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6272136005 [팩트체크 민영화] 민간에 떠넘겨 필수의료 해결…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경향, 최민지 기자, 2022.06.27 21:36) ② ‘무늬만 공공’ 의료 지방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진료비 증가·취약계층 소외 가능성 건보 재정건전성 중시, 보장 확대 뒷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질 것은 의료보험, 생길 것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이 돌았다. 여권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보건의료 분야에도 ‘민영화’는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공공’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

토론회 개요 제목 :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 일시/장소 : 2022. 5. 2. 월요일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 윤석열 정권 하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의료의 위기_우석균(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녹지국제병원의 잇단 승소 판결의 의미와 영리병원 폐지 법 개정의 중요성_이찬진(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토론 제주녹지국제병원 쟁점과 제주특별법의 문제점_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중국 녹지그룹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왜 허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왜 이 (영리법인 허용) 방법을 못 본 체 하고 막아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장래를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의료서비스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경쟁을 도입해서 의료 산업의 질을 높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다. 나아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영리법인의) 진입을 통해 경쟁이 촉구되면 의료서비스 질은 상승하고 의료비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양극화 우려를 얘기하는..

2008/09/03 13:54 의미있는 기획이다. 10회에 걸쳐서 연재를 한다니 아마 웬만한 영역은 다 다룰 듯하다.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해 강력한 저항의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촛불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주춤하고, 민영화는 단지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공공성 내지 공공부문 강화의 이론적인 토대는 그리 충분하지 못하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유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 상수도 민영화와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연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가?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