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관련기사 추가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지?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대선 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인수위가 발표한 가 '문재인 정부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다지만, 성과랄게 별로 없다.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는 측면이 있기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보면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는 게 많다. 조금더 노골적으로 되었다고 해야 하나.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문재인 정부 최장수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는 양호하다면서도 향후 국..

과연 이 책을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볼까. 이 책에 대한 서평이 쏟아지던 날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공기업개혁으로 포장된 공기업사유화(민영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합리적 노사관계라는 명목하에 노조에 친화적인 기관장은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자신들의 딸랑이가 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도록 하였다. 저들은 과연 우리들이 낸 세금 걱정을 하고는 있을까. 이 책에 대한 서평이 실린 신문들의 논설위원들은 이 책이 고발하고 있는 미국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나는 조중동문과 경제지에 실린 서평들을 보면서 의아할 때가 많다. 지은이는 다수로부터 빼앗아 소수의 부자들에게 부를 나누어주는 사회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시..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언제 할까 궁금했는데, 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려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토론이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연히 필요하다. 오늘 있을 전국농민대회도 한미FTA저지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치열함의 정도이다. 경향신문을 보니 앞으로 라는 특별기획을 진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획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대부분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든지, 창조한국당을 지지했던 이들이다. 기껏해야 정체성이 모호한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정도이다. 이런 이들이 진단하는 신자유주의가 과연 무엇일지... 하긴 경향신문의 전반적인 기조로 보아 그 정도가 적당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만한 대안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케인즈주의가 아니라면 뭘까? 사실 그건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금요일 있었던 맑스코뮤날레 토론회에 가보려 했는데, 프로젝트 작업 땜에 가지 못했다. 곽노완 교수가 공세적인 선전전의 꺼리로 제시하는 사회주의 대안이 무엇일까. 토론회에 갔었으면 알 수 있었을까. 김창근 교수가 사회실천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줄은 몰랐다. 플로어 토론 말고 지정토론의 내용도 알고 싶었는데, 이게 빠져서 아쉽다. 기회가 되면 원문 자료를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의 글도 되새겨볼 만하다. 소위 진보매체라고 해도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말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 [시론] 케인스주의가 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분석에 있어서 김성구 교수는 다른 이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는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와의 인터뷰와 참세상의 논설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훌륭한 분석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국독자론, SMC론, 얼마만에 들어보는 말이냐. 하긴 세계 금융위기를 분석하는 여러 글들을 살펴봐도 - 물론 장문의 논문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나 코멘트를 통한 것이다 - 명확하게 그 상이 잡히지 않았었다. 그런데 김성구 교수의 글을 읽으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조절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이렇게 명쾌한 것이 또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되는대로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 시장 만능 ‘미국’ 신뢰를 잃었다…위기 사태 발전 과정 (경향, 구정은기자, 2008년 09월 18일 18:02:04) “시장 살릴 자금 있긴 있나…美정부도 못믿겠다” 2000년대이후 실물경제 뒷받침 없이 ‘거품’만 축적 미 금융당국이 850억달러를 투입하면서까지 파산 위기에 몰린 AIG를 살리기로 결정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을 살리는 것으로 시장 시스템을 구해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축인 ‘자유시장’과 그 뒷..

장하준 교수에 대한 느낌은 이중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의 책을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글들을 블로그에 옮겨온 것도 꽤 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하준 교수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약간은 나이브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의 대안으로 과연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특히나 그가 조선일보에 계속 칼럼을 쓰고 있는 걸 보면 한국경제는 몰라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해 둔감한 것은 아닌가 싶다. 물론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하지만, 이종태 기자가 주도한 한국식 사민주의 관련 책에 함께한 것을 보면 장하준 교수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

「문화/과학」2008년 여름호에 '특집 1. 자본주의 국가' 중의 하나로 실린 이광일 교수의 글이다. 노무현 정권 및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관련하여 읽어볼 만하다. ------------------------------------------ 이광일. 2008.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문화/과학」2008년 여름호 (통권54호): 28-51. 1. 신자유주의는 누구에 의해 추동될까 2. 신자유주의국가의 성격과 기능 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형성, ‘짧은 희극’과 ‘장기 비극’의 반복 4. 극단으로 향하는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권과 공공재의 사유화 5. 이명박 정권의 딜레마와 그 ‘반문화주의’를 넘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이광일) 1. 신자유주의는 누구..

한겨레의 우리시대 지식논쟁은 한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신문을 통해서는 집중해서 볼 수 없었다. 한 회가 끝날 때마다 관련 글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곤 했다. 제국, 차베스, 이명박 정부 성격 정도를 다 보았고, 나머지는 띠엄띠엄 보았다. 내 전공이나 관심분야 때문인지 정책이나 강령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에 대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겨레의 지식논쟁이 마무리된 김에 시간을 내서 각 주제별로 담아놓을 생각이다. 여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 논쟁에 관한 글들을 추가해놓는다. 지난해 9월1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연재했던 ‘우리 시대 지식논쟁’이 지난 6월 달에 지젝에 관한 논쟁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시대 지식논쟁은 지식·담론·시사를 버무려 지상 논쟁의 새로운..

이한진의 글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융화에 관한 일련의 글들도 담아놓는다. 이한진. 2008.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엮음. [테마북]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 쟁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금융도 국민도 없다 (새사연 이슈 종합, 2008-07-08 ㅣ 이한진/진보금융네트워크 준비위원) [2008년 하반기 초점과 전망⑤]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변화의 주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