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었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단계 추진계획 내용을 올립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정책포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옮긴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에서 원래의 내용과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바뀐 내용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 공기업 선진화 당정협의 결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07/22 15:19) <공기업 선진화 추진관련 당정협의 내용>
1.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 6.18, 당·정 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기관을 통폐합한다. ③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을 재조정한다. ④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한다. ㅇ 특히 혁신도시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한다.
4. 각 부처별로 준비되는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되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ㅇ 공기업 선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공기업 개혁안 내주부터 토론회 통해 발표 (머니투데이, 여한구.이학렬 기자 | 08/04 07:51) -11일부터 릴레이 발표 -주공·토공 통합안 발표가 1순위 -토론회 거친뒤 공기업선진화특위에서 최종 결론
정부가 오는 8일 처음으로 공공기관 선진화특위 회의를 소집,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토론회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첫 토론회는 다음주 중에 열릴 예정이다. 공공기관 선진화특위는 공기업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내에 설치한 조직으로 공기업 개혁의 `컨트롤 타워돴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그간 논의해왔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8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어떤 공기업에 대한 개혁 방안을 가장 먼저 발표할지를 두고 청와대 및 관련 부처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정부와 해당 공기업의 노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련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정부가 구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뒤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개혁 방안을 도출해내겠다는 복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산하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주관해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따라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실행 계획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공기업 개혁의 전체적인 추진 방향과 그림은 선진화특위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안건으로 주공-토공 통합안이 유력하다"며 "토론회 순서가 선진화 우선 순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화특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오 교수를 비롯해 4명이 민간위원이며 재정부 차관이 상임위원, 나머지 2명은 안건별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민간위원이 숫적으로 우세하지만 민간위원 4명 모두 이명박 정부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선진화특위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수석은 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민영화를 할 부분들은 민영화를 할 것이고, 유관기관으로서 통합을 할 경우에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들은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각 부처별로 일정하게 계획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다시 모으고 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8월 11일날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1단계에 포함될 민영화 대상기업의 숫자와 관련, "민영화 부분은 한 지금 현재로서는 한 대여섯 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성격상 굳이 국가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금융관련기관이라든지 투자관련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른 민간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다"고 말해, 기업은행 등이 1단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산업은행 전체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업은행이 지금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민영화 하는 것"이라고 말해, 산은 보유 자산만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산업은행 민영화도 머지 않은 시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산은이 1단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언론기관 통폐합에 대해선 "지금 언론기관들이 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분리돼 있는 경우들이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라든지 언론재단이라든지 신문유통원이라든지 지역신문발전위라든지 이것은 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이들 기관이 통폐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신문유통원이라든지 일부 기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지난 정부 하에서는 일정하게는 정치적인 이유로 설립된 기구도 있어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는 통합의 방향으로 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언론 유관기관의 대대적 통폐합을 예고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33개 기관이 1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2·3차에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공기업 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공기업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초반부터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인사를 ‘낙하산 인사’라며 물고 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인사문제로 청문회를 열자는 바람에 특위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조차 못했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에서 능력 없는 인사를 공기업 사장으로 앉혀 놓고 부실·방만 경영을 키워 놓았다. 문제가 있는 인사는 당연히 교체해야 하다.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이 대표적 아닌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인사도 ‘낙하산 인사’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들 기관장들은 경영실적으로 평가해 잘잘못을 가릴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정부에서도 큰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특위에서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닌가. －아직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로드맵이나 스케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로드맵을 제시하면 특위에서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공기업 개혁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에서 사령탑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애초의 공기업 민영화·개혁에서 좀 물러난 모습을 보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개혁의 후퇴는 없다. 11일 정부가 1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니 좀 지켜보자.
국회 공기업 특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자세를 집중 성토했다. 지난달 10일부터 특위가 가동됐지만 정부에서 어떤 구체안도 제시하지 않아 회의가 아무런 성과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오는 14일 특위 활동이 끝나지만 충실한 논의를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 특위의 활동을 평가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형식적인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청와대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공기업 개혁을 주도했는데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특위에 불러도 불참하는 등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공기업 특위가 가동 중인데도 일부 공기업 기관장들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바로 그게 문제다. 청와대가 국회의 특위 활동에 대한 검토 없이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등 철저히 반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선 논공행상을 하는 낙하산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
▶공기업 통폐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언인가. －방만 경영을 하고 구조적 비리가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 작업이 투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자료 요구를 묵살한 채 언론을 통한 여론 점검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공개한 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철저한 검증과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게 필요하다.
--------------------------------------- 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08-11) -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 1차 발표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및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하였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 소위원회로,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27개), 통폐합(2개), 기능조정(12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 민영화 ① 산업은행은 6.2 기 발표한 바와 같이 산업은행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해 산은 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 산은 캐피탈과 자산운용 등 산은지주회사는 모회사와 함께 동반 민영화한다. ②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지켜보며 지분을 매각하고, 자회사인 캐피탈, 신용정보, IBK 시스템은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한다. ③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15%)를 포함해 49%의 지분을 매각한다. ④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에 편입된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은 지분매각을 조속히 추진하되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 8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발표한다(금융위). ⑤ 뉴서울CC 골프장 운영 기관인 한국문화진흥공사를 비롯,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공기업 자회사 5개 기관을 민영화한다.
2. 주토공 통합 유사, 중복 기능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한 통폐합이 확정됐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는 택지개발 기능이 중복되고, 분양주택부문의 민간 경합 등을 고려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폐합 및 기능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다만, 통폐합에 관한 추진방식 등 세부 내용은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3. 기능조정 관광공사, 석유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방안도 발표됐다. 관광공사는 핵심기능인 관광진흥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면세점과 골프장을 매각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비핵심 기능을 축소한다.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기능을 제외한 비핵심업무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분당, 평총, 올림픽선수촌 등 3개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매각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 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며,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민간기관으로 전환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다.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수출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해외수출지원은 KOTRA로 일원화한다.
□ 향후 계획 ㅇ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 ㅇ 재투자, 재출자 기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모기업 및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분매각 등 방안 검토 ㅇ 아울러, 그동안 쌓아온 공기업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 검토 ㅇ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준비 되는대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 - 2차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 3차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검토될 예정 -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금년 내에 마련키로 하였음
□ 활기찬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규제 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능동적 개방 등 3대 과제 실천 ㅇ 규제 개혁: ▪인·허가 규제개혁, ▪서비스 산업 선진화 ㅇ 공공부문 선진화: ▪정부조직 개편, ▪공공기관 선진화 ㅇ 능동적 개방: ▪한·미 FTA, ▪한·EU FTA
□ 세계 각국은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크게 강화 ㅇ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공공부문 개혁이 지속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
□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검토
Ⅱ.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규모) '08년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총 수는 305개, 예산 338조원(’08), 종사자 26만명(’07말) 수준
<공공기관 현황>
구 분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기관수(개)
305
6
18
63
14
204
인력(천명)
259
28
60
17
49
105
‘08 예산(조원)
338.3
58.8
77.6
65.2
51.4
85.2
□ (비중)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 ㅇ 지난 5년간('02~‘07년) 기관 45개 신설, 인력 4만명*(21%), 예산 88.2조원(43%) 증가 * '05년에 공사로 전환된 철도공사 포함시 71천명 수준 증가
2.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 (방만경영) 낮은 생산성, 과다한 임금·복리후생 ㅇ 대형 35개* 공공기관의 경우 ’02년이후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은 인건비 증가율 - ’02～’07간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 1인당 인건비는 6.6% 증가 * 공기업 24개 +산은,수은,기은 등 금융공기업 8개 + 과거 정부투자기관 3개(코트라, 농유통, 농촌공사) 대상으로 조세연구원 분석(‘08.3)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학자금ㆍ주택자금 무상지원 등
□ (민간과 경합) 민간역량 성숙으로 역할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 기존 역할을 지속 유지하여 시장 마찰 및 민간경제 발전 저해 * (예) 주택공사 : 민간건설사 성장 이후에도 일반주택 분양사업 지속 등
□ (유사 중복기관) 동일 산업 분야에 지원기관이 다수 존재, 중복지원, 과잉지원, 기관간 갈등 등 비효율 * (예) 다수 기관으로 분산된 ‘IT·컨텐츠·방송·영상산업’ 지원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진흥원, 컨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Ⅲ.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1. 검토대상 기관
□ 총 319개 기관을 검토 ㅇ ’08.1월말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305개 ㅇ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관* : 14개 *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되나 조속한 매각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 유보
□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 ㅇ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대, 활력있는 시장경제 구현 -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 ㅇ 금융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공공역할 조정 - 관련 산업의 세계적 추이와 미래비전에 입각하여 판단
□ 국민 편익 증대 ㅇ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 KT 민영화(’02) → 상품의 다양화 및 전화료 인하 등 국민후생 증대 ㅇ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 경감 *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해 재정지원 10% 축소시 연간 약 2조원 절감
□ 사회적 비용 최소화 ㅇ (요금)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ㅇ (고용안정)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 원칙, 통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책 강구 * 자연감소분을 우선 활용하고, 명예·희망퇴직제 및 배치전환·전직지원 등 검토 ㅇ (혁신도시) 공기업 선진화에도 불구, 혁신도시는 차질없이 추진 - 旣 수립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 ▪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 ▪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 균형위 조율을 통해 결정 - 보완대책 수립시 관련 지자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방안을 투명하게 추진 ㅇ 공개토론회 등 공론의 場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진화 방안 마련 ㅇ 공공성, 경쟁성 등 공공기관 서비스 특성,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제시, 대상기관에 적합한 선진화 방안 마련 -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 → 민영화 -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관 → 통폐합 -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 기능조정 - 공공성이 있어 존치되는 모든 공공기관 → 경영효율화
3. 추진방향
가. 민영화 □ 검토대상 ㅇ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ㅇ 경쟁여건 조성, 국제경쟁력 확보 등 민영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 추진방향 ㅇ 민영화 대상기관은 ‘08년 하반기부터 매각절차 착수 - 다만,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매각시기는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 ㅇ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08년 하반기부터 제도 정비 착수 - 단계별 민영화계획을 마련하되, 그 이전이라도 지분 일부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 추진 ㅇ 매각가치 제고, 경제력 집중,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각전략 활용
나. 통폐합 □ 검토대상 ㅇ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 양립하여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ㅇ 동일분야에 유사기관이 존재하여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
□ 추진방향 ㅇ 중복·유사기관은 통폐합하여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 ㅇ 통합에 따라 관리조직,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인력 재배치
다. 기능조정 □ 검토대상 ㅇ 민간 활성화, 설립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기관 ㅇ 비관련사업 비중이 과다한 기관 ㅇ 기관간 역할분담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 제고, 이용 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
□ 추진방향 ㅇ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약화된 기능은 폐지, 기능 축소 또는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이관 ㅇ 기관간 기능 조정은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일원화 ㅇ 기관내 기능 조정은 고유 핵심역량 중심으로 인력·예산 재배치 - 급격한 인력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 전환 배치
라. 경영효율화 □ 검토대상 ㅇ 공공기관으로 존치되는 모든 기관 * 단계적 민영화 대상기관도 완전 민영화 시행 이전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
□ (추진목표) 효율성 최소 10% 향상 ㅇ 기관별 방안은 금년 중 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마련 - 각 주무부처는 소관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제출(8월말까지)
□ (추진방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효율화 동시 추진 ㅇ 조직 및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운영 * 과도한 상위직(임원포함) 및 지원인력 축소, 불요불급한 파견·교육 등 비 현업인력 축소, 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부서 체제 운영 등 ㅇ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은 계층구조의 단순화·광역화 등을 통해 대폭 정비 * 해외 조직도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축소 ㅇ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ㅇ 임원 등 단위부서장과의 경영계약제, 내부성과관리 강화 ㅇ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outsourcing) 추진 ㅇ 정부예산 절감 10% 취지에 맞춰 예산절감 ㅇ 출자(재출자) 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유휴자산 매각 등 ㅇ 감사원·국회 지적사항 개선 등 조직·인사·예산집행에서 경영관리 강화
Ⅳ.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1. 추진계획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 ① 각 부처에서 방안이 마련된 기관부터 선진화추진위에서 심의 * 추진방향, 토론회 계획 등이 준비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상정 ② 주무부처 주관하에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 ③ 의견수렴 등을 거친 기관은 선진화추진위 종합·조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방안 최종 확정 ④ 관련법안 국회 제출(9월 정기국회) 등 선진화 착수
□ 선진화추진위는 기관별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방안을 우선 심의·점검 □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금년 중 기관별 방안 마련하여 선진화추진위에 상정 □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출자·재출자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경영평가, 기관장 경영책임제 강화 등 병행 추진
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기관별 선진화방안 최종 의결 ㅇ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 민간위원장, 공공기관운영위원(관계부처 차관 + 민간위원) - 선진화방안 추진 관련, 공공기관운영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 선진화방안 마련, 진행상황 점검 등 ㅇ ‘공기업선진화추진자문단’ - 학계,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 - 에너지, SOC, 산업, 문화 등 분야별로 선진화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금년 3월,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방침 보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시) ㅇ 공공부문 선진화 기본방침을 정립 -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 활력 제고 - 공공부문에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효율화 유도
□ 그동안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검토 ㅇ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진화추진자문단 구성·운영 * 총괄, 에너지, SOC, 산업·IT, 금융, 문화 등 6개 분야, 37명 ㅇ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6.18, 당·정 협의)
□ 그동안 검토해 온 기관 중 추진계획이 준비된 41개 기관을 우선 공기업선진화추진위에 상정
Ⅱ. 1차 선진화 추진계획(안)
◇ 41개 기관 대상 ㅇ 민영화 27개, 통폐합 2→1개, 기능조정 12개 ※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은 공개토론회 개최
가. 민영화 ◇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
□ (산업은행) 산업은행을 산은지주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 후 산은지주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6.2, 기 발표) ㅇ 자회사(산은캐피탈, 자산운용)는 산은지주사와 동반 민영화
□ (인천국제공항) 세계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15%) 등을 포함, 지분 49% 매각
□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구조조정 기업) 외환위기시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에 편입된 기업 등으로 조속히 지분 매각 추진 ㅇ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 마무리 ㅇ 여타 기업도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되, 기관별 매각여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기·방법을 탄력적으로 검토
□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공기업 자회사 등 5개 기관 민영화 ㅇ (한국문화진흥) 뉴서울CC 골프장 운영 기관으로 골프장 매각과 함께 민영화 ㅇ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수행 중인 금융기능이 민간에서 기 활성화 된 점을 감안, 민영화 ㅇ (한국건설관리공사) 민간부문 설계·책임감리회사가 기 활성화 된 점을 감안, 여건 조성을 거쳐 민영화 ㅇ (경북관광개발공사) 골프장, 관광단지 운영 등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로 민영화
나. 통폐합 ◇ 공공기관간 유사·중복된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주택·토지공사)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 및 기능 조정 ㅇ 다만, 통폐합 문제, 추진 방식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
다. 기능조정 ◇ 여건 변화로 기능·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기관
□ 여건 변화를 감안, 고유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 ㅇ (관광공사) 핵심기능인 관광진흥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비핵심기능 축소 - 면세점·골프장 매각,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중단 등 비핵심기능 처리방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 ㅇ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 광물 등 자원개발기능에 중점 - 출자 확대, 민간자본 활용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 개발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업무관련 조직·인력은 감축·효율화
□ 수요 감소, 설립목적 상당부분 달성,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기관은 기능축소, 폐지 또는 이관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사업부문 매각 - 3개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매각 ㅇ (전기안전공사) 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 폐지로 민간활성화 도모 - 저압부문 안전관리 대행사업을 공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 ㅇ (산업기술시험원) 민간부문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축소 -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
□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성 제고, 이용 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는 기관간 기능 재조정 ㅇ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일원화하여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ㅇ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중복 수행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를 기능별로 통합 - 국내 수출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 - 해외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
Ⅲ. 공기업 선진화 전체 추진일정
1. 금번에 심의된 1차 선진화 추진대상 기관 ㅇ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 선진화추진위 종합·조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방안 최종 확정 -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 등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 * 주택·택지 공급체계 효율화 방안(8.14), 관광진흥 효율화 방안(8.18) * 인천공항, 기업은행은 추후 일정 확정 - 여타기관도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공개토론회 개최
2. 추가 선진화 추진대상 기관 ㅇ 기관별로 방안이 준비 되는대로 2～3차례에 걸쳐 선진화추진위에 상정·심의
3.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ㅇ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금년 중 기관별 방안을 마련하여 선진화추진위에 상정·심의 ㅇ 재투자(출자) 기관에 대하여도 실태를 파악하여 모기업 및 해당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분매각 등 검토
4. 공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검토 ㅇ 그동안 쌓인 공기업의 노하우를 활용,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강구
공기업은 과거 민간역량이 부족했던 시기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그 동안 공공부문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고 시장의 감시체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왔다.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고액연봉과 성과금을 보장하고,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며,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기업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가운데 연평균 최고연봉은 9677만원으로 ‘연봉 1억원’에 육박하고, 공기업 평균연봉만 하더라도 5340만원에 이른다. 대형 35개 공공기관의 경우 2002~2007년 간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 1인당 인건비는 6.6%나 늘었다. 이는 민간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비교해서 턱없이 불합리한 것이다. 흔히들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며 냉소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사 중복기관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IT·켄턴츠·방송·영상산업 지원 기능의 경우 지식경제부 산하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산업진흥원·컨텐츠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가 산재해 있어 중복·과잉지원, 기관간 갈등 등 비효율적 문제가 심각하다. 한때 ‘신이 내린 직장’이란 표현에는 공기업 직원에 대한 부러움, 배아픔의 의미가 강했지만, 이제는 곪을 대로 곪아 국가 성장잠재력마저 떨어뜨리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개혁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출범초기 민영화를 비롯한 공기업 개혁의지를 강조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정치적 여건 등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계획이 축소되거나 아예 논의가 중단되면서 공공부문이 비대화되고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그러나 세계 많은 선진국들은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공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영국은 1979년 총선거를 통해 집권한 대처 수상이 ‘영국병’이란 오명으로 상징되는 무기력한 영국 경제와 사회의 재건을 이루기 위해 ‘작은 정부’라는 철학으로 국영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공공개혁을 단행했다. 일본도 고이즈미 내각의 2007년 우정공사 민영화 등 과감한 공공개혁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마무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 민영화 등으로 성장을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난 5년간 공기업 수와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낮은 생산성과 불투명성,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선진국의 기본조건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입각한 ‘시장경제’가 활성화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 공공영역 중에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공기업 선진화’의 근본 취지이다. 공기업 선진화는 경제 선진화의 핵심 선결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 공기업 선진화 원칙과 방향 새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해 4대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작은 정부 큰 시장’ 원칙이다. 공공부문에서 민간이 수행 가능하고 정부의 영역이 과도했던 분야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민간에 이양해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활력있는 시장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둘째, ‘공기업 선진화’는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정부지원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셋째, 고용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 대상기관은 ‘고용 승계’ 원칙을 통해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해 주고, 통폐합 대상기관도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감축 인원을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선진화’는 해당 공기업의 노조,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 총 3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검토,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다만,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어서 업무가 상호 유사,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기관을 통폐합하고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을 재조정한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은 과거 민간 자본시장이 미약하던 시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체제에서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의 성숙과 함께 공공사업 부문에 대한 기능 재조정의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비대해지고 방만해지면서 국가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예산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33.6%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없이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단계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많은 공공기관이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고액연봉과 성과금을 보장하고, 낮은 생산성에 비례해 쌓여가는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나가는 비정상적 운영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란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 공공기관 부실·방만경영 실태 2008년 1월 말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수는 공기업 24개를 포함한 305개. 지난 5년간 45개 기관이 신설되면서 88조2000억원의 예산이 늘어 현재 공공기관 예산 총액은 338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GDP의 33.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수 역시 2003년 19만3000명에서 2007년 25만9000명으로 6만6000여 명이 늘었다. 2003년 245조원이던 공공기관 전체 부채액은 2007년 276조원으로 31조원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31조1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2002년 173%에서 2007년 357%로, 토지공사의 경우 316%에서 429%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 3월 조세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관광공사·산은·코트라 등 대형 35개 공공기관의 경우 2002~2007년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 1인당 인건비는 6.6%나 늘었다. 노동생산성보다 인건비 증가율이 더 높은 불합리한 구조다.
■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수준 ‘심각’ 이렇게 빚은 늘고 이익은 줄었는데도 공공기관의 월급과 수당, 출장비, 성과급, 인원, 휴가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기업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직원 평균 연봉은 5340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 3220만원보다 66%나 많았고, 삼성전자의 평균연봉 6021만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기관도 90곳을 넘어섰다.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54만원에 육박한다.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은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집단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1단계 감사결과는 ‘비리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특정 직원을 채용하려고 채용서류를 조작했고, 한국전력공사는 가족수당과 시간외 수당까지 기본급으로 바꿔 직원 인건비를 늘렸다. 한국토지공사는 매년 고객접대비 명목으로 판매촉진비 예산을 편성, 지난 4년간 89억원을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해왔으며, 한국가스공사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주식 구입 자금과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 등을 싼값에 공급받기 위해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설립했으나 오히려 한전 전기요금보다 44.94원 비싼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 받아 7년째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사업무·중복투자…예산 낭비, 업무 비효율 발생 동일한 산업분야에 비슷한 성격의 공공기관이 여럿 존재하는 것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IT·켄턴츠·방송·영상산업 지원 기능의 경우 지식경제부 산하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산업진흥원·컨텐츠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가 산재해 있어 중복·과잉지원 문제가 심각하다. 11일 1단계 선진화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만 해도 ‘택지개발 업무’ 중복 문제가 줄곧 지적돼 왔다.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정부 예산이 중복·과잉 지원되고, 이 과정에서 기관 간 갈등이 촉발되기도 하는 등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바로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의 기관끼리 통폐합, 관리조직이나 비핵심사업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에는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4개 부처 11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IT·콘텐츠 진흥기관들은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예산 절감 효과를 노려볼만하다.
■ 공공기관 독점체제, 민간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 일부 산업분야에서 독점체제를 구가하고 있는 공기업 때문에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해당분야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는 경우도 많다. 주택공사와 기업은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택공사는 유수의 민간 건설사들이 일어난 지금까지도 일반주택의 분양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의 경우 애초 건립 취지와 달리 가계대출 규모를 점점 확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매매 거래에 대한 결제업무와 투자자들이 사들이 주식과 채권을 보관해주는 유가증권 실물 예탁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관이다. 증권예탁원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와 증권 예탁 수수료 등으로 지난해 1479억원을 벌었다. 그냥 앉아서 수수료만 챙겨서 번 돈이다. 이렇게 번 돈 가운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로 쓰고도 남은 영업이익이 651억원이나 됐다.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경쟁자 없이 손쉽게 돈벌이를 하는 데서 발생하는 폐단이다.
■ 공공기관 선진화, 경제 선진화 위한 핵심 선결 과제 김현숙 숭실대 교수는 지난해 한국공기업학회에서 포스코, KT, 두산중공업, KT&G, 종합기술금융(KTB), 국정교과서, 대한송유관공사 등 7개 민영화 기업의 성과와 관련, “소비자 후생이나 생산자 이윤에서 공기업 때보다 크게 향상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같은 해 한국 조세연구원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 분석’ 보고서도 민영화 이후 해당기업들이 원가 절감과 내부 효율성 향상으로 큰 폭의 경영성과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민영화 기업들이 시장 경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영효율성을 높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민영화 이후 포스코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고, 두산중공업은 담수화사업 부문 세계 1위로 도약했다. 공기업 선진화는 경제 선진화의 핵심 선결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 낙하산 인사로 정당성 퇴색…진정한 개혁 의문 (경향, 2008년 08월 11일 18:19:50) 정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인천공항 매각 국민 부담 가중 우려 방만경영 부각시켜 민영화 수순밟기
------------------------------------- ‘공기업 사유화’ 강행 논란 (경향, 오관철기자, 2008년 08월 12일 03:35:50) 41개 기관 1차대상 선정…여론수렴도 안해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권 초기에 공기업 개혁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부 밀어붙이기 잰걸음 ‘의견 수렴’ 시늉 그칠 듯 (한겨레, 정남구 기자, 2008-08-11 오후 08:20:22) 내달초까지 3차 발표 매듭 법률안 마련 시간 빠듯 ‘1차 공표’ 법 절차도 어겨
공기업 개혁을 위한 정부의 밑그림이 11일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전면적인 수술을 공언해 온 것에 비하면 힘이 많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영화와 통폐합을 포함한 공기업 구조조정은 거의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 내걸었던 개혁의 슬로건이었다. 공기업들은 특성상 ‘방만’, ‘비효율’, ‘중복’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 역시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하지만 1차로 선정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27개에 불과하다.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해도 당초의 청사진과는 한참 동떨어진 그림이다.
■ 대상 선정 적절성 논란 상당수 대형 공기업 제외·기능조정 그쳐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추진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선정의 적절성과 시기 등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민영화 대상으로 꼽은 상당수 공기업들이 일부 지분만 매각하거나 ‘기능 조정’ 정도로 ‘톤 다운’됐다. 한전 기술 자회사들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석유공사, 전기안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산업기술시험원 등 상당수 대형 공기업들이 모두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 ■ “인천공항 지분 추가 매각할수도” (서울, 이영표 김태균 이두걸기자, 2008-08-12 9면) 배국환 차관 등 문답
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100여개 안팎의 공기업의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과의 일문일답.
▶주·토공, 관광공사, 기업은행 등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한다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나. 2∼3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은 언제 발표되나. -토론 일정은 14일 주·토공, 18일 관광공사 순이다. 2·3차 일정은 준비가 되는 대로 공기업선진화특위를 열어 결정할 것이다. 2차 발표는 대략 8월 말, 3차는 9월 초중순으로 예상한다.
▶공기업 개혁 방안을 모두 발표하고 나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몇 개 정도 될 것으로 보면 되나. -(오 위원장)국민들의 지지와 국민생활 높이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공감대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공기업 민영화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 차관) 2∼3차 다 발표하고 나면 민영화·기능조정·통폐합 다 해서 100여개 안팎에서 대상이 결정될 것이다. 나머지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이고 때문에 통폐합 일정 등은 기관별로 다를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등 몇 몇 곳을 빼고나면 민영화 대상이 적다는 의견이 있다. -(배 차관)오늘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27개가 발표 됐는데 공적자금 투입된 14개 기관을 제외하면 대략 13개 기관이 되겠다. 13개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롯해 규모가 크거나 좀 적은 기업이 있다. 국민들의 요구와 직결된 전기라든지 가스, 의료 보험, 수도 등은 이미 민영화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앞으로 민영화 될 기관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남은 곳들은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곳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9% 지분만 매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영화인가. -(오 위원장) 일시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드물다. 일단 최소한 안정된 지분을 정부가 갖고 분산시킨 뒤 이후 추가 매각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49%도 굉장히 강도 높은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배 차관)1차로 49% 매각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매각 후 여건을 봐서 추가적으로 더 해나갈 생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국제적인 관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외국 전문 회사에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후에 추가적으로 매각 여부 결정할 생각이다.
▶공적자금 투입 14개 기관에 대해 올 하반기 매각 시작한다고 했는데 언제끝나나. 한때 14곳 기업에 대해 대기업 외자 투자 제한 검토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대상에게 매각한다는 것인지. 산은 민영화 이후 중소기업 자금 지원 차원에서 KDF가 남게 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도 중소기업 지원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KDF 새로 생기고 기은은 또 민영화 한다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 -(배 차관)여기는 옛날에 공적자금 투입된 곳이 많은데 이 기관들은 채권은행단이 있다. 은행단이 증권시장 상황 등을 봐서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쯤 완료되는지 이런 표현 적절치 않다. 대기업 외자 관련해서는 채권단들이 정부와 협의해서 판단할 것이다. KDF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온렌딩(On-Lending)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보나 신보는 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고, KDF 통해서 하는 것은 민간 기관들이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역할로, 두 기능이 다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당정협의에서 33개 기관이 선진화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오후에 41개 기관으로 늘어난 이유는. -(배 차관)아침에 당정간 논의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기관들은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산은의 경우, 오늘 공기업 전체 관련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자고 해서 포함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업은행 등은 부처 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같이 포함한 것이다. -(오 위원장)산은, 기업,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기관은 금융위가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앞으로 금융기관 민영화도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넣은 것이다.
■ 선진화 법안 새달 국회갈듯
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 41개 기업의 처리 방향을 담은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11일 확정됨에 따라 해당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업무·기능 합리화 추진이 닻을 올리게 됐다. 전체적인 틀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부처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오는 14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18일에는 관광공사 기능조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토해양부 등 각 소관 부처별로 열린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분매각, 통폐합, 기능이관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기업 구조조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을 통한 100개가량의 선진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220여개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확정한다. 주무부처는 소관 기관들의 경영 효율화 계획을 이달 말까지 내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공기업들의 출자·재출자 회사 정비, 관리체계 개선, 경영평가, 기관장 경영책임제 강화 등 내용이 담기게 된다.
■ 국책銀 민영화와 금융권 은행 인수 합병경쟁 불보듯, 금융 산업 밑그림은 불투명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영화=인수·합병’이라는 관념이 강한 만큼,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민영화 바람에 따라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공기업 민영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수의 주체와 대상 역시 명확하지 않아 윤곽을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 자산운용 등 산은 자회사는 산은 지주회사를 파는 시점에 자회사도 동반 민영화하기로 했다. 기은과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 등 기은 자회사는 증시 상황을 보며 매각하겠다는 밑그림만 제시했다.
산은에 대한 정부 구상은 내년 1∼2월 정부 지분 100% 가운데 10∼15%를 먼저 매각하는 것이다. 이때 금융위는 국제적 투자은행(IB)에 팔면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국제 금융계의 관심도 끌고 몸값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내년 5월 쯤 산은지주회사를 상장한 뒤 정부 지분 49%를 2010년까지 매각하고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민영화를 끝낼 예정이다.
산은은 국내 투자은행 분야의 투자 지분이나 능력 모두 국내 1위로 손꼽힌다. 산은의 새 주인은 IB 분야에서 앞으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금융위는 강하게 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아 민영화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앞으로 벌어질 금융권 인수·합병(M&A)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다. 현재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겠다고 선언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하나금융 등 민간기관뿐 아니라 우리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민영화 대상 기관들도 M&A의 주체로 뛰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외환은행 인수전의 최종 승자가 누구일지도 관심이다. 인수 우선협상자인 HSBC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 하나 등 국내 금융사들의 품으로 돌아갈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 민영화와 더불어 외환은행 인수 건이 남아 있고, 메가뱅크 안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아 향후 금융산업의 밑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영화와 합종연횡이 어지럽게 얽히면서 금융업권의 향후 구도는 추이를 더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아래 원고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위에 수정되기 전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비교해보면 단정적인 표현은 모두 바꾸었으며, 추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관료들의 정치적인 감은 정치인을 능가한다.)
정부는 11일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조치를 발표하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뜯어고치는 일대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발표한 1단계 조치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41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한 작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개혁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과도한 우려와 왜곡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가 모든 공기업 민영화를 의미한다? ☞민영화는 선진화의 여러 방법중 하나일 뿐
공기업 선진화는 곧 공기업 민영화를 뜻하지 않는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으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 ▲설립목적을 달성한 기관 등 설립 당시와 여건이 달라진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공공성을 인정받아 유지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효율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민영화는 공기업 선진화의 여러 방법 중 하나다.
또 민영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경쟁성과 공공성을 놓고 보면 단기간에 민영화할 수 있는 대상도 많지 않다. 시장에서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거나 공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할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수는 기능조정 혹은 고도의 경영효율화라는 선진화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공기업 민영화로 등치하고 정부가 공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까지 민간화 한다는 것은 오해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기업 개혁하면 요금 치솟고 서민생활 어려워진다? ☞서민생활 직결 서비스, 민영화 하더라도 가격 규제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면 수도요금이 800배가 올라 하루 물값만 1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괴담이 인터넷에 나돈 적이 있다. 정부가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도, 이 같은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려면 해당 기업은 경쟁이 없는 독과점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장 내에서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거나 가격규제 등의 외부간섭이 존재하는 경우 가격을 올렸다간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아직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건을 조성한 뒤 민영화하기로 했다. 민영화 대상은 이미 시장에 참여해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가능성을 가진 기관에 한한다. 따라서 공기업 선진화가 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민영화 이후 독점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정책을 담당할 독립규제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마련하는 방안도 여러가지 검토대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결국 민영화를 하더라도 소유주만 정부에서 민간으로 달라진 민간 독과점 기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의 경우, 민영화를 하더라도 가격을 규제하기로 했다. → 가격을 규제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통신(KT) 민영화 사례다. 정부는 여전히 KT의 전화요금 등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KT는 민영화 이전과 똑같은 전화요금(시내통화료 3분당 39원, 시외통화료 30km 초과 1분당 87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요금은 OECD 국가 평균의 72% 수준이고, 기본료는 무려 32%에 불과하다.
KT의 국제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오히려 내렸다. 정부의 가격규제와 기술발전, 서비스제공자간 경쟁의 영향이다. 2001년 726원이었던 국제전화 통화료는 2006년 현재 282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5만원이었던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4만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KT는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다. 감소한 수익률에도 부채비율은 민영화 이전에 비해 78%p 감소했다. 민영화의 과실인 셈이다.
정부는 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사회적 형평성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일부 국민의 세금으로 낮은 서비스 요금을 유지해온 일부 서비스의 경우 요금이 부득이하게 오를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는 ‘요금지불’과 ‘세금납부’라는 이름만 바뀐 것일 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2008년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원할 금액은 약 23조2000억원인데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오히려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적정한 요금을 부담하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인 국고지원금을 현재 우리 사회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이 더 발전적일 수도 있다. 해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낸 세금으로 낮은 요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양극화 문제, 평생학습 구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기업 매각이 재벌특혜이고 국부유출이다? ☞매각절차 공정·투명하게…특혜시비 원천차단
일부에선 공기업 민영화가 재벌이나 외국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국부유출을 우려한다. 그러나 정부는 중립적인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와 일반 국민에게 매각과정을 공개하는 등 매각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특혜시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 경제력 집중 견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 매각을 추진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 이해 당사자와 일반국민에 매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매각 시에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매각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해 특혜시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은 1인당 지분을 15%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등 안전장치가 이미 상당부분 마련돼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도 포항제철과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을 민영화할 때 동일인 소유한도를 각각 3%, 7%, 15%로 설정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례로 유러머니지는 2002년 8월 신흥개발국 기업 대상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포스코를 2위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 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와 일반공모를 통해 해당 공기업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 포철 등의 민영화 작업에서도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한 바 있다. → 이밖에도 우리사주와 일반 공모 등을 통하여 공기업의 주주가 다양하게 구성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될 계획이다.
이 같은 경제력 집중 견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미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제한 및 투자제외 규정과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 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나머지에 대해선 외국인이라고 해서 내국인과 차별할 수 없다. 대신 정부는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1인당 지분제한 등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부적절한 소유집중을 견제한다.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포이즌 필이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들이 손쉽게 주식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적대적 인수 포기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1인당 지분제한 등의 경제력 집중 견제 장치를 활용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전체로 보면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동일인 소유한도가 3%인 경우, 20명의 외국 투자자가 매각대상 공기업의 지분을 총 60%까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국부유출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중 한 곳인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2007년말 현재 보통주 47%, 우선주 80%에 달할 정도로 우리의 자본시장은 개방돼 있다. → 한편,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제한 및 투자제외 규정과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 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대해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공기업 개혁하면 대량해고 사태 불가피하다? ☞일정기간 고용승계로 부작용 최소화
공기업 선진화가 대량 해고사태를 가져온다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 이에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안정’ 원칙 아래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에 정부는 일정기간 고용승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민영화 대상기관의 경우, 매각조건에 일정직급 이하에 대한 일정 기간의 고용승계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정부가 안양·부천지역난방설비와 고속도로관리공단 매각 당시 5년간 고용을 보장하도록 한 것과 같은 조치다 → 유사한 맥락이다. 또 민영화에 따른 재정수입을 직업훈련프로그램 예산 등에 투입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추가 보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 검토할 계획이다. KT는 민영화를 앞둔 2000년 ‘퇴직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했다.
민영화 이외에 통폐합과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조치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 강제적인 해고는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신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분으로 과잉인력을 해소하는 방안, 기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명예·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관의 일부 조직·기능을 개편해야 하는 경우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분사와 아웃소싱 등의 방안을 활용한다 →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배치를 전환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고, 전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고용흡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공기업 선진화로 인한 인력조정으로 구직에 나선 청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배려했다. 정부는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기관이라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연감소분의 50% 수준에서 신규 채용을 계속하기로 했다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이 높아지면 민간기업으로 신규채용되는 인원이 늘어나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 작업으로 공공기관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작업과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병행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골격을 최대한 유지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라도 지자체간 형평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폐합의 경우엔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지자체와 해당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이다.
-------------------------------------------- 공기업 민영화 대상은 경쟁여건 갖춘 곳 (대한민국정책포털,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2008.08.12)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 2] 민영화 외에도 기능조정·경영효율화로 개혁
-용두사미 개혁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용두사미 격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민영화 대상 기업이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도 이른바 ‘만만한’ 공기업이라는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 작업의 목표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여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예외없이 민영화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영화 대상으로 꼽은 기관은 ‘경쟁’이라는 조건을 만족한 곳일 뿐, 결코 만만한 곳은 아니다. 경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을 민영화하면 사적 독점으로 이어져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비록 덩치가 큰 전기와 가스, 수도, 의료보험을 국민의 우려로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민영화 대상 기업 수도 줄었지만, 이들 기관이 경영효율화라는 공기업 개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 뿐 아니라 경영효율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은행 매각하면 한전도 넘어간다? 산업은행을 매각하면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전력 지분(전체의 30%)까지 민간의 손에 넘어가고, 결국 한전까지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있다. 이는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민영화 준비 단계에서 산업은행을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나눈다. 이어 산은지주회사를 민영화하고 국가기관인 KDF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한국전력의 지분을 모두 이관해 정부 지분으로 보유할 계획이다. 결국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면 한전까지 자동적으로 민영화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오해에 불과하다.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 안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도 50.37% 보유하고 있다. 과거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갖게 된 것인데, 정부는 한국전력과 달리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에 편입됐을 뿐 원래 민간기업이었던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민간에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선 잠수함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는 경우,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경영지배권을 얻는 이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매각대상이 되는 정부 소유의 구조조정 기업 특성이 방위산업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케이스별로 다르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대주주 지분이 외국 해외투자자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비스 우수한 인천공항 지분 매각 필요없다? 서비스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무엇이냐는 반문도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서비스 측면에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허브 공항이라고 하기엔 환승률과 취항항공사 수, 취항노선수가 경쟁공항에 비해 떨어진다.
정부가 지분 매각을 통해 노하우를 가진 외국의 전문 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하는 것은 부족함을 보완해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다. 단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이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국제적인 관문인 점을 감안해 1차로 운영권 지분의 49%만 매각하기로 했다. 지분 매각 이후에도 정부는 활주로 등 공공시설을 보유할 뿐 아니라, 운영권 지분의 51%를 가진다.
invalid-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