 이상 하락했다. 특히 LH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3등급 떨어졌다.
LH는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았고,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는 D를 받았다. 범주별로 보면 주요 사업은 D등급이었으나 경영관리에서 C를 받아 최종 등급은 D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LH는 기관장·임원의 경우 관리책무 소홀 책임과 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LH의 과거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해당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좋은 점수를 받아든 경우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229억원으로 전년(1조2387억원) 대비 절반 가량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274억원으로 1년 전 996억원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지만 우수(A) 등급을 받았다.
과거 정부에선 공공기관 부실이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경영 평가에서 실적 부분도 어느정도 반영을 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전면 개편해 재무구조나 수익성 비중을 크게 낮추고 사회적 가치 항목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국정방향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면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한 한 위원은 “평가 위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절차가 진행됐다. LH 사태는 국가적인 파장이 컸던 사안이라 이번 평가에서도 위원들 간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예년과 비슷했다”고 말했다.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39
[이종재의 가치여행] 윤리이슈가 좌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년에는 더 강화된다 (미디어SR, 이종재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2021.06.21 19:21)
올해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역시 사회적 가치가 희비를 갈랐다. 특히 윤리이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공공기관의 등급은 예외없이 하락했다. 공공기관에 대해 윤리경영 문제를 평가 잣대로 만든 LH는 등급 최하위 바로 위 단계인 ‘D’까지 추락했다. 지난 3년간 내리 최고등급 ‘A’로 평가됐던 기관이어서 ‘LH발 윤리 태풍’의 강도를 가늠케 했다.
반면에 ‘A’나 ‘B’ 등급으로 우수하게 평가된 기관의 공통점은 코로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해 시설을 제공하거나 협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기여 활동에 나선 기업들이다.
코로나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나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진행은 내년 평가에서도 여전한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공개됐고 청렴과 부패방지 등 윤리경영은 더욱 엄정한 평가대상으로 예고돼 올해의 평가기조는 내년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적 가치가 등급산정에 결정적 영향
공공기관 평가단은 올해 131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 중 윤리부문을 제1의 잣대로 봤으며 일자리와 균등기회, 안전과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갑질, 성비위 등 위법 부당행위와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와 감사원의 지적 등이 중점 평가항목으로 반영됐다. 윤리경영부문에서 ‘D’나 ‘E’등으로 판정된 기관이 지난해 66개에서 올 평가에서 73개로 늘어난 배경이다.
지난해보다 등급 전체가 하락한 25개 기관은 윤리와 안전부문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전년보다 2단계나 떨어진 5개 기관의 등급하락에는 윤리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자리했다.
전체 등급 ‘C’에서 최하위인 ‘’E’까지 몰락한 한국마사회의 경우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4등급, 그리고 재해율 45% 등이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고속철도 SR과 창업진흥원의 2단계 상승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선 기관에 대해서는 3점을 가점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협력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거나 입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시설의 지역사회 지원 등에서 선도적인 기업이 대상이었다. 선결제ㆍ선구매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 및 협력기업과 함께 동반상승을 추진한 기업들로 우수 등급인 ‘A’와 ‘B’ 등급기관이 지난해 72개에서 올해 75개 늘어난 배경이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정시율을 달성하고 고객만족도와 안전도 제고를 위한 혁신으로 코로나상황에 대비함으로써 ‘D’에서 ‘B’로 두단계 상승한 고속철도 SR이 돋보였다. 더 많은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신산업분야 창업지원에 집중한 창업진흥원 역시 두 단계 약진해 평가단의 우수사례로 적시됐다.
코로나 19로 이용객이 감소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점업체 임대료 사용료 감면규모 1300억 원에 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코로나 확진환자 정보통합관리 시스템과 마스크 구매확인시스템을 구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규모인 55조원을 보증공급하고 279개 피해기업에 9600억원 이상의 보험을 지원한 것은 물론 비대면화로 처리기간 단축 등의 기민한 대응으로 지난해 ‘B’에서 올해 ‘A’등급으로 상승했다.
코트라, 건강보험공단등 5기관, 3연속 A등급
코로나 대응과 윤리문제가 최대 기준이 된 올해 평가에서 ‘A’로 평가된 기관은 23개로 전체의 17.6%였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교육학술정보원이 연속 ‘B’에서 드디어 ‘A’로 올라섰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우편산업진흥원은 ‘A’등급을 회복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중소벤처진흥공단, 남동발전, 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광공사, 코이카, 주택금융공사와 한국감정원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부동산원 등은 연속 ‘A’로 우수기관으로의 위상을 이어갔다.
특히 코트라와 건강보험공단, 에너지공단, 농업실용화재단, 임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은 3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이들 기관은 특히 사회적 가치부문의 평가비중이 높아진 이후에도 여전히 우수 기관으로 평가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윤리경영 배점 높이고 평가제도도 보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리경영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게 평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위법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아예 0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최하등급 ‘E’를 받더라도 0.6점을 획득하지만 이를 ‘0’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평가지표를 아예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비위행위가 감사원 감사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성과급의 환수도 강력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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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0612022500002?input=1195m
LH 작년 경영 평가는…금통위 의사록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2021-06-12 09:37)
쌍용차 등 현안 관련 산은 입장 발표도…다음주 경제일정
다음 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기업의 작년 경영실적 평가가 나오고,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도 공개된다. 쌍용차 등 현안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우선 정부는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거취와 임직원의 성과급이 달라진다.
올해의 경우 3기 신도시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의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LH의 경영평가를 '엄히 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점차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완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의(5월 27일 개최) 의사록을 내놓는다. 금통위는 이 회의에서 작년 7월 이후 여덟 번째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각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 등 이른바 '금융 불균형'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표현으로 우려를 내비쳤는지, 기준금리 인상 준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는지 등이 관심사다.
더구나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두 차례에 걸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의사록 내용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같은 날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도 발표한다. 앞서 3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313조1천억원으로, 2월보다 38조7천억원(1.2%) 또 늘어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1년 전보다는 11%나 증가한 상태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만큼, 4월 시중 유동성도 상당 폭 불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산업은행은 14일 오후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쌍용차 자구안 통과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노조는 최근 노조원 투표를 통해 '직원 절반 2년 무급휴직'을 핵심으로 하는 사측의 자구 계획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올해 초 쌍용차 노조에 요구한 흑자 전 쟁의 행위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등의 지원 전제 조건을 노조가 모두 받아들인 만큼 산은의 지원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은이 보유한 HMM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 여부와 민영화 가능성, KDB인베스트먼트의 대우건설[047040] 매각 문제 등에 대한 산은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72726629081064
공직자 땅 투기 사태 부른 LH, 올해 경영평가 등급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1-06-12 오후 6:47:32)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18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 엄격 적용, 부채수준 안정적”
16~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재난지원금 화두 전망
공직자와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부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난해 경영 평가가 곧 발표된다. 이번 사태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가 4·7 재보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이 큰 점을 감안할 때 LH 경영평가 등급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다음주에는 당정간 협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수십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H, 윤리경영 최하등급…종합등급도 하향 검토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은 최근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평가는 최근 국민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이후 발표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하고 LH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LH 혁신 방안에 따르면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경영평가시 엄격히 반영하고 이미 지급한 성과급 환수, 윤리경영 평가비중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할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LH에 대해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 평가할 예정이다.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필요 시 비위유형·중대성·기관책임성 등을 고려해 종합등급 추가 하향 조정도 검토한다.
작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관련지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예정이다. 기관장·임원은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책무 위반에 상응하는 성과급 환수 등 추가 페널티를 부여한다. 퇴직자는 자진 반납 원칙이며 불응할 경우 기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주거복지사업 지표 배점을 현재 12점에서 대폭 확대하고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늘리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윤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악화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건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경영 악화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은 장기 계획으로 원전은 향후 약 60년 동안 계속 가동되고 2024년까지 4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준공·운영되는 등 현재 영업이익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부채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신재생에너지 신규투자 등으로 확대됐지만 자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8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9613.html
감사원, 기재부 경영 평가 감사 7월 초까지 연장 왜?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06-16 15:04)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감사를 7월 초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4월말부터 시작한 감사는 애초 6월11일 끝낼 계획이었지만, 기간이 연장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기재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감사를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 6월 초에 끝내려던 감사를 6월 말까지로 연장하려고 했지만, 이번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업무가 많아 7월 초까지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18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 대상에 기재부를 포함하고, △재정 지출·사업 관리제도 운용 △에너지 특별회계 융자 및 채권관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등을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2월 예비 감사를 진행해 4월 말부터 실지감사(본감사)를 실시해왔다. 예정보다 감사가 길어지면서, 지난 3월 불거진 엘에이치(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제기된 공공기관 경영 평가 부실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해당 내용도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원의 기재부 경영실적 평가 관련 감사는 2010년 이뤄진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는 2010년 9∼10월 감사를 실시해 이듬해 6월에 결과를 발표해 경영평가단 구성과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기관 평가 위원 가운데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이 넘는 용역을 받은 위원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를 잘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경영평가 제도와 함께 경영평가단 구성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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