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맡았다. 라영재 샘의 발제가 핵심이었기에 토론문은 2장 이내로 작성하도록 했고, 토론시간도 별로 배정되지 않아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했지만, 가능한 한 발제문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짚었다. 토론회 자료집과 관련기사 외에 애초에 토론하려고 했던 내용을 덧붙인다.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650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노동과세계, 이태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5.03.12 15:23)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

2007년에 발표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2015년 1차 개정에 이어 2024년에 2차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7장의 공기업과 지속가능성이 신설되었는데, 읽어볼 만하다. 이는 번역이 되어 있어 한글본을 올린다.2024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https://www.oecd.org/ko/publications/2024-oecd_1f24520a-ko.html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정책 입안자들이 공기업(SOE)에 대한 소유권 및 지배구조의 법적, 규제적, 제도적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문화된 소유권 및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식별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공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각국의 공기업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살펴보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다.   OECD(2024),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95c9956-en.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wnership-and-governance-of-state-owned-enterprises-2024_395c9956-en.html  This report provides trends and evolutions in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

8월말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등에서 주최하여 개최되는 2차 노동포럼 에서 발제를 맡게 되어 발제문을 쓰려고 하다가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917574289582[단독]칼 빼든 오세훈..56%가 민노총인 서울시 노동이사 확 줄인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성훈 기자, 2024.04.01 07:00)100명→300명 이상 기관 의무화로 개선…중앙정부 기준과 통일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그간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을 300명 이상으로 ..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3/10/26/3JTZK7VQPFFSZILDV5EJHESEOQ/과기노조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화 법제화해야” (조선일보, 송복규 기자, 2023.10.26. 14:25)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 성명서 “항우연·천문연, 수십 년간 우주항공 연구개발 담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가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주항공 전담부처를 만든다면 수십 년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해온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법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우연과 천..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공공경제 2024년 봄호(17호)에서는 강석훈의 아래 글 정도만 관심이 갔다. 내가 공공기관 이슈에 대해 조금 좁게 접근하고 있는 건가? ------------------------------------------강석훈(2024).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공기업 동향: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국제회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2024 봄 Vol.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2006년 시작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지역회의는 공기업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모이는 전 세계 유일의 국제포럼이다. 『공공경제』 Vol. 17에서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의 역사와 의..

의미있는 논의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과연 기재부의 벽을 넘어서 근본적인 개편이 가능할지... ----------------------------------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과제 공공경제 _ 2023 | Vol. 16, Round Table 일자: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KIPF 아태재정협력센터(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1003호)) 사회: 라영재 토론자: 신완선, 이종욱, 이명환, 이득순 정리: 강석훈, 이부연 -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 이명환 IBS컨설팅컴퍼니 대표 -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성과혁신처장 라영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0년 동안 ..

하승완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이 공공경제에 2023년도 수정 경영평가편람 주요사항을 밝혔다. 내가 잘 몰랐던 내용이긴 하지만, 평가편람 수정안을 살펴본 결과 주요한 것들이 빠졌다. 물론 ’23.10월 발표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①안전 및 재난관리 ②재무성과관리 ③노사관계 ④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까지 총 4개 지표에서 편람이 수정되었으나, 큰 수정은 아니다. 하지만 2023년도 편람 수정(안)에서 혁신 가점의 세부평가내용을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1점), ③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1점)로 구분하여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 점과, 노사관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40주년에 즈음한 성찰 라영재, 공공경제 _ 2023 | Vol. 16. 공자는 40세가 되어서 미혹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1983년 도입 이후 지난 40여년간 평가대상, 평가지표체계, 평가방식과 활용 등에서 확대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현재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성과관리 제도로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평가제도도 불혹(不惑)의 나이가 된 것 같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했고, 각종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유사한 평가지표의 통폐합, 주요 사업 계량지표의 개선,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의 부적정..

사회공공연구원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주말이고 연말이라 당장 보시긴 어렵겠지만,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직 내 정당한 지위와 권리, 합당한 처우를 부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장의 도움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니만큼 차분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www.ppip.or.kr/board_MRhQ99/6859 연구보고서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김철·박주영·이승협(2023).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3-04. ○ 기존 공무직 관련 연구 및 논의는 ‘공무직 법제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공무 www.ppip.or.kr 김철·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