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김상봉 선생과 박명림 선생이 공화주의, 공화국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는 건가. 얼마 전에 만난 채원 선배는 앞으로 30여년간은 공화주의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공화주의가 공공성과도 통하는 지점이 있어 나름 매력있는 주제이긴 한데, 왠일인지 나에게 공화국, 공화주의라는 용어는 어색하다. 박정희의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 때문일까. 김상봉-박명림의 서신대화를 통해 공화국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 (上) (경향,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 2009-01-04-17:20:53) ㆍ김상봉-박명림 서신대화 ㆍ공공성을 상실한 나라는 더 이상 나라일 수 없다 한국사회는 ..

뉴라이트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현진권 교수는 2007년부터 공공선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맨 위에 있는 서울신문 칼럼이 이러한 현진권 교수의 논리를 집약한 것이고, 맨 마지막의 200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이론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말도 안되는 논리이지만, 뉴라이트의 전형적인 공공성 이해 논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논문을 담아놓는다. --------------------------- 공공성 논리의 허구 (서울,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2008-09-06 26면) 정부가 공기업 개혁방향을 ‘선진화’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촛불 시위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중요한 부문에 대한 개혁은 빠져 있다. 공기업..

변혁산별에 실린 정태인 교수의 글이다. 노조가 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서야 함을 폭넓은 사례를 들어 쉽게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변혁산별이 금속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에 맞춘 사례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 2008년에 어떠한 문제를 보여왔는지를 지적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몰라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글의 도입부분 서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 우선 비정규직과 촛불의 연관성에 있어서 단지 몇명이 기륭노동자의 투쟁에 결합했다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촛불의 무관심'이라는 평가가 기각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촛불의 정점 시기에 간과되었고, 촛불이 수그러든 최근에 와서야 약간..

민영화가 아니라 사영화라고 했는데, 민영화 자체가 사유화이다. 사유화가 아닌 다른 식의 민영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MBC 민영화 저지에 있어서 소위 민방인 SBS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단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MBC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게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동안 MBC 민영화와 관련된 기사는 미디어오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는데, 경향을 통해서 접하니 또 느낌이 다르다. 그 계기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인데, 이를 보면 세상일이 대부분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다. ----------------------------------------- 대기업·보..

최갑수 교수의 아래 글은 2001년에 나온 글이라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공공성 논의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이 글 덕분에 최갑수 교수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과 행정패러다임 재정립"이라는 보고서 용역에서 한 분야를 맡았다. 그는 중간보고서에 「진보평론」에 실린 아래 글을 발표하면서 최종보고서에는 프랑스 혁명기의 공공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어떤 글이 나올지 기대된다. 물론 내 연구방향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최갑수. 2001. 서양에서 공공성과 공공영역. 「진보평론」 9호 (2001년 가을): 320-34. ------------------------------------------------- 서양에서 공..

아래에 담은 정부수립 60주년 특집기획은 역시 경향신문다운 특집기사다. 이명박 정권과 뉴라이트의 준동에 맞서 이런 대응이 필요했다. 실린 글을 보면 예전에 샘이 깊은 물에서 발간했던 민중사 열전인가가 생각난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이다.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보지 못하고 산다면 스스로 민중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다. 링크에 걸린 원문에는 더욱 자세한 글과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앞으로 관련기사를 추가로 링크하겠다. ----------------------------------------- [정부수립 60주년 특집]현대사를 떠받친 민초 그들에게 국가는 뭔가 (경향, 특별취재팀 | 손제민·선근형·이로사기자, 2008년 08월 03일 18:55:23) 중동 건설노동자·여공 등을 통해 ..

장상환(2003).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봄 학술대회. 장상환 교수가 발표했던 몇 개의 글을 짜집기한 느낌이다. 공공성 확보의 내용과 체제론적 대안의 내용이 따로 놀고 있다. 체제론적 대안이 도출되는 근거가 공공성 확보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빈약한 편이고...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장 상 환(경상대 경제학과) Ⅰ. 머리말 Ⅱ. 한국사회에서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 Ⅲ. 체제론적 대안 Ⅳ.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면 실천과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정부, 공기업, 사기업, 정당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공공성을 확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