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로 가는 길/현장에서 46

국가책임 강화-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관련 기사를 담아오려다 30일 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오늘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파업투쟁 전선이 형성되고 있어 화물연대 관련 기사는 별도로 옮겨놓는다.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등 몇 군데가 타결되어 파업을 접었지만,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의 성패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말 제대로 붙어보자. 2022-11-24 03:00, 2022-11-25 00:26 추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거의 전부를 공공운수노조 사업장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 봐도 좋다.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 파업투쟁에 나서고 있는 거다. 민주노총은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

美 ‘Z세대’, 스타벅스 노조 설립 주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17/116515593/1 “매장 직원 건강도 중요”… 美 ‘Z세대’, 스타벅스 노조 설립 주도[글로벌 현장을 가다] (동아일보, 김현수 뉴욕 특파원, 2022-11-17 03:00) 《 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첼시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2100m²(약 635평) 규모 매장은 칵테일바까지 있어 관광명소로 꼽힌다. 평일 오전이었지만 각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앉을 자리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매장 앞에서 10여 명이 팻말을 들고 북을 치며 구호를 외쳤다. “베드버그(빈대 종류)와 곰팡이를 막기 위해 나왔다. 직원과 고객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다!” 이 매장 노동조합원인 이들은 철저한 매장 위생 관리를 요구하며 파업 ..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폐기 말고 확대하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엄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행동지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현정희, 2022년 6월 6일) 1. 운수부문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본부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한다. 2. 전체 산하조직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취지와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연대성명과 현수막, 파업집회에 연대를 조직한다. 3.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본부 파업기간 동안 노조 중앙이 공지하는 기사에 댓글달기 실천을 전개한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4858&..

공공운수노조 “불평등과 각자도생 사회 넘어서야…10대 요구 제안”

이제는 제대로 바꾸어야 할 때.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087500004?input=1195m 공공운수노조 "재난 시기 각자도생 넘어야"…10대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2021-03-24 12:23) 해고금지·사회보장 강화 등 촉구…"하반기 총궐기 조직"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7596 공공운수노조, 10대 요구안 발표 "재난 시기 해고 금지하라" (JTBC, 전영희 / 내셔널팀 기자, 2021-03-24 16:56) 공공운수노조는 "불평등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심화됐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영세자영업은 붕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필..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전략적 봉쇄소송 강화하나?

지난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서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상대방의 입막음과 보복을 위해 명예훼손죄 등의 명목으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한겨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배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것은 폭력적 권력기구가 아니라 이러한 법제도다.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 위배 아냐”…“표현 자유 위축” 비판도 (경향, 유설희·전현진 기자, 2021.02.25 21:19) 재판관 5 대 4로 헌소 기각 “..

자전거도 정치구호 있으면 시위용품?

몸벽보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 안된단다. 자전거에 '경인운하 반대'라는 구호가 붙어 있으면 집회·시위 용품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경찰들이 '경인운하 순례단'을 가로 막았다. 이 땅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나 보다. 촛불이 남긴 트라우마가 MB와 짭새들에게 깊게 박혀있음에 틀림없다. 나는 요새 가방에 'MB에 저항하라!'라는 뱃지를 달고 다닌다. 몇 년 전 전장연에선가 만들었던 '차별에 저항하라!'를 변경한 것이다. 물론 조그만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저번 노동절 집회 때 카라멜님이 준 것인데, 공공운수연맹에서는 굴러다닌다고 한다. 아무튼 경찰들이 이걸 보면 가방도 집회·시위 용품이라고 하지 않을까. 한겨레의 동영상을 보니 아는 사람이 꽤 나온다. 환경운동하는 이들을 빼고 나면 ..

비정규직 대량해고, 구조조정 vs 정규직화

GM대우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쌍용자동차, 위니아만도, 모두 금속노조의 사업장이다.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도, 자본과 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의 대응이 모두 다르고, 이에 따라 다른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구조조정, 나아가 회사 자체에 대한 처리 여부가 어떻게 결정날지 정말 궁금하다. 금속노조가 잘 대응해주었으면 하건만, 글쎄다. 우선은 현장에서부터 동력이 받쳐 주어야 할 텐데... 아래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주간 변혁산별의 글이 그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앞에 놓았다. 이러한 관련기사를 보면 댓글 중에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 그들에겐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결국은 정규직 ..

09. 04. 01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이정원 민주노총 대의원이 4월 1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를 사이에 두고 총파업을 제안하는 글과 대의원대회를 평가하는 글을 썼다. 나름 선동적이기는 한데, 총파업이 그리 말처럼 쉬울까. 나도 작년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시위가 물질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총파업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올 봄에도 작년만큼의 촛불항쟁이 일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명박 정권이 작년만큼 호락호락하게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리 쉽지 않으리라. 이런 점에서 현장에서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장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은 현장의 동력을 살려내고 광범위한 연대의 네트워크 구성이 요구되지 않을까. 살아남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쩌랴...

노동없는 사회 (경향신문, 정제혁기자 / 박상훈 대표, 2009-03-12, 19)

오랜만에 정제혁 기자가 실력발휘를 했다. 이 기사가 신문지면에 그대로 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자가 노동문제에 대해 이렇게 긴 기사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저 대단하다는 느낌. 우선은 쉽게 써서 좋다. 그러다 보니 술술 잘 읽혀진다. 노동의 가치와 파업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짚은 것이 핵심이다. 그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과연 정당한 파업이라고 기억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민주정부라고 일컬어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노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었고, 그 연장선 하에서 이명박 정부가 노동배제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 어찌보면 다 아는 사실 같으면서도 이렇게 정리하기도 쉬운 것은 아니다. 이 기사는 소위 '새내기를 위한 교양용'으로 읽혀도 좋을 듯 싶다...

대법원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인정 (참세상, 2009년03월10일)

대법원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인정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3월10일 17시52분) 경마진흥노조 대법원서 5년만에 해고무효 판결 공공운수연맹 경마진흥노조가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해고된 후 5년만이다. 경마진흥노조 조합원들은 경마진흥회 소속이지만 일은 원청인 마사회에서 했다. 마사회 직원들과 같은 일을 똑같이 했다. 그러나 임금은 마사회 정규직과 2~3배씩 차이가 났다. 훨씬 적은 월급과 더 낮은 노동조건, 신분보장도 되지 않았다. 정구영 경마진흥 노조위원장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효도금이라는 게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마사회 직원한테만 나왔어요. 나는 참 뭔가... 갑자기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정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