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던 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오늘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우선 그 내용을 담아놓는다. 검토는 따로... -------------------------------------------- 공공기관 29개 통합ㆍ3개 폐지ㆍ7개 기능축소ㆍ1개 민영화 (기획예산처 공공정책국, 2008-08-26) [2차 공기업 선진화] 부처 통폐합ㆍ산업간 융합 추세 반영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29개 공공기관이 13개로 통합된다. 또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3개 기관이 폐지되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여건 변화에 맞춰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이 축소될 방침이다..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oeller) 목사의 자기 고백 맨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톨릭 교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리고 그 무렵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노련이 털렸다. 사실 많이 위태위태했다. 사노련은 7월에 있었던 촛불시위에 몇 개의 행동강령을 내건 플랭카드를 들고 나왔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깃발을 만들어 나왔다. 게다가 내 손..

장하준 교수에 대한 느낌은 이중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의 책을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글들을 블로그에 옮겨온 것도 꽤 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하준 교수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약간은 나이브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의 대안으로 과연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특히나 그가 조선일보에 계속 칼럼을 쓰고 있는 걸 보면 한국경제는 몰라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해 둔감한 것은 아닌가 싶다. 물론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하지만, 이종태 기자가 주도한 한국식 사민주의 관련 책에 함께한 것을 보면 장하준 교수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

최갑수 교수의 아래 글은 2001년에 나온 글이라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공공성 논의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이 글 덕분에 최갑수 교수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과 행정패러다임 재정립"이라는 보고서 용역에서 한 분야를 맡았다. 그는 중간보고서에 「진보평론」에 실린 아래 글을 발표하면서 최종보고서에는 프랑스 혁명기의 공공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어떤 글이 나올지 기대된다. 물론 내 연구방향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최갑수. 2001. 서양에서 공공성과 공공영역. 「진보평론」 9호 (2001년 가을): 320-34. ------------------------------------------------- 서양에서 공..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4년 6개월을 버틸 모양이다.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이를 평가하는 글들이 실렸다. 이런 평가 기사들을 살펴보면 지난번 100일이 지났을 때 나왔던 기사와 그리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보면 이젠 평가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퇴진시키느냐, 그게 힘들다면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대안 방안을 관철시키느냐에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7·4·7 외치다 ‘잃어버린 6개월’…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 (경향, 박병률기자, 2008년 08월 24일 23:56:35)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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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아래 글의 첫번째 시나리오처럼 론스타가 변양호 전 국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론스타의 투자자금은 범죄자금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으며, 2003년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인무효시키고 론스타는 원금+이자만 받고 나가야 한다는 홍성준 동지의 입장에 동의한다. 문제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 또한 취약하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전후관계를 잘 정리해주지 않아 보통은 그냥 대충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이정환 기자의 아래 글은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잘 정리해주고 있다. ------------------------------------..

지난 8월 22~23일, 강화도에서 있었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위한 활동가 대회’에 참여하려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다. 아래 한재각의 글은 이와 관련하여 노조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고용(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된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공약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이나, 녹색평화외교로서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연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몇몇 활동가들의 머리 속에만 있..

이남주 교수의 아래 글조차도 꽤 되었다. 하지만 티베트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는 데 의미있는 글이라 생각하여 담아온다. 사실 아직까지 티베트 사태를 파악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세우지 못했다.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티베트 독립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를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렇게 티베트가 독립하는 게 타당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남주 교수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티베트 사태, 돌파구는 있는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33호 | 2008년 7-8월호, 이남주 |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계간 창작과비평 상임편집위원) 지난 봄 티베트문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사회의 ..

불교계가 정말 열받은 모양이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듯하다. MB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걸까. 그런 사람을 지지했던 불교계의 업보라고 하면 지나친 걸까.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종교보다 정치적인 신념이나 입장, 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신정국가가 아닌 이상, 최소한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이들 지지했어야 했다. 이러한 불교계의 분노를 보면서 법정스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졌다. 그나마 법정스님은 '무소유'라는 산문집을 통해 나에게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준 이이기 때문이다. 생각난 김에 법정스님의 말씀과 글을 담아놓는다. 불교계..

어제는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토론회와 개소식에 갔다 왔다. 우선 관련기사를 옮기고 나중에 이에 관한 내용을 좀더 덧붙이기로 하겠다. ------------------------------- 사유화에 맞선다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8월20일 11시58분) 공공운수연맹 출연 독립재단법인으로 출범, 설립기념토론회도 열어 ‘공공성 강화’ 연구소 맡은 강수돌 교수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8-08-20 오후 06:38:07) “정부정책 비판 넘어 대안 주력” 노조 사회공공성운동 이대론 안된다 (레디앙, 2008년 08월 19일 (화) 15:47:07 레디앙 기자) 설립 토론회, 오건호 "사회적 인정투쟁" 노동운동의 핵심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운동의 성과가 기대에 ..

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었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단계 추진계획 내용을 올립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정책포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옮긴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에서 원래의 내용과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바뀐 내용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 공기업 선진화 당정협의 결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07/22 15:19) 1.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 6.18, 당·정 간의 ..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거기에 심의 기능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집행·감독·징계권은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여 행안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결여된 것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정보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다. 이와 관련한 글들을 담아온다. ------------------------------ 행정안전부, 거대 정보집중 기관 되나?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8년08월19일 17시06분) 감독 대상인 행안부가 알아서 감독하겠다고 나서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19일 오전 인권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관..

2008/06/25 15:06 우석훈 씨가 다시 새롭게 책을 펴냈다. 그것도 두 권씩이나... 이미 그가 쓴 책을 3권이나 사서 보았으니 구미가 댕길만도 하건만 이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서인지 책을 사서 볼 마음은 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서울신문에서 가장 먼저 서평을 냈다. 이문영기자가 웬 일로 우석훈의 책에 서평을 썼을까도 조금은 궁금하다. 프레시안의 서평은 성현석 기자가 했는데, 책의 내용을 많이 옮겨 놓아서인지 상당히 길다. 그간 우석훈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책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을 꾸준히 올려왔다. 기본적인 방향은 잡고 끊임없이 수정해가면서 책을 완성시킨 것이니 나름대로 완성도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견지하고 있는 경제학적 시각에 있다. 그의 책은 경..

「문화/과학」2008년 여름호에 '특집 1. 자본주의 국가' 중의 하나로 실린 이광일 교수의 글이다. 노무현 정권 및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관련하여 읽어볼 만하다. ------------------------------------------ 이광일. 2008.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문화/과학」2008년 여름호 (통권54호): 28-51. 1. 신자유주의는 누구에 의해 추동될까 2. 신자유주의국가의 성격과 기능 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형성, ‘짧은 희극’과 ‘장기 비극’의 반복 4. 극단으로 향하는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권과 공공재의 사유화 5. 이명박 정권의 딜레마와 그 ‘반문화주의’를 넘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이광일) 1. 신자유주의는 누구..

한겨레의 우리시대 지식논쟁은 한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신문을 통해서는 집중해서 볼 수 없었다. 한 회가 끝날 때마다 관련 글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곤 했다. 제국, 차베스, 이명박 정부 성격 정도를 다 보았고, 나머지는 띠엄띠엄 보았다. 내 전공이나 관심분야 때문인지 정책이나 강령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에 대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겨레의 지식논쟁이 마무리된 김에 시간을 내서 각 주제별로 담아놓을 생각이다. 여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 논쟁에 관한 글들을 추가해놓는다. 지난해 9월1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연재했던 ‘우리 시대 지식논쟁’이 지난 6월 달에 지젝에 관한 논쟁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시대 지식논쟁은 지식·담론·시사를 버무려 지상 논쟁의 새로운..

도시권도 생소한데, 여성 도시권까지... 서울시가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바뀌었을지... ------------------------------------------------ 남성 주도 도시공간 ‘여성 도시권’ 침해 (한겨레, 마드리드/권태선 기자, 2008-07-10 오후 07:40:20) 세계여성학대회 주목받은 ‘젠더와 도시정책’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 3~9일 열린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에는 지난 서울대회의 대회장을 지낸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한 한국 여성학자 100여명도 참석해 아시아 여성의 연대, 이주 여성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주도했다. 그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젠더와 도시정책’에 관한 세션이었다. 외딴 골목길 등 ..

이번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분 매각을 49%까지만 하는 운영권 민영화일 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정부 쪽에서는 주장하면서도 이를 다른 26개 공기업과 함께 민영화 쪽으로 분류하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운영권 민영화는 소위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을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향후에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 지 흥미롭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하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노조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과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에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마 자신들은 공기업 사유화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노조의 홈페이지에 가보아도 민영화, 사..

일단 담아놓는다. 아직까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최장집 교수의 논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의민주주의와 결부하여 정당이 가진 이익집약의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하다. 아래 글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 서구 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촛불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 (새사연 새로운 시선 이슈 종합, 2008-08-12 ㅣ 김종철/요크대 박사과정) 대의제-촛불집회의 충돌과 한국식 민주주의 캐나다 요크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종철씨가 보내온 보고서를 1/4 분량으로 요약한 글이다. 촛불집회의 정권퇴진 구호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지식인 혹은 정치..

어제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 정책팀 회의에 갔다 왔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성북구를 그 대상지역으로 했다. 이를 위해 이정봉 동지가 만든 설문문항도 검토하고, 공대위의 1년간 활동 평가와 함께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다.  사회서비스와 바우처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은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공대위 자체도 지역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고... 아래의 활동보조인에 관한 프레시안 기사는 척박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보육, 노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한데, 무슨 장미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정부와 자본은 포장을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