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 기대어 알박기 인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대해 한번쯤 정리를 해야할 듯하다. 그 전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대안도 정식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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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그들만의 리그 “관피아 기관장의 통장엔 수백억 꽂혔다” (더스쿠프, 고준영 기자, 2021.08.12 14:33)
1년에 새 공공기관 6.4개씩 설립돼
이중 30%는 관피아 노후 보금자리
관피아 임명된 공공기관 예산 400조
관피아 기관장 연봉으로 200억 쓰여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 세월호 참사, 옵티머스 사태….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형 사건ㆍ사고의 이면엔 늘 관피아가 있었다. 그때마다 경각심을 갖고 관피아를 척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달라진 건 없다. 공공기관은 언제나 관피아의 차지였고, 그들만의 리그였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되찾겠다’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번엔 뭐가 달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달라진 건 없다.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는 ‘그들만의 리그’로 통한다. 은퇴한 관료들이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진 지 오래여서다. 선후배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형성된 주무부처-산하기관 간의 커넥션이 ‘나쁜 대물림’을 만들어낸 셈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이탈리아 범죄조직 마피아(Mafia)에 빗대 ‘관官피아의 세상’이라고 꼬집는다.[※참고: 관피아는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를 뜻한다. 같은 낙하산이라도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정피아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이 관피아의 노후 보금자리로 전락한 셈인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 말은 늘 ‘성찬盛饌’에 그쳐왔다.
이번 정부는 어땠을까. ‘적폐청산’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좀 달랐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19일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 낙하산ㆍ보은 인사가 없도록 약속해 달라”는 주문에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척결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4년, 이 말은 지켜졌을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은 350개다. 이중 주무부처 출신 기관장은 102곳에 이른다. 전체의 29.1%가 주무부처에서 내려온 관피아인 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부처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은 관피아가 포진해 있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 40개 산하기관 가운데 20개 기관의 수장이 ‘위’에서 내려왔다(산자부 출신ㆍ한국전력 자회사는 한전 출신). 그다음으로 관피아가 많은 곳은 국토교통부(28개 중 18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47개 중 9개), 해양수산부(17개 중 8개) 등이다. 그 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출신이 코레일 자회사 사장으로 선임되거나, 우정사업본부 출신이 관련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건 기획재정부 출신 낙하산 인사를 뜻하는 모피아(옛 재무부를 뜻하는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ㆍ관피아의 시초)의 행보다. 앞에서 언급한 기관들보다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다. 기재부 산하기관 4곳 중 4곳과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8곳 중 5곳을 모피아가 꿰찼을 정도다(나머지 3곳 중 2곳의 기관장은 금융위 출신). 모피아가 관치금융과 금융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왔다는 걸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서도 나아진 게 전혀 없다.
혹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오랜 공직생활로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을 겸비한 퇴직 공무원들이야말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의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관피아의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더 컸던 게 사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부터 카드 사태(2003년), 저축은행 사태(2011년), 원전비리(2012년), 세월호 참사(2014년), 옵티머스 사태(2020년) 등 우리나라를 뒤흔든 대형 사건ㆍ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그 뒤엔 늘 ‘관피아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관피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착관계가 주무부처의 허술한 관리ㆍ감독과 공공기관의 방만ㆍ비리경영을 부채질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모피아는 여전히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고, 해피아(해수부+마피아)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관피아의 폐해는 그뿐만이 아니다. 박형준 성균관대(행정학) 교수는 “관피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필요 없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퇴직 공무원이 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을 세우고, 일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286개였던 공공기관은 10년 만에 350개로 64개가 늘었다. 1년에 6.4개씩 새로운 공공기관이 생긴 셈이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예산도 적지 않다. 관피아가 보금자리를 튼 102개 공공기관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총 401조8652억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556조원)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게다가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 102명의 연봉ㆍ상여금으로 지난해 201억6878만원(1명당 평균 1억8674만원)이 쓰였는데, 1명당 적게는 9190만원에서 많게는 4억6532만원까지 받아갔다.
심지어 이들 중엔 서로 다른 기관장인데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성과급을 받거나, 2021년 경영성과급이 벌써 예산에 책정된 경우도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방만경영과 관피아의 온상인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귀희 숭실대(행정학) 교수는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관피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제도 개혁과 시스템 마련을 위한 담론이 필요한 때다”고 지적했다. 관피아 척결, 이젠 말이 아닌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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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못 막는 임추위 “독립성 약한데 투명성마저…” (더스쿠프, 심지영 기자, 2021.08.12 14:34)
제 역할 못하는 임추위
한계 많지만 개선 안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 먼저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다. 이들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등의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낙하산을 막을 수 있는 첫번째 거름망인 셈이다. 하지만 임추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낙하산 인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임할 때 가장 먼저 거치는 관문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다. 국내에 임추위가 도입된 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제정되면서다. 이전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가 임추위의 역할을 했다.
사추위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사장 후보를 모집하고 자격을 심사했다.[※참고: 사추위의 근거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다. 한국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이 법에 적용된다.] 공운법 제정 이후엔 임추위가 기관장뿐만 아니라 상임·비상임이사·감사 후보까지도 심사하고 있다.
임추위 제도를 도입한 건 공공기관 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국가에도 많지 않은 나름대로 선진적인 제도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도입 이후 14년이 흐른 임추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임추위는 왜 낙하산을 막지 못할까. 이를 따지기 위해선 임추위의 구성부터 살펴봐야 한다. 임추위는 선임할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꾸려진다. 임추위 위원은 공운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정수의 3분의 1 이상~2분의 1 미만)으로 구성된다. 이때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은 법조·경제·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는데, 그중 1명은 해당 기관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추위 위원 수는 5~15명으로,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 한명이 맡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임추위 위원을 구성할 때는 한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공기업에선 주무부처 공무원이 임추위에 들어갈 수 없지만, 준정부기관은 위원 중 한명을 주무부처 공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공운법 제29조 3항).[※참고: 정부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관 중 ▲직원 50명 ▲총 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면서 자체 수입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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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임추위 구성 절차가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임추위 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민간위원도 마찬가지다. 외부 인사라곤 하나 이사회가 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인사로 보기 힘들다.
최무현 상지대(행정학) 교수는 임추위 구성 과정은 공정한 듯하지만 사실 주변인 등 이해관계에 맞는 인물을 선임할 수 있어 요식행위나 다름없다며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부처 공무원이 임추위 위원이 되면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위원 구성부터 독립성 지키지 못해
임원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도 낙하산이 끼어들 틈은 있다. 후보자 모집 방식은 ▲공개모집 ▲추천 ▲공개모집과 추천 병행 3가지로 나뉜다. 기관장 후보를 정할 때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그중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임추위가 정한다. 공개모집을 할 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1주일 이상 공고를 게시해야 하고, 추천방식일 땐 임추위 위원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국가인재 DB 등을 활용한다.
이때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운법상 임원 후보자의 기준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체적인 자격조건이 없어서다.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전문성도 이력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포함돼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참고: 다만 감사 후보자는 기준이 까다롭다. 공운법 제30조 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변호사 중 3년 이상 종사 ▲대학 내 감사 관련 업무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한다.]
후보자 심사과정에서도 투명성이 떨어진다. 공운법 제29조 7항에선 ‘심의·의결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게 돼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을 근거로 대부분의 정보를 가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아예 ‘임추위 위원 명단’ ‘모집·심사·추천 등 단계별 임원 후보자 명단’ ‘개인평가표’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1조 5항).
실제로 여러 공공기관의 임추위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을 전부 익명처리하고 후보 심사 과정을 생략한 곳이 숱하다. 최무현 교수는 외부에선 선임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문제가 생겨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열렸지만 닫힌’ 절차인 셈이다.
이처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를 둘러싼 문제점은 숱하다. 문제는 공운법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 임원 추천·임명에서 생긴 비위행위를 조치하는 법안(이하 공운법 일부개정안·신보라 의원 외 9인)이 제출되긴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과정 감출 수 있어 투명성 결여
21대 국회에선 ▲기관장 후보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명수 의원 외 12인) ▲실적이 부진한 임원의 후보 재응모를 막는 법안(김주영 의원 외 12인) ▲임추위 구성·운영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류성걸 의원 외 11인) 등 여러 가지 공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최무현 교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를 하루빨리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선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격이 다른 350여개 공공기관을 공운법 하나에 적용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법률 개정보다는 시행령이나 지침 등 세부적인 기준을 강화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문제는 시행령이나 지침을 개정하는 것도 누군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과연 이 문제에 누가 관심을 갖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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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금강일보,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조위원장, 2021.08.18 16:41)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가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씨는 음식과 관련한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다. 관광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욕설 파문을 두둔했고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지사를 초청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 학연에 따른 인사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지사와 같은 당 대선 후보를 놓고 경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황 씨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지방 공기업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 황교익 씨보다 앞서 문제가 된 인사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던 김현아 전 의원의 경우다.
김현아 씨는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4채를 가진 것에 대해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 “서민주택 공급 책임자에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며 서울시장에게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결국 김 씨는 스스로 사퇴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는 흔하다.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이다. 문재인정부 초기였던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 행정기획실장, 총무국장, 평가감사국장 등을 지낸 고 모 씨가 해양과학기술원 상임감사로 왔다. 그리고 3년 동안 고 씨는 복지부동에 직무유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고 씨의 후임 상임감사로 집권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2년 했다는 경력을 내세워 또다시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연달아 연구현장을 유린하는 인사는 감히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지난 7월, 어느 언론사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쳐 확인한 내용은 350개 공공기관장 중 낙하산 29명(8.3%), 코드 인사 75명(21.4%)이었다. 10명 중 3명은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엽관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다. 엽관제는 수렵을 통해 관직을 사냥한다는 뜻으로 실력은 없지만 관직을 원하는 정치 지망생들의 공직 사냥 행태가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들로 채워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이력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경영진을 세우는 일이라면 더욱 엄정하게 전문성과 업무 역량, 사람 됨됨이를 우선 따져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많은 공직을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엽관제는 구시대적인 폐습 중 하나다. 미국에서는 19세기에 엽관제가 만연하다가 많은 폐해를 일으키자 1883년 팬들턴법(Pendleton Act)을 제정하면서 시험과 실력에 따른 공무원 임용제도를 확립했다.
이보다 앞서 영국에서는 1870년 추밀원령을 통해 시험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실적제를 도입했다. 구태여 외국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인사는 만사’, ‘적재적소’와 같은 말 속에 엽관제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없애는 일이 쉽지는 않다.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공직 사냥꾼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노릇을 하려면 정부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해당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 의견도 일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국민의 벗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10361.html
한국성장금융 투자본부장에 청와대 전 행정관 낙하산 논란 (한겨레, 박현 기자, 2021-09-03 11:58)
투자운용 관련 경력 없어 논란
한국형 뉴딜펀드 등 운용 맡을 듯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운용본부장에 관련 경력이 없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오는 1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성장금융은 창업·혁신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자 2016년 만들어진 운용 전문 기관이다. 케이디비(KDB)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이 출자한 성장사다리펀드가 전신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원하는 뉴딜펀드 등 정책자금을 조성해 벤처캐피탈 등 투자운용사들에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뉴딜펀드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 프로젝트 중 하나다.
황 전 행정관은 투자운용2본부장으로서 뉴딜펀드 운용 등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운용2본부는 뉴딜펀드운용실, 구조혁신실, 운용지원팀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황 전 행정관은 투자운용과 관련한 경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황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을 거쳐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을 지냈다. 이어 2017∼2019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뒤 2019년 은행권이 출자해 만든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도 준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관 감사로 옮겼다며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성장금융 쪽은 주총 개최 사실은 맞지만 황 전 행정관의 내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성장금융은 지난달 초 투자운용본부를 1본부와 2본부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국성장금융 쪽은 “1본부는 민간 펀드 부문을, 2본부는 공공·정책 펀드 부문을 맡는다”며 “사업규모가 커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모펀드 규모는 2017년 1조9천억원에서 2020년 4조8천억원으로, 총 조성금액은 같은 기간 7조5천억원에서 22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운용 모펀드 숫자는 2017년 3개에서 2020년 15개로, 관리 자펀드 숫자는 같은 기간 80개에서 232개로 늘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3500149
전직 靑행정관 뉴딜펀드行에 靑 “개인적 취업…낙하산 표현 유감” (서울신문, 신진호 기자, 2021-09-03 17:05)
뉴딜펀드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 임원 내정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없어 낙하산 논란
전직 행정관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성장금융 임원에 내정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관여한 바 없다며 ‘낙하산’ 의혹에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오후 전직 행정관의 한국성장금융 임원 내정에 대해 “이는 청와대가 관여하는 인사가 아니다. 전직 청와대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업을 한 사안”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오는 1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에정이다.
한국성장금융은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원하는 뉴딜펀드 등 정책 자본을 조성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황 전 행정관이 내정된 투자운용2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원하는 뉴딜펀드 등 정책 자본을 조성과 운용·관리를 총괄한다.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투자 경험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지만 황 전 행정관은 펀드매니저가 기본적으로 보유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장금융은 최근 투자운용본부를 1본부와 2본부로 나누는 조직개편을 했다. 투자운용1본부장인 서종군 전무는 한국정책금융공사,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황 전 행정관은 2017∼2019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뒤 2019년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90313281
[사설] 최소한의 전문성도 무시한 '구태 낙하산' 해도 너무한다 (한경, 2021.09.03 17:2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53844/
LH 해체 수준으로 개혁한다더니…무차별 낙하산 쏟아졌다 (매경, 기획취재팀 = 이지용 기자 / 백상경 기자 / 전경운 기자 / 오찬종 기자 / 양연호 기자 / 박동환 기자, 2021.09.03 17:51:18)
매경, 공기관 127곳 분석…올해만 72명 보은인사
LH에도 전문성 따지지 않고 靑인사·친문 선임
◆ 낙하산 보은인사 기승 ◆
올 들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선임한 기관장과 상임·사외이사(감사) 가운데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의혹 인사가 최소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낙하산 이사진의 부실한 경영 감시가 도마에 올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5월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김유임 전 여성가족비서관이 지난달 LH 비상임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특보를 지냈던 권정순 변호사도 사외이사로 임명되는 등 정권 말 '우리편 자리 챙기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보은 목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 해당 기관 직원들과 갈등이 커지고 조직이 망가질 것으로 우려됐다.
3일 매일경제가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를 기준으로 비금융 공기업·준정부기관 127곳에서 올해 선임한 기관장과 상임·사외이사 45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중 15.8%인 72명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이나 더불어민주당, 친여 시민사회단체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업·정부기관 47곳의 기관장을 물갈이하는 과정에서 친여 성향 정치인·정부 인사 10명이 자리를 꿰차며 5명 중 1명꼴로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월 임명된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까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현 정부에서 중용한 인사다. 재임기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다시금 공무원연금공단 수장으로 기용됐다.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장직에 오른 권형택 사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연줄이 닿아 있다. 권 사장은 2010~2012년 인천시장 특별보좌관(경제·금융·투자 분야)을 지냈는데 당시 시장이 송 대표였다.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기동창으로 치과의사 출신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엽관제(spoil system)를 하더라도 정말 직책과 관련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앉히지 않는다"며 "그저 자기를 위해서 선거 때 일해준 사람들한테 주는 보은 성격으로 인사를 하는 전근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기업 둘중 한곳 '캠코더' 인사…막판 '알박기'에 조직 흔들
공기업·준정부기관 127곳 인사 분석해보니
한달에 1~2회 회의 참석하고
수천만원 연봉 받는 사외이사
310명중 42명이 親文 낙하산
상임이사·감사도 20명 달해
"비전문가가 자리 꿰차면
인재 허탈감에 경쟁력 추락"
보은인사방지法은 국회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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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비금융 공기업·준정부기관 두 곳 중 한 곳꼴로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기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기 말 '보이지 않는 낙하산'으로 불리는 비상임이사 자리에 보은인사 격으로 대거 친여 성향 인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과 능력도 없는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공공기관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간의 인재들은 자리를 빼앗기면서 결국 국가 전체 경쟁력이 추락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전체 비금융 공기업·준정부기관 127곳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선임된 비상임이사 총 310명 가운데 42명에서 캠코더 인사 의혹이 포착됐다. 상임이사·감사 99명 중에선 20명이 해당됐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새롭게 선임된 캠코더 인사들은 21대 총선 낙선자나 여당 의원의 보좌관, 최근 서울시장 교체로 자리를 잃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인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북 출신이자 변호사인 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는 2013~2014년 전북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복지이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으로 민주당 서울시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에는 서울시 정무수석을 지냈고,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천안병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승천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구시당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2016년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으로도 활동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이강진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은 1995년부터 이해찬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총괄선대위본부장을 맡아 당선을 도왔다. 지난 8월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에 임명된 최재한 이사는 민주당 친문재인(친문)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연구원의 사무총장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애경 씨는 2019년 1월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일하다 건강상 이유로 이듬해 사임한 뒤 올해 5월부터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감사로 일하고 있다. 양현미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올해 1월부터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김택수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2017년 19대 대선후보 민주당 경선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그는 작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던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선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지난 3월 비상임이사가 됐다. 그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사무처 팀장 출신이다. 코바코는 현 정권 들어서 직전까지 김유진 민언련 이사가 코바코 비상임이사로 활동을 하고 신 이사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눈길을 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오선희 비상임감사가 2월 선임됐는데,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다. 원자력환경공단 비상임감사로 8월 선임된 한택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민변의 주축으로 2014년 제11대 민변 회장직을 맡았다. 지난해 말엔 추미애 전 법무장관 변호인단에 합류해 화제가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를 차등화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동일하게 운영되던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를 2017년부터 기관과 직위 특성에 따라 '주요임명(significant appointment) 적용 기관'과 '공개경쟁채용 면제 기관'으로 구분해 차등화된 임원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초에는 '물갈이' 명분으로, 정권 말에는 '보은' 명분으로 연례 행사처럼 쏟아지는 보은인사에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속수무책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조차 문제의식을 갖고 법까지 발의했지만 '자승자박'으로 느끼는 국회는 여나 야나 모두 관심이 없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9/04/JWM56HTI5NBQTDJLXRCD47YQYQ/
보수 많은 금융권으로… 꼬리무는 ‘청와대 낙하산’ (조선일보, 김신영 김은정 기자, 2021.09.04 03:00)
文정부, 임기 말로 갈수록 ‘알박기 인사’ 늘어
펀드 운용 등 투자 경력이 없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담당하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2본부장이 될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하다 하다 청와대 행정관들까지 금융권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려고 한다”고 했다.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한유진(54)씨가 오는 17일 임시 주총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상임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여야 대표와 한 오찬에선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에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초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고, 임기 말로 가면서 잡음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황 전 행정관 논란에 대해 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관여하는 인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취업한 사안이고 일부 언론이 이를 ‘낙하산’으로 표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지는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를 개인적 취업이라고 넘어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꼬리 무는 청와대 행정관 낙하산 부대
황 전 행정관에 앞서 지난달에는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 감사로 임명되는 등 ‘청와대 행정관’ 출신 낙하산 인사가 꼬리를 물고 있다. 강희중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지난 1월 승강기안전공단 이사가 됐고, 노정윤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작년 7월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홍희경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은 작년 10월 한국문화정보원장이 됐다. 앞서 2019년에는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메리츠금융지주 브랜드전략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 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 논란이 됐다. 소비자·여성 운동을 해온 김유임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상임이사에 선임되는 등 청와대발(發) 낙하산이 늘어가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수석급들은 보는 눈이 많지만, 행정관, 비서관급들은 잘 보이지 않는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근무 경력을 내세워 자리를 챙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부터 비서관 아래까지를 일컫는 용어로 실무 담당이 많다.
황 전 행정관의 임원 선임 계획이 논란이 된 한국성장금융은 사실상 공기업이다. 산업은행·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 기관이 출자해 만들었다.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뉴딜 펀드의 운용을 산업은행과 나눠 담당할 예정이나 국정감사를 받는 국책은행 등 공식 공공 기관에 비해선 국회와 언론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 황 전 행정관은 2019년 3월에 은행권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연합자산관리) 감사에 임명돼 당시에도 “금융 경력이 없지 않으냐”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또 한번 금융권 자리를 차지하려다 문제가 됐다.
◇금융공기업 임원 선임 절반이 ‘낙하산’
금융계는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 출신 ‘낙하산’이 유난히 많다. 정부 인허가의 영향이 큰 분야라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새로 선임(신규 선임 또는 연임)된 금융계 임원 138명 중 32%는 고위 관료 혹은 친정권 인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금융공기업은 47%, 은행권은 19% 정도였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김경수 지사 시절 전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지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올 초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고, 생명보험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정희수 전 국회의원이다.
낙하산 인사가 금융권에 몰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2020년, 정규직 기준)할 정도로 보수가 높기 때문이다. 황 전 행정관이 유암코 감사로 받는 연봉은 3억원 정도다. 국내 300대 기업의 상근 감사 평균 연봉인 8000만원보다 훨씬 많다. 사장이나 기관장을 맡지 않고 감사나 이사 등에 임명될 경우 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크지 않아 오히려 낙하산 적임지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공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민간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 선호되는 측면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성장금융의 경우는 자본금이 크지 않고 직원도 5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본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뉴딜 펀드를 절반씩 나눠서 관리한다 해도 한국성장금융은 10조원 가까이를 5년간 주무르게 된다.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등에 500억원씩 분배해준다고 치면 회사 200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596
[사설] “낙하산 인사 없다” 공언한 대통령, 약속 지켜야 (중앙일보, 2021.09.06 00:12)
20조 뉴딜펀드, 청와대 출신 문외한이 맡아
낙하산·보은인사 안한다고 해놓고 더 많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629177496
[사설]임기말 줄줄이 낙하산 인사, 이제는 전문성도 뭉개나 (이데일리, 2021-09-06 오전 5:00:00)
정권 출범에 기여했거나 친여 성향이 짙은 인물들을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단체의 주요 보직에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는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된 악습이다. 대통령마다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잔여 임기 8개월여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낙하산 인사의 행태는 너무 노골적이고 도를 넘어섰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금융계에까지 여권 인사와 청와대 간부들의 알박기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한국판 뉴딜펀드의 운용을 책임진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운용2본부장에 관련 경력이 없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유암코 감사)이 내정된 게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오는 16일 주총에서 황 전 행정관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고 최근 주주들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하지만 그는 의원 보좌관과 여당 당료·대선 캠프를 거쳐 조국 전 민정수석 밑에서 약 2년간 일한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다. 투자업계에서는 “작은 운용사라도 10년은 경험이 있어야 책임자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주인 있는 회사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취업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지만 낙하산 인사를 개인적 취업으로 얼버무리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이유다.
금융계의 낙하산 인사는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천경득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 감사로 임명됐고, 이에 앞서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초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다. 생명보험협회장은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돌아갔다.
전문성과 경험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의 폐단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조사한 주요 해외공관 39곳의 ‘2020~2021외교네트워크 현황’이 좋은 증거다. 주재국 인사 접촉 실적이 극히 저조한 8곳 중 5곳은 캠코더 인사가 공관장이었다. 이런 사례가 외교부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 직종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국익을 해치는 낙하산 인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끼워넣기·알박기 인사는 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공정과 정의에도 전혀 맞지 않기에 더 그렇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9053400i
[임현우의 Fin토크] '금융 낙하산'의 자격 (한경, 임현우 금융부 기자, 2021.09.06 17:22)
2019년 4월 금융부에 오고 나서 밥을 먹은 금융권 취재원이 몇 명쯤 될까. 가늠이 잘 안 된다. 다만 가장 난감했던 식사 자리가 언제냐고 물으면 하나 떠오르는 게 있다. 어느 금융공공기관 상임이사 A씨와의 만남이다. 우리나라 금융 안정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의 임원인데, 그는 여당 계파구도 얘기만 한 보따리 풀어놨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온 A씨는 자신이 몸담은 기관의 현안에는 특별한 말이 없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떠난 자리는 다른 민주당 사람이 채웠다.
가장 흥미로웠던 기억 중 하나는 신용길 전 생명보험협회장과의 만남이다. 교보생명과 KB생명에서 20년 넘게 일한 그는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들의 긴박했던 순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을 둘러싼 뒷이야기까지 파노라마처럼 읊어줬다. 생보사의 연간 보험금 지급건수가 890만 건인데 94.5%는 3일, 98.5%는 10일 안에 처리되고 0.08%인 7000여 건만 민원으로 남는다는 등의 수치를 종이도 보지 않고 쏟아냈다. “보험업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보험사들도 잘못된 영업 관행은 뿌리뽑아야 한다”는 쓴소리도 했다. 업계에 정통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클래스 차이’는 밥 한 끼만 먹어봐도 느낄 수 있다.
靑행정관이 재점화한 '낙하산 논란'
금융권 곳곳에 포진한 낙하산들이 요새 심기가 편치 않을 것 같다.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펀드를 굴리는 한국성장금융 본부장에 투자 자격증 하나 없는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낙점되면서 현 정부의 ‘금융 낙하산 흑역사’가 모조리 재조명받고 있어서다. 사실 금융은 강력한 규제산업이라는 이유로 이런 관행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왔다. 그럼에도 낙하산 논란이 또 불거진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도를 넘은 탓일 터다.
두둑한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금융권은 낙하산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주요 금융협회장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정피아·관피아가 주류가 됐다. 여러 협회장 하마평에 잇따라 오르내리던 전직 국회의원은 그게 불발되자 민간 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장으로 갔다. 급이 안 맞아 보였지만 연간 3억원 안팎의 보수를 받는 ‘알짜 자리’라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의 감사직도 여당 인사들이 착착 꿰찼다. 정계 복귀 기회가 오면 언제든 사표를 던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금융당국 출신 낙하산도 여전하다. 2015년 이후 117개 금융회사·공공기관으로 간 전직 경제관료는 207명이다. 공공기관 45명, 은행 25명, 보험사 66명, 증권사 45명, 협회 6명 등으로 업종도 다양하다. 최근 5년 동안 금융감독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취업한 4급 이상 직원은 총 79명, 이 중 금융회사로 간 사람이 54명이었다.
前官에 기대려는 금융사도 문제 있다
낙하산 논란을 취재하면서 놀랐던 점은 금융권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꽂히는 걸 내심 원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9년 내놓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짐작할 수 있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면 3개월 뒤 금융사가 제재받을 확률이 16.4% 줄었다. 이 보고서가 나오자 금감원은 “신뢰할 수 없는 부적절한 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금융권이 정치인·관료 출신에 기대하는 것은 국회·당국과의 연결고리 역할일 것이다. 취임할 때는 낙하산이었지만 민감한 현안을 척척 풀어내 좋은 평가를 받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현직에서 금융권의 목줄을 잡고 슈퍼 갑질을 하다가,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면 자기들끼리 자리를 챙겨주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금융소비자연맹)는 시민단체 비판이 틀린 것 같지 않다.
P2P 대출 업체들의 모임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전 금감원 국장을 초대 회장으로 맞았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의 단체인 블록체인협회는 이른바 ‘실세’로 불려온 전 금감원 부원장을 수장으로 택했다. 금융당국 고위 인사를 영입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암호화폐 개발사도 나오고 있다. 혁신을 외치는 핀테크업계조차 금융권의 이상한 전통을 계승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든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07514726
[오늘의시선] 또 ‘낙하산·보은 인사’인가 (세계일보,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 2021-09-07 23:11:07)
수십조 펀드 운용 수장에 靑 행정관 출신
잘못된 의사결정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에게 공직을 나누어 주는 정치권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은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사라져야 할 19세기적 엽관제라 할 수 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이나 감사 자리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연봉과 그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돼 적어도 한 자리당 최하 3억~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비서와 운전기사, 차량 등이 제공된다. 그런 자리에 자격과 능력, 경력과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임명되면 당사자에게는 먹고사는 일자리가 주어져 좋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공개경쟁 모집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승인 등 객관적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형식적이어서 청와대나 집권 실세들이 미리 내정한 인사를 낙하산처럼 내려보내고 있다.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인사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최근 임기를 다하거나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면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등 뒷말이 무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음에도 전문성과 자격, 능력이 의심되는 인사를 마구 공공기관장에 내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 다음 정부를 위해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계기로 임기 만료 전 공공기관장 교체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임기 말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황현선씨를 약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운용할 한국성장 금융투자운용 2본부장에 내정한 것이다. 수십 억원 규모의 펀드라도 이를 운용할 인력은 기본적으로 펀드매니저 자격증과 상당 기간의 경력을 포함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아무리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 돈이라지만 20조원을 운용하는 본부장에 전문성과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친정권 인사를 갖다 앉힌 것이다. 그것도 조직개편을 통해 없던 자리까지 새로 만들어서 말이다.
문재인정부 인사의 금융권 낙하산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천경득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감사 자리를 차지했고,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년 초 보험연수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던 정희수 전 의원도 생명보험협회장 자리를 차지했다. 낙하산들이 금융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수가 높기 때문이다.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만큼 높은 전문성에 입각한 판단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데, 전문성은커녕 자격증도 없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그것도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의미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임용됐어야 할 사람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온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다.
낙하산 보은 인사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인 2018년 9월 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성남시’와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를 대거 기용해 낙하산 논란을 자초했었다. 얼마 전에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가 논란 끝에 황씨의 사퇴로 끝났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유사 사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무수히 많을 것이다.
선거에서 신세를 진 사람에게 공공기관 임원 자리로 빚을 갚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앞으로도 낙하산 보은 인사로 채워질 것이 뻔하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인사를 계속할 것인가. 공공기관 인사를 개혁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255
범죄로 가는 낙하산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2021.09.08 01:12)
“캠프 내 계급은 가입된 단톡방의 인원수로 결정된다.” 최근에 만난 유력 대선주자 캠프 인사가 말했다. “30인 방에 들어있으면 성골, 100인 방에 끼어 있으면 6두품쯤 된다”고 덧붙였다. 캠프마다 전ㆍ현직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대학교수, 전직 언론인, 각종 단체 간부가 문전성시를 이뤄 생긴 현상이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보편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모임이 어려워 단톡방이 정보 전달과 의견 취합의 핵심 수단이 된 탓이기도 하다.
여야의 1등 주자 캠프는 합류하겠다는 사람 걸러내기에 바쁘다고 한다. 여권 주자의 캠프 인사는 “기분 나쁘지 않게 에둘러 거절하거나 딱히 역할이 없는 자문단 같은 곳에 이름을 올려주는데, 난감한 때가 많다. 이번 선거에는 특히 지방대 교수의 비율이 높다. 비대면 수업을 해서 지방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듯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맞는다면 코로나19가 캠프 문화까지 바꾼 셈이다.
각자 본인들은 ‘나라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데 낄 마음이 없었는데 그쪽에서 하도 오라고 해서 잠깐 도와주려고”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정말 사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여야의 대선주자가 20명이 넘으니 아무 캠프에도 속하지 않은 전직 언론인이나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학교수가 괜스레 자기 변호를 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가 좀 오간 데가 있지만 정치판에 끼지 않기로 했다”는 식이다.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것도 아니면 잡코인이라도 사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투기 심리가 선거판을 움직이는 느낌이다. 시기가 늦어서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이라도 베팅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지식인 사회가 선거 도박판에 휩싸였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시간과 비용의 ‘합리적 투자’로 볼 여지도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39개 정부 부처 산하 370개 공공기관의 올해 임명된 임원을 전수조사해 보니 106명(14.4%)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이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그 수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외에 금융기관, 각종 정부 위원회로 ‘낙하산’ 타고 하강한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인사도 부지기수다. 지방정부 산하 기관에도 낙하산 잔재가 즐비하다.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낙선해 국회 언저리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정부 입김이 통하는 기업의 고문 또는 감사의 명함을 들고 나타나는 것도 요새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야당과 언론은 정실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정권은 적임자 발탁이라고 한다.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20조원의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운용본부장으로 지명할 때도 그랬다. 논란이 일면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업무 추진력이 좋다고 한다. “우리 편이라서”는 말과 다르지 않다. 대학교수는 남이 하면 ‘폴리페서’고 내가 하면 ‘앙가주망’이다. 나랏일을 온통 망쳐 놓았어도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조국ㆍ김수현ㆍ박능후ㆍ변창흠 전 장관이 그랬다.
낙하산 하사는 엄밀히 따지면 선거 조직을 관리하고, 선거용 정책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 보상이다. 청와대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입막음용 뇌물이다. 자기들끼리의 ‘이익 카르텔’ 형성이다. 실정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범죄적 행위다. 정권 막바지에 이르자 보은·알박기 인사가 노골적이다.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대선주자 캠프를 보면 다음 정권도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가 않다. 지금의 권력구조가 유지되는 한 5년마다 벌어지는 전국적 도박이 청산될 가능성은 없다. 공적으로 용인되는 범죄가 정치라는 허울을 쓰고 계승 발전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271
[단독] 경남도의원이 제주로…임기말 친여 99명 알박기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 2021.09.08 06:28)
허진수 전 경남도의원은 지난 4월부터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임감사로 근무 중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출신인 허 감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허 감사는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당원인 지인이 JDC에 지원해보라고 알려줘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와 특별한 연고는 없다”면서도 “지역 연고를 따져 채용하는 게 더 병폐다. 나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에서 수년간 감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 JDC에서 그 점을 높이 산 것 같다”고 말했다.
野 "올해 '친여인사' 99명 임명…알박기"
허 감사처럼 올해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728명(당연직 제외) 가운데 13.6%인 99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캠프 및 민주당 출신 등 ‘친여(親與)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내용과 해당 기관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취합한 '공공기관 임원 현황'(8월 초 기준)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청와대, 민주당 출신 등 99명을 '친여권 인사'로 분류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통상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임명된 임원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그래서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이른바 ‘실세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친여 인사 임명 비중이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17명,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엔 각각 13명이 임원으로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11명의 친여 인사가 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캠프 경력의 경우엔 비공개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친여 성향 인사의 비중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윈지코리아 출신 2명도 公기관 행
이들 중엔 왜 임원으로 발탁됐는지 전문성이나 직무 적합성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한석유협회장을 지낸 고광진 극동대 초빙교수는 지난 2월부터 산자부 산하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로 근무 중이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정당인' 경력이 대부분인 그는 2005년 대한석유협회장에 임명될 때도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여론조사 및 정치컨설팅 업체인 윈지코리아 출신의 여권 인사 2명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출신인 강희중 전 윈지코리아 부대표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홍보이사로 있다. 마찬가지로 윈지코리아 부대표 출신인 허신학 전 최종원 의원 보좌관은 광업 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를 다루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임명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대구ㆍ경북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들도 올해 공공기관 임원으로 갔다. 경찰 출신으로 경북 영천-청도에 출마했던 정우동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국토부 산하의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에, 대구 동을에 출마했던 이승천 대신대 석좌교수는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에 각각 임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출신인 정재호 전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의원 시절 피감기관이던 금융위 산하 중소기업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겨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 비상임자문을 맡았다가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정 전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사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집권 초부터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로 ‘캠코더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친문 ‘알박기’ 인사에 열중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및 보은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DV7TMCI
文정부, 친여권 인사 99명 공공기관 ‘알박기 낙하산’ 임명 (서울경제, 구경우 기자, 2021-09-08 11:34:12)
서일준 의원실 39개 부처 370개 기관 분석
올해 임명 공공기관 임원 13.6% 친문 인사
서 의원 “국정감사에서 코드인사 현미경 검증”
친여권성향 인사 99명이 올해 공공기관 임원에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낙하산 인사들의 평균 임기가 2년인 것을 고려하면 임기 말 ‘알박기 인사’란 비판도 나온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8일 39개 정부 부처 산하 370개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728명(당연직 제외) 중 13.6%에 해당하는 99명이 대선캠프와 더불어민주당,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다.
99명 가운데 60명은 대선캠프 또는 민주당 관계자다. 44명은 문재인·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14명은 시민단체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이다.
올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10명 이상 임원을 임명한 부처 중 코드인사 비율이 높은 곳은 국무조정실(43.2%), 기획재정부(30.0%), 국토교통부(27.1%) 순이었다.
서 의원실은 낙하산 인사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캠프 인사는 경력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친문(文)인사들이 임원에 임명됐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 알박기 인사가 예상대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들을 국회 전체 상임위와 공유하여 공공기관 코드인사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0801033011000002
낙하산 인사는 개혁과 신성장의 主敵(주적) (문화일보, 이민종 산업부장, 2021년 09월 08일(水))
금융 문외한이 20조 원 주물럭
공공기관 노른자위 자리 독식
“한 자리라도 더” 임기 말 기승
국민 혈세 훼손, 생명·안전 위협
전문성 결여…쇄신·개혁 걸림돌
공정인사가 경제·산업 발전 척도
금융 이력이 전혀 없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조 원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 본부장을 꿰찼다. 아직 주주총회 절차가 남아 있긴 하다. 앞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들은 금융결제원, 한국조폐공사, 민간금융지주 등의 노른자위 자리를 싹쓸이했다. 문 정부의 낙하산 행태가 정권 말기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기간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434명에 달했다(바른미래당 발표). 2020년 10월 무렵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40개 기관에 꽂힌 낙하산 인사가 79명, 연봉으로 지급된 예산이 175억 원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한 김충남 정치학 박사는 2019년 7월 펴낸 ‘한국의 10대 리스크’에서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사회복지 공직자’를 앉혔다. 코레일과 자회사 임원의 35%가 문재인 대선 캠프와 민주노총 출신이었기 때문에 ‘안전제일’을 자랑해온 코레일에 사고가 빈발했다”고 지적했다.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란 비판에도 불구, 대선과 임기 말을 틈탄 낙하산 인사는 더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공공부문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군상(群像)’들이 정권 말에 마지막 전리품, 먹이를 찾고 있다”며 “그들에게는 전문성은커녕 시장의 기능이나 역할, 안정,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 기존 조직 계통을 무시한 채 핵심 요직을 거머쥐는 낙하산 인사는 혈세로 구축된 국민 재산을 훼손하고 생명, 안전을 위협한다. 공직 사회에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호 신뢰가 형성될 리 없다. 중하위직들에 영(令)과 기강을 요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낙하산 인사들은 공명심이 강한 반면, 대개 재무제표를 뜯어 보고 회사 성장 방안, 수익 창출을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모 중진 의원 비서 출신으로 A 기관 임원이 된 B 씨는 종종 이런 말을 해 주변을 실소케 했다. “난 평생 1000만 원 이상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 본 적이 없다.” 검약(儉約)해서가 아니다. 대개의 운동권 좌파들이 그러하듯 상사의 눈치도 봐가면서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직접 경제활동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3년의 임기를 온실에서 따뜻하게 보낸 그는 이미 챙겨둔 또 다른 낙하산으로 말을 갈아탔다고 한다.
낙하산 인사는 발본색원하고 멈춰야 할 국가적 고질병이다. 공공조직의 쇄신, 개혁을 저해하고 규제개혁에 동맥경화를 불러 신산업의 출현을 막는다. 산업·경제 발전의 숨어 있는 주적(主敵)이다. 규제를 풀지 못하는 무능력한 작태는 결국 작금 보이듯 부동산 주택대란, 서민 파탄 등의 후유증을 부른다. 또 다른 작은 실례. 방위산업체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국력을 좌우하는 미래 첨단산업을 다루고 있는데 조직, 회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정권교체”라고 털어놨다. 그는 “매번 낙하산이 대표로 내려오고,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니 제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그런데도 현재 여야의 모든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이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모 후보는 이미 90명에 달하는 보은 인사를 했다고, 노조가 명단까지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생활물가는 치솟고 주택, 전세난은 심화하며 청년층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기댈 곳은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뿐인데 그마저 못 받게 된 이들은 편 가르기식 행정과 정치권 합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의 패권은 고사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생계나 찾을 수 있을지, 그야말로 심란한 형국이다. 내년 5월 이후 논공행상을 의식하며 캠프에서 온갖 몽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미래는 요원하다. 실력보다 튼튼한 권력의 뒷배를 품는 게 안전하다는 심리를 허용하는 한, 청년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낙하산 인사를 멈추는 게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돼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180
[기자수첩] 예탁결제원의 ‘낙하산 논란’ 씁쓸한 뒷맛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2021.09.08 14:49)
금융투자업계가 최근 ‘낙하산 논란’으로 뒤숭숭하다. 주요 금융기관이나 기관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낙점되면서 자격시비와 낙하산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예탁결제원도 최근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린 곳 중 하나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17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취소했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한유진 전 노무현 재단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었다. 또한 한 전 본부장을 상임이사 직급을 신설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 대상에 상임이사를 추가하는 정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었다.
예탁결제원 측은 임시주총 철회에 대해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낙하산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됐다. 업계와 정치권에선 예탁결제원이 한 전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한 전 본부장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인데다 금융 분야 경력이 전무한 점이 단초를 제공했다.
한 전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2012년, 2017년 대선이 치러질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한 현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여기에 예탁결제원이 한 전 본부장 선임을 위해 없던 직급까지 만들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더욱 거세지기도 했다.
예탁결제원은 논란이 쉽게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자 않자 결국 주총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싸늘한 시선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내 핵심 기관 중 하나다. 주식, 채권, 펀드 등 증권을 예탁 받아 보관하고 증권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 내 주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기관의 상임이사라면, 이에 걸맞은 충분한 금융 전문성과 경력이 요구된다. 이번에 예탁결제원이 상임이사로 영입을 추진한 인사는 현 정권과의 연관성을 떠나, 이러한 전문성 측면에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마주한 무거운 과제를 감안하면 비전문가 영입 논란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예탁결제원은 시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 과제 외에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불거진 시스템 개선과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짊어지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에 휩싸인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를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 사무관리를 맡은 예탁원이 무보증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부당하게 입력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공동책임을 주장하며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태로 흔들린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느때보다 신중한 행보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비전문가 낙하산 논란’은 시장 기대와는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DX8XSFL
"정권말 '알박기' 도넘어" 주금공에도 '낙하산' 논란 (서울경제, 김상훈 기자, 2021-09-08 17:45:32)
文캠프·민주당 정책委 부의장 출신
장도중 상임이사 내정...논란 확산
금융노조 "정권 말 알박기" 비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가 내정되면서 ‘금융권 낙하산’ 인사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한국성장금융으로 자리를 옮겨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을 책임지는 투자운용2본부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 상임이사에는 장도중(50)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내정돼 현재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장 전 부의장은 지난 1일로 임기를 마친 박정배 전 상임이사의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주택연금·주택보증 등을 담당하는 금융 공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상임이사의 연봉은 2억 1,440만 원에 달한다. 장 전 부의장은 현대캐피탈·나이스평가정보 노조위원장 등을 거쳐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에 참여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후 NICE평가정보 노조위원장,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수석부위원장, 20·21대 총선 민주당 서울 강동을 예비후보,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쳤다.
금융권에서는 당장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금융산업노조는 “현 정권이 최근 ‘무면허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성장금융·한국예탁결제원에 이어 금융 공공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에도 낙하산 투하를 준비 중”이라며 “정권 말기를 맞은 현 정권의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또 “당장 낙하산 인사 투하를 중단하고 주금공 내부 출신 인사를 포함해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는 공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722062540431
[우보세] 낙하산 감별법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1.09.09 03:00)
박근혜 정부 초대 금융 수장인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취임 전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된다"고 말해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위세등등했던 이른바 '4대 천왕'(4대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이런저런 정치적 연줄로 한 자리씩 차지한 금융권 인사들을 대놓고 저격한 것이다.
엘리트 금융 관료의 '관치 옹호론'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관치금융'이 '정치금융'으로 변주해 온 현상을 압축적으로 짚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낙하산 인사'의 대명사격인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넘어 '정피아'(정치인+마피아),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등으로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실·밀실·보은 인사를 상징하는 '낙하산'은 1961년 5·16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 정부(제3 공화국) 시절 처음 생겨난 말이라고 한다. 권력을 잡은 군인들이 공공·민간의 각종 요직을 독식하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점령군 행세를 하는 공수부대에 빗댄 것이 시작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낙하산 부대원이 지금은 '군·관·정·민'까지 확장된 셈인데 낙하산을 감별하는 기준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전윤철 당시 감사원장은 감사원 직원들의 공공기관 감사 이직이 낙하산 논란으로 번지자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게 낙하산"이라는 말을 했다. '직무 능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면 낙하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선 의원이던 2001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선 낙하산 부대가 불가피하다"는 결기에 찬 '낙하산 옹호론'을 펴기도 했다. "능력이 검증 안 된 외부 인사를 내려보는 것은 문제지만 '개혁 마인드'가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개혁성과 쇄신 의지를 전문성에 앞서는 인사 기준으로 제시한 셈이다.
'고소영'(이명박 정부·고려대-소망교회-영남)', '서수남'(박근혜 정부·서울대-교수-영남), '캠코더(문재인 정부·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란 웃픈 신조어를 만들어 낸 역대 대통령들도 초심은 비슷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전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며 "삼고초려해서 유능한 인재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역시 능력과 전문성과 혁신성 등이 인사 키워드였다.
이런 기준을 최근 금융권 낙하산 논란에 대입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2본부장으로 내정된 황현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 얘기다. 정책형 뉴딜펀드 등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금융 유관 경력이 2년 남짓에 불과하고 자산운용 경험이 전무해 문제가 커졌다. 청와대 일을 그만 둔 2019년 3월 구조조정 전문기업인 유암코 상임감사로 갈 때도 말이 많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전직 청와대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업한 사안"이라고 발을 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에서 오래 일을 해서 전혀 (금융) 흐름을 모르는 분은 아니다"라고 보듬었다. 청와대와 정부의 발빼기와 감싸기가 군색하고 민망하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9/873848/
'알짜배기' 일자리는 죄다 정권의 전리품인가? [핫이슈] (매경, 박정철 논설위원, 2021.09.10 09:18:09)
올해 권력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들 대부분이 퇴직 전 부서나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을 받지 않고 무사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임기 말을 맞아 현 정권 공신들의 일자리를 챙겨주는 '알박기' 낙하산 인사까지 횡행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9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재취업 심사 대상자 총 497명 중 92.4%인 459명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 중 126명에 대해 취업을 승인했고, 333명에 대해서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등 주요 권력기관 소속의 공직자는 대다수가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윤리위 심사를 통과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 승인과 취업제한 여부에 대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해 확인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업무 연관성이 있더라도 '국가안보상 이유'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전문성' 등에 해당하면 예외규정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소위 힘 있는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들은 이같은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자신들이 원하는 '알짜배기 조직'으로 속속 옮겨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올 6월 국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들어가고,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감사로 발탁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올해만 해도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대통령 비서실(3명), 경찰청(5명), 감사원(5명), 기획재정부(2명) 출신 퇴직자는 전원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검찰청(6명) 금융감독원(5명) 출신들도 단 한 명씩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취업심사의 '예외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이현령 비현령'식 고무줄 잣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퇴직 공직자가 아예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임의재취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경찰청 909명, 국방부 136명, 국세청 80명, 법무부 20명, 감사원 8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금처럼 청와대와 정부 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취업심사 때 무더기로 예외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힘없는 다른 부처의 퇴직자들과도 형평에 어긋난다. 형식적인 취업심사와 공직자윤리위의 들러리 역할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더 가관인 것은 도넘은 '알박기' 낙하산 인사다. 현 정부 출범 후 새로 선임 또는 연임된 금융계 임원의 32%가 친(親)정부 인사나 고위관료 출신으로 드러났다. 민간 금융회사 임원 3명 중 1명이 경력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캠코더(선거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라는 얘기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 인사가 자신의 경력과 전혀 무관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에 내정되고,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을 책임지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2본부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연장선이다. 아예 정권 공신들을 위해 없는 자리까지 새로 만드는 금융기관마저 있을 정도다.
퇴직 공직자들의 '짬짜미 재취업'과 정권 공신들의 '알박기' 낙하산 인사는 현 정권의 모럴해저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같은 취업·인사 전횡이 난무할수록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무 수행에 공정성이 흔들리고 공직문화의 투명성도 빛이 바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취업심사를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맹자는 공직자의 자세와 관련해 "자기 본심에 비추어보아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 자기의 본심에 비추어보아 원하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 말라"며 "그렇게 해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자라면 무릇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옳은 길을 가려는 도리를 가슴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6322
[단독]연봉 1억7000만 무보 감사에 靑행정관…또 낙하산 (중앙일보, 세종=손해용 기자, 2021.09.12 08:50)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기업 임원에 정치권 출신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 자리에도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에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출보험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7월 신임 감사에 이종석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무보가 올해 감사 연봉으로 책정한 예산은 1억7095만원이다.
이 감사는 6월까지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기획협력팀장으로 일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 분석 및 강화’가 주 업무였다. 그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회계사 출신이긴 하지만, 진보신당ㆍ정의당 의원실 보좌관을 거친 진보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친정권 인사들이 금융계 요직을 잇달아 꿰차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에는 장도중 전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보좌관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참여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18대 대선 때는 문 대통령 캠프에서 수석부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주택 금융과 관련된 경력은 전무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에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이 내정됐다. 역시 금융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친정권 인사들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 감사로 임명됐다.
금융권의 반발은 거세다.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은 “공기업 낙하산과 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금융권에 투하되는 낙하산 인사는 되레 많아져서다.
금융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권 말기를 맞은 현 정권의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며 “당장 낙하산 인사 투하를 중단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는 공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40147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낙하산 인사 규탄”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2021.09.13)
에경연 노조, 에너지경제 분야 전문성 갖춘 원장 선임 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연구원 노조가 13일 성명서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조는 13일 에너지 경제 분야의 연구 전문성과 기관화합의 리더십을 보유한 원장 선임을 강력히 촉구함을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에 있어 우리 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차대하다며 에너지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국민 편익 중심의 학자적 양심을 갖춘 인사가 기관장으로 선임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성을 배제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사 선임 시 탄소중립은 커녕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혼란을 초래하여 정책실패와 미래세대의 부담만을 가중할 것이며 낙하산 인사 구태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조는 에너지경제분야 싱크탱크 기관장으로서 전문성과 경험·경륜을 보유하도록 해야하며 정치 편향을 지양하고 연구 독립성·중립성에 기반한 객관적·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능력 보유,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구성원 화합에 중심가치를 두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보유한 후보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13/109219284/1
[천광암 칼럼]“말년 없다”는 文정부의 임기말 캠코더 내리꽂기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실장, 2021-09-13 03:00)
임기 말까지 ‘보은’ 낙하산 기승
연봉 많은 금융권에 유독 군침
염치·부끄러움 아는 말년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협치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말”이라는 부연설명도 있었다. 하지만 여야 협치가 작동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이 독소조항투성이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서 꼼수로 밀어붙인 것이 불과 한 달도 안 지난 일인 데다, 여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신 이 정부에는 ‘말년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공공기관이나 관련 공기업 등에 대한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 알박기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임기 초반 낙하산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1년도 안 남은 ‘말년’까지 무리하게 낙하산을 내리꽂는 일은 드물었다. 문 정부가 유별나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공공기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명된 39개 부처 산하 370개 공공기관의 임원 728명(당연직 제외) 중 99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한다.
금융권 등 연봉이 센 곳을 집중 공략한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없는 문외한들을 앉히려다 보니 탈이 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려 했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혀 브레이크가 걸렸다. 2012,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한 한 전 본부장은 금융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초 공석이 된 상임이사 자리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한 장도중 전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내정해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봉만 2억1440만 원에 이르는 자리다. 노조는 그가 주택금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조 원 규모 한국형 뉴딜펀드 운용을 맡고 있는 한국성장금융은 투자운용2본부장으로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황현선 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를 내정했다. 그가 2019년 지금 자리로 옮길 때도 금융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황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그분이 당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해서 전연 이 흐름을 모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민주당(중앙당)의 회계자료를 보면 재산은 토지·건물·비품이 202억 원, 현금·예금이 16억 원으로, 주식·유가증권은 한 푼도 없다. 적어도 그가 당에서 일하면서 구멍가게 수준의 펀드라도 운영해 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임기 말 캠코더 알박기 인사가 판을 치게 된 데는, 역설적이게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조직적이고 은밀한 물갈이 작업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 심지어 꽂아 넣으려는 인사에게 환경부 직원이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고 예상 면접 질문지까지 미리 건넸다. 그 결과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신 전 비서관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이들을 준엄하게 단죄한 것은 낙하산 인사라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낙하산을 염두에 둔 캠코더들은 ‘이 판결 덕분에 다음 정권이 임기 도중에 바꿀 일은 없어졌다’고 내심 환호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말 낙하산 러시가 벌어질 일이 없다.
그래도 같은 진보 계열에 속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성과를 차치하더라도, 낙하산 인사를 바로잡아 보려는 노력은 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명에 외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천제를 처음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절차적 틀을 만들었다. 문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임기 말까지 억대 연봉으로 가는 막차에 올라타려는 사욕만 남아 판을 친다.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제 6개월이 남았다. 문 정부의 사실상 말년도 딱 이만큼 남은 셈이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민생 낙제점’을 받은 이 정부가 염치나 부끄러움마저 잊으면, 반년 뒤 뭐가 남을지 궁금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4030003
[데스크 시각] ‘낙하산 보도 유감’이 유감이다 (서울신문, 김경두 경제부장, 2021-09-14 30면, 2021-09-13 17:34)
갓 운전면허증을 딴 버스기사가 모는 버스를 타고 싶은 이들이 있을까. 모르면 모를까 안다면 절대 타지 않을 거다. 제정신이라면 무면허 기사의 버스를 타는 이도 없을 거다. 버스회사도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이들을 뽑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게 상식이다.
문제는 이런 상식을 깨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혈세가 들어간 20조원짜리 뉴딜펀드의 운용 책임자로 ‘무경험·무자격 낙하산’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인 황현선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본부장에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장금융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국판 뉴딜펀드의 운용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같은 금융공공기관이 대주주다. 2본부장은 뉴딜 사업에 투자하고 기업 사업재편 등을 진두지휘한다.
황 감사는 투자 운용 경력이 없는 데다 펀드 관리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없다. 무면허 버스기사와 다를 바 없는 셈이다. 요즘 자율·반자율 주행이 대세라지만 적어도 면허증은 있어야 한다. 참모진이 옆에서 조언해 주고 챙겨 준다고 해도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닌가. 금융 당국 소통과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면 본부장이 아니라 고문 자리를 주면 된다. 어느 국민이 이런 사람을 수장으로 둔 펀드에 투자하고 싶겠나.
청와대도 논란을 키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 질의에 “청와대가 관여하는 인사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낙하산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민간 회사 인사에 청와대발(發) 낙하산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라는데, 본질은 외면한 채 말꼬리나 잡는 격이다. 최근 금융공공기관에 낙하산을 타고 우수수 떨어지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대선 캠프 출신인 한유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로 내정됐다가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자 임시주주총회가 미뤄졌다. 지난달엔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감사로 갔으며, 지난 7월엔 이종석 전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 자리를 꿰찼다.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장도중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정권 말 알박기 인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선 주자 공약을 발굴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차후에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분위기로는 격노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격노했으면 싶다.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이 대선 공약이니 명분도 있다.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되거나 연임된 금융권 임원 중 32%가 ‘캠코더 인사’(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로 채워졌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정치 공세임을 감안하더라도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과했는데, 낙하산 인사에 대해선 질책도, 경고도, 사과도 없다. 공약도 경중을 따지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낙하산’의 뜻은 이렇다. 채용이나 승진 인사에서 높은 사람의 은밀한 지원이나 힘으로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청와대와 여당 출신들은 우리가 모르는 취업 비결이 있는 모양이다. 낙하산 보도가 유감이라니, 진짜 유감이다.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1/09/884173/
[충무로에서] 위기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라니 (매경, 경제부 = 이지용 차장, 2021.09.14 00:06:01)
공기업을 '주머니 공깃돌'쯤으로 여기는 정권 속성은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매일경제가 비금융 공기업·준정부기관 127곳에서 올해 선임한 기관장과 상임·사외이사 45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중 15.8%인 72명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이나 더불어민주당, 친여 시민사회단체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공기업과 218개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장한다면 족히 기백 명은 넘을 게 뻔하다.
매일경제 보도 이후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 자신이 보도 속에 들어간 인사 중 한 명이라며 "정치권 낙하산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냐. 외부 출신이 들어가 혁신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부 출신, 관가 쪽 사람들이 조직을 망친 경우도 많다"는 반론이었다. 일리는 있다. 소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시발점이 된 1만명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현재 민주당 의원)이었던 정일영 당시 인국공 사장의 결정이었다. 이메일 주장처럼 낙하산보다 관피아 출신 '코드 맞추기' 폐해도 만만찮다.
이런 관피아 코드 맞추기도 뜯어보면 자리를 마련해 준 정권에 보은하려는 정치권 낙하산 기관장들을 답습한 행보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초대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던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만 봐도 취임 이후 KTX 해직 승무원을 복직시키고, 연간 수천 명 인력과 수천억 원 비용이 소요되는 4조 2교대제도 시원하게 약속해줬다. 오영식 전 사장의 결정이 친노조·친노동 정부 코드 맞추기의 결과였는지,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위한 노조와의 딜 결과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회사 사정을 생각하지 않은 무리한 약속으로 수년째 조직 갈등 원인으로 뿌리박힌 것은 양쪽 다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올해 들어선 민주당 3선 의원 출신 '낙하산'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측근을 특별채용하려다 직원이 만류하자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직무정지를 당했고, 최근 회사는 차입 경영에 돌입했다.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낙하산 이사진의 부실한 경영 감시가 도마에 올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올해 5월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김유임 전 여성가족비서관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무조건 낙하산은 안 된다고 막아봐야 소용 있겠나.
사실 문재인정부가 투하한 낙하산이 전임 정권을 넘어서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회사가 휘청거리는 공기업까지 '숟가락'을 들이미는 건 몰염치다.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로 출발한 '촛불정부'다. 아무리 임기 말이라도 최소한 양심은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9/17/ZCYFZYIXWNFHZOCYDOALZ7HRJU
[사설] 20조원 맡은 靑 출신 문외한 결국 사퇴, 임기 말 ‘대못 낙하산’ 중단하라 (조선일보, 2021.09.17 03:24)
정부 정책 자금 7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이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핵심 요직인 투자운용본부장에 내정했다가 철회했다.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년여간 선임 행정관으로 일했다. 투자운용본부장은 고도의 자산운용 전문성이 필요한데 황 전 행정관은 이 분야 문외한이다. 투자 전문가 자격증도 없는 그에게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액의 펀드 운용을 맡기는 것은 ‘투자전문 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펀드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버티다 국정감사 대상이 될 듯하자 물러섰다.
황씨 사례는 문 정권의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새로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700여 명 중 14%인 99명이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나 청와대, 민주당 출신이다. 특히 수억원대 고액 연봉 자리가 많은 금융권에서 더 극성이다. 생명보험협회,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공기업 임원 중 약 50%가 친정권 사람으로 채워졌다. 심지어 민간 금융회사에도 청와대 출신이 들어갔다. 역대 정권 최악이다.
문 정부에선 임기 말로 갈수록 ‘내 편 인사’ 챙기기가 더 기승을 부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임기 중인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못 박기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021.09.22 00:00)
문재인 정권 취임 초부터 공공기관 곳곳에 뿌려지기 시작한 낙하산 논란이 임기 말까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간판은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꽃 '임원'이 되는 보증수표처럼 사용되고 있다. 취임 초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 인사는 하지 않겠다"(2017년 7월)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기업은행장 낙하산 임명 반대론에 "공공기관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고 사실상 청와대 출신 낙하산을 정당화했다. 이후 최근까지도 청와대와 민주당 간판을 앞세운 친정권 낙하산은 계속 투입됐다. 그 현황을 금융권과 공기업으로 나눠 살펴봤다. <편집자 주>
임기 초부터 계속된 금융권 '친정권' 코드 인사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펀드 운용을 책임지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2본부장으로 내정됐던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 '자진 사퇴'했다. 자산운용 경험이 없는 무경력자가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요직에 낙하산으로 투입됐다는 거센 비판과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국정 운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황 전 행정관 금융권 취업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하는 인사가 아니다"라며 "전직 청와대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업을 한 사안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낙하산'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취업한 것이기에 '낙하산이 아니다'라는 해명이다.
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17/20216624163222792810.jpg
◆靑 "개인적 취업에 '낙하산' 표현한 언론 '유감'"
하지만 민주당 기획조정국장,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팀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의 경력을 가진 전형적인 정치권 인사가 펀드매니저의 기본인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없이 수십조 원을 굴리는 펀드의 운용 본부장으로 내정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전 행정관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런 의심을 키운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천경득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선임했으며, 한국예탁결제원도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특히 한 전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2012·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 특보 활동 등 금융 경력이 없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은 상임이사 직급을 신설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에 상임이사를 추가하는 정관 개정까지 하면서 그를 임명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금융권 임원 취업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뤄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 5월 31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개한 '주요 금융기관(기업)의 관료·친정권 임원 선임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금융권 낙하산은 문재인 정부 취임 초부터 꾸준히 곳곳에 투입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부를 두고 있는 39개 금융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신규 선임 및 연임되어 재직한 전·현직 임원 437명 중 친정권 임원은 '44명'이다. 이들 중 33명(75%)은 금융공공기관에 임원으로 선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산업은행의 경우 2017년 대선 선거 지원 활동 경력이 있는 이동걸 회장 외에 사외이사 3명(김남준·이윤·육동한)도 대선이나 지방선거 지원 활동을 했거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 인사들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전체 이사 7명 중 4명이 친정권 인사여서 그 비중이 57%에 달한다.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의 나명현 비상임이사는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 경제산업특보 활동과 현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 지지그룹인 달빛포럼 창립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컸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려고 할 때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를 수용해 박근혜 정부는 두 인사의 임명을 포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 기업은행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지난해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과거 민주당이 관치금융 폐해를 지적하면서 비슷한 인사가 무산됐는데, 지금은 왜 낙하산을 임명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묻자,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아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라며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낙하산을 정당화했다. 또한 기업은행 김정훈 사외이사도 2017년 대선에서 민주금융발전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당시 문 후보 지지 운동을 펼친 바 있다.
◆靑 출신 기업은행장, 박근혜 정부 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012·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2017년 대선에서 부산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정환 씨가 2018년 1월 사장으로 임명됐다. 상임감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 지원 활동을 한 이동윤 씨이며, 손봉상·조민주·서채란·이용한 비상임이사도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거나 대선 지원 활동을 한 인사들이다.
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인 남궁영 씨는 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의 아래에서 행정부지사로 활동한 바 있고, 천정우 상임이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또 박영미·박상현 비상임이사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거나, 선거 지원 활동을 펼쳤다.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 지원 활동을 했으며, 서종식·최상현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기술보증기금 박세규 상임감사, 이철원·강윤경·이병헌 비상임이사도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 지원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승근 비상임이사(새정치민주연합 전문위원) △김경지 비상임이사(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 △임중모 비상임이사(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강 상임감사(지난 대선 선거 지원, 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현직 임원 4명과 한국부동산원 △이성훈 상임감사(민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이세영 비상임이사(2016년 총선 선거 지원) △이윤구 비상임이사(민주당 양산갑 지역위 디지털소통위원장) △조남구 비상임이사(지난 대선 선거 지원, 현 부산시의원) 등 4명도 문 대통령 선거를 지원했거나 민주당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다.
특히 친정권 임원 중 8명(18%)은 임기 중 사임하거나 재임 중 선거에 출마해 경력관리형 낙하산 인사 관행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관리공사 박성현 전 이사는 민주당 부산시당 중소벤처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2018년 4월 6일 중앙당 부대변인에 임명된 직후 4월 12일 임기 2년의 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임했다. 같은 해 7월 부산 동래구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이사 임기 만료 전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민주당 중앙당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4월 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임한 육동한 전 이사는 지난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임하고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은 받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산업은행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강 전 감사는 2016년 총선에서 부산 서구·동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17년 대선에서 부산 선대위 상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18년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감사로 취임한 그는 2019년 12월 사임하고,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가 또 다시 낙선했다. 이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경지 이사는 2018년 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했다가 떨어지고, 2019년 4월 비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이사 취임 직후인 6월 다시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해 임명을 받았고, 지난 총선에서 부산 금정구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으나 개인 신상 문제로 공천이 취소됐다.
◆친정권 임원 18%, 금융권 임원은 선거 경력관리용?
한국부동산원 조남구 전 이사는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2017년 대선 부산 북강서갑 선대위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 5월 한국부동산원비상임이사로 취임했으나, 곧바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부산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한 달 만에 사임했다. 이세영 이사는 2016년 총선에서 이해찬 후보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같은 해 9월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로 임명됐다. 한국부동산원에는 2018년 5월 비상임이사로 취임, 지난해 6월 연임됐으나 올 초 사퇴했다.
기술보증기금 강윤경 이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2019년 1월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에 취임했다. 2019년 6월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에 선출된 후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와 관련 이승희 정치개혁연구소 연구위원과 채이배 전 의원은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고 시장의 감시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경력관리형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여전한데, 정치권 인사로서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더욱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한 문재인 정권이 자신을 분칠하는 데 사용해 온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었지만, 가짜 뉴스였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을 지지하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가 먼저'였고, 캠코더가 아니면 그저 한낱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신적폐 세력들로 인한 '거짓과 위선의 시대'"라며 "문재인 정권하에서 불공정과 불의, 낙하산 인사가 어떻게 자행되고 그 속에서 어떤 비리들이 저질러져 왔는지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79.htm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021.09.23 00:00)
공기업 '캠코더 인사' 알박기 현황 살펴보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36개 공기업 임직원 수는 15만1282명이다. 지난해 기준 자산규모 2조 원이 넘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가 넘는 시장형 공기업(16개)의 평균연봉은 8582만 원, 준시장형 공기업(시장형이 아닌 공기업, 20개) 직원의 평균연봉은 7814만 원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연말정산 근로자 1917만 명의 1인당 평균연봉은 3744만 원이다. 2019~2020년 평균연봉 증가율(약 3%)을 감안해도 공기업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직장인 전체 평균연봉의 두 배가 넘는다.
각 공기업에 10명 안팎인 임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억1512만 원, 이사 평균연봉은 1억6016만 원, 감사 평균연봉은 1억6198만 원에 달한다.
◆35개 공기업 임원 42명 '캠코더'
<더팩트>가 알리오 공기업 임원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한국부동산원은 <상>편에 포함) 전체 직장인 평균연봉의 네 배가 넘는 평균연봉을 받는 공기업 임원 중 42명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는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뒤 민주당에 입당해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이삼걸 씨를 지난 4월 8일 사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지난 1월 29일에는 부사장으로 이광재 의원, 심기준 전 의원 비서관을 지낸 심규호 씨를 선임했다.
강원랜드는 또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 국회 대변인, 정 전 의장이 국무총리로 재직할 때는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을 역임한 김영수 씨를 지난 6월 29일 상임감사로, 지난 4월 1일에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이상진 씨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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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지난 5월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을 지낸 김애경 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으로 18년간 근무했으며, 이에 앞서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 주임으로 근무한 송병곤 부산사업본부장(2018년 11월 26일 임명)은이 지난 2월 연임이 확정돼 내년 2월까지로 임기가 연장됐다.
석탄광 개발 및 운영, 석탄 생산·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한석탄공사에도 올해 2명의 낙하산이 떨어졌다. 지난 2월 10일 상임감사에 임명된 김경수 씨는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 민주당 사무부총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7월 7일 임명된 김연희 비상임이사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지난 7월 1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분과 위원장을 역임한 박소영 씨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는 지난 4월 14일 제주도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허진수 전 경남도의원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허 감사는 지난해 총선에선 민주당 경남도당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일조한 바 있다.
전력자원개발, 발전 등의 업무를 하는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고, 노무현재단 연구본부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김상철 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경마 사업을 하는 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 26일 민주당 소속으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씨를 회장으로 임명했다. 김 회장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A 씨를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려다 무산되자 담당자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낙하산이 무리하게 다른 낙하산을 임명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자리까지 위태롭게 된 것이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업무를 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난 2월 16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참여정부 춘추관장 등을 역임한 유민영 씨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한국전력공사에는 지난 7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 국회 대변인, 국회의장 정무수석을 지낸 이계성 씨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한국조폐공사에도 올해 2명의 낙하산이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반장식 씨는 지난 2월 8일 사장으로, 문희상 의원 시절 정무조정비서관을 지낸 김동욱 씨는 지난 6월 7일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조폐공사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노정윤 씨도 지난해 7월부터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 경남도의원의 JDC행…낙하산이 낙하산 임명 논란도
이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광진 비상임이사(18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한병환 비상임이사(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국철도공사 △이강진 상임감사(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정우동 비상임이사(전 민주당 부대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유임 비상임이사(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올해 새롭게 각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됐다.
대선 캠프 경력의 경우 해당 경력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캠코더 인사로 공기업 임원에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말에도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다수가 공기업에 알박기 형식으로 들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는 내년 5월 9일 끝나지만, 올해 임명된 임원들은 2~3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별 임원의 임기가 평균 약 2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통해 정권 이후까지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임기 초부터 노골적인 코드 인사로 캠코더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더니, 임기를 7개월 앞둔 시점까지 친정권 인사 알박기에 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서도 '제 식구 챙기기', '회전문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자체적으로 370개 공공기관 임원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코드 인사 사례들을 국회 전체 상임위와 공유해 현미경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678
[사설] 공공기관 정상화, 낙하산 철회가 출발점 (기호일보, 2021.09.23)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공공기관의 임직원 처우는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의 부채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년간 16조5천억 원이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인건비 부담도 7천억 원 이상 증가했고, 임원 평균 연봉도 1천500만 원 넘게 올랐다. 통상적으로 부채는 사업 확장 과정 또는 수익성 악화의 결과로 발생한다. 그런데 성장이 정체된 국가 내 ‘한정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공기관은 후자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수익성 악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눈에 띄는 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전력(6조3천억 원)과 한국수력원자력(5조 원)의 부채 증가 규모가 전체 증가분의 68.5%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두 기업 모두 ‘탈원전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곳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체 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이 2018년 8만1천929명에서 2019년 8만4천883명, 2020년 8만6천60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매출 신장도, 조직 확대도 없었는데 이런 기현상이 발생한 건 ‘정규직화 정책’ 때문으로 추정된다. 요약하면 독립성·중립성·효율성을 훼손하는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로 수익이 악화됐는데, 이를 가능토록 한 게 ‘낙하산 인사’라 규정할 수 있다. 자질과 능력, 경험이 없는 문외한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정권이 바라는 대로 사업을 바꾸고, 비효율적인 인력 채용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직원들에 대한 포퓰리즘 경영과 셀프 연봉 인상을 시행해 온 것이다. 한마디로 민간기업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혈세가 동원된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원인은 ‘정권과 낙하산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해 가려면 ‘조직 운영이 정권의 간섭 없이 독립적·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운영하는 이들도 자질과 능력, 경험을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되는 게 중요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15곳이 올해도 6조6천78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3조3천993억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낙하산 인사라는 적폐를 철회하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8979
[단독] 에너지 공기업도 '비전문가' 낙하산…1·2인자가 親與 (중앙일보, 세종=손해용 기자, 2021.09.23 14:24)
금융 공기업 임원에 금융 문외한인 정치권 출신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친여(親與) 인사들이 대거 요직을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에 이뤄지는 알박기식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의 신임 상임감사로 김상철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임명돼 14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상임감사의 연봉으로 기본급 1억1192만원에 상여금 7696만원 등 총 1억8888만원을 지급했다.
한국기자협회보 기자 출신인 김 감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노무현재단 사료연구센터본부장 등을 거친 친문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당시 임명 때도 산업정책과 관련된 경력은 전무해 산업부 내에서 뒷말이 나왔다.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김 감사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뜻이 있어 지원을 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것”이라며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해당 분야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한국동서발전 대표로 선임돼 같은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로 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발전 업무 전문성이 없다는 점에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컸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사장 연봉으로 총 2억3885만원을 지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낙하산이라고 불려도, 에너지 업무를 오래 담당한 관료 출신은 전문성과 경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실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에너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정치인들을 회사의 1ㆍ2인자로 임명하는 것은 에너지 업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준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경선에 참여한 정경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이 한전원자력연료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4월에는 강기정 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낸 정성학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상임위원이 한전KDN 감사에, 2월에는 민주당 강릉지역위원장 출신인 김경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 대한석탄공사 감사에 임명됐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9/23/2253ecb6-0cbc-4ece-b29a-53a4d9b6af3d.jpg
이밖에 지난달에는 한병환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역난방공사 사외이사에, 7월에는 김용성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한전KPS 사외이사에, 이계성 전 국회 대변인이 힌국전력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또 민주당 강원도당 2020년 총선기획단 출신의 김연희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이 7월 대한석탄공사 사외이사에 임명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ㆍ비상임이사 등은 업무ㆍ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기관장을 견제해야 할 감사는 물론 사외이사까지 친여 성향의 비전문가를 내리꽂고 있다”며 “법률 규정마저 무시한 채 공기업의 주요 보직을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현 정부의 정권 말 알박기 낙하산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야당ㆍ언론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게 유관단체나 산하기관의 숨은 요직으로 임명되는 이른바 그림자 낙하산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업계의 비판도 거세다. 정부의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으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을 옹호하는 친정부 비전문가 인사들을 경영 요직에 앉혔다는 점에서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중장기 재무전망 및 계획’에 따르면 이들 7개 에너지 공기업은 2020년부터 5년간 34조원 이상 부채가 급증한다.
공기업 기관장ㆍ감사ㆍ이사의 임기는 2~3년이다. 올해 선임된 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1~2년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판을 치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에너지 업계는 보수가 다른 업계보다 높고, 비서와 운전기사ㆍ차량 등이 제공되는 등 대우가 좋은 편이다.
역설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이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임기 중인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다음 정권에서 버틸 ‘안전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시스템을 흔들리게 하는 행태”라며 “낙하산 인사는 국가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국가ㆍ국민에게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3_0001591278&cID=10201&pID=10200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선고…1심서 실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2021.09.24 06:01:00)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
검찰 "사법부만 낙하산 멈출 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해달라"
1심, 김은경에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낙하산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의 판결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 사법부 판단만이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공정 원칙을 저버리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주장으로 반성이 없다. 엄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장관 못지않게 공정 원칙과 법규를 도외시한 채 낙하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 폐단은 김 전 장관 부분과 같다"면서 신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요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지휘·감독권한과 인사권을 남용해 전 정권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 하려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제출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김 전 장관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일체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비서관 행위 역시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03400&code=61141111&cp=nv
[단독] 공석 26곳, 임기만료 41곳… 기관장 낙하산 채울까 (국민일보, 세종=신재희 신준섭 기자, 2021-09-26 16:59)
코레일·SR 등 차기 사장 선임 관심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은 공석을 포함해 아직도 20% 가까이 남았다. 이 자리를 두고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낙하산 인사가 재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일보가 공공기관경영정보사이트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총 350곳 중 26곳(7.4%)으로 파악됐다. 올해 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도 41곳(11.7%)이나 된다. 이들을 순차적으로 채워 넣게 되면 이 역시 정해진 재임 기간을 지켜줘야 한다. 사실상 다음 정권이 마음대로 건드리기 쉽지 않은 일종의 ‘성역’이 되는 셈이다.
공석인 자리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자리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꼽힌다. 최근 두 기관의 통합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어서다. 두 기관 모두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선임은 점점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3일 차기 사장 후보 추가공개 모집을 마감했고, 앞서 SR도 지원자 부족으로 3차 공모까지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추가 공모를 놓고 정부·여당 측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임기가 끝나 후임자를 찾고 있거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12월 임기가 만료된다. 공식 임기가 이미 만료된 예금보험공사, 국토연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진흥공사 등의 공공기관장 후임으로 누가 낙점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해당 기관들은 이미 현 공공기관장 선임 당시 ‘코드 인사’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곳들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이슈가 있는 기관일수록 자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체 혁신 내지는 환골탈태를 위해선 공공기관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 관례처럼 정치적 인사를 내리꽂으면 공공기관의 제대로 된 활약을 기대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03389&code=61141111&cp=nv
[단독] 文정부도 ‘낙하산’…여당 의원 출신 기관장만 7명 (국민일보, 세종=신준섭 이종선 신재희 기자, 2021-09-26 17:06)
공공기관 350곳 기관장 전수조사
여당 의원 출신 곳곳에 포진
총선 낙선자, 당직자 출신도 다수
“차기 정부, 시스템 개선해야”
공정을 외친 정부였지만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권 말까지 떨쳐내지 못했다. 여당 국회의원 출신인 기관장만도 7명에 달한다.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여당 인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여당 당직자 출신 역시 곳곳에 포진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지조차 의심을 받는다. 정권 말까지 보은 인사가 단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여당 국회의원 출신 기관장 7명
국민일보가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50개 공공기관을 전수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거쳐 기관장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7명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거친 문미옥 전 의원의 경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역시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신창현 전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원로들도 눈에 띈다. 17~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춘진 전 의원은 올 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여기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우남 한국마사회장도 여당 의원 출신이다. 김용익 이사장과 박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2023~2024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2017년 7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 박근혜정부 여당 의원 출신 기관장이 5명이었는데, 현 정부도 똑같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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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낙마자, 당직자도 기관장 꿰차
21대 총선에서 여당 명함을 달고 험지에 출마한 관료 출신도 기관장으로 돌아왔다. 행정안전부 2차관 출신인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등 차관 역임 후 출마·낙선한 뒤 기관장이 된 이들만 3명이다. 경찰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낙마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일부 기관장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뒷말이 적지 않다. 당직자 출신 기관장도 전문성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히긴 마찬가지다. 국회의장실 수석비서관 출신인 조중희 워터웨이플러스 대표이사, 민주노총 출신으로 민주당 전문위원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친 노항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의원 시절 해당 기관 담당 상임위원회에 몸담았던 점이나 관련 경력 등을 선임 근거로 밝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부적절 인사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17~19대 의원을 거친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막말 파문 등으로 직무정지 상태다.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 시절 양대노총 공공부문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의 무게는 현 시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 의존도가 높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정답은 없지만, 차기 정부에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03533&code=61141111&cp=nv
[단독] 70%가 알박기… 차기 정부, 공공기관장 못바꾼다 (국민일보, 세종=이종선 신준섭 신재희 기자, 2021-09-26 17:45)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파장
상당수 ‘코드 인사’ 논란
문재인정부의 뒤를 이어 내년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상당 기간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함께하게 된다. 현 정부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은 시점이지만 상당수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인사이긴 하지만 상당수가 전문성보다는 청와대 출신이거나 여당과의 인연 등을 고리로 임명된 탓에 차기 정부가 국민에게 공약한 정책 철학을 구현하는 데에도 적잖은 불협화음을 일으킬 전망이다.
26일 국민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50곳의 기관장 임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244곳(69.7%)이 기관장 임기 만료 시기가 내년 6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공기관 10곳 중 7곳꼴이다.
차기 정부의 공식 임기는 내년 5월부터 시작된다.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본격화하는 시점은 6월 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의 손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장을 대부분 전임 정부가 임명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대통령과 이념이나 철학이 다를 경우 대통령의 국정 과제나 정부 부처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일괄 사표를 받거나 관련 부처를 통해 우회적인 사퇴 압박이 이뤄지는게 관례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작다는 게 관가의 중론이다. 현 정부 초기에 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러온 파장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차기 정부는 해당 기관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좋든 싫든 어색한 동거를 해야하는 셈이다.
차기 정부와 임기를 함께할 기관장 중에는 현 정부의 ‘코드 인사’로 발탁됐던 인사가 상당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해구 이사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잇달아 역임했다. 올해 3월 임명된 정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최근 취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홍장표 원장 역시 이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인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입안자다. 홍 원장처럼 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며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사들은 여러 기관장으로 영전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올해 초 각각 임명됐다. 그나마 황 원장은 노동연구원 내부 출신이라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덜하지만, 반 사장의 경우 전문성과 관계없는 낙하산이란 지적이 나온다. 황 원장 역시 노무현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까지 잇달아 청와대에서 근무한 탓에 코드 인사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도 지난해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올해 5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에 임명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563
하다하다 이런 낙하산…사장·부사장·감사·사외이사까지 親與 [뉴스원샷]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 2021.09.26 23:11)
손해용 경제정책팀장의 픽: '알박기' 낙하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강원랜드는 올해 사장 등 임원진을 새 얼굴로 대거 교체했다. 이 가운데 사장ㆍ부사장ㆍ상임감사와 사외이사 1명 등 총 4명은 친여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졌다.
지난 4월 취임한 이삼걸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1월 취임한 심규호 부사장은 민주당 이광재ㆍ심기준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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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원랜드 임원으로 선임된 친여 인사.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6월 취임한 김영수 상임감사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시절 국회 대변인, 국무총리 때는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을 역임했다. 4월 취임한 이상진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강원랜드가 비전문가 낙하산 ‘그랜드슬램’을 이뤘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이들 4명의 경력이 관광ㆍ레저 산업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친여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다. 강원랜드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낙하산 논란까지 확산하면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에 이뤄지는 알박기식 낙하산 인사가 노골적이고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는 앞서 언급한 강원랜드만의 얘기가 아니다. 주요 금융 공기업 임원에 금융 문외한인 정치권 출신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크게 일었다. 최근에는 에너지 공기업에도 친여(親與) 인사들이 대거 요직을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의 신임 상임감사로 김상철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임명돼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상임감사의 연봉으로 총 1억8888만원을 지급했다.
한국기자협회보 기자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노무현재단 사료연구센터본부장 등을 거친 친문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현 정부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당시에도 산업정책과 관련된 경력은 전무해 뒷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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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 공기업 임원으로 선임된 친여 인사.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지난 4월에는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동서발전 대표로 선임됐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지난해 사장 연봉은 총 2억3885만원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정치인을 회사의 1, 2인자로 임명하는 것은 에너지 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에게 자괴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경수(한전원자력연료)ㆍ정성학(한전KDN)ㆍ김경수(대한석탄공사, 이상 감사), 한병환(지역난방공사)ㆍ김용성(한전KPS)ㆍ이계성(한국전력)ㆍ김연희(대한석탄공사, 이상 사외이사) 등 친여 인사가 올해 에너지 공기업 임원으로 선임됐다.
도 넘은 정권말 '알박기' 낙하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ㆍ비상임이사 등은 업무ㆍ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기관장을 견제해야 할 감사는 물론 사외이사까지 친여 성향의 비전문가를 내리꽂고 있다”며 “법률 규정마저 무시한 채 공기업의 주요 보직을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현 정부의 정권 말 알박기 낙하산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공기업 기관장ㆍ감사ㆍ이사의 임기는 2~3년이다. 올해 선임된 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1~2년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판을 치는 배경으로 꼽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시스템을 흔들리게 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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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900120001915
"기관장은 이 사람으로" 내정자 정해진 허울뿐인 공모제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 2021.02.21 16:06)
임추위 공모→추천 거치지만 형식 불과
"청와대 메시지 내려오면 주문대로 인사"
"내정자가 있다고 합니다. 면접에는 안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직 공모에 지원했던 A씨는 최종 면접을 사흘 앞두고 여권 인사로부터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청와대가 낙점한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끈이 닿는대로 수소문을 한 결과 돌아온 답이었다. A씨는 "서류전형을 통과해 최종 3배수 후보자로 선정됐는데 면접은 보지말라는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그럴거면 애초 공모를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공기관 임원직은 정권 교체 시기 대표적 논공행상(論功行賞) 자리로 꼽힌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여당 인사 등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인물에게 포상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법정에서 "전 정권에도 있었던 관행"이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다.
불공정 인사 논란이 계속 나오자,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라는 독립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채용과 승진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사하는 역할을 맡겼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인사는 "당시엔 중앙인사위가 자체적으로 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했기 때문에 청와대 개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 사람은 안 된다'는 블랙리스트 개념도 당연히 없었다"고 말했다.
내려꽂기 자행…존재가 무색해진 임원추천위원회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중앙인사위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2009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됐고, 공공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만들어져 임원 선출과 관련한 업무를 맡도록 했다. 임추위가 기관장 등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주무기관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임원직 공모제가 본격 시행된 것이지만, 인사 공정성은 오히려 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추위 구성의 독립성·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 청와대나 주무부처 장관의 입김이 더 세진 탓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임추위가 장관 사람들로 채워지면 청와대나 여권의 오더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정권의 낙하산 인사 못지 않게, 관료 사회의 자기 몫 챙기기 관행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을 지낸 한 인사는 "특정 정부 부처에서는 임기가 남은 여러 기관장들에게 우회적으로 사퇴를 종용했다"고 떠올렸다.
김은경 전 장관 판결문에도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임추위원인 환경부 실·국장에게 지시한 혐의가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외관을 위해 형식적으로 추천위원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정권과 국정운영 철학을 같이 하지 않는 인사를 내치는 '블랙리스트' 못지 않게, 코드 인사를 가능케 하는 '화이트 리스트'가 작동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본 것이다.
문 정부도 관행 답습… 관련법에 처벌 규정도 없어
낙하산 인사는 진보·보수와 상관 없는 모든 정부의 문제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이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청와대 메시지가 내려오면 아무리 임추위가 있어도 청와대 주문대로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출신의 공직자도 "내려꽂기식 임명이 자행되는 건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조차 코드 인사 관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을 겪고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야당 의원은 "국민적 신임을 받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적폐를 답습하고 있다"며 "제도가 무력화되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냐"고 비판했다.
처벌 조항이 없는 점도 '제2의 환경부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임추위 구성과 운영, 공모직 선발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다. 윗선에서 부적절한 임원 임명을 강요해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별다른 규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를 경우에만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을 뿐이다. 큰 도둑은 눈감아주고 작은 도둑만 잡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국회에서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없진 않았으나,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임원 추천과 임명을 둘러싼 비위 행위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신보라 전 의원은 "인사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정권마다 '꽂아넣기식'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법에 처벌 조항을 담거 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516160003291
억대 연봉 '꿀보직', 정계진출 '간이역'…공기관 임원직 선호 이유 있었네 (한국일보, 신지후 기자, 2021.02.21 20:05)
기관장 연봉 평균 1억7000만원
상임감사·이사도 장·차관급 연봉
전국 정책 수행 '이름 알리기' 수월
"정계 진출 목적 커 부작용 심각"
모든 정권에서 공공기관 임원직에 기존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기 편이나 측근을 앉히려는 이유는 대부분 자리가 직위가 높고 고액 연봉을 챙길 수 있는데다, 감시가 덜해 책임은 피해갈 수 있는 '꿀보직'이기 때문이다. 수억원대 연봉과 업무추진비, 지역 인사들과 잦은 접촉이 가능해 향후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기도 안성맞춤이다. 친(親)정권 인사들의 '정치권 징검다리'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면엔, 경영능력이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깔려 있다.
기관장 연봉 평균 1억7,373만원...상임 감사·이사도 장·차관급
21일 한국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재된 공공기관 341곳의 연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7,373만원으로 집계됐다. 36개 공기업 기관장은 연평균 2억512만원을, 95개 준정부기관은 1억8,065만원을, 210개 기타공공기관은 1억6,521만원을 받았다. 4억원대 연봉을 받는 기관장도 3명이나 됐다.
https://newsimg.hankookilbo.com/cms/articlerelease/2021/02/21/6e58e2c6-1245-4656-af94-b67f068a63fc.jpg
공공기관 임원 평균 연봉 현황. 그래픽=김대훈 기자
기관장급이 아니더라도 임원으로 구분되는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연봉도 1억원을 훌쩍 넘는다. 104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5,879만원에 달했고, 159개 기관의 상임이사는 1억4,623만원을 받았다. 장·차관급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봉이 1억원대 초반인 점에 비춰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를 지냈던 A씨는 "직책수행경비나 판공비, 수당도 보장돼 누구나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귀띔했다. 게다가 소속 부처의 정책사업을 전국 단위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폼 잡기' 좋은 자리로도 인식돼 있다.
사표내고 총선 출마...기관장 시절 '특정 지역 선심' 등 부작용도
공공기관 임원들이 경력쌓기에 좋은 널널한 자리라는 소문이 나다 보니 정치권 인사들은 정계 재진출을 위한 '간이역' 정도로 여기고 있다. 최근엔 정치 신인들까지 선거판에 뛰어들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볼멘소리도 기관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 공공기관 임원 10여명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광식 전 근로복지공단 감사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데다 '목적'도 따로 있기 때문에 경영 비효율은 물론 업무 연속성도 떨어진다. 특히 기관장 '타이틀'을 걸고 전국 각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이름 알리기' 용도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자신 명의로 된 2,646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북 도민 등 377명에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선물을 돌린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조직 구성원들과 갈등도 빚기도 한다. 이강래 전 사장의 경우 2019년 12월 퇴임식을 열려다가 당일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에게 저지당해 무산됐다. 도로공사가 수납원 직접고용 관련 교섭에 나서기로 한 시점에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표를 내자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임기가 1년 가량 남아 있었지만, 중요 현안 챙기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총선 출마가 더 중요했던 셈이다. 한 사회부처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원 선임 과정과 관련해 국회나 감사원 지적이 수년 전부터 잇따랐지만 어느 기관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817100005547?did=NA
'나쁜사람' 경질, MB땐 뇌물 인사 거래까지... 코드 인사 논란은 진행형 (한국일보, 김진웅 기자, 2021.02.22 01:00)
김은경 전 장관 "내정자 지원은 관행"
文 정부 공약과 달리 "낙하산 곳곳에"
"국정철학을 공유한 내정자가 필요했다. 그것은 관행이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항변했지만, 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관행'을 봐주지 않았다.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앉히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항변처럼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집권할 때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고위 임원들의 물갈이를 시도했던 게 사실이다. 정권의 힘은 임기 초에 가장 막강하고, 그런 정권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리스트 인사로 찍어내고 인사 거래까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정권 교체기에만 존재했던 건 아니다. 정권마다 '인재 풀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의 손발이 돼야 할 인사들은 화이트리스트로, 정부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블랙리스트로 지목됐다.
특정인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건 박근혜 정부 때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작성해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했다. 블랙리스트로 배제된 건 예술인만이 아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는 사표 제출이 강요되거나 한직 발령이 기다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점 찍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을 경질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게 대표적이다.
인사권은 '보은(報恩)'을 넘어 거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선거를 도운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논공행상 대상이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지만, 감투를 두고 금전이 오가는 등 선을 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뜻이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7년부터 1년 동안 연임 대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건넸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정부 입김 하에 놓여 있기에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가 이를 서로 이용한 것이다.
"낙하산 없애겠다" 약속은 지지부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19일 취임 후 첫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권 4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 정부도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 대통령과의 오찬 직전 윤주경 당시 독립기념관장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국회에서 시인하면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선 지난해 감사 선임을 두고 직원들이 낙하산 인사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IBK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되자 노조가 '낙하산 반대' 출근 저지투쟁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 중 466명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114370004182
문 정부 말까지 공기관장 3분의2 교체 대기 중… ‘알박기 인사’ 논란 불보듯 (한국일보, 세종 = 박세인 기자, 이유지 기자, 장수현 인턴기자, 2021.02.22 04:30)
본보 360개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 임기 전수 분석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이전 정부가 임명한 산하기관 인사들의 '물갈이'를 주도한 김은경 전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전체 360개 공공기관장의 3분의 2 가량은 내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이전까지 교체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의 감사직 가운데 75%도 교체 대상이다.
법원의 판단대로 이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원천차단될 경우, 내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는 공공기관 수뇌부는 문 정부와 국정철학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차기 정부에서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작용하며 갈등을 크게 증폭시킬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 정부 임명 인사들, "다음 정권에도 2년 더"
21일 한국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36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기관장 170명의 임기가 2021년 2월~2022년 5월 사이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21명) △임기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기관장(32명) △현재 공석인 기관장(18개)까지 더하면 문 정부 잔여 임기 동안 기관장이 바뀔 수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241개(66.9%)에 이른다.
기관장보다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기관장 못지 않은 처우로 일명 ‘낙하산의 꽃’으로 불리는 감사 자리도 대거 바뀐다. 알리오에 등록된 상임·비상임감사 382명 중 254명이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마친다. 여기에 이미 임기가 종료된 상태로 일 하는 22명, 감사 임기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석인 12곳을 더하면 288개(75.4%) 자리가 정권 말 '낙하산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갈등 부를 '알박기 인사' 리스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통상 3년이다. 문 정부 초기인 2017년 말~2018년 초 대거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이 임기 만료를 맞아 조만간 '다음 차례'를 맞는 셈이다. 특히 정권 막바지 선임되는 공공기관 임원은 ‘내 사람 챙겨주기’의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정권 입장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정 동력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거 교체가 뿌릴 '미래 갈등의 씨앗'은 만만치 않다. 올해 상반기 임기를 시작하는 기관장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2년이 더 지나야 임기가 끝난다.
현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한다 해도 보은 인사 등으로 임기 보장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문 정부와 '국정철학'을 달리 하는 정부가 들어설 경우 공공기관 수뇌부와의 갈등은 심각해질 수 있다. 가령 '탈원전'에 반대하는 정부가 선출된다면 문 정부가 임명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들의 비협조로 새로운 정부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재판 과정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을 앉히는 게 불가피했다. 관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https://newsimg.hankookilbo.com/cms/articlerelease/2021/02/22/89670274-af2f-41e0-b7b9-1674da445fbe.jpg
에너지ㆍ금융 기관장 대거 교체 앞둬
지금도 에너지나 금융정책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공공기관장 상당수의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장 52명 중 40명(76.9%)의 임기가 내년 5월 이전 끝난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은 2~3월 현 사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자 공모가 마무리 단계다. 동서발전에는 지난 총선에서 울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던 김영문 전 관세청장의 사장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발전사 5사 대표노조는 최근 "비전문가에게 발전산업 미래를 맡기려는 터무니없는 도박"이라며 반발했다.
발전공기업 5개사 외에도 석유공사(3월), 한국수력원자력(4월), 한국전력(4월)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사장 임기가 상반기 중 만료된다. 금융공기관 중에선 한국투자공사 사장(3월)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6월), 예금보험공사 사장(9월) 등이 줄줄이 임기 종료를 맞는다.
이런 우려와 관련해 아예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맞추는 것이 대통령제 취지와 맞는다는 제언이 나온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내’로 정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대통령의 임면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002160004591
대통령 임기 연계·기관장 평가제… '낙하산' 논란 대안 될까 (한국일보, 이유지 기자, 2021.02.22 04:30)
정권마다 반복 '낙하산·코드 인사' 논란
국정철학 공유 인사 무조건 비난은 곤란
정계·학계 "현실 정치와 법적 제도 괴리"
대통령 임명·책임지는 美 '플럼북' 거론
'깜깜이 인사' 임추위 독립성 개선 주장도
"민주성·전문성 모두 확보하는 게 관건"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유죄 선고를 통해 정치적 임용 이른바 '코드 인사'에 제동을 걸면서, 공공기관 임원 인사 개선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의 실적과 전문성, 그리고 임기와 관계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두고 '불법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내 편 챙기기 낙하산 인사'가 현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돼왔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등이 도입됐지만, 정치권과 학계에선 실제 임용 과정이 개선되진 않았다고 평가한다. 김 전 장관처럼 법적 처벌까지 받게된 것 자체가 제도와 현실의 괴리 또는 정치와 행정의 충돌에서 오는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기반한 현행 인사 제도는 실적과 능력을 바탕으로 임용해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절차로 전락했다. 실제 공공기관 임원 임명 절차는 대통령 의중에 따른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을 기반으로 한 '엽관제' 성격이 짙다. 전문가들은 실적제와 엽관제의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 현실과 어긋나" 플럼북·임기삭제 등 제언도
정권이 바뀌면 새 국정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방향과 추진 방식도 달라진다. 공공기관이 정책을 구체화하는 수단이 되는 만큼, 현행법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임원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정권 획득을 통한 국정운영이란 정치의 본질과 어긋나는데다, 현실적으로 선거 기여도에 따른 인사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한 인사는 "국정철학에 따라 대통령이 책임지고 인사하되, 국회 인준을 받고 이후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때"라며 "정치 현실에 맞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 출신의 인사도 "정치 문제를 법으로 풀면서 형사처벌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며 "현재 기관장 3년, 이사·감사 2년인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과 맞춰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봤다.
참고할 수 있는 제도로는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이 대표적이다. 미 연방정부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임명직 후보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 인사담당실(PPO)에서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했고, 임원 임기 제한 없이 대통령 임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선출직이 아니기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주무기관장이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와 관련해선 "감사의 경우 독립성이 요구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 이외 임원에 대해선 임기 조항을 삭제해 정책 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성·자율성은 보장해야" 이사회·임추위 내실화 필요
하지만 대통령 국정철학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정부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하며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지가 불안해지면 불필요한 혼란으로 운영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공공기관 임원직이 선거 전리품으로 전락할 경우 전문성 없는 인사가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
해결책으론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임추위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 때 핵심 역할을 하지만, '깜깜이 인사' 등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임추위 구성 인사가 기재부와 주무부처 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요구해도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데, 투명히 공개를 해야 심사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활성화돼 공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임추위 비상임이사 구성 비율을 축소하고, 내부직원 대표나 국회 상임위 추천 인사를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던 채이배 전 의원은 "기관장을 정권 입맛에 맞춰 앉혀놓고 이사회와 임추위를 구성하면, 감시와 감독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민주성·전문성 둘 다 잡아야" 중론
임추위를 폐지해 독립적 인사기구에서 공공기관 후보자 인재풀을 상시 관리하고, 기재부 검증기능을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임추위는 유명무실이고 기재부는 인사 전문성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 전문가로 꾸려진 제3의 기관이 역할을 맡는 등 선임경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성격의 보은인사가 필요하다면, 국가정책자문위를 꾸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이 전문성 기준을 '공공기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일괄 제시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지목된다. 미국은 임원 자격을 일괄 제시하지 않고 기관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 경험이나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개별법에 달리 적시한다. 영국과 일본, 프랑스 역시 일반적 요건은 제시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필요 역량을 분석해 판단토록 했다.
결국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한 논란을 줄이려면 '민주성'과 '전문성'을 함께 담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성이 핵심인 기관은 정치적 책임에, 시장성이 강조되는 기관은 경영 효율에 초점을 맞춰, 임명권의 주체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NOX20HB
文정부 마지막 국책원장, 또 '낙하산'으로 채우나 (서울경제, 세종=박효정 기자, 2021.02.24 17:43:45)
보건연·교육개발원, 文정부 관련 인사 원장 후보자로 추천
KDI·조세연·산업연 등 임기 만료… "물갈이 관행 개선돼야"
국책 연구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를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책 연구원장 인사도 ‘코드 인사’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기관장 공모를 시작한 국책연들도 문재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인사 다수를 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2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영석 보건연 선임연구위원,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영일 통계청 통계개발원 원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후보에 오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출신이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같은 날 김홍수 부산대 윤리교육과 교수,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책임전문위원,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등 3인을 원장 후보자로 좁혔다. 그중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오륙도연구소 기획운영위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류 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장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도 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정표 KDI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말까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과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4월 말까지다. 이들 국책연이 비슷한 시기에 임기 만료를 맞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연구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함께 물러났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 연구 기관장들이 물갈이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유무형의 사퇴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에 원장으로 선임되더라도 내년 대선 이후에는 임기를 존중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한 전직 국책 연구 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원하는 인사를 새 기관장으로 보내기 위해 연구원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는 등 핍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책 연구 기관장의 임기를 정해놓는 의미가 없고 국책연의 연구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02/GXLUXY3OB5G3FFFX7L2ODBLT7A/
“정권 바뀌어도 못자른다” 200곳에 친문 낙하산 (조선일보, 김아진 원선우 곽래건 기자, 2021.03.02 03:00)
1년 남은 文정부… 마사회·새마을회 등 공공기관에 줄줄이 앉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1년여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들의 공공 기관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전체 공공 기관 340곳 중 170여개 가까운 곳의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최근 공공 기관 인사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1일 알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강원랜드 사장 등 굵직한 기관장뿐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감사, 상임위원 등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 자리는 200곳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 출신 등 일부 여권 인사는 삼성과 넷마블 등 민간 기업에도 취업했다. 이른바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공공 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내리꽂히고 있다.
강원랜드 사장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북 안동에 출마했던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사장은 임기 3년, 연봉 2억원대를 보장받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LH 사장을 두고도 여권 인사들과 전·현직 관료들이 막판 인사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도 올해 안에 새로 뽑는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연봉 7억~8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주요 기관은 이미 ‘낙하산 인사’가 완료됐다.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제주에서 3선을 지낸 김우남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장, 청와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됐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남은 지금이 인사의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 임명되면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자료에 따르면 공공 기관장 3명 중 1명이 대통령 캠프 출신 등 친문 인사로 채워졌다.
여권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리기보다 오히려 ‘알 박기 인사’의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라는 판결인데, 여권은 이를 ‘임기 보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지금 임명되면 임기 중간에 내쫓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靑출신이 삼성·넷마블까지… 與내부 “그자리 내것” 치열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낙하산 인사’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올해 새로 뽑아야 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요직을 놓고도 청와대, 민주당 출신들이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초에 일어날 만한 일들이 임기 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고 메시지가 되기보다, “지금 임명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눌러앉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최근 친여 인사들은 연달아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공항철도 사장에는 지난달 이후삼 전 민주당 의원이 취임했다. 2001년 공항철도 설립 이후 정치권 출신 사장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협회 회장에는 작년 12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희수 전 의원이 취임했다. 그는 야당 출신이지만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보험연수원장에도 민병두 민주당 전 의원이 취임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는 조재희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조 전 비서관은 작년 4월 총선 때 서울 송파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구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최근 임기 2년짜리 IBK캐피탈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는 지난달 2일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이 취임했다. 김 사장은 작년 총선에서 충북 충주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연봉 높은 공공기관장이 되려면 오히려 낙선하는 게 좋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공공기관장은 연봉 1억에서 4억원까지도 받는다. 여기에다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그액수는 두배로 높아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는 지난달 26일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취임했다. 2017~2018년 당시 국회의장이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다. 한국교직원공제회도 작년 11월 신임 이사장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며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을 막고 국정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치인 등 낙하산을 대거 내려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청와대 비서실 출신 A씨와 B씨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넷마블 상무, 삼성경제연구소 비상근고문 등 민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의 경우 사표를 낸 지 3개월 만이었다. 비서실 소속의 C씨는 국제금융센터 이사로 갔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수십 곳의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선 여권 인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4월 21일)과 한국수력원자력(4월 4일)은 물론 중부·동서·남동 발전(2월 12일)과 서부·남부 발전(3월 7일), 석유공사(3월 21일) 기관장이 줄줄이 상반기에 임기를 마친다.
통상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자리는 인기가 없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 중간에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임기를 보장받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과거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다. 정권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지금 임명되면 공공기관 임기는 보통 2~3년이 보장된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민주당 등에서는 인사 로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당직자, 보좌진들까지도 민간 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니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라며 “청와대 한 비서관은 임기 3년짜리 재외공관 대사로 보내달라고 로비도 한다더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3/02/COBQ7TUHEJAH5ENVICZXCMNSOI/
공무원은 ‘취업제한’에 3년간 막혀… ‘정치권 낙하산’만 신났다 (조선일보, 김승범 기자, 2021.03.02 03:00)
관료들 못간 자리 정치인이 채워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
정치권 인사들이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손쉽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는 데에는 공무원들의 취업 제한 규정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관료 출신 퇴직자와 업계의 유착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후 산하 기관 및 관련 기업 취업 제한을 강화하자, 전직 관료들이 가던 자리를 최소한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기업 대외 담당 임원은 “한마디로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며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자질 검증은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치권 인사들은 극과 극을 달린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한 퇴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에 제한을 두는 기업 리스트를 매년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부처에서 차관급으로 은퇴한 한 퇴직 공직자는 행정사로 3년간 일하면서 취업 제한 기간을 넘기고 나서 지난해 한 로펌에 취업했다.
퇴임 3년 안에 재취업을 하려는 전직 공무원의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심사의 공정성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로서는 재직 시절 정부 눈 밖에 날 경우 재취업은 꿈도 꿀 수 없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재취업 제한 규정이 공무원 목줄을 쥐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고위공무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과거 이헌재 장관처럼 청와대에 대해 할 말을 하는 공무원은 찾기 힘들다”면서 “청와대에 찍히면 퇴직하고 3년은 꼼짝없이 놀아야 하니까, 탈원전이나 부동산 규제 정책처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정책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228180
'갑질논란' 해임 최창학 前 국토정보공사 사장 1심 승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3-02 18:51)
법원 "해임과정서 의견제출 기회 없어…긴급 필요성 인정 안돼"
"사유도 알 수 없어 절차적 위법"…'갑질' 실체 판단은 안해
갑질논란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국정감사 등에서 새벽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는 등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LX의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8월 경북과 드론교육센터 부지 유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은 감찰을 실시했다. 또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봐 해임을 건의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임기를 1년 3개월 남기고 해임됐다.
최 전 사장은 운전원의 동의를 받고 같이 아침 운동을 하기로 하고 주 1~2회 정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업무협약의 경우도 드론교육센터 경북 유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내용"이라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또 최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고, 해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최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비록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처분사유가 포함된 조사항목에 대해 문답조사를 받았더라도, 조사 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처분 사유외 다수 항목이 포함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자 질문에 따라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소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감사 역시 최 전 사장에 대한 대면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 절차가 구체화 된 이후에도 최 전 사장에 대한 별도 사전통지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최 전 사장이 한 상임감사 해임과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상임이사들이 최 전 사장 해임건의안 요청 의결을 위한 긴급이사회 등을 소집한 사실이 있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임 처분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해임 처분서에는 아무런 해임 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법 규정에 따라 그 직을 해임함'이라고 적혀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 전 사장이 어떤 이유로 해임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해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됐던 '운전원 갑질' 등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334
文정부 남은 1년, 공공기관 등 200여곳 '낙하산' 채운다 (시민의 소리, 박병모 기자, 2021.03.02 16:19)
굵직한 한전 등 청와대,정치권 인사 임명힐 듯
공기업이어 민간 기업까지 진출
김은경 블랙리스트 판결로 “정권 바뀌어도 못자른다” 인식 팽배
문재인 대통령 퇴임 1년여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퇴임 1년을 앞두고 공공기관 등 200여 자리가 낙하산 부대로 채워질 전망이다.
올해 전체 공공 기관 340곳 중 170여개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감사, 상임위원 등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 자리는 200곳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공공 기관장 3명 중 1명이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문 인사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이는 “임기가 1년 남은 지금이 인사의 마지막 기회”이며 “지금 임명되면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수십 곳의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4월 21일)과 한국수력원자력(4월 4일)은 물론 중부·동서·남동 발전(2월 12일)과 서부·남부 발전(3월 7일), 석유공사(3월 21일) 기관장이 줄줄이 상반기에 임기를 마친다.
예년 같으면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자리는 인기가 없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 중간에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다는 데서다.
하지만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임기를 보장받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과거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다.
정권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지금 임명되면 공공기관 임기는 보통 2~3년이 보장된다는 얘기다.
이른바 ‘임기 말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주요기관을 보면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제주에서 3선을 지낸 김우남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장, 청와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앉았다.
또 올해안에 새로 뽑는 강원랜드 사장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북 안동에 출마했던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사장은 임기 3년, 연봉 2억원대를 보장받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LH 사장을 두고도 여권 인사들과 전·현직 관료들이 막판 인사 로비를 벌이고 있다.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연봉 7억~8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는 조재희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청와대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낙하산 인사’ 형태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출신들이 서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고 메시지가 되기보다 “지금 임명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눌러앉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친여 인사들이 꿰찬 공공기관장 자리를 보면 공항철도 사장에는 지난달 이후삼 전 민주당 의원이 취임했다. 2001년 공항철도 설립 이후 정치권 출신 사장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협회 회장에는 작년 12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희수 전 의원이 취임했다. 보험연수원장에도 민병두 민주당 전 의원이 취임했다.
최근 임기 2년짜리 IBK캐피탈 사내이사에 정구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선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는 지난달 2일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이 취임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도 작년 11월 신임 이사장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며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는 지난달 26일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취임했다. 이 밖에 청와대 비서실 출신 A씨와 B씨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넷마블 상무, 삼성경제연구소 비상근고문 등 민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의 경우 사표를 낸 지 3개월 만이었다. 비서실 소속의 C씨는 국제금융센터 이사로 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2169000004?input=1195m
최창학 前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불복 소송 1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2021-03-02 19:28)
'부하직원 갑질 논란' 등을 이유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도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과 공사의 드론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을 건의했다. 최 전 사장은 해임안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최 전 사장 측은 법정에서 "해임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이 사전통지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행기사에게 사적 업무를 시킨 점은 사전에 동의됐다며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가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원고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처분 당시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해임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도 없었다고 봤으며, 해임 처분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절차적 하자만을 근거로 판결했을 뿐 해임 사유의 정당성 등 실체적 하자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407071404642
또 '낙하산'…정치권 인사 줄줄이 금융공기업으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2021.03.04 09:23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1년 남짓 앞두고 정치인 출신들이 금융공기업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신규 상임이사에 박상진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1995년 입법고시 합격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박 신임 이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사장이 직접 임명한다.
문 정권 들어 이사직에 오른 여권 인사는 이로써 3명으로 늘었다. 지난 10월 임명된 이한규 감사도 민주당 정책실장 출신이다. 박 신임 이사의 전임자였던 김영길 전 상임이사도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을 거쳤다. 공적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외부 전문 인사가 주로 임명됐는데, 같은 당 출신의 인사가 연이어 요직을 차지한 셈이다.
다른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김종철 감사는 임명 전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희대 법학과 동문으로 대선 캠프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국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과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임 감사로 이인수 전 캄보디아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선임했다.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전문성과 경력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출근 저지 투쟁까지 나서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끼리끼리 문화와 전관 특혜, 낙하산 문화는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고 특권층의 횡포"라며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허물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06127
‘관피아에, 정치인에’…대놓고 갖다꽂는 낙하산 인사 (SBS Biz 이광호 기자, 2021.03.04.12:00)
[앵커] 최근 금융권 곳곳에 낙하산 인사들이 무더기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을 내걸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학자 시절 이런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광호 기자 연결합니다. 이번엔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네, 금융위원회 출신 윤창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증권사들의 은행이라 할 수 있는 한국증권금융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시 35회인 윤 원장은 금융위 각급 과장과 금융산업국장 등을 거쳐 현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한국증권금융은 이런 내정설에 대해 "현재 복수 후보들의 공모가 막 끝났다"며 "3월 말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 금융권에 낙하산 논란이 유독 많은 모습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새로 취임했는데,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 상임위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이사장직에 올랐고, 역시 금융위 국장 출신인 김광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같은 달 은행연합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 상임이사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박상진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도 앞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이동윤 감사를 상임감사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해묵은 문제인데, 금융권에 여전히 관피아를 비롯한 낙하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Y18I87
공공기관 감투는 ‘정권 전리품’···낙하산 타고 방만·부실 독버섯 자란다 [관점] (서울경제, 권구찬 선임기자, 2021.03.04 11:27:52)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로 본 개혁 역주행
밀실 낙점·무늬만 공모…공운위·임추위 '핫바지' 전락
정치권·공무원 침묵의 카르텔로 '철밥통' 신화 고착화
무리한 정책 동원하다 빚더미…공공성·효율성 양립을
대통령 인사권의 적법 절차 준수가 공공 개혁 출발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쯤 지난 2017년 8월 초순.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산악 시인 권경엽 씨가 청와대 추천으로 정해졌으니 모든 지원을 해줄 것을 환경부에 지시한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대외 비공개 업무 자료를 건네고 권 씨로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직무계획서를 미리 받았지만 그가 제출한 자료로는 도무지 1차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에 환경부 실무진은 경력을 보완해주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를 대신 써주게 된다. 한 달 뒤 16명이 지원한 이사장 공모에서 권 씨는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심사에서 2등으로 통과한다. 그는 2차 면접에 앞서 예상 질문·답변서를 미리 받았고 결국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과 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국립공원 관리를 총괄하는 수장 자리를 꿰찬다. 권 씨는 2017년 대선 직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학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지난달 9일 서울지방법원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 내용의 일부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자행된 공공기관 인사 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불과 3개월 전 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그들만의 균등과 공정·정의였던 것이다. 법률에 명시된 기관장과 감사·이사의 임기 보장은 한낱 ‘장식 규범’에 불과했고 임추위와 공운위는 ‘핫바지’로 전락했다. 그 결과 영문도 모른 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공모에 나선 130여 명의 후보자들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 당시 청와대와 환경부는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 15명 가운데 13명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낙하산을 꽂아 넣었다. 함량 미달의 낙하산을 연착륙시킨 환경부 인사 실무진은 ‘범죄 집단’에 내몰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교도소 담벼락을 넘나들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역대 어느 정부를 불문하고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가 대놓고 ‘전(前) 정권 인사는 자진 사퇴’하라고 공개적 압박을 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개혁 의지를 보였지만 낙하산 투하는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계기로 2017년 11월 범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로 그 순간에도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MB 정부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적법한 절차와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과 탈법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법제처장 시절 MB 정부의 전 정권 출신자 퇴진 압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일괄 사표 종용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언급해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다.
낙하산 파티가 계속되는 까닭은 정치권이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정권 창출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시절에는 낙하산 인사가 방만 경영을 초래한다며 비판하다가 집권 세력이 되면 180도로 달라지는 연유다.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 이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점은 정치권력으로서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역시 강력한 무기는 돈이다. 360개 공공기관의 전체 예산은 2019년 690조 원으로 당시 정부 예산 496조 원의 1.4배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은 득표와 연결되기 마련이다. 정치권력은 표면적으로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발탁해 정책 집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부 수혈을 통한 내부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염불은 관심 밖이고 잿밥에만 눈독 들였다. 지금껏 공공기관이 ‘철밥통’이니, ‘신의 직장’이니 하는 비아냥 대상에 오른 연유는 여기에 있다.
낙하산 관행은 공무원 통제·보상 수단이기도 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보면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짬짜미하듯 청와대 몫과 환경부 몫으로 나눴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청와대 하명을 받아 낙하산 연착륙을 돕고 자신의 자리를 챙겼다. 중앙 부처는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집권 세력은 ‘궂은 일’을 알아서 해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 정치권력과 공직 사회의 암묵적 낙하산 카르텔이 고착화한 것이다.
낙하산 인사 폭주는 공공기관 부실과 방만 경영의 독버섯이 자라나는 온상이라는 점에서 공공 부문 개혁의 역주행이나 다름없다. 전문성과 능력이 없는 함량 미달의 공공기관장은 자신의 약점을 파고 드는 노동조합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방만한 경영을 초래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당시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공공 개혁을 선정하고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에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표 떨어질까봐 아예 눈을 감고 있다. 대신 ‘공공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게 공공성 강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표적이다. 전 정부 때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거의 대부분 폐지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의 폐단은 공공기관의 정치화에 있다”며 “무리한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려다 공공기관이 망가지면 결국에는 국민 피해로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 기능을 가미한 공적 조직”이라며 “현 정부가 내세운 공공성은 효율성·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정책을 뒷받침하다 공공기관이 빚더미에 오른 사례는 차고 넘친다. 4대강 사업에 동원된 수자원공사와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가 대표적이다. 낙하산 인사 근절은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100% 인정하자는 ‘엽관제’ 도입과 임기의 일치, 임추위·공운위 회의록 공개, 인사 비리의 처벌 규정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방지법’을 만든다고 해도 정치권력의 바른 인사권 행사가 없으면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장 인선은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마치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포장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은 복잡한 먹이사슬로 얽혀 있는 낙하산 난맥을 단칼에 끊어냈다. 함부로 낙하산 인사를 밀어붙이면 감옥행이라고 경종을 울린 판결은 다양한 제도 개선보다 강력한 위력을 가진다. 정권 말 낙하산 ‘알박기’ 꿍꿍이를 꾸미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276쪽에 이르는 법원 판결문(사건 번호 2019고합350)을 읽어봐야 할 것이다.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0319621109
정치권 인사, 공기업 ‘낙하산’ 잡음‥커뮤니케이션 vs 보은 ‘갈등’ (더퍼블릭, 김미희 기자, 2021-03-04 12:25:18)
정치권 인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금융공기업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인사들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임감사로 한국거래소 부서장 출신인 이인수 상임감사가 임명됐지만 노조가 반대의사를 표하는 등의 잡음 또한 일었다. 당시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위원장 김승태, 이하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출근저지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신임감사가 민간기관인 한국거래소 부서장 출신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관성이 없고, 감사 업무에 전문성 및 경력이 없어 자격미달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인수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 이 감사는 지난 1990년 증권감독원(現 금융감독원) 입사 후 한국선물거래소, 한국거래소 등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바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신규 상임이사로 박상진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박 이사는 1995년 입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국회 예결산특위 전문위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국회 특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쳤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김종철 감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국회 내에서도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이자 대선캠프 법률자문역을 수행한 경력을 갖고 있어 보은성 인사라는 것이다.
또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절차만 거쳐 감사직에 오를 수 있어 낙하산을 거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은 “전문성 없는 문재인 캠프의 보은성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4151224809
금융 등 공공기관장 경영능력 요건 강화…‘보은성 낙하산 인사’ 막는다 (아주뉴스, 송종호 기자, 2021-03-04 19:00)
경영실적 등 평가로 해임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준정부기관장을 임명할 때마다 불거졌던 ‘보은성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영 능력 논란이 이르면 내년에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영실적 등 평가로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협의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차에 대대적인 낙하산 인사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방만 경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설명을 마쳤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장이 적용대상”이라며 “현재 각 당 관계자들과 법안 통과를 위한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 부족, 경영능력 부실 등의 논란을 낳았다. 객관적인 업무 역량보다 끼리끼리 문화와 전관 특혜가 인사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장을 친정권 인사들이 차지했다. 여기에 이사와 감사직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류 의원 등은 기관장 업무능력 평가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임명 시 계약한 내용의 이행만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을 기초로 기관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해진다.
앞서 류 의원은 법안 설명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사기업보다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경영실적 등 평가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기재부장관은 기관장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기관장 임명 시에 체결한 계약 이행에 관한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 명시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를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임원이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이익이나 본인이 동시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PSJAUUD/GK0206
인천항만공사, 경영·운영 부사장 2명 공모···‘낙하산 인사’ 관행 사라질까 (서울경제, 인천=장현일 기자, 2021.03.07 17:45:25)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을 아는 항만전문가 영입 해야”
IPA 노조 “여론투쟁, 노동 관련 법에 따른 단체행동 불사할 것”
인천항만공사(IPA)가 다음 달 12일로 임기가 끝나는 2명의 부사장급(경영·운영)에 대한 새 인물 찾기에 나서면서 종전 ‘낙하산 인사 ’ 관행을 깰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IPA 임원이 그동안 외부에서 대부분 선임돼 인천항 실정에 대해 모르고 업무 파악하는데도 상당 기간 걸려 실질적인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IPA는 지난 4일부터 경영 부사장과 운영 부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설립된 IPA는 사장과 3명의 부사장 등 총 4명의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원 임명은 해수부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IPA 부사장직은 경영, 운영, 건설 등 3자리이며, 임기 2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직위별로 3∼5배수 후보자를 기관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경영·운영 부사장 공모와 관련, 지역 항만 업계와 IPA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 우려가 크다”며 “항만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IPA의 16명의 부사장 인사 중 14명이 낙하산”라며 “경영과 운영 부사장은 정치권, 건설은 해수부 출신 인사가 오는 것이 관행”이라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운영 부사장의 경우 인천 항만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이며 코로나 19 이후 치열해질 경쟁에 대비해야 해 실질적으로 인천항을 알고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 신항 1-2단계, 신항 및 아암물류2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과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항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선임될 경우 인천항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 오래 몸담은 비전문가는 한계가 있다.
국내 다른 항만공사들의 경우 기업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임원을 내부 승진으로 선임하고 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부사장 3명 중 2명이,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각각 2명의 부사장 중 1명이 내부 직원 출신이다.
IPA 노동조합은 이번 부사장 공모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이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감행할 경우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가 또다시 감행되면 해수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투쟁과 노동 관련 법에 따른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이어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과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8_0001362248&cID=13001&pID=13000
'2차 가해' 박원순 전 비서실장, 중기부 몫 '낙하산' 논란(종합)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2021-03-08 10:12:15)
박원순 전 비서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공모 지원
피해자 자필편지 공개 등 2차가해 논란 부른 인물
중기부 추천→경기도지사 임명 '낙하산' 임명 논란
"논란 감안, 성급한 임용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경기도 산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직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명한다.
8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오 전 비서실장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지원해 임용을 앞두고 있다. 오 전 실장은 2018년 7월부터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난해 7월까지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라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중기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절차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이사회 선임→중기부 장관의 승인과 경기도지사의 임명으로 이뤄진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임용에는 중기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중기부 장관이 추천하면 경기도 지사가 임명하는 구조다. 원장추천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4명이 중기부 몫이다. 구체적으로 2명은 중기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 1명은 중기부 담당과장, 1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이 맡는다. 또 이사회의 경우 15명 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중기부 인사가 들어가 있다.
지난 5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10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9명이 오성규 전 비서실장을 차기 원장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이 기권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중기부 몫 이사 중 최소 1명은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한 중기부 인사는 공개발언을 통해 "오 전 실장이 2차가해 사안으로 피고발되어 있어 임명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오 전 비서실장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등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말한 뒤 "다만 2차가해 등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임용을 성급하게 진행할 필요성은 없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25316
[사설] 기승부리는 여권 人士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스카이데일리, 2021-03-09 00:02:02)
文대통령 임기 말 공공·민간 불문 내리꽂기
‘김은경 장관 효과’…‘알박기 인사’ 명분 작용
‘권력 친위대’는 검찰총장 후보군 제외 마땅
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 지도력 발휘의 첫 출발은 사람 쓰기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가치를 창출하기에 그렇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주요 덕목 가운데 하나다. 전문성·성실성·도덕성을 갖춘 참모들이 보필을 잘해야 국가든 회사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동서고금 역사에서 증명된 불변의 진리이다. 첨단 과학문명 시대에도 사람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터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1년여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170여개의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이 최근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강원랜드 사장 등 굵직한 기관장뿐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감사·상임위원 등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 자리는 200곳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 출신 등 일부 여권 인사는 삼성과 넷마블 등 민간 기업에도 취업했다. 이른바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공공 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내리꽂히고 있다.
여권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리기보다 오히려 ‘알박기 인사’의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연봉 1억에서 4억원까지도 받는다. 여기에다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그 액수는 두 배로 높아진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청와대와 민주당 등에서는 인사 로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 보좌진들까지도 민간 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다보니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실종’ 상태다. 공약(空約)이 된 셈이다.
당장 검찰의 방패 역할을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에 따라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후임 총장 선임이 초미의 관심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정권 호위무사로 구설이 난무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되고 있다. 임기 말로 접어든 문재인정부가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며 이 지검장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권력 가운데 특히 인신 구속 등 민·형사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그만큼 검찰 권력의 합리적 행사가 요청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이성윤 지검장의 처신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오래다.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에 놓인 것이다. 주요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정권 코드에 맞는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법조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권력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은 이들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하다.
정치가 성공하려면 국민이 얼마나 지도자를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 적재를 발탁해 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가 긴요한 이유다. 임기 말 문재인정부는 합리성을 띤 인사로서 전환점을 삼길 기대한다. 그래야 국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415
김우남 신임 마사회장, '낙하산' 논란 딛고 마사회 구원투수 될까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2021-03-09 07:00:08)
김우남 신임 회장, 김낙순 전 회장 이어 또 정치인 출신
'코로나19 직격탄' 마사회 경영위기 해소 여부에 따라 평가 갈릴듯
김우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하산 논란'을 딛고 신임 마사회장직에 공식 취임했다. 김낙순 전 회장에 이어 국회의원 3선을 지낸 정치인 출신인 김우남 회장이 또 다시 마사회 수장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마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김 신임 회장의 경영 능력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우선 김 회장이 취임과 함께 마사회 노조와 소통에 나서면서 내부 반발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향후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등의 경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 김우남 신임 회장의 평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김우남 신임 회장은 지난달 26일 마사회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는 김낙순 전 회장의 공식 임기가 만료된 지 1달여 만이다.
김 신임 사장은 김낙순 전 회장에 이은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으로, '낙하산'이라는 꼬리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낙순 전 회장은 제17대 국회의원 출신인 데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취임 전후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김우남 신임 회장의 경우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직을 지냈다.
이에 지난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마사회의 경영 위기를 풀어나가기에 김 신임 사장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마 중단 장기화로 마사회의 적자가 수천억원 대에 이른 만큼 어느 때보다 기관장의 경영 현안 해결 능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118억56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마 경기가 멈춰서면서 적자 규모는 4000억원 대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기관장의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예산 절감, 사업 다각화와 더불어 필요시 대대적인 구조조정까지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때 마사회 내부에서도 김 신임 사장의 취임을 두고 정치인 출신 이력을 우려하며 큰 반발이 일었다. 실제 마사회 노조는 김우남 회장의 출근길을 저지하고, 마사회 현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김 신임 회장의 취임 직전부터 낙하산 인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우남 회장이 노조와의 소통을 강조한 데 이어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통한 마사회의 경영 위기 극복을 거듭 강조면서 마사회 내부 갈등은 한시적으로 봉합됐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식을 통해 온라인 발매 법제화 추진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내걸기도 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김 신임 회장이 마사회의 최대 숙원과제인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추진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신임 회장이 역대 마사회장에 비해 말 산업 이해도가 높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우남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말산업육성법을 대표 발의해 제도화한 것은 물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했다.
또 그간의 경력을 토대로 김 신임 회장이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정치권 등과의 이해관계 조율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마사회 노조를 중심으로 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김우남 회장의 경영현안 해결 능력에 따라 낙하산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 등 김 신임 회장의 향후 행보를 지켜본 뒤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신임 회장은 농해수위 위원장 경험을 통해 마사회의 기본적인 수익, 세금 구조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이밖에 마사회가 지닌 문제를 비롯해 주요 현안 등을 두루 숙지한 동시에 노조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등 리더십도 탁월한 편"이라고 말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81112527240105157
스카이라이프, '친정부 사외이사' 기용…낙하산 논란 점화 (더벨, 최필우 기자, 2021-03-09 08:16:59)
KT그룹 정치권 외풍 회자…독립성 침해 vs 대관 역량 강화
KT스카이라이프가 처음으로 현직 정부 인사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정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부에서는 모회사 KT 출신 또는 KT 입김이 작용한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달 주주총회 전까지 독립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인지에 대해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상 첫 '현직' 정부 측 인사 사외이사 선임
KT스카이라이프가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인 한상익 가천대학교 부교수는 작년 11월 정세균 국무총리 특별 보좌관으로 위촉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지원단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국장을 역임했다.
정부측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은 KT스카이라이프가 2001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으로 출범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매해 사외이사 한 자리를 차지하는 KBS 임원과 KT 계열사 임원 출신, 검찰 출신 등으로 이사진을 꾸렸으나 정부에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기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언론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조만간 한 특보에 대한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의 추천 경로와 독립성 확보 여부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정부측 인사 선임이 주목받고 있는 건 KT그룹이 그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이석채 전 KT 회장 취임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장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이계'라는 평가 속에 회장에 취임했다.
2014년 취임한 황창규 KT 전 회장 역시 박근혜 정부 낙하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황 전 회장은 주로 삼성전자에서 경력을 쌓았으나 2010~2013년엔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해 정치권과 인연이 있다.
이 전 회장과 황 전 회장은 모회사 KT 대표이사 회장이었다는 점에서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와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다만 한 특보는 현재 총리 특보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증이 불가피하다.
◇사추위 5인 중 2인 KT 인사 vs 분리선출로 정당성 확보
과거에도 KT스카이라이프의 이사회 구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2018년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이 대표이사 후보자가 됐을 때 과거 공영방송 공정성 논란에 휘발렸던 게 문제가 됐다.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낙마했다. 이후 취임한 강국현 대표는 KT 측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격한 반대에 직면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를 이끄는 김철수 대표 역시 구현모 KT 대표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와 한국과학기술원 동문인 게 드러나면서 홍역을 치렀다.
앞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건 KT스카이라이프가 이사회 차원의 대표이사 선임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공개모집 형태를 취하는 것 외에는 후보자 선임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KT가 원하는 후보를 KT스카이라이프 대표직에 지원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이 가능한 구조다.
KT가 사외이사 선임에 미치는 입김도 상당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명 중 3명을 사외이사로, 2명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성하고 있다. 기타 비상무이사는 KT측 임원이다. 이번에 한 특보를 후보자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KT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T스카이라이프는 분리선출 방식을 써 한 특보를 감사위원에 선임해 명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선출 방식을 쓰면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공정성이 담보된다. 다만 KT가 49.99%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군으로 분류되는 한국방송공사가 6.77% 지분을 보유해 KT 측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주주사를 제외하고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건 신영자산운용(지분율 6.2%) 정도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 관계자는 "KT 측 낙하산 인사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추후 사외이사 후보자의 약력과 추천 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47
“알바생도 이렇게 안 자른다, 하물며 공기업 사장을…” (시사저널 1638호, 송창섭·이원석 기자, 2021.03.10 08:00)
[단독] 대통령 상대 소송 이긴 최창학 전 LX공사 사장 인터뷰
“해임은 친문 낙하산 감사, 지역 언론, 국토부 합작품”
문재인 정부 들어 해임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지난 2월26일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처럼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건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승소한 경우여서 비슷한 유형의 다른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 전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국장을 지냈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대한지적공사(LX 전신) 공간정보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LX 사장에 임명된 것은 2018년 7월 공모 절차를 통해서다. 그러나 임기를 1년3개월 남긴 지난해 4월 사장직에서 돌연 해임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 전 사장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통보서에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그 직을 해임한다’는 내용뿐 어떤 이유로 해임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가 전해 받은 것은 전날(4월2일) 오후 6시35분, 국토부 담당 국장으로부터 “5분 뒤 사장님 해임에 대한 전자문서가 전송될 것”이라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리하게 해고”
당시 국토부가 최 사장 해임에서 문제 삼은 것은 그가 이른 새벽부터 운전기사에게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 운행을 지시했다는 등 ‘갑질 행위’였다. 이에 대해 최 전 사장은 “운전기사 자신이 갑질을 당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데도 그걸 해임 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진술서에서 해당 운전기사는 “강압적인 업무지시는 없었으며, (최 전 사장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좋았다”면서 “(새벽에 자신을 운동시킨 것이) 갑질이라는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갑질 행위에 대한 해임 절차상 문제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보다는 공공기관 인사행정 시스템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확인되지 않은 지역 언론 보도를 정부가 그대로 해임 근거로 삼은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전 사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후 2019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전 사장이 해임된 것은 이듬해 3월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 배후에 류근태 전 LX 상임감사가 있다고 본다. 류 전 감사는 전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생명보험협회,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몸담고 있었으며, 상임감사 재직 전까지는 주로 전북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 LX는 전주혁신도시에 있다. 류 전 감사는 전주에 지역구(전북 전주시을)를 두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전주고 동기동창이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감사원의 문책요구서(한국국토정보공사 임원의 인사·예산·계약 과정 등 부당 개입)에 따르면, 류 전 감사는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승진이나 승진 배제를 요구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으며, 드론 비행장 부지 매입 명목으로 휴양소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계약에 특정 업체를 알선하는 등 비위 의혹도 지적됐다. 단적으로 2019년 2월 초순경 4년마다 체결하는 업무용 차량 임차계약(4년간 20억여원)을 준비 중이던 LX 관계자를 불러 “내가 잘 아는 업체 중에 ‘에디슨모터스’라고 전기차 생산업체가 있는데 여기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실무자 조사 결과 “이 회사에선 LX가 임차하고자 하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는 제조하지 않고 주로 버스만 만들어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다.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과는 연세대 동문이다. 최 전 사장은 ‘일상 감사’의 폐단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독단적인 경영권 행사 견제 차원에서 의사 결정자에게 보고되기 전 감사기구에서 사전에 확인받으라는 제도인데, 여기에 류 전 감사가 자신과 관련한 이권을 개입시켰다는 것이다.
반대로 류 전 감사는 자신의 해임 과정에 최 전 사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최 전 사장은 “전주 출신 낙하산 감사는 인사 등 공사의 각종 업무에 개입하고 비리 월권을 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정식 해임됐다. 내가 뒤에서 조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되레 그는 류 전 감사와 가까운 인사들(신동렬·황인태 전 비상임이사)의 입김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LX 이사회는 사장·부사장·본부장 2명 등 당연직으로 있는 상임이사 4명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등 7명이 참여하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황인태 전 비상임이사 역시 전주고를 졸업했다. 최 전 사장은 “류근태 전 상임감사는 주변인들에게 ‘영민이 형’이라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이 밖에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연세대 동기동창으로 같은 전주 출신이라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결국 시간대별로 다시 살펴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가 먼저 있었고, 그 후 류 전 감사가 이듬해 1월 해임됐으며, 최 전 사장 해임 통보는 그로부터 3개월 뒤였다. 그리고 반년 전 조사 내용이 해임 사유였다. 다음은 최 전 사장의 말이다.
“현 정부 공직자 운영 시스템 문제 드러내”
“누가 그러더라. 류근태 전 감사가 청와대에 가서 노영민 전 실장을 만나고 왔다고 했다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런 다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조사가 나왔다(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 소속 홍아무개 조사관, 김아무개 조사관). 조사받은 사람들에게 들은 건데 조사원들이 신문 스크랩한 걸 놓고 형광펜으로 칠해 가며 확인했다더라. 지역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한 걸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걸 구실 삼아 무리하게 사람을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나. 이번 사태는 해임 절차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공직자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편의점 알바생도 이렇게 해고하지 않는다.”
최 전 사장의 해임이 필요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최 전 사장은 “일단 공사 안에는 이사회라는 의결기구가 있다.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국토부에 제청하고, 그런 다음 국토부 장관이 본인 소명을 들은 다음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넘겨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조사 직후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임될 만한 사유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약 2주 내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며 LX는 최 전 사장과 국토부 차관 출신인 김정렬 현 사장 등 두 명의 사장이 동거하는 기형적 구조를 맞게 된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688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에 정세균 '특보'…낙하산 논란 (투데이코리아, 정우성 기자, 2021.03.10 10:49)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한상익 가천대학교 부교수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별보좌관인 한상익 가천대학교 부교수가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임명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졌다. 5일 KT스카이라이프는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했다. 여기서 한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총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한 교수는 이사로 임명된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인 KT의 지분율이 50%에 달하는 만큼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
그는 지난해부터 정 총리 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그 전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국장, 국회정책연구위원(2급),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여당 출신 인사다. 회사가 현직 정부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KT 측 낙하산 인사를 차단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밝혀왔다. 이들은 추후 사외이사 후보자의 약력과 추천 배경 등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267952/
[단독] 월1회 참석에 연봉 수천만원…한전 수공 사외이사 절반이 낙하산 (매경, 특별취재팀 = 백상경 전경운 조성호 오찬종 송민근 양연호 윤지원 기자, 2021.03.23 09:55:04)
낙하산 없다던 文정부
정당에서 1년만 일해도 감사로 선임
공기업 36곳 사외이사 222명 중 56명
親與시민단체·당 출신
◆ 공기업 낙하산 사외이사 ◆
작년 초 공공기관 감사직이 정권 보은 인사의 온상으로 지탄받자 여·야·정이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방지법`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상은 `낙하산 보장법`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의 정당·시민단체 근무 경력`과 `해당 공공기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만 갖추면 누구나 감사로 위촉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둔 탓이다. 또 다른 경영 감시 수단인 사외이사(비상임이사)는 기본적인 자격 규정조차 없어 국내 공기업 사외이사 4명 중 1명 이상이 친여성향 시민단체·정당인 등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21일 비금융 공기업 36곳의 비상임이사(222명)를 전수조사한 결과, 감사·회계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시민단체, 정치인 출신이 56명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사외이사 4명 중 1명이 낙하산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부동산 투기 같은 모럴 해저드를 막아낼 공기업 내부 감시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수차례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앞선 정부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을 최초로 법률에 명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법률상에는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감사경력 등 전문자격을 명시해 놓고 시행령에는 감사업무와 무관한 예외규정을 뒀다. `시민단체 또는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이란 규정을 끼워넣은 것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는 여전하다. 일례로 이달 15일엔 조신 전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감사업무 경험이 없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 기획 업무 경력이 고려됐다.
문제는 이 같은 `낙하산` 인사가 LH 사태 같은 공기업 모럴 해저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진을 정권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견제할 감사·사외이사까지 정권이 임명하다 보니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되기보다 `한 팀`이 돼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실제 나라 전체를 흔드는 땅 투기 논란을 일으킨 LH도 `낙하산 감사`를 임명한 공공기관이다. 예전엔 정치인들이 비전문가로서 사외이사 진출이 눈에 띄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엔 환경·노동 등 시민단체 출신들의 도약이 눈에 띈다.
실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17년 3월 기준 사외이사 중 시민단체 출신은 이원석 행복한스마트운동실천연합회 운영위원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3월 현재 최동진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최소남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시민단체 출신이 3명으로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법 개정안이 낙하산 보장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행령은 정당,시민단체 1년 경력에 아울러 해당 공공기관 관련 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을 것을 동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하므로 법령 상에 명시된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 3년 이상`과 비교해볼때 정당 출신 인사에게 요구하는 경력이 덜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당 시민단체 1년 근무 땐 공기업 감사…급증한 낙하산
공기업 사외이사 222명 분석
탈원전·무리한 정규직 전환 등
文정부 핵심정책 거수기 역할
한전·수공 절반이상 낙하산
月 1회 참석에 수천만원 연봉
강원랜드는 지역 입김 강해
9명중 6명 지방유지들 포진
민간기업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낙하산`으로 불린다. 회사에 출근하는 상임이사·기관장과 달리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이사회에만 참석하고도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이사회 안건을 철저히 심사해 공기업 내부 비위 등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라고 만든 자리지만 현실은 다르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친정부 성향의 `자기 사람`을 꽂아 넣는 `보은성 인사` 창구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기업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원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2021년 기준 공공기관 350개 가운데 36개가 공기업에 해당한다.
21일 매일경제신문이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전체 공기업 36곳의 비상임이사 222명을 분석한 결과 총 56명이 `낙하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선임된 사외이사 총 19명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6명은 경력을 살펴보면 낙하산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환경단체나 노동계 출신들이 눈에 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이 2018년부터 비상임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세종대 교수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박원순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기도 했다. 김정호 LH 비상임이사는 1997년 설립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대표를 지냈던 부산인권센터 운영위원 출신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에는 이 같은 시민단체 출신이 거의 없었는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 출신의 비상임이사가 부쩍 늘었다. 지난해 LH 이사회 중 절반은 서면으로 대체됐고, 상정 안건 중 89%는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공기업 사외이사 제도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사람을 꽂는 권력·직권남용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견제와 감시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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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민단체 중에서도 환경·노동단체 출신의 공기업 비상임이사 진출이 두드러진다. 고은아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감사위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사무처장 출신의 환경운동가다. 2018년 선임된 김정근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는 민주노총 출신의 친노동계 인사다.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노동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최동진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최소남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나란히 비상임이사로 자리했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하는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들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공기업들도 한국수자원공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전력은 총 8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5명이 여당(정부)이나 시민단체 등과 관련된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도 6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3명이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광 지역 개발 지원을 위해 만든 강원랜드는 정권을 떠나 지역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9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6명이 태백·영월 등 지역 주민단체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었다. 강원지사 2명, 태백·삼척시장과 영월·정선군수 각각 1명씩 주주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총 6명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도록 강원랜드 정관이 마련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시민단체 출신의 약진과 함께 해당 기관의 업무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친여 정치인 출신도 포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기업 이사회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게 마련이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여론조사행정관 출신인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발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는 노무현정부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 출신이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 전략을 짠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설립한 회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비상임이사인 한희경 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후보에 오를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한 전 부위원장이 기입한 이력은 모두 민주당 활동뿐으로, 정작 관광 분야 관련 경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에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인천시장 재임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김진회 씨가 비상임이사로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양승환 비상임이사 역시 여권 출신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 브로커, 로비스트 등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각종 공직 자리는 숫자상 한계가 있다"며 "결국 진보·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 소득 없는 `전업 정치인`을 보상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보니 공기업 비상임이사 자리에 집중적으로 낙하산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9000740
낙하산·비효율·도덕적해이...공기업 ‘대개혁 수술대’ 올려야 (헤럴드경제, 김대우 기자, 2021.03.29 11:49)
빚더미·적자에도 성과급 잔치
공공성 강화 명분 인력 29% ↑
잇단 개혁 낙하산 인사로 무위
“이대론 제2의 LH 사태” 우려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공기업 개혁 목소리가 높다. 투기를 차치하고라도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한 경영효율성 저하,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도덕적해이까지 공기업의 난맥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차례 개혁이 시도됐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판을 치는 등 무위에 그친 만큼, 차제에 뼈와 살을 깎는 대개혁 없이는 ‘제2 LH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5년 31만4215명에서 2019년 기준 42만2455명으로 4년 사이 34.4% 급증했다. 이 기간 부채는 504조7000억원에서 525조1000억원으로 4년새 20조 이상 급증했다. 한국전력 132조원, LH 126조원, 도로공사 30조원 등 천문학적인 규모다.
그런데도 허리띠 졸라매는 공기업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상생협력 등 공공성 강화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현 정부 들어 9만4700명(29%) 증가했다. 특히 LH의 경우 직원 수가 무려 30% 넘게 급증할 정도로 신규채용에 앞장서 경영성과를 인정받기도했다.
적자가 나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월급통장에는 찍히지 않지만 현금성 혜택이 주어져 ‘그림자 급여’로 불리는 사내복지기금은 차곡차곡 쌓여 저리 대출 재원으로 전용된다. LH 등 10대 공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영업이익이 70%가량 줄었음에도 사내복지기금 적립액을 13%나 늘렸고, 임직원들에게 2% 초반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각종 현금성 복지 혜택에 사용했다.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감사 자리는 친여 시민단체와 정치인 출신 ‘낙하산’들로 채워졌다. LH를 포함해 국가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맡는 ‘1군 공기업’ 10개사 중 8개사의 상임감사가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워져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요 공기업 36곳 중 60%인 21곳도 낙하산 감사가 차지했다. 이쯤 되면 취임초 “공공기관 낙하산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공공에서 공급해야하는 서비스냐에 대한 검토와 권한독점에 대한 견제장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대개혁 없이는 제2 LH 사태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LH 투기는 총체적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등 공공기관 전체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비전문가 낙하산인사, 성과주의 후퇴, 방만경영, 공직윤리 실종과 부패의 중심에는 노조·정권·진영의 이익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인적 쇄신 등을 통해 반부패 제도화, 공공개혁, 노동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42133025&code=620100
한국공항공사 노조 “국토부 낙하산 부사장, 더는 안 된다” (경향, 이상호 선임기자, 2021.04.14 21:33)
후임 임명 앞두고 “반대” 성명
국토부가 추천해 ‘입김’ 막강
10년간 3명 모두 국토부 출신
현 정부서도 ‘구태’ 개선 안 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차기 공사 부사장에 국토부 출신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외 김포·제주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공항공사 노조는 지난 13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최근 10년 가까이 공항공사 부사장직은 국토부 퇴직 관료의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국토부 산하 9개 공기업 중 (공항공사가) 유일하게 사장과 부사장을 낙하산 인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부사장은 별도의 공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가 추천해 공항공사 사장이 임명하여 국토부의 입김이 절대적”이라며 “지난달로 임기가 끝난 공항공사 부사장의 후임에 또다시 국토부 출신 인사가 내정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내부 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을 내세운 현 정부에서도 이런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항공사 부사장직은 약 10년 동안 국토부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사장직을 맡은 3명 모두 국토부 퇴직공무원들이다.
노조는 관련 법을 어기는 부사장의 임기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현 부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달 18일 퇴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까지도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국토부에서 부사장의 뒤를 봐주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출신 전 부사장 A씨는 2012년 1월9일부터 2015년 6월25일까지 3년5개월여를 재직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은 공항공사 부사장 임기를 기본 2년에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 3년인 것이다.
손창완 공항공사 사장은 2018년 12월 취임했다.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 단원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20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손 사장은 한국공항공단에서 한국공항공사로 전환된 2002년 이후 4번째 경찰 출신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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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 ‘낙하산’ 245명, 연봉 182억원 챙겨 (시사저널, 조해수·유지만·공성윤 기자, 2021.04.19 07:30)
350개 공공기관 임원 약 2800명 전수조사...낙하산 1인당 연봉 약 7400만원
350개 공공기관 중 140개 기관에 245명의 ‘낙하산’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봉(2020년 기준)은 182억원에 이른다. 1인당 약 74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방만 경영으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2019년 기준)는 한 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525조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임명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결여한 채 공공기관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의 기관장(197명)이 교체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 막바지에도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사저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기반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상임감사·비상임감사 등 임원급 279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임기가 올해까지 이어진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했다.알리오에 공시를 올리지 않은 몇몇 기관은 제외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민주당)·청와대·대선 캠프·참여정부 출신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 친(親)정부 성향 단체 출신을 분류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36개 중 28개 기관 63명, 준정부기관 96개 중 45개 기관 76명, 기타 공공기관 218개 중 68개 기관 107명(준정부기관 겸임자 1명 포함)의 낙하산을 확인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책연구기관은 74개 중 21개 기관 28명이다. 이들의 연봉을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181억9400만원이다.
낙하산이 낙하산을 임명하는 악순환
‘공정’은 시대적 화두다. 낙하산 논란은 공정과 직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삼고초려해서 유능한 인재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에게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낙하산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3선 의원(17~19대) 출신인 김 회장은 19대 국회 때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위원장을 지냈다. 그랬던 그가 올해 2월 마사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오자마자 자신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담당자가 반대하자, 김 회장은 “이 XX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그냥 한 줄 알아 이 자식아”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X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XX야”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천하의 나쁜 놈의 XX야!”라고 폭언을 했다. 김 회장과 함께 정기환 상임감사(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도 낙하산으로 분류된다. 둘 다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낙하산이 낙하산을 또다시 채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공공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월5일 발간한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통해 “2019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2018년 말(503조7000억원)에 비해 21조4000억원(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 예산 약 558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입법조사처는 부채 증가의 이유로 ‘방만 경영’을 꼽았다. 방만 경영의 뒤에는 낙하산 인사가 있다. 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5개사다. 이들 공기업은 1년 만에 부채가 15조8000억원 급증했다.
5개사의 낙하산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최승국 비상임이사(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시민캠프 공동대표)를 꼽을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에는 채희봉 사장(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남영주 상임이사(참여정부 민정비서관), 전상헌 비상임이사(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오선희 비상임이사(조국 전 장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 김의현 비상임이사(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있다. 한국석유공사 김택환 비상임이사(민주당 총선 공천 신청자,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대한석탄공사 김경수 상임감사(민주당 사무부총장) 등도 낙하산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금융 공기업에도 곳곳 포진
5개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12개 중점관리 기관에 포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12개사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땅 투기와 전관 특혜 의혹 등이 터지면서 해체론까지 대두된 LH에는 허정도 상임감사(문재인 후보 경남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 김정호(부산인권센터 운영위원)·윤석인(박원순 선대위 희망캠프 자문위원, 한겨레신문 기자)·전숙희(와이즈건축사무소(노무현 시민센터 설계사 대표)) 비상임이사 등이 눈에 띈다. 지난해 기준 상임감사는 1억원, 비상임이사들은 3000만원씩 받아갔다. 그러나 LH의 부채는 126조6800억원(2019년 기준), 부채비율은 250%를 넘어선 상태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김정근(문재인 후보 노동특보)·이윤정(문재인 후보 부동산정책특위 위원장)·강주언(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박공우(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 비상임이사 등이 3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위성백 사장(민주당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상임감사(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 선종문(문재인 후보 정무특보)·이성철(한국일보 콘텐츠 본부장) 비상임이사 등이 재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는 이정우 이사장(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이승천 상임감사(정세균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박병춘(문재인 후보 대구·경북 지역 대학교수 지지선언)·홍태희(광주·전남 지역 교수 시국선언) 비상임이사 등이 포진해 있다.
금융 공공기관의 낙하산 실태도 심각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동윤 상임감사(문재인 후보 부산선대위 대외협력단장), 박정배 상임이사(부산광역시 사법경찰과 수사팀장), 손봉상(민주당 부산 사상구의원) 비상임이사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김종철 상임감사(문재인 캠프 법률자문)-나명현 비상임이사(달빛포럼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박영미(민주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박상현(민주당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부소장) 비상임이사,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김남준(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비상임이사-이윤(인천 테크노파크 원장)·육동한(민주당 21대 총선 후보) 비상임이사, 중소기업은행 이승재 비상임이사(참여정부 해양경찰청장),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낙하산으로 분류된다.
정권의 무리한 정책, 공공기관에 떠맡겨
중장기 정책을 설계하는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 역시 다르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 최정표 원장(문재인 후보 싱크탱크 국민성장 정책공간 경제분과위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혜자 원장(민주당 전 국회의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임현진 이사장(참여정부 통일부·국방부·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미옥 원장(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원장(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이 낙하산 기관장으로 지목된다.
2009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됐고, 공공기관별로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만들어졌다. 임추위가 기관장 등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주무기관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와 관련해 사회진보연대는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영향에 따라 뽑힌다. 전문성도 없으면서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선거 승리의 노획물로 가져가는 것”이라면서 “수천 명의 낙하산 인사가 대선, 총선, 지선 등 선거 시기만 되면 특정 후보의 캠프에 합류해 또 다른 자리를 노린다. ‘문파' ‘대깨문’ 등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의 열정적 지지자 중 상당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는 정권의 무리한 정책을 공공기관에 떠맡기기 위해서도 사용된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다. 공공기관은 40개 프로젝트로 5년간 18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은 40조원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에너지 사업에서 정권과 유착한 인사들의 특혜·비리가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주 교수는 “캠프 인사, 코드 인사, 청와대 인사 등과 같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임용됐다. 이와 같은 낙하산 문제는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심화됐다. 이렇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구태의 악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핵심은 정권이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고 적법 절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적임자를 인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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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낙하산’ 막아야 제2의 LH 사태 막는다 (시사저널,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21.04.19 10:00)
문재인 정부, 적법 절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적임자 인선해야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쓰나미와 같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엄청난 표차로 여당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된 결과를 LH 투기 사건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거나 조직을 해체하는 개혁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수행해 온 공공택지 및 주택 공급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LH의 부채 126조6800억원을 처리하는 방안도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부채 525조…계속 증가 추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시설을 구축·운영하고,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다. 2021년 현재 350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36개 공기업과 96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218개 기타 공공기관이 있다.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입으로 운영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히 관계를 맺는다. 이 밖에도 준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다양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는 매우 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0년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부채는 525.1조원 규모에 이르며 전년도에 비해 21.4조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직접적으로는 해당 공공기관의 채무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채무다. 결국, 공공기관의 채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말이다.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대규모 부채를 가지게 된 데는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건설, 해외자원 개발,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공기업이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억제하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해 부채가 누적됐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경영상 꼭 필요하지 않거나, 사업성이 크지 않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적자를 초래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됐다. 많은 갈등을 빚었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바로 그 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자회사들을 설립했는데, 이 자회사들도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정관리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공기관 정책이 큰 폭으로 변동했다는 점도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과 부패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이란 두 가지 상호 모순된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다. 시장경제가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창출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이 상충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매우 섬세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이 한쪽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크게 휘둘리게 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혼선이 생기고, 경제성도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을 시도했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경쟁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구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5개 발전 공기업을 분리·설립해 향후 이 발전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경쟁 체제 도입과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5개 발전 공기업은 민영화되지도 않고, 한국전력으로 재통합되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또다시 공공성보다는 경영 효율을 강조하면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개혁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공공기관의 정책 목표는 사회적 가치라는 공공성으로 다시 회귀했다. 이렇게 급격한 방향 선회를 지속한다면 공공성도 효율성도 다 잃을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될 때마다 흔들리는 공공기관
그렇다면 어떻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공공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350개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자율과 책임경영에 필요한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를 포함한 이사진이 해당 기관에 필요한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으로 임명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결여한 채 공공기관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캠프 인사, 코드 인사, 청와대 인사 등과 같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임용되면서 이 같은 문제는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심화됐다. 이렇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구태의 악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같이 공공기관장과 이사진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한 임명 절차는 이미 잘 구비돼 있다. 핵심은 정권이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고 적법 절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적임자를 인선하는가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 가운데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 개혁의 첫걸음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29018088
[사설]정치권 '꿀단지' 공공기관 낙하산, 부패 온상 따로 없다 (이데일리, 2021-04-20 오전 6:00:00)
공공기관 임원의 낙하산 인사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정부가 투자나 출자를 했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350개의 40%에 해당하는 140개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급 자리 중 245개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거나 선임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간 <시사저널>이 조사해 보도했다. 그들은 여당·청와대·문재인 대선캠프·노무현정부 출신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친정부 성향의 단체 출신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해 이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에 만연한 실태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정권에 대한 기여도와 코드 부합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 부실화와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되기 십상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계속 증가해 최근 발표된 2019년 통계 기준으로 한 해 국가 예산에 맞먹는 525조원에 이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낙하산 인사의 비용이 결국은 국민에게 세금으로 청구되는 셈이다.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내부 갈등과 규율 이완의 원인도 된다. 이는 최근의 한국마사회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자신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려다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는 인사 담당자에게 막말과 욕을 퍼부어 물의를 빚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땅투기 제보가 묵살된 사례도 그렇다. 지난해 퇴직자가 재직 중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제보가 LH 내 부조리 신고 창구에 접수됐지만 뭉개져 버렸고,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인 상임감사는 수수방관했다.
더 나아가 낙하산 인사는 정치 부패의 원인이 된다. 선거운동 등 정당의 활동에서 낙하산 인사가 공공연하거나 암묵적인 당근으로 이용되면 정치는 왜곡되고 부패한다. 이미 낙하산 인사는 정치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는 정상배가 정당 안팎에 들끓게 하는 꿀단지가 됐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면 유력 후보 캠프에 문전성시가 펼쳐지곤 한다. 올해 197명의 공공기관장이 교체된다. 전체 공공기관장 자리의 56%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또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걱정된다.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098
[양동익의 시선] 공기업 등 국가기관의 개혁은 정부의 인사개입 최소화에 달려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2021.05.05 10:09)
낙하산 인사는 정부의 정당한 인사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 어느 누구도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포기한 사례는 없다. 매번 대선 때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애매한 약속을 하지만 결국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그러한 정치권력이 방대한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이는 마치 승전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과도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고 그러한 방대한 인사권의 범위를 명확히 공개한 적도 없다. 군사정권시절에는 청와대 인사비서실에서 민간기업의 임원인사까지 관여하고 자리를 확보하였으며, 지금도 주요 기업의 임원인사에 청와대가 어디까지 직접 관여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정권에 관여된 측근들조차도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할 만큼의 은밀한 작업이기도 하다. 민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자산이 투자된 곳은 어디든 관여될 수가 있었다.
특히, IMF시절 공공자금이 들어간 중앙금융권의 경우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의 범위는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 광범위하다. 청와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고위직이 1만개 정도이고 이들이 인사권을 다시 행사하며 파생되는 자리는 최대 100만개까지 이를 수 있다. 이는 정권이 바뀌면 100만개의 자리가 권력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이 시작되면 좀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줄서기 향연이 벌어지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인사는 법적으로 외부 공모를 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폐쇄적 구조를 극복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확장성을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어 있고 임명권자가 주무부처의 장관인 경우도 이를 넘어서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여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지방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다. 공공기관이 임원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이유는 공공기관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이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직접적인 사업의 참여나 사회개발비 명목으로 특정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불거진 강원랜드의 경우 신규채용에 관한 비리사건에 한하여 그 문제점이 부각되었지만 이 모든 문제는 공공기관 사업 전체에 연관되어 있고, 그 밖의 모든 공공기관에도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역할과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정한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그런대로 잘 굴러간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임원이 누가 되었건 그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간기업이 사업이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국가정책에 따른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민간의 경영방식을 반드시 따라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르는 수동적인 조직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누가 임원이 되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인사는 국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척도가 된다. 그리고 국민 신뢰에 직결된 문제이다. 공공기관이 정치권력의 흐름에 이용되는 사회적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수단이 되고 사회 전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암묵적인 음흉한 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MB정권 초기에 일어난 광우병파동 시위와 최근 일어난 조국사태에 따른 찬반시위 등은 사실 진위를 떠나 정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대표적인 대단위 국민 시위였다. 이러한 대단위 국민시위의 이면에는 구체적인 정치세력이 여론형성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기반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직간접적인 연관성과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전 국민이 시위에 참여했던 ‘세월호 사태’나 ‘박근혜 탄핵시위’조차도 소위 태극기부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들이 한마디로 ‘당했다!’는 감정을 지금도 지우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국민 편 가르기’의 중심에 공공기관의 인사문제가 존재한다. 인사는 투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는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단호하게 근절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에 한하여 행사함이 옳다. 사실상 수많은 공공기관의 인사를 청와대의 한정된 인력으로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모 방식에 따른 스스로의 선택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이 바른 길이다. 공모 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도 1/3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내부조직에서 1/3, 관련 민간 기구에서 1/3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원공모에 정부 추천권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바꿔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기관 역시 지자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공공성에 있다. 또한 존재 이유도 그러하다. 정부의 추천 인사가 이러한 자질과 정치적 신념의 유대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부정되어서도 안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를 통해 적극적인 인재발굴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인사의 범위와 인사권 행사의 세부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을 실천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도국가가 되는 핵심이 된다고 믿는다. 단순하고 간단한 이러한 진리를 구현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다. 지구상에 이러한 단순함을 완벽히 구현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를 휘감은 펜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위상이 새롭게 조명된 사실에서 투명한 행정과 공감하는 국민의 협조가 보여주는 성과를 통해 이러한 단순한 진리가 사회정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1194
‘소주성’ 홍장표 KDI원장, 막말 김우남 마사회장…공공기관 부담 키운 낙하산들 (중앙일보, 세종=김기환 기자, 2021.06.14 01:00)
‘빈(空) 기업’ 된 공기업〈하〉
김우남(한국마사회장)·홍장표(KDI 원장)·이삼걸(강원랜드 대표)….
세 명에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올 상반기 취임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인 데다 여당 혹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이며 벌써 기관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3선 의원 출신 김우남 마사회장은 측근을 특별채용하려다 직원이 만류하자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최근 청와대 감찰을 받고 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현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일명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KDI 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최근 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강원랜드는 ‘특급 소방수’를 투입해도 모자랄 판이다. 지난해 창립 22년 만에 처음 적자를 냈다. 그런데 올해 3월 사장으로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을 선임했다. 앞서 1월엔 부사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심기준 의원 보좌관 출신인 심규호 전 L&P 코스메틱 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공기업 인사에서 부적격자,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분석한 결과 466명(17%)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의심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기관장 3명 중 1명꼴로 친문 인사로 채웠다”고 지적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만성 적자에 따른 경영 악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임직원 비리 척결같이 곳곳에서 난제(難題)에 둘러싸인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전문성과 과감한 리더십을 갖춘 기관장이 필요한데 자격 미달인 경우가 많다”며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과거 정부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체 350곳 중 200곳 가까운 공공기관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 예정이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판결 이후 차기 정부에서 물갈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임기 말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0592
개인정보 수집에 친정부 행사… 정권 말 국책硏 군기잡기 논란 (국민일보, 세종=신재희 기자, 2021-07-14 04:06)
연구원 징계에 소송전으로 비화
원장 성향따라 정부 찬양 구설수
“정부가 연구원 목줄 쥐나” 반발
정권 말 국책연구기관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들의 대외활동을 살피겠다며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안이 소송전으로 번졌고 일종의 ‘알박기’ 인사가 수장으로 온 국책연구기관이 친정부 편향 행사를 주최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국책연구원 대외활동 과잉 감사 논란(국민일보 2020년 4월 16일 보도)의 여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책연구원 전 직원의 대외활동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지급명세서 목록,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 과도한 수준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번지는 등 ‘현재진행형’이다. 법제연구원 소속 A씨는 당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연구원은 파견근무 중이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 A씨를 ‘특별감사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이후 A씨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정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연구원이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연구원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연구원 측은 “규정상 감사 불응에 따른 징계 절차일 뿐, A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소득증빙자료는 감사에 필수적 자료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국회의 지적에 따라 진행한 감사이며 대외활동의 사전신고·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별 소득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의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감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책연구기관 소속 B씨는 “특정인에 대한 낙인찍기”라며 “충분히 개인이 판단해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까지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소속 C씨도 “부적절한 대외활동만 걸러 본다고 하지만, 왜 (개인정보를) 전수조사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국책연구원들의 목줄을 쥐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친정부 인사가 정권 말 국책연구기관장에 일종의 ‘알박기’로 들어가는 것에서 나아가, 원장의 성향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이 휘둘리는 점도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주관한 ‘문재인정부 4년 국정 운영 평가’ 콘퍼런스에서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놔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당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으며 일자리·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KDI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홍장표 원장이 오기 전 ‘중기재정 계획’, ‘공기업 부채 문제’ 등 정부의 대책을 준엄히 비판해 온 터여서 이번 콘퍼런스의 성격이 홍 원장의 부임과 무관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는 세션 내용과 주제는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위원회에서 마련했을 뿐 원장의 성향과는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친정부 인사가 원장으로 부임하면 전반적으로 정부 비판 연구 기조는 무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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