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의미있는 논의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과연 기재부의 벽을 넘어서 근본적인 개편이 가능할지... ----------------------------------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과제 공공경제 _ 2023 | Vol. 16, Round Table 일자: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KIPF 아태재정협력센터(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1003호)) 사회: 라영재 토론자: 신완선, 이종욱, 이명환, 이득순 정리: 강석훈, 이부연 -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 이명환 IBS컨설팅컴퍼니 대표 -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성과혁신처장 라영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0년 동안 ..

하승완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이 공공경제에 2023년도 수정 경영평가편람 주요사항을 밝혔다. 내가 잘 몰랐던 내용이긴 하지만, 평가편람 수정안을 살펴본 결과 주요한 것들이 빠졌다. 물론 ’23.10월 발표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①안전 및 재난관리 ②재무성과관리 ③노사관계 ④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까지 총 4개 지표에서 편람이 수정되었으나, 큰 수정은 아니다. 하지만 2023년도 편람 수정(안)에서 혁신 가점의 세부평가내용을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1점), ③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1점)로 구분하여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 점과, 노사관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40주년에 즈음한 성찰 라영재, 공공경제 _ 2023 | Vol. 16. 공자는 40세가 되어서 미혹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1983년 도입 이후 지난 40여년간 평가대상, 평가지표체계, 평가방식과 활용 등에서 확대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현재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성과관리 제도로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평가제도도 불혹(不惑)의 나이가 된 것 같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했고, 각종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유사한 평가지표의 통폐합, 주요 사업 계량지표의 개선,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의 부적정..

사회공공연구원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주말이고 연말이라 당장 보시긴 어렵겠지만,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직 내 정당한 지위와 권리, 합당한 처우를 부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장의 도움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니만큼 차분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www.ppip.or.kr/board_MRhQ99/6859 연구보고서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김철·박주영·이승협(2023).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3-04. ○ 기존 공무직 관련 연구 및 논의는 ‘공무직 법제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공무 www.ppip.or.kr 김철·박주영·..

어제 공공기관 혁신계획,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그리고 철도·에너지 등의 우회적 민영화 등 경영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할 때 관련 글을 쓰려다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늦게 쓰게 되었네요. 우회적 민영화 부분은 따로 글을 쓰면 좋을 텐데, 여유도 없고, 지금은 각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http://www.ppip.or.kr/board_cJmM15/6852 김철(2023).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3-11.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공공기관 정책..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5074700002?input=1195m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평가기관서 '1원'도 못받는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2023-10-05 15:40) 기재부, 경평위원 선임 기준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선물·회의비를 포함한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신이 평가하는 기관을 포함한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기업 평가단에만 속한 위원이라고 해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에게..

흥미롭게 볼 만한 내용이 꽤 있다. 감사원(2023). ｢감사 보고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2023.10.). Ⅰ. 감사실시 개요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공기업의 부채는 최근 6년간(2017~2022년) 364.4조 원에서 508.0조 원으로 143.6조 원 증가하였고 2017년은 당기순이익이 4.3조 원이었던 반면 2022년에는 당기순손실이 21.8조 원 발생하였다. 특히 한전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 32.7조 원(연결 기준)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도 2022년 6월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8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

이게 공공기관의 주요 이슈를 제대로 짚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현황과 중점 주제』(2023.9). 1. 공공기관 일반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347개로 전년 대비 3개 감소 ■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 나.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 ■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수입)은 2022년 예산기준 791조 9,138억원으로 2021년결산 대비 33조 356억원 증가(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362개 공공기관) ■ 전체 362개(2023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공공기관..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 나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발언을 했다. 여기에 11월 관련 기사를 추가하면서 코멘트도 추가. 한경은 기자 칼럼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지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룰을 불공정하다고 하다니, 자기모순이 따로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여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스스로 만든 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득표 순위대로 지명해야 한다면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둘 이유도 없으며, 오세훈 시장이 규칙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이 노동이사를 독식할 땐 아무 지적도 없었던 사안”이라고 밝힌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했다. 하지만 2배수 추천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하면서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공기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미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강제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노조) 때리기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재명 활용도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 때리기는 국정운영을 정부여당에 가져오기 좋은 의제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6022308 '임단협 결렬' 건보노조 11일 파업 돌입…"조합원 압도적 찬성"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10-04 14:31) "건보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