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장호진(2025). 공공기관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총인건비 문제: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44942 판결. 노동법학, 제93호(2025. 3.). [판결요지] 가. 재직조건부 기본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생략…)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과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성 (…생략…) ..

국회회의록 21대 392회 2차 국회본회의 서면질문서 질문의원명: 강은미(정의당) 질문대상자: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현안질의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액을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22년 예산지침 개정시도는, ① 행정부의 지침으로 법원판결로 확인된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 ② 정부가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하거나 다른 임금항목의 저하를 조장 ③ 공공기관 노동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 ④ 민주적 노사관계를 훼손, ⑤ 체불임금이 많은 공공기관일수록 임금상 불이익도 커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침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통상임금 소송과 체불임금 발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2651철도지하철 노동자들,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하라” - 철도지하철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4-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 5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교대·교번 근무가 일상인 철도·지하철 산업의 특성을..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맡았다. 라영재 샘의 발제가 핵심이었기에 토론문은 2장 이내로 작성하도록 했고, 토론시간도 별로 배정되지 않아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했지만, 가능한 한 발제문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짚었다. 토론회 자료집과 관련기사 외에 애초에 토론하려고 했던 내용을 덧붙인다.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650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노동과세계, 이태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5.03.12 15:23)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

2007년에 발표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2015년 1차 개정에 이어 2024년에 2차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7장의 공기업과 지속가능성이 신설되었는데, 읽어볼 만하다. 이는 번역이 되어 있어 한글본을 올린다.2024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https://www.oecd.org/ko/publications/2024-oecd_1f24520a-ko.html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정책 입안자들이 공기업(SOE)에 대한 소유권 및 지배구조의 법적, 규제적, 제도적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문화된 소유권 및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식별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공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각국의 공기업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살펴보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다.   OECD(2024),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95c9956-en.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wnership-and-governance-of-state-owned-enterprises-2024_395c9956-en.html  This report provides trends and evolutions in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

8월말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등에서 주최하여 개최되는 2차 노동포럼 에서 발제를 맡게 되어 발제문을 쓰려고 하다가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917574289582[단독]칼 빼든 오세훈..56%가 민노총인 서울시 노동이사 확 줄인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성훈 기자, 2024.04.01 07:00)100명→300명 이상 기관 의무화로 개선…중앙정부 기준과 통일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그간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을 300명 이상으로 ..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3/10/26/3JTZK7VQPFFSZILDV5EJHESEOQ/과기노조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화 법제화해야” (조선일보, 송복규 기자, 2023.10.26. 14:25)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 성명서 “항우연·천문연, 수십 년간 우주항공 연구개발 담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가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주항공 전담부처를 만든다면 수십 년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해온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법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우연과 천..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공공경제 2024년 봄호(17호)에서는 강석훈의 아래 글 정도만 관심이 갔다. 내가 공공기관 이슈에 대해 조금 좁게 접근하고 있는 건가? ------------------------------------------강석훈(2024).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공기업 동향: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국제회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2024 봄 Vol.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2006년 시작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지역회의는 공기업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모이는 전 세계 유일의 국제포럼이다. 『공공경제』 Vol. 17에서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의 역사와 의..

의미있는 논의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과연 기재부의 벽을 넘어서 근본적인 개편이 가능할지... ----------------------------------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과제 공공경제 _ 2023 | Vol. 16, Round Table 일자: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KIPF 아태재정협력센터(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1003호)) 사회: 라영재 토론자: 신완선, 이종욱, 이명환, 이득순 정리: 강석훈, 이부연 -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 이명환 IBS컨설팅컴퍼니 대표 -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성과혁신처장 라영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0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