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1563&inflow=N 전기·가스료 인상 논쟁만…"가격변동성 낮은 신재생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김유진 기자, 2023-03-20 17:05:42) 24개 환경단체 '10차 전기본' 취소 소송 에너지 원료 가격 요동…"안정화 꾀해야" "수출 중심 경제 한국, 국제흐름 발 맞춰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가격변동성이 낮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주장을 ..

전력/에너지 분야의 우회적인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세은 교수의 글이 이해하기 쉽다.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외환위기 이후 발전 부문에서 빠르게 비중을 확대해 온 민간은 발전부터 소매, 신사업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완전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그 성과는 재무적 기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영리성' 기준을 두고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때가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통해 전력공기업들은 민영화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다. 시장개방 이후의 수순은 한전 민영화일 것이다. 한전을 민영화할 계획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지만 한전이 '전력망' 관리회사로 쪼그라든다면 그것이 민..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76 커피 한잔값? 전기요금 인상 요인 더 있다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3.01.02) 전기요금 ㎾h당 13.1원 인상 4인 가구 월 4022원 더 올라 2023년에도 한전 적자는 지속 1만1819원 추가 인상 가능성 한전 재무개선 성과 지지부진 정부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월평균 전기사용량 307㎾h·2022년 9월 기준 4만6100원)를 기준으로 하면 월 4022원이 오르는 셈이다. 4인 가구 평균치대로 전기를 사용하면 월 5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전년 대비 9.5% 오른 것으로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

4월 6일 정의당 주최의 '전기/가스요금 논쟁과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할 발제문을 작성하느라 관련 기사를 정리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기사가 많진 않지만, 흐름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제대로 발제문을 작성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된다.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848 [단독] LNG 직도입 물량 절반이 SK E&S…“우회도판은 사실무근”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2023.02.17 08:00) 전체 비중 55% 규모…공공부문 도입량 압도 가스공사 비축 부담 악화에 체리피킹 등 논란 해외 트레이딩 법인 중심 수입·판매사업 활발 공공 에너지 부문의 천문학적인 적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