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톨릭 교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리고 그 무렵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노련이 털렸다. 사실 많이 위태위태했다. 사노련은 7월에 있었던 촛불시위에 몇 개의 행동강령을 내건 플랭카드를 들고 나왔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깃발을 만들어 나왔다. 게다가 내 손에 걸린 유인물이 있을 정도면 경찰들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터이다. 말 그대로 공안정국이다. 아마 사노련도 이렇게 연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만큼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게서 무슨 상식 같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를 통해서 촛불집회에 대한 채색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아마 다함께를 걸고 넘어가기엔 대중적인 공간에서 색깔도 모호하고 쪽수도 많아서 부담이 되었으리라.
이에 대해 단지 항의성명서 몇 개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테니까.
전화로 오세철 교수의 체포소식을 듣고 엉겁결에 전화를 받아서 그랬겠지만, 김수행 교수가 말하듯이 단지 오세철 교수가 체포된 것에 대한 학문의 자유 침해 문제는 아니다.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 없는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를 촛불의 지평이 그 내용상에서는 협소했던 점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래에 사노련 침탈과 관련된 기사를 담아온다.
--------------------------------------- 오세철, 정원현 등 8명 국가보안법 위반 긴급 체포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26일 14시02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오세철 전 연세대 교수, 정원현, 남궁원, 오민규 활동가 등 8명이 긴급 체포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 수사대는 오늘(26일) 오전 8시부터 11시에 걸쳐 사회주의노동자연합(http://swl.jinbo.net) 운영위원 및 회원 8명을 긴급 체포, 남대문경찰서 보안과에서 수사중이다.
남대문경찰서 보안과장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며 수사 대상은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9월 3일까지 수사를 한 후 수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체포된 활동가의 가족에 따르면 정원현 활동가는 전주에서 연행됐으며, 남궁원 활동가는 과천 자택에서 연행되는 등 오늘 오전 같은 시간대에 이뤄졌으며, 체포 후 서적, 씨디(CD), 컴퓨터, 수첩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올 2월 23일 출범한 노동자단체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실천해왔다.
----------------------------------- 웬 '이적 단체'?…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긴급 체포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8-26 오후 4:40:4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경찰 "이적 표현물 배포했다"
'이적 단체'와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조차 "사문화돼서 굳이 고칠 필요조차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던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 "아무 것도 한 일 없는" 단체를 이적 단체로 만들어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살아난 '이적단체'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바로 가기)이다. 경찰은 이 단체의 운영위원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 교수 등 8명을 26일 오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세철 교수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대해 "국가 변란은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 구성 혐의 및 이적 표현물 배포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
경찰은 오 교수 외에도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최영익, 박준선, 양준석, 양효식 등 노동운동가를 연행하는 한편 자택 압수 수색을 통해 서적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남대문경찰서에서 이들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작 출범 6개월이 지났을 뿐인 이 단체가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활동가의 공통된 증언이다. 한 노동계 활동가는 사노련을 놓고 "전체 좌파가 모인 조직도 아니고 소수 좌파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격주로 신문을 낸 것 외에는 솔직히 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노련이 발행한 신문에 실린 내용도 '적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현대자동차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등에 대한 사노련의 입장 정도가 담겨 있을 뿐이다. 이 관계자는 "사노련은 심지어 촛불 정국에서조차 굉장히 뒤늦게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의 한 주변 인사는 "영장은 7월 30일 자로 나왔는데 보안수사대에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적 표현물 제작에 무게가 실렸는지 이적 단체 구성에 무게가 실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촛불 정국에서 사노련 명의로 '다소 센' 유인물들이 배포됐는데 그때부터 공안 당국 시야에 들어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일을 둘러싸고 노동계 뿐만 아니라 대중단체 활동가들까지도 잔뜩 긴장하는 표정이다. 공안기관에서 각종 '조직 사건'을 준비 중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돈 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공개적인 대중단체인 민주노총 지도부도 현재 '촛불 총파업'으로 지도부 체포 영장이 발부된 바 있고, 그 가운데 진영옥 수석부위원장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등은 이미 검거돼 구속됐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좌파 활동가는 "책에 마르크스만 들어가면 잡아가는 세상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 활동가는 "오세철 교수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건 연세대 총장을 포함해 연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경찰이 성과를 내려면 왕년에 오 교수만큼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의 집도 한 번 압수 수색해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등 공안 계열 전문가들이 지난 10년 동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노련 같은 조직까지 걸고 넘어지겠느냐"며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 ‘보안법 위반’ 무더기 체포…“공안 망령 부활” (경향, 장관순기자, 2008년 08월 26일 18:07:09) 오세철 연세대 교수 등 ‘사노련’ 7명 촛불집회 이적물 배포 혐의 학계·시민단체 “사상 탄압·표적수사” 비난
사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추구하는 노동자 단체로 비정규직 철폐,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노동자 정부 등을 대중 행동강령으로 정해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 교수 등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이들을 체포하는 한편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사노련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CD 및 각종 서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단체 회원들이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노련이 결성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수사를 벌여왔다”며 “이들은 그동안 사노련 깃발을 들고 촛불집회에도 수차례 참가해 왔다”고 밝혔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정부 이후 조성된 신공안 정국이 일선 경찰에서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노련 강령은 “부르주아적 국유화를 사회주의로 위장한 동유럽·북한·중국의 공산당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보안법상 이적행위가 맞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이들의 강령과 유사하게 ‘사회적 공화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라는 표현을 당 강령에 담고 있는 제도권 정당도 있다.
중앙대 강내희 교수는 “보안법의 이적행위는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란 의미”라며 “오 교수는 북한 정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적 신념에 따른 원론적 사회주의 운동이 탄압을 받는다면 국내에서 그 어떤 사상 운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촛불집회 참가 단체의 씨를 말리려는 정권의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사노련은 지독한 반북 성향 때문에 통일운동 단체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을 정도였다”며 “과거 간첩단 사건 조작처럼 경찰이 신 공안정국에 편승해 코드 맞추기용 표적 수사를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변란목적 선전선동"...되살아난 국가보안법 (민중의 소리, 차성은 기자, 2008-08-26 21:13:52) 경찰,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노련 7명 긴급 체포
오세철 명예교수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2008년 2월 출범한 노동자 단체로 공안당국이 조직사건을 만드려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단체와 관련된 추가 연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행된 오세철 명예교수는 1970년 연세대에 교수로 임용돼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장, 1990년 한국이론사학회 회장, 2000년 한국경영학회 회장, 민중정치연합 대표, 백기완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노동자의 힘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로 꼽힌다.
사노련은 어떤 단체인가 (민중의소리, 2008-08-26 17:42:19, 제정남 기자)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하기 위한 주체로 활동 지난 2월 23일 열린 사노련 출범식 장면 ⓒ 한국인권뉴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아래 사노련)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이 18대 대선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자중지란이 일어나던 즈음인 지난 2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사노련의 태동은 오세철 교수 등의 이론가와 현장활동가들에 의해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꿈틀거렸다.
'민주노동당은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의 길을 걸어왔고, 여기를 뛰쳐나간 이른바 평등파는 더욱 노골적인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창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규정한 이들은 사노련을 명실상부한 '사회주의노동자당'의 한 주체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들은 출범 결의문에서 "오직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만이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과 억압받는 피착취계급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혁명적 사상의 선전, 선동과 혁명정당의 건설로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기치로 내건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공장소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해 분투할 것을 결의"하는 등 출범시부터 그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하던 사회주의자들부터 1980년대 광주에서 혁명을 꿈꾸던 사회주의자들까지를 자신들의 모태(선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사상적 근간은 "스탈린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던 선배들의 사상은 철저히 극복하되, 노동자계급의 현실에 치열하게 응답하며 혁명 투쟁에 헌신하고자 했던 정신만큼은 소중하게 이어받을 것"이라는 출범선언문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 2월 23일 서울 카톨릭노동사목회관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사노련 출범식에서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자본과 적들에 맞서 그동안 혁명적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다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며 현장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검증하는 대중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사노련은 출범 경과보고를 통해 노동해방연대, 노동자해방당건설투쟁단(당건투), 사회주의정치연합, 울산노동자신문 등 네 조직이 자신들의 조직을 해산하고 사노련 단일 대오로 모였다고 밝혔다.
한편 사노련는 자신들의 이론지인 계간지 '사회주의자'를 발간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 서적은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들은 또 촛불문화제에 참가해 "이명박과 자본가들에게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는다" "촛불의 또 다른 적은 자본가" 등의 내용이 담긴 '촛불노동자행동강령'이란 선전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 김수행 교수 "지금 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민중의 소리, 2008-08-26 21:20:05, 조태근 기자) "학문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자 황당해 했다. 김 교수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는 것은 웃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전선동이라고 하는데)이 문제는 학문의 자유의 문제"라며 "87년 6월, 20년전부터 국가보안법은 현실적으로 죽은 법인데 이제 와서 문제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사노련의 이적단체 혐의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글 쓰는 것은 자유 아니냐"며 "그것을 갖고 이적단체라고 하면, 완전히 학문의 자유랄까 양심의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노련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내가 사노련 창립하는 날 가서 축사도 했는데 별 일도 없는 곳을 공연히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이 "지금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냐"면서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이 좌파 진보학자들에게까지 번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분위기 자체가 옛날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촛불 탄압하듯이 모든 것을 탄압하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라를 다스라는 방법에 있어서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서울대에서 정년퇴임한 김 교수는 오세철 교수와 지난해부터 준비한 '사회과학아카데미'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해왔다. 오 교수는 김 교수의 정년퇴임식에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다.
--------------------------------- "촛불정국에서 활발히 활동한 사노련 먼저 친 듯" (민중의소리, 2008-08-26 21:09:30, 박유진 기자) 시민사회, 앞으로 공안탄압 이어질 것이라 내다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 7명이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시민사회 각계는 이번 체포를 시작으로 촛불, 노동 관련 탄압이 계속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번 사건에 '촛불'이 관련되어 있다고 내다봤다. 박래군 활동가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촛불정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경찰이)촛불과 연관해 먼저 친 것 같다"며 "촛불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이 선동했다고 하기 위해 이번에 사노련 사건을 터트린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보안수사대 등에서 국보법 관련 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으로보고 있다"면서 "이전까지는 별로 사건이 없었는 데 이명박 정권들어서면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예정된 탄압이었다"고 말했다. 한용진 국보법폐지연대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이)반 인권, 반 민주주의 대통령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가장 쓰고싶어할 악법 중에 하나라고 예견됐었다"며 "가장 약할거 같은 단위를 먼저 치고 조중동을 통해 '이거봐라. 빨갱이가 이렇게 많다'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더 강해보이는 단위들을 치는식으로 기획수사 하는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적표현물 소지죄라는 것도 한 단위의 조직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속에서 사용되어 왔고 공안 세력이 가장 입맛 다시는 조직사건이 터진거다"면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핵심간부 3명 모두가 수배내지는 구속된 상태지만 행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보법 국민연대를 재정비해서 2탄, 3탄 기획수사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호 전비연 집행위원장은 체포된 7인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보통 사전에 출석요구서가 몇 번 나오고 반응이 없으면 끌어가는데 이번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체포했다"며 "이데올로기를 낡은 틀로 재단하는 것은 과거 5공때,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얘긴데 (정부는)'MB노믹스'로 몇 년안에 (1인당 소득)4만달러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 "이 정부가 지난 10년을 두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 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지우고 그 이전 공안정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거다"면서 "과거 공안정권 하에서 보수, 기득권층에게는 조직사건이 여론을 돌리는 성과를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번 역시 그런 맥락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거의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와서 예전 공안사건을 다루듯 노동운동 활동가들까지 탄압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건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공안탄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다"고 주장했다. 우문숙 대변인은 이어 "민주노총이 하반기 사업으로 이명박 반독재 국민전선 투쟁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고 각종 노동탄압에 대항하는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는 계획을 전했다.
한편,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문제는 거의 북한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회주의, 계급 문제로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