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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살 짓무른 장애인들, 활동보조인이 부족하다 (프레시안, 2008-08-13)
사회서비스와 바우처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은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공대위 자체도 지역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고...
아래의 활동보조인에 관한 프레시안 기사는 척박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보육, 노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한데, 무슨 장미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정부와 자본은 포장을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지금도 장애인들은 국가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사회서비스 공대위 정책팀에 함께 하고 있는 배정학 동지도 회의에 오기 전에 그 곳의 집회현장에 있다 왔다고 한다.
관련한 글들을 함께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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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살 짓무른 장애인들, 활동보조인이 부족하다 (프레시안, 김하나/기자, 2008-08-13 오전 11:19:39)
활동보조인 지원, 하루 6시간에 불과…"세끼 식사를 몰아서 하라?"
8월의 더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30도가 훌쩍 넘는 찜통더위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기 일쑤다. 하지만, 하루 종일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더위는 더 끔찍하다. 땀에 젖은 살이 썩고 짓물러도, 꼼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폭염…장애인에겐 욕창의 위험
서울 광진구에 사는 최용기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경추(목등뼈, 목 부근 척추)를 다쳐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다. 그는 종일 휠체어에서 생활한다. 성동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는 그는 활동량이 많다. 그래서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그가 깨어 있는 시간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이런 최용기 씨에게 여름은 무서운 계절이다.
그는 "휠체어와 몸이 맞닿은 자리에 빨간 반점이 생기면 욕창의 초기 증상이다. 내버려두면 살이 썩고, 한 번 생기면 앉아있지 못해 입원해야 한다"며 "시간 날 때마다 엉덩이를 휠체어에서 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더운 여름날이면, 금속으로 된 휠체어는 잔뜩 달아오른다. 비장애인들보다 땀을 더 흘릴 수 밖에 없다. 그 땀은 몸을 타고 흘러 내려가 엉덩이 쪽에 모인다. 그러면 주변 부위가 짓무르곤 한다. 휠체어 등받이에 맞닿아 있는 피부 역시 위험하다. 게다가 비까지 오는 날이면, 위험은 더 커진다.
날이 더워지면 장애인들에게 엄습하는 것은 욕창에 걸릴 위험이다. 살이 짓무르는 욕창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증상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옆에 24시간 누군가 함께 있지 않는다면, 폭염은 이들에겐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이 없다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만요!"
명함을 내밀고 인터뷰를 시작하려는 기자에게 최용기 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기자는 또 인터뷰를 시도한다. 명함을 내밀고 또 "안녕하세요. 저는…."하면 최 소장은 또 "잠시만요!"…기다리라고 한다.
잠시 후 활동보조인이 명함집을 들고 나타났다. 비로소 기자는 최 소장의 눈을 보고 인사하며 손은 활동보조인이 건넨 명함을 받는다. 기자의 시선과 손은 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활동 보조인을 매개로 기자는 최용기 씨와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활동 보조인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유급으로 고용해 제공하는 인력이다. 그에게 생활이 어떤지 묻는 내내 활동 보조인은 최 소장의 팔을 들었다 내려놓고, 다리를 폈다 오므리고를 반복했다.
그는 목 아래의 몸 상태를 뇌가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혈액 순환도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활동 보조인이 10분마다 손발을 스트레칭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이 짓무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최용기 씨는 "활동 보조인이 있어 장애인들이 산책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은 바깥에서 보는 게 많아져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어 한다"며 "이런 욕구를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활동 보조인이 있기에 장애인에게 삶의 계획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활동 보조인은 이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선인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조건이라는 뜻이다.
"장애인은 세끼 식사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라?"
하지만, 장애인이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나머지 시간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해 살이 짓물러도 그저 견디고만 있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활동 보조인을 1급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최대 월 1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는 최대 월 60시간을 지원해 서울시 1급 중증 장애인은 활동 보조인을 최대 월 180시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복지부는 활동 보조인 지원 시간을 월 18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앞으로 활동 보조인 지원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지원이 없어도 활동 보조인을 월 180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 측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진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질시 혹은 비난을 핑계로 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서울시처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울산광역시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을 최대 월 120시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복지부 지원 월 180시간을 더하면, 장애인은 활동 보조인을 월 300시간 이용할 수 있다. 최용기 소장은 "서울시의 방침은 결국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지원 폭을 계속 넓히기는 커녕, 복지부 지원이 확대된다고 서울시 지원을 줄이는 것은 복지 정책의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월 180시간을 다 이용하는 장애인은 극소수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등록된 활동보조인 지원 장애인 수는 60여 명. 그중에서 20명 내외만이 월 180시간 동안 지원받고, 대부분은 60시간 안팎으로 지원받고 있다.
활동 보조인이 월 180시간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하루 평균 6시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6시간 동안 밥을 몰아서 먹고, 화장실을 가고, 더운 여름에 샤워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의 생리적 욕구가 정부 방침에 따라 활동 장애인이 오는 시간에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최용기 씨만 해도 24시간 동안 누군가 옆에서 손발을 주물러 줘야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활동 보조인을 월 180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간사는 "정부가 최대 월 180시간으로 활동 보조인 시간을 제한하는 근거는 1급 중증 장애인이 한 끼 식사에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라 본 것"이라며 "하루 3끼 식사를 활동보조인이 도와준다고 계산해서 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장애인은 하루 3끼 식사를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한다. 또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를 하는 시간은 반영돼 있지 않다.
"여성 활동 보조인이 남성 장애인 용변 처리해야 하나"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이 짧은 것만 문제가 아니다. 최용기 씨의 활동 보조인은 다른 활동 보조인보다 더 힘들다. 최 씨가 손을 쓸 수 없어서 전동휠체어를 타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경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호흡으로 전동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게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최 씨는 활동 보조인이 휠체어를 밀어줘야만 이동할 수 있다. 또, 전동휠체어는 계단을 못 올라가지만, 최 씨가 타는 일반 휠체어는 올라갈 수 있어 때론 활동 보조인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오르기도 한다. 오르막길에서도 활동 보조인이 직접 밀어야 한다. 최 씨를 휠체어에서 들어 통풍을 시켜주는 일도 혼자 하기 벅찬 일이다.
그래서 최용기 씨의 활동 보조인은 젊고 건장한 남성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활동 보조인은 주로 30대 중반 이상의 주부들이다. 활동보조인의 성비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9:1이다. 더욱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자의 50%는 남성인데 말이다. 남성이 용변 보는 일을 여성이 돕는 것은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 모두에게 고역이다. 남병준 간사는 이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여성 활동보조인과 남성 장애인 사이에서 성희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활동 보조인의 노동이 더 힘들다고 해서 시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다. 불안정한 인력 수급도 문제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이 서로 익숙해질 때쯤 활동보조인이 그만두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남성 활동 보조인은 대개 젊은이들이 방학 등을 이용해 아르바이트 삼아 하는 경우다. 그래서 석 달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진 곳에 사는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은 '그림의 떡'
그나마, 이렇게라도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 같은 대도시뿐이다. 남병준 간사는 "서울은 그나마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괜찮다"며 "지방의 외진 곳은 활동 보조인이 가기 어렵고, 활동 보조인을 모집해도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남 간사에 따르면, 원주시의 한 장애인은 실제로 활동 보조인을 신청했지만, 외진 곳에 살아 활동 보조인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외진 곳까지 민간단체는 책임지기 어렵다. 민간단체도 수익까지 바라지 않지만, 운영비는 나와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가 외진 곳에 가려는 활동 보조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다.
활동 보조인 시스템은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그 비용을 바우처 쿠폰으로 결제하게 하는 형태다. 이 비영리 민간단체는 수익은 내지 않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려면 활동보조인을 많이 파견해야 수지타산이 맞다.
현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인을 65~70명 정도 파견해 약 7500시간 분량의 시급을 확보하고 있다. 이곳과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가 활동 보조인 1인에게 시급 8000원이 지급될 때, 이 중에서 약 2000원가량을 수수료로 뗀다. 그것으로 활동 보조 코디네이터(활동 보조인과 장애인을 연결해 주는 사람) 인건비를 충당하고, 활동 보조인의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적립한다. 이밖에 부정 수급을 막으려고 바우처 카드를 관리하는 단말기를 구매하고, 전화비, 자체 교육, 모집 홍보 등 나머지 비용에 이 수수료가 쓰인다.
"활동 보조인 절반만 4대 보험 가입"
하지만, 3000시간 정도 파견하는 곳은 활동 보조인의 4대 보험을 들어주고, 퇴직금 적립도 해주기 어렵다. 운영비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활동 보조인의 4대 보험 가입률은 50%에 불과하다.
그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 보조인 파견 시간을 월 2000~3000 시간 정도는 확보해야 운영비가 나온다"며 "몇백 시간 가지고는 전담 인력을 둘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대부분이 몇백 시간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간사는 "장애인이 이 제도를 신청하면 받을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로 제공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시장 경쟁에 맡기는것이 아닌 정부가 책임을 지는 서비스 형태여야 한다. 민간에 맡겨 시장 경쟁 원리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거주지가 낙후된 곳은 서비스를 못 받는 결과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수지타산에 맞춰 어렵게 운영하면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하면 그만이다. 전형적인 시장 논리다. 이런 논리에 따라 농촌의 외진 곳은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강만수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라 어쩔 수 없다?"
활동 보조인 서비스 역시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양극화'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듯 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양극화가 심화하는) 이유는 양극화가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이라며 "복지 지출 증대가 국내소비 기반의 취약점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는 2009년 활동 보조인 제도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1000여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많은 장애인들은 복지 지출 증대를 적대시하는 기획재정부가 활동 보조인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배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들은 활동 보조인 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국가 인권위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더위에 살이 짓무른 장애인들의 눈물이 그칠 날은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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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죽은 장애인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 2006/01/01 01:49
지난 12월 19일 경남 함안에서는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씨(남, 41세)가 홀로 거주하던 집에서 동사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터져 물이 방으로 흘러 들어와 몸이 얼어들어가는 상황에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던 조씨가 그대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조씨는 월~금요일까지는 함안군 자활후견 기관에서 파견되는 도우미가 배달해 주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씨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우리 사회는 개인적 차원의 불쌍하고 안타까운 문제로 치부할 뿐, 그 누구도 구체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안적인 정책마련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씨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 사회에 통합되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제도(PAS : Personal Assistance Service)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여 최고 24시간까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씨의 경우에는 어떠한 일관성과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 자활후견기관의 도우미에 겨우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말에는 아무런 제도적 지원 없이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일관성 있는 활동보조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조씨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조씨의 죽음이 국가의 방치에 의한 간접적 타살이며 폭력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씨뿐만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동보조인서비스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인권 기구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진보적장애운동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에서 12월 30일 경남 함안 장애인 동사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나온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문에서 조씨의 죽음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시스템 부재의 문제가 아"니며, "중증장애인이 수용시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 문제"라고 밝히면서, “동사한 조모 씨 죽음의 본질은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국가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시급한 것은 바로 활동보조인서비스(PAS : Personal Assistance Service)의 제도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도 참여단체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얼마나 이러한 문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전장연은 이러한 문제가 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씨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를 권고할 것과 조씨의 죽음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 즉각 정책권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대선후보들 중에서 '개혁'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끔씩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복지'에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하고 배제시키는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마련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보건복지부의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한 보수정치인의 무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노동당은 말로만 사회적 소수자의 정당을 떠벌이거나 무책임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안이나 이슈가 있으면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저의 입장을 정합니다. 장애인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http://www.sadd.or.kr/)가 제 판단의 기준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26일 출범한 전장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2005년 12월 28일에 나온 전장연의 성명서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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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찰에게 맞아 죽는 사회, 장애인이 얼어 죽는 사회를 개탄한다! (2005. 12. 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보건복지부는 얼어 죽은 장애인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즉각 제도화하라! -
지난 19일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 씨(41, 지체장애5급, 경남 함안군)가 강추위로 인해 터진 수도관 물에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래된 보일러가 터져 물이 방안으로 흘러들어 왔으나 근무력증 장애인이던 조씨는 몸을 움직이지 못해 동사했다고 한다.
참으로 끔직하고 무서운 일이다. 혼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몸이 얼어 서서히 죽어가야 했던 상황의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면, 참으로 끔직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끔직하고 무서운 것은 이 정부와 사회가 그의 죽음에 대하여 단순한 개인적 차원에서 불쌍한 문제로 치부하고 아무런 책임조차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농민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려다 경찰에게 맞아 죽는 사회이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몸을 못 움직이는 장애인은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홀로 얼어 죽었다. 그것은 국가의 무책임함에 의한 죽음이다. 그 또한 양상만 다를 뿐, 중증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국가권력의 명백한 폭력인 것이다.
이 정부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은 무엇인가. 참여정부라 외치지만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가 과연 보장되고 있는가. 이 정부는 여전히 중증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배제하는 시설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는 얼어 죽은 것이다. 이 정부는 여전히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처박아 놓고 사육하고자 하는 것을 사랑과 봉사로 미화시키는 역겹고 기만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도 이제 ‘사회적 죽음’을 강요하는 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일원으로서 안전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정책을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 중증장애인 지원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정책이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있었다면, 조씨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이미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 내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거, 여가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최고 24시간까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조씨의 죽음은 장애인인권의 수준을 나타내며, 야만적인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복지수준의 열악함과 정부의 무책임에서 야기된,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이며 폭력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장애인을 죽일 셈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조씨의 죽음에 대하여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즉각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씨의 죽음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공개 사과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죽음에 대하여 진상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즉각 제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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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무서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당이 되었으면... 2006/01/09 20:50
이번 겨울따라 유난히 장애인, 노인, 노숙자 등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분배, 양극화 해소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분배는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만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도 죽는 이들이 많아서 이제는 이들의 죽음이 무감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사건들 각각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성명이나 논평을 하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당직선거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내 자신이 당선되어 보겠다고 머리 굴리는 동안에도, 거의 매일 터져 나오는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놔두어야 할까요?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제가 안타깝습니다. 겨울이 무서운 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민주노동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수정당은 침묵하더라도 이 비극들 앞에서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시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말하는 당, 당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이와 관련된 경향신문의 사설과 인터넷신문 대자보에서 김훈희님이 쓴 글을 퍼왔습니다.
[사설] 겨울이 무서운 우리의 이웃들 (경향신문, 2006년 01월 09일 18:00:25)
얼어 죽는 거지는 있어도 더위 먹어 죽는 거지는 없다’는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1년 중 겨우살이가 가장 모질다고 한다. 가진 것이 없다보니 엄동설한을 겪어낼 준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게다.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시련의 계절인 것 같다.
냉방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해 헌 옷가지를 모아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 입고 있던 옷에 불이 옮아붙어 숨진 80대 노모. 난방용 기름값을 아끼려고 콘크리트로 출입구를 봉쇄해 놓았다가 불이 나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모자. 언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워 놓은 채 잠을 자다가 덮고 있던 이불에 불이 붙어 숨진 40대 노숙자. 난방용 기름을 구하려고 기름을 훔쳤다가 붙잡힌 한 가장…. 다른 나라,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이웃에서 일어난 비극의 초상들이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 추위를 전후해 벌어진 이 슬픈 사연들이 당사자를 떠나 딱히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에 대해 우리 모두 초연할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도 수출 3천억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국가 경제력 세계 10위권 진입 운운하는 마당에 아직도 혹한기 극빈 가정의 참상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여름·겨울 가릴 것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책정돼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겨울철에는 난방비 명목으로 인상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예 난방과 관련된 시설이나 재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소외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불행만은 최소한 피할 수 있도록 주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읍·면·동에서 중개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 읍·면·동의 ‘위기의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긴급하다. 대한 추위도 있고, ‘김장독 깬다’는 입춘 추위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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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타령 속에 불에 타 죽는 장애인들
[바라의 장애없는 세상] 장애인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이훈희, 2006/01/02 [06:09] ⓒ대자보)
2006년에도 장애인은 화마의 희생양이 되었다. 올해는 좀 다를까 내심 기대 안 한 게 아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마다 장애인이 얼어죽고 불에 타 죽는 일은 반복된다. 장애인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
SBS TV 2004-1-2 장애인 부부 화재로 숨져
전남 목포의 가정집에 한밤 중에 불이 나 67살 김인수씨 부부는 불길에 휩싸여 숨지고, 23살 된 아들만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정신장애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로, 전기 대신 켜놓은 촛불이 달력에 옮겨 붙으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참변은 석 달째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공급이 끊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들 장애인 가족들은 매달 생계비 지원금 58만원과 고물 수집으로 견뎌 왔지만, 계속된 불행으로 최근에는 삶을 거의 포기하다 시피했습니다.
장애인이 타 죽는 걸로 시작된 2005년
2005년은 장애인이 불에 타 죽는 걸로 시작되었다. 1월 8일 경북 칠곡에 위치한 시온 글러브 화재가 그것.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대 재해 다발 사업장 등 산재예방관리 사업장 15곳의 명단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1월 첫 장을 장식한 사업장이 바로 시온 글러브였다. '사망 4명, 부상 1명‘
그런데 시온 글러브 부상자에 대한 수는 발표 기관마다 다르다. 2005년 10월 금융 감독원이 밝힌 부상자는 5명이다. 또한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꾸린 진상조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사망자를 제외한 22명의 장애인이 현장에 있었다. 진상조사단에서는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글쎄.
하여튼 이 화재 사건을 통해 장애인들 보험가입 차별 문제가 대두되었다. 9명의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지만.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 국가 인권위원외와 금감원이 나선 그때서야 장애인의 보험가입은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2005년 봄에 들어서 날이 좀 따뜻해졌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화마의 희생자가 되었다.
서울신문 2005-03-09 장애인 시설 화재 1명 사망
8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 5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지체장애인 최모(27)씨가 사망하고 역시 장애인인 김모(32)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기일보 2005-03-11 안양, 미인가 복지시설 화재
안양, 미인가 복지시설 화재 원장의 후원금 착복 의혹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원생 등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2005년 12월 31일에도 장애인은 타 죽고 ..
이외에도 장애인 시설의 화재는 계속 되었고, 뒤늦게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은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이었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
하지만 이 개정안조차 불이 나 집도 타고, 사람도 타 죽고 난 다음 화재보험 보상금을 받으라는 논리에 불과하다. 장애인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하냐는 장향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커튼, 바닥재 등 바꾸는 문제다. 재정의 문제는 따로 예산을 책정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기능 보강비가 있다.”면서 사실상 예산 확보를 거부했다.
2005년이 끝나던 12월 31일 새벽에도 화재가 발생했고, 장애인은 타 죽었다.
KBS TV 2005-12-31 날품으로 끼니 잇던 장애인 화재로 숨져
오늘 새벽 제주시 오라동 주부 이 모 씨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청각 장애인인 주부 33살 이 모 씨가 질식해 숨졌습니다. 함께 잠자던 세 딸과 막내 아들은 긴급히 대피해 두 딸만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주부 이 씨는 다음날 호떡 장사에 쓸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이 씨 가족은 노점상과 하루하루 품을 팔아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대안이 없을까?
이 끔찍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보건복지부는 커튼, 바닥재 등 화재시 목숨을 뺏는 화학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화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은 겨울에 추워도 이불을 안 덮고 자야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정부로선 대책이 없으니 얼어 죽든, 타 죽든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택과 시설에 열과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물을 뿌리는 스프링 쿨러가 있었다면 혹은 인근 파출소와 연결된 벨 등 화재경보시설이 있었다면 불과 30분 화재에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까. 의무적으로 작은 휴대용 소화기라도 나눠주어 각 가정마다 비치되어 있었다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을지 모른다.
또한 소방기관에서 장애인 단체와 함께 각 장애인 가정과 시설마다 도시 가스가스, 전기시설 및 취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면 실질적인 예방이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건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활동 보조인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화재에 민감한 집안 환경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시급해
정부는 장애인이 화재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청와대에 불이라도 나야지 정신을 차릴까. 얼마나 더 많은 장애인이 불에 타 죽어야 그제야 후속 대책을 내놓을까.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장애인들을 시설에 몰아넣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지도 모른다. 그땐 불이 나도 한꺼번에 타죽을 것이다. 어차피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이 없으니까.
장애인 단체가 나서서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해야 한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동절기에는 전기, 수도, 가스료 체납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급중단을 유예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2일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 증명하듯 체납자가 저소득층이라도 과감하게 전기를 끊어 버렸다.
2006년에도 장애인들이 여전히 반복될 화마의 희생양이 되어선 결코 안 된다. 장애인은 불에 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며, 장애인의 인권이란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이 포함되어 있음을 정부는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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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쟁취!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 제2회 전국장애인대회 2006/03/25 14:18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받은 이메일을 올립니다. 3월 23일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에 요약글에 나와 있는 투쟁속보를 올려리고 했는데, 사진이 다 깨지는 바람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투쟁속보 3호는 잘 올라와 있네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투쟁에 대한 아래 기사들도 참조하십시오.
- 전장연, '활동보조 제도화 위한 실태조사 촉구' (위드뉴스 2006. 03.21.)
- 활동보조 제도화 노숙농성 4일째 (위드뉴스 2006. 03.23.)
- 이명박의 서울시가 박살낸 전동휠체어 (프레시안, 2006-03-23)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하며 노숙농성
3월 26일에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관으로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해방열사 정신계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2회 전국장애인대회가 열립니다. 고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매년 3월 26일 ‘최옥란열사추모대회’가 열려왔는데, 지난해부터 ‘전국장애인대회’로 행사의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된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가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대회가 끝나면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최옥란열사 4주기 장애해방열사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4월 20일 제26회 장애인의 날까지 약 한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장애해방을 외치며 돌아가신 최옥란 열사의 4주기를 맞아 '장애인의 행동 없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던 박영희님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장애인 투쟁에 함께합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26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비정규법안의 4월 국회통과 저지, 농민 생존권 및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FTA 저지투쟁의 발판 마련이라는 취지하에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3시 종각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결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회가 겹치겠군요.
2006년 3월 20일-22일
노숙 농성 1일째 (3월 20일)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결의대회 진행, 서울시청앞에서 노숙농성돌입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절박한 투쟁의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투쟁에 함께한 많은 동지들은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시혜와 동정으로 중증장애인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면서 중증장애인 중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활동보조인 파견의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일부의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센터의 사업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활동보조가 필요한 수많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의대회가 끝나고 서울시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한 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는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전 최고의원인 김종철 동지의 연대발언에 이어서 박경석 준비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박경석 준비위원장은 “우리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정치인의 노리개가 되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나왔다”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기준마련, 예산확보 등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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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전장연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위원회 최용기 상임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 상임위원장은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만 한달에 70시간 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사비를 털어서 이용하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활동보조인은 선별적 특혜나 시혜와 동정이 아닌 절박하게 필요한 생존권의 문제다”고 토로했다.
이날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 후 곧바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의 면담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으나 서울시는 오로지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1월에도, 2월에도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만 언제까지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에 감금되고 집구석에 방치된 채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지. 서울시의 작태에 분노를 느끼며, 중증 장애인들의 절박한 생존의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나가야 할 것이다.
노숙 농성 3일째 (3월 22일)
서울시의 침탈과 경찰폭력에 맞서 연행자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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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제도화 쟁취를 위한 서울시청 앞 무기한 노숙농성' 3일차를 맞이하여 오전 9시경 어제밤 노숙을 한 동지 15명이 간단히 컵라면으로 아침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10여명의 서울시 청경들이 몰려와 노숙농성장 주위의 선전물을 뜯어내고 서울시청 정문을 막아서더니 그곳에 걸려있던 우리 현수막을 뜯어냈습니다. 바로 그틈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굳게 닫힌 서울시청 정문을 조금 열어 그안으로 우리 투쟁현수막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깃발과 각종 선전물을 강제로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현수막 1개와 깃발이 부러지고 중증장애인동지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0일부터 서울시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동보조인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그 순간부터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우리 농성 물품을 훔쳐가기 위해서, 바로 그 이유로 문을 열더니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긴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지들과 함께 11시경 서울시청 후문에 모여 탈취한 현수막을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청은 출입문을 모두 걸어잠그고 오히려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항의하는 동지들을 끌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명의 동지가 연행되고 전동휠체어 한대가 파손당하였습니다. 두 명의 동지를 구출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서울시청은 또다시 우리의 선전물과 깃발, 피켓 등의 선전물은 물론 노숙투쟁을 하기 위해 깔아놓은 돗자리와 스치로폼마저 걷어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명의 동지들을 태운 닭장차가 출발하려고 한 순간, 전동휠체어를 탄 동지들이 도로로 뛰쳐나와 닭장차를 에워싸고, 한명의 동지가 닭장차 밑에 기어들어가 연행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 10째를 맞는 교육권연대 동지들까지 가세하여 강하게 항의하자, 결국 경찰들이 연행된 동지를 그 자리에서 석방하였습니다. 이후 석방된 동지들과, 힘찬 연대투쟁을 진행한 교육권연대 단식농성단과 함께 즉석에서 집회를 갖고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약식집회를 마친 이후에도 농성대오는 계속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지들을 반가이 맞으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었고, 결국 수차례의 투쟁끝에 오후 6시경 탈취당한 물품을 모두 되찾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연행동지를 구출하고 빼앗긴 물품도 투쟁으로 되찾은 소중한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 민중가수 박준 동지의 즉석공연이 동지들의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노숙농성 3일째를 맞아 처음으로 서울시와 경찰들의 침탈이 있었지만, 동지들의 결사적인 투쟁과 연대투쟁의 힘으로 이를 막아내고, 우리들의 분노를 충분히 보여주었던 하루였습니다.서울시의 성의없음에, 그리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한 작태에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성명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제도를 즉각 실행하라! (민주노동당 장애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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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속보 3호] 2006년 3월 24일
노숙 농성 5일째 (3월 24일)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명박 시장을 규탄한다 !
유난히 추웠던 지난밤도 무사히 보내고 시청 앞 노숙농성 5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날의 반 정도 되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으로 농성을 시작했는데, 간단한 아침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전투경찰 대오가 나타나 농성대오를 긴장시켰습니다.
황급히 전화연락을 통해 동지들을 조직하고 만약의 침탈에 대비하고 있던 농성대오는, 그것이 오전에 마련된 공무원노조의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으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허탈감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파탄과 상관없이 ‘황제테니스’를 즐기고 공공시설을 사유화하며 공무원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는 이명박 시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농성대오는 기자회견 자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연대발언을 통해, 권력자의 특권을 즐기며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명박 시장을 규탄하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시청 앞은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해졌고, 이에 따라 점심 선전전을 준비하는 농성대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오늘 선전전에는 동작, 중랑, 관악, 광진, 성북, 강동, 성동 등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인천이동권연대 등에서 많은 동지들이 참여해 한층 힘이 나는 자리였습니다.
점심 선전전 후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의의와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즉석 간담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동지들은 활동보조인은 자기 몸의 일부이며, 활동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에 지나지 않았던 자신의 존재가 활동보조인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었음을 토로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차라리 아무런 꿈이나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편하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중증장애인의 핍박받는 삶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먹고 입고 자고 이동하는 기본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학습과 사무의 과정 등에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보다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의견도 공유되었는데, 활동보조는 철저히 장애인 당사자의 머리에서 나온 기획과 관리 아래 장애인의 손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심부름이나 가정도우미 등과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농성장에는 서울지역 자활후견기관과 용산지역에 위치한 자립생활센터 ‘프렌드케어' 동지들이 농성물품을 가득 들고 찾아주셨습니다. 서울지역 자활후견기관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파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해 더욱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고, 활동보조인의 노동권과 복지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프렌드케어 활동가 동지들은 비록 이번 농성장에 몸은 적극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다는 지지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녁 약식집회를 동지들의 환한 웃음과 힘찬 구호로 마무리한 농성대오는 지하철 시청 역 앞으로 자리를 옮겨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그 사이에도 야간사수를 위해 많은 동지들이 모이고 지지방문이 이어져 농성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노원, 피노키오, 독립연대, 문화공간 등에서 많은 동지들이 달려와주었고, 사회복지노조 정립회관 지부 조합원 동지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가 모여 오늘의 투쟁을 평가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는 것으로 오늘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천막 하나 없이 맨몸으로 농성장을 지키는 동지들에게는 감기몸살과 피로라는 또하나의 적이 생겼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또한 깊어가고 있습니다. 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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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투쟁 승리! 2006/05/02 17:34
깨비님의 블로그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투쟁이 이겼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어디에도 관련 기사가 뜨지 않아 제대로 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서울시와 전장연 활보투위 대표들이 장시간 협상 끝에 지난 4월 29일 새벽 요구안이 모두 수용되는 합의문이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소식이 왜 알려지지 않을까 내심 궁금했다.
1일 노동절 집회에서 깨비님을 보았을 때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참세상에 실렸다. 투쟁의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단식하고, 삭발하고 별 짓을 다한 후에야 간신히 들어주는 것을 보면, 거참...
한 장애인 동지가 기뻐서 한 말이 나에게는 아프게 다가온다. “동지들이 외출하고 싶을 때 외출하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권리, 시설에서 갇혀 살지 않아도 될 권리를 서울시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누구나 누려야 하는 것인데...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전국 투쟁에 나설 때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화답해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가야 한다.
'살아있는 비너스'라고 알려진 영국의 구족화가 앨리슨 래퍼의 방한에 대해 언론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영국의 장애인 지원서비스에 주목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앨리슨 래퍼가 “길거리에 턱이 많고, 건물과 주택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한명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관련된 에이블뉴스와 참세상의 기사를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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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이제 다시 시작이다" (참세상, 김삼권 기자, 2006년05월01일 21시49분)
서울시, 장애인 노숙농성 43일만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약속
시청 앞에서 43일간 노숙농성을 하고, 39명이 집단으로 삭발을 하고, 휠체어에서 내려 6시간 동안 한강대교를 기어 건넜다. 당사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켜보는 이들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들의 투쟁을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결국 차별철폐를 향한 장애인들의 투쟁이 결실을 맺어 돌아왔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끈질기게 싸워 온 장애인들이 오랜 투쟁 끝에 결국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자신들의 권리의 몫을 찾기 위한 장애인들의 요구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드디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
"침묵을 깨고,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 쟁취한 소중한 성과1일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요구에 대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한다”며 늦어도 2007년 내로 시 조례제정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서울시는 1일 전장연 측에 △활동보조인서비스 관련법 재·개정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시 조례제정 △제·개정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장애인단체와 협의기구를 마련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등 부족한 내용을 연내에 시 조례로 제정 △법 제·개정이 안될 시 2007년 내로 관련 시 조례제정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 제·개정 이전 예산 추가 적극 지원 △장애인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보조인서비스 실태조사 즉각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이에 1일 오후 전장연과 연대단체 회원 100여 명은 시청 앞 농성장에서 승리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된 농성을 풀었다. 전장연은 서울시와의 이번 합의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침묵을 깨고,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 쟁취한 소중한 성과”라고 자축했다. 이어 이들은 “이 투쟁을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동안 생색내기 예산과 정책으로 장애인을 우롱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이명박 서울시장은 겸허히 반성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그간 치열했던 투쟁의 소회를 밝히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양심 씨는 한강대교를 기어서 건넌 장애인들의 투쟁을 언급하며 “가족들에게도 기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강대교를 기어가게 만드는 이 현실에 온몸으로 분노했었다”며 “그러나 동지들이 다리를 건널 때 서로를 바라보고, 웃어주며 격려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열심히 투쟁해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덧붙였다.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당사자들의 평가대로 장애인들의 끈질긴 투쟁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당장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련법 제·개정은 물론이고, 이번 성과와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각 지역사회 차원에서 일구어내야 한다. 또 이번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권리’로서의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의미가 탈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전장연의 올해 3대 핵심요구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도 계속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날 보고대회 참석자들은 단순히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계속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원교 전장연 산하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서울시와의 합의에 대해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장애인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밝힌 뒤 “그러나 실태조사와 예산확보 등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실질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장애인들의 삶을 아름답게 치장하지도 말고, 눈물과 시혜로 치장하지도 말자”며 “우리가 아프고, 비참하면 그 현실을 그대로 알려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은 바로 우리의 투쟁”이라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것이고, 또 다시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를 마친 장애인 100여 명은 116주년 노동절대회에 참가한 후 6시부터 시청 앞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문화제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기어가는 이 모습이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시설에 쳐박혀 살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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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약속 (에이블뉴스, 소장섭 김유미 기자, 2006-05-01 13:38:03)
이명박 시장 직인찍힌 합의문 공문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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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측이 한강대교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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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제도화, 이제 전국 투쟁이다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2006-05-01 19:03:28)
전장연(준) “이제 대통령과 복지부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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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로부터 활동보조 제도화 약속을 얻어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1일 서울시청 앞에서 승리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다.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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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정문 옆에 노숙농성 43일째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에이블뉴스> |
래퍼 "거리에 턱 많아 장애인 한명도 못봐" (에이블뉴스, 박종태 기자, 2006-05-02 00:35:16)
구족화가 만남의 날…임시경사로 설치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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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이 부랴부랴 야외음악당으로 오르는 경사로를 만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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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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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래퍼, 무엇을 취재해야 하는가 (에이블뉴스, 기고/방귀희 솟대문학 발행인, KBS 방송작가, 2006-04-24 13:28:23)
호기심 수준에서 머문 언론의 보도행태 문제
일요일(23일) 오후 4시 ‘살아있는 비너스’라 칭해지는 앨리슨 래퍼가 한국에 도착했다. 인터넷에서 텔레비전에서 저녁 내내 앨리슨 래퍼에 대한 소식을 경쟁적으로 전했다. 반가웠다. 그리고 고마웠다.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래퍼가 정말 대단해보였다.
래퍼는 영 챌린저 포럼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인데 그녀의 방한 소식과 함께 언론에서는 래퍼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 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앨리슨 래퍼가 양팔은 아예 없고 다리만 조금 붙어있는 ‘해표지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 6주 만에 부모로부터 버려졌고 19살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2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의 폭행에 9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스토리다.
정말 중요한 이혼 후의 얘기는 많이 약화돼있다. 래퍼는 이혼 후 대학에서 미술공부를 했고 구필화가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릴 뿐 아니라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몸을 주제로 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래퍼를 가장 잘 표현한 소개가 될 것이다.
래퍼는 자신의 누드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고 래퍼의 임신한 모습을 조각한 작품 <임신한 앨리슨 래퍼>가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전시돼있다는 것도 래퍼의 중요한 경력이다. 또한 래퍼는 장애인 운동가로 여성 운동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세계여성 성취상을 수상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래퍼는 짧은 커트 머리에 청재킷을 입은 옷차림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입국했다. 그녀 옆에는 벌써 6살이 된 아들 패리스가 가방을 밀며 엄마를 에스코트 하고 있었는데 금발에 하얀 피부가 전형적인 영국의 귀공자스타일이다.
우리나라 언론은 방금 도착한 앨리슨을 방송국 스튜디오에 초대해 놓고는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다. 언론은 이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그녀에게 접근을 하고 있었다. 차라리 기형적인 당신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인형 같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느냐고 물었으면 비장애인 시청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을 텐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럴 용기는 없었다.
채널을 돌렸더니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래퍼의 일생>을 방영하고 있었다. 열심히 준비한 좋은 방송이었다. 그런데 래퍼의 누드 사진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래퍼의 유두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사진은 실물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누드사진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는다. 유두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실제로 다른 누드 사진은 방송을 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래퍼의 누드 사진은 그대로 내보낸 것은 래퍼를 여성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무성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 눈에 래퍼의 누드 사진은 전혀 섹시하지 않다. 그저 팔 없는 상태를 감상할 뿐이다. 래퍼는 자신의 육체를 기형으로 보지 말고 차이의 아름다움으로 봐달라고 역설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심각한 기형으로 보고 있고 아름다움은커녕 호기심으로 바라본다. 우리나라 언론은 아직 멀었다.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가 탄생했다고 언론에서는 일제히 한명숙 총리의 임명을 여권 신장으로 보도했다.
여성장애인을 여성으로 봐주는 않는 사회에서 여권 신장이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한국을 찾은 앨리슨 래퍼의 눈에 이런 한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리가 없다. 여성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여성일 뿐이다. 래퍼는 팔이 없고 다리가 짧은 장애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래퍼에게 관심을 가질 것은 영국이 래퍼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이고 영국 사람들은 래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이다.
우리나라 언론은 래퍼가 정부로부터 24시간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고 래퍼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고 있는가를 취재해서 보도했어야 한다. 그녀의 누드 사진을 여과 없이 내보내 호기심만 만족시키는 2류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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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지’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2006/05/08 17:09
강금실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에 서민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 5월 5일 있었던 SBS가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서 나왔던 쟁점이다.
그런데 둘다 서민, 민중이 아닌 주제에 서민 논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김종철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변호사들인데, 변호사가 서민이라고 하면 말이 될까.
그건 그렇고, 지난 5월 3일 KBS가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들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는 시민패널이 질문한 서울시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자활사업이다. 즉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이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장애인들이 자활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구상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오세훈 후보와 한나라당이 장애인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조차 확립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지로 가득차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언이 만인이 시청하는 '공중파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정책으로 선전된 것은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전망이 부재함'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 "오세훈후보 장애인 발언 사과하라"가 연합뉴스발로 포털사이트에 올라가자 무조건 오세훈 후보를 감싸면서 오히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방하는 덧글이 올라온다. 포털사이트의 덧글들 수준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측은 "방송 토론에서 짧은 시간 안에 장애인 정책을 논하려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자활공장 확충은 오 후보가 가진 장애인 정책의 일부분이고 이 발언은 장애인 자립을 돕는 초창기 단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오세훈 후보의 공약 내용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오해차원은 아님이 분명하다.
이에 오세훈 후보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제시하는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시혜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임을 밝히면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와 요구안을 전달하고, 오세훈 후보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성명서를 지지한다.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첨부2에 있는 오세훈 후보의 장애인관련 정책공약 중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장애우'라는 말이 계속 걸린다. 장애인이 친구면 오세훈 후보 진영에는 장애인은 없겠구만.
[성명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지’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2006. 5. 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지난 5월 3일 저녁 KBS가 주최한 ‘53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시민패널이 질문한 서울시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자활사업이다. 즉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이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장애인들이 자활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구상이다”고 답변을 하였다. 우리는 오세훈 후보의 답변을 통해 과연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의 장애인정책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는가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이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우선 구매’를 이야기한 것은 오세훈 후보의 장애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무지로부터 출발한다. 더 심각한 것은 공중파를 통해 자신의 편견과 무지를 공공연하게 발언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을 시혜적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다. 과연 장애인자활공장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이 질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가. 특히 관공서에서 우선 구매하는 제품들에서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시가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구매한 것은 결국 불쌍한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단 말인가. 오세훈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무지를 공중파를 통해 마치 장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미화하여 왜곡되게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은 과연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장애인 정책이 존재하는가이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들이 TV를 통해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장애인자활공장을 운운한 것은 너무나 왜곡된 인식으로 제한된 장애인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오세훈 후보가 겨우 장애인자활공장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첫 번째 TV토론을 통해 제시될 중요한 공약이었다면, 오세훈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정책에 대한 전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서울시 장애인정책은 더욱 암울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자활공장은 장애인 노동문제에서 분리적이며 일부의 제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그러한 정책을 오세훈 후보는 ‘질이 떨어진 상품을 우선 구매’라는 말로 마치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푸는 냥 발언한 것이다. 만약 오세훈 장애인노동문제를 언급하려 했다면, 먼저 지역사회에서 실업자로 존재하는 장애인들의 일반적인 고용을 서울시가 권리로서 보장하는 대책을 논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장애인정책의 전망은 아무리 장애가 심할지라도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따로 분리되어 고용되고, 교육받고, 시설과 방구석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교육받고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세훈 후보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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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대한 장애인정책 질의서
1. ‘장애우’라는 용어 사용에 대하여
‘장애우’는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공식 용어가 아니며, 공식용어가 아닌 ‘장애우’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 또다른 시혜적 편견과 오해를 낳을 수 있음을 밝히며 용어 사용에서 공식용어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이동권 관련하여
- 귀 후보는 ‘장애인콜택시, 무료셔틀 확대 보급’으로 공약을 내었음.
- 장애인이동권 관련하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세워야함. 그 계획의 내용에는 저상버스 도입비율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이행하도록 규정함.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서울시가 도입비율을 밝혀야 함.
-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향후 2010년 내로 저상버스 50%도입을 약속하고, 법에 따라 서울시가 시행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무료셔틀 확대 보급이 정확하게 무엇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음. 만약 기존의 무료셔틀버스를 두고 언급한 것이라면 그것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안이 아님을 밝히고, 오히려 시혜적이고 제한적인 접근이기에 다시한번 고려되어야 함.
3. 노동권 관련하여
- 귀 후보는 ‘장애인공동작업장’ 설립을 공약으로 내었음.
- ‘장애인공동작업장’은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일부의 제한적인 사업이며, 대다수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님.
- 또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장애인의 살인적인 실업문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로 실업문제 해결이 불가능함. 그것은 기존의 립서비스와 같은 안이한 대책에 불과함.
- 서울시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일반노동시장에 접근 할 수 있는 사회공공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서울시 공무원의 장애인의무고용 5%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4. 자립생활 관련하여
- 귀 후보의 공약 중 ‘재가서비스 봉사센터 및 봉사원의 대폭 확충’을 찾아가는 복지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것이 찾아가는 복지실현이라는 구호아래 ‘재가서비스 봉사센터 및 봉사원의 대폭 확충’은 서울시가 책임져야할 의무를 민간으로 치환시키는 것에 불과함.
- 봉사센터와 봉사원으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중요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의 이념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며 장애인을 대상화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함.
- ‘재가서비스 봉사센터 및 봉사원의 대폭 확충’은 철회되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이 시설과 방구석에서 지역사회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되고, 그것에 대한 제도화가 필수적임.
- 현 시장의 활동보조인제도화 약속의 성실한 이행 약속.
5. 접근권 관련하여
- 귀 후보가 접근권 관련하여 ‘문턱없애기 운동’전개를 제시함.
- 귀 후보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강북도심부활프로젝트와 서울의 경쟁력확보를 제시하고 있음.
- 접근권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서울시가 추진한 대표적인 공공사업 중 ‘청계천 복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을 시정하여야 함.
- 이후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축공사에 장애인의 접근권이 원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6. 교육권 관련하여
- 귀 후보의 KBS 토론 발언 중 장애인의 교육에 대하여서는 서울시의 직접적 책임이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으로 언급하였음. 그리고 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장애인교육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음.
- 귀 후보의 공약에서 열린학교 만들기와 민관형 자립형사립학교 만들기 교육에 막대한 예산투자를 약속하고 있음.
- 장애인 인구 중 50% 넘는 사람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음. 이는 교육부 및 교육청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의 책임도 있음.
- 이에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지원 등 장애인교육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첨부 2>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장애인관련 정책공약
<정책개요>
배경 및 목적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수용 및 노인문제에 대응하고 장애우,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마련
방 법 : 장애우의 자활, 자립지원 : 장애우체육시설, 장애우 공동작업장 건립
기 한 : 임기내
◆ 장애우 복지서비스 장애우의 자립, 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황
장애우의 사회참여증가
장애우 경제활동 참여인구 : 89천명(2003년) -> 133천명(2006년)
여전히 장애우의 이동 및 생활불편요소가 잠재
○ 정책개요
◇ “한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장애우 주택으로 활용
- 장애우 가족을 위한 단기 보호시설 확충
◇ 찾아가는 복지 실현
- 재가서비스 봉사센터 및 봉사원의 대폭확충
- 장애우 콜택시, 무료셔틀의 확대 보급
◇ 자립·재활을 통한 장애우 생활안정
- 장애우 고용촉진 및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 장애우 취업의 온라인 정보제공
◇ 문턱없애기 운동전개
- 장애우 이동성확보를 위한 모든 건축물, 공공시설의 문턱 없애기
◇ 장애우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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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에 묻힌 장애인들의 절규 2006/06/14 16:43
월드컵 한국과 토고전이 있던 13일 인천 간석역 앞에서는 지난 6월 2일 간석역 철로 위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뇌병변 1급 장애인 고 박기연 씨의 추모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참세상과 미디어 다음의 기사를 올린다.
미디어 다음 기사는 원래 블로그 기자의 글인데 다음 only의 조회 Best에 올라가 있어서 많은 누리꾼들이 보고 댓글을 달았다. 이런 것을 보면 포털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박기연 님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서비스, 반드시 쟁취하자.
중증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국사회 (참세상, 김삼권 기자, 2006년06월14일 4시32분)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 당신의 영전에 바치겠습니다”
장애인, 철로 위에 몸을 던지다노르웨이와 한국과 축구평가전이 열렸던 지난 6월 2일, 한 장애인이 인천 간석역 철로 위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뇌병변1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고 박기연 씨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늘 자신의 ‘동지’들과 함께했던 장애인이었다. 특히 그는 재작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28일간 농성투쟁을 전개할 때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장애아동들의 교육권 쟁취를 위해 싸웠다.
“그것은 본인의 지난날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신념이었습니다.” 당시 박기연 씨와 함께 투쟁했던 김태완 인천장애인부모회 회장은 13일 간석역 앞에서 열린 고 박기연 씨 추모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설움과 차별을 적어도 자라나는 장애아동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는 박기연 씨의 힘겨운 몸짓이었다.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박기연 씨는 그가 가진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지 못해 글도 읽을 줄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던 그가 유일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수단은 ‘투쟁’이었다. 집회가 있을 때면 그는 늘 휠체어를 타고, 경찰 틈새를 뚫고 도로를 누볐다. 도로를 점거하고, 방패에 부딪치고, 온몸을 던졌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다른 세상으로 몸을 던졌다.
한국사회, 죽음으로 등 떠밀다“한번은 시위하다가 남대문 경찰서에 박기연 씨와 함께 붙들려 갔어요. 글도 모르고, 말도 잘 못하니 진술서를 못 쓰더군요. 그냥 경찰들이 묻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더라구요”
박경석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은 박기연 씨와 시위 도중 남대문 경찰서에 붙들려간 때를 회상하며,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또 박기연 씨가 장애인운동에 열성적으로 결합했던 것을 강조하며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라며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이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 박기연 씨는 올해 94세의 노부와 함께 살았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그러하겠지만, 박기연 씨도 평생을 골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은 물론, 박기연 씨의 형은 뇌종양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바로 몇 일 전 운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박기연 씨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이제는 팔걸이가 떨어져 나가고 다 망가진 전동휠체어뿐이었다. 그런데도 장애인이 죽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면, 흔히들 언론은 가족을 운운하며, 가족에게 보호의 책임을 떠넘기곤 한다.
“박기연 씨 가족도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고, 그에게 아무런 지원을 할 수 없었죠. 박기연 씨는 그런 상황이 부담됐을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고통이죠. 수도 없이 박기연 씨와 같은 장애인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도 이 사회는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장애인들의 절망을 이 사회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치부해버리죠. 박기연 씨는 바로 이 사회가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박기연 씨의 죽음에 대해 “눈 하나 깜짝안한다”고 박경석 교장은 울분을 토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 처박혀 죽임을 당해도, 수도관이 터져 방바닥에 누운 채로 얼어 죽어가도, 가족의 손에 죽어가도, 철로 위 몸을 던져 죽어가도, 이 사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사회가 장애인들의 ‘투쟁’에 응답을 할까. 얼마나 더 싸워야 이 사회의 야만이 끝날까. 박경석 교장은 “더 열심히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떠난 박기연 씨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라13일 열린 추모제 참석자들은 박기연 씨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생존권 보장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70만 명이상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만 처박혀 살거나 수용시설에서 시설장들의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시설과 집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없고, 가족들도 부담스러워 한다. 그들은 스스로 부담되지 않기 위해 감옥 같은 수용시설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짚었다.
참석자들은 이어 “더 이상 이 땅의 중증장애인들은 죄인이나 짐승처럼 살 수 없다”며 “권리로서 보장되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중증장애인의 삶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박기연 씨의 거주지였던 인천광역시에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즉각적인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기연 씨는 떠났지만...박기연 씨는 떠났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같은 절망을 품고 죽어갈지 모른다. 그렇기에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제도화되어야 하고,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남은 이들은 알고 있었다.
김태완 회장은 박기연 씨를 기리는 추모사에서 “당신이 꿈꾸었던 꿈과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싸워서 쟁취하고 당신의 영전에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박기연 동지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혼사서는 설수 없는 사람, 그를 돕는 손길은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그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여야 했습니다. 혼자만의 짐으로, 고통으로 홀로 짊어져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당신의 길처럼 홀로 외롭고 힘겨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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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에 묻힌 장애인들의 절규 (다음 블로그, 취재:벌판, 편집:붉은별, 2006-06-13)
“활동보조인 제도화... 인간다운 권리다.”
지난 6월 2일 발생한 경의선 전철역사인 인천 남동구 간석역 선로에 떨어져 사망한 고 박기연씨의 추모제 및 활동보조인쟁취 투쟁결의대회를 시민사회단체 및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준) 소속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간석역 광장과 인천시청 정문에서 열렸다.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준)는 이날 집회에서 ▲ 중증장애인 생존권을 무책임하게 짓밟지 말고, 생존권을 보장할 것 ▲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활동보조인이 시급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을 파견할 것 ▲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할 것 ▲ 공동실태조사를 통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할 것 등을 인천시장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고 박기연씨의 영정과 몸뚱이처럼 다녔던 휠체어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
▲ 고 박기연씨를 추모하는 진혼굿을 펼치고 있다.
▲ 고 박기연씨가 타던 휠체어가 외롭게 국화꽃으로 쌓여 있다.
▲ '활동보조인 제도화 하라'는 피킷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간다운 삶 국가가 보장해야”
이날 집회에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는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하며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와 인천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우리사회 곳곳에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처지의 중증장애인들이 70만 명 이상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먹지도,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성토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보조인제도화를 하루속히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석역 광장 집회를 마친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준)소속 회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인천시청 정문으로 집회장소를 이동하여 고 박기연씨의 전동휠체어에 기름을 부어 불을 태우는 등 고 박기연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애인들의 분노와 절규를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이후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및 각 단체 대표자들이 시장면담 요구하며 경찰과 한 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불상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집회를 마치고 이동전에 만났던 서울장애인 차별철폐 연대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김영희씨는 인터뷰에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활동 보조인이 없으면 집은 감옥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라고 토로했다.
▲ 간석역광장에서 인천시청까지 거리 포퍼먼스를 벌이며 행진하는 장애인차별철폐 회원들
▲ "차별에 저항하라!" 는 이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 메아리로 묻혀 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 마련되어야... "
박김영희씨는 “활동보조인도 직업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배워도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장애인들이 갖는 경제적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살아 있다 해도 산목숨이 아니라는 말은 그 고통 속에서 지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호소했다.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소장 신영노씨는 “고 박기연 동지는 장애인들의 인권운동과 활동보조인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싸워온 동료다.”라고 회상하며 “비록 배운 것이 없어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지만, 몸뚱이 하나로 전면에 나서 일궈낸 서울의 활동보조인제도 협상이 타결된 내용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고 박기연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 고 박기연씨 영정 앞에 한송이 국화꽃으로 그를 애도하고 있다.
▲ 피킷시위를 벌이고 있는 인천장애인철폐연대회원
이처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인권확보, 이동권 쟁취,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힘겨운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현재 대구시청에서는 지난 3월 20일경부터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노숙투쟁을 전개 중이며 서울은 지난 3.20일 노숙투쟁으로 활동보조인 유급화에 대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서울시는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예산확보에 힘쓰겠다는 의사표명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날 고 박기연씨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권리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의 호소와 절규는 월드컵이란 용광로처럼 들끓는 함성 속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화는 들리지 않은 절규로 묻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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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민중이 거부하는 시설을 위해서는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장애 민중이 절실히 원하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위해서는 ‘새발의 피’와 같은 예산만을 놓고 머리를 굴리는 이 땅의 정부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위한 복지 정책을 펴고자 하는 것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 4개 단체의 공동 요구
첫째,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공 대상에 가구 소득, 장애유형과 등급, 연령 등 어떠한 임의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명확히 거부한다.
둘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무고한 장애인들을 가두는 수용시설의 확충을 전면 중단하고, 이 예산을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투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넷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법률로써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부의 활동보조 제도화 계획 현실성 없다 (프로메테우스 2006.08.22 22:51, 김유미 기자)
계획된 예산 터무니없이 적다…하루 한두 시간도 지원 못 받아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 활동보조 서비스 및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1만3300명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392명에게는 유료요양 입소비를 월 27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지난해 말 경남 함안에서 혼자 생활하던 한 근육장애인이 동사한 상태로 발견된 후,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 대구 등 지자체를 상대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요구하며 농성 등을 진행해 각 지자체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약속을 얻어냈다. 지자체 4곳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6월 30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 관계자, 교수 등과 TFT를 꾸리고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TFT에 참가하고 있는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복지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계획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마련하겠다고 제시한 예산이 장애인들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일 열린 TFT 3차 논의에서 복지부는 내년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으로 105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05억원의 예산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 수를 5천명으로 잡을 경우 한 사람당 한 달에 51.85시간(시간은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에서 환산한 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 수가 1만5천명이 되면 1인당 지원시간은 월 17.28시간, 2만명이 되면 월 12.96시간이 된다. 결국 105억원으로는 하루 한두 시간도 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재가장애인 약 210만 명 중 35.4%에 해당하는 74만여 명은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약 35만 명에 해당하며, 이중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집안에 방치돼 있는 사람만 14만 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가 출발선에 있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인제도화를위한전국부모연대 등 4개 단체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제도화에 성실히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루 2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도 있는데,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에 20시간 내외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도화를 운운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 대중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지원 예산이 적다보니 일부 장애유형,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범위가 좁아져, 결국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라는 원칙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원칙이 지켜져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국무총리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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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15: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자 언론에서, 포털에서 대대적으로 기사화하였다. 10여개 정부 부처가 함께 만들었다고 하니 뭔가 있나 보다 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별로 호응하지 않는 듯하다. 참세상에서 관련기사와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정책국장의 글을 담아왔다. 어떤 사안에 대해 잘 파악하려면 그와 관련하여 투쟁하고 있는 단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정부, 장애인 복지 위해 2007년부터 1조 5천억 투입 (참세상, 김삼권 기자, 2006년09월04일 14시12분)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발표, 장애인계 핵심 요구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는 빠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수당 월13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장애인 교육, 기초생활, 의료, 고용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4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9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 발표한 이번 종합대책은 4년간 장애인 복지를 위해 2007년부터 4년간 1조 5천원 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현재의 월7만 원에서 2007년부터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역시 월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 원,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 확대되나, 제도화는 포함되지 않아이번 종합대책에는 그간 장애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활동보조인서비스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제도화 수준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13,365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시설 입소비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책에 대해 향후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현재 전체 장애인의 35%에 해당되는 75만 명이 일상생활에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중 34만 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는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활동보조인서비스 관련 대책은 그간 제도화를 요구해 온 장애인단체들로부터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국무총리, “장애인 복지 획기적 향상 위해 마련했다”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브리핑한 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2007년부터 4년간 약 1조 5천억 원이 추가로 소용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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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우롱, 생색내기 -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참세상. 김도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정책국장). 2006년09월05일 6시49분)
[기고] 새로운 것도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도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
풍찬 노숙에 들어간 장애인들 Vs 멋들어지게 차려 입은 기자회견실의 정부 관료들
지난 9월 4일, 이 땅의 장애대중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느라 바빴고 또 고달팠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열 받으면서 마무리된 하루였다. 필자도 열 받은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 군데군데 말이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8월 30일에 있었던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획책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및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에서 공권력은 장애인 64명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을 둔 부모, 영상 취재팀까지 총 92명의 집회 참석자들을 무차별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 오전에는 관할 경찰서였던 종로경찰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오후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새롭게 농성에 돌입하였다. 하도 깨 부시고 잡아가고 돈도 없는데 벌금 때려대니까, 치사하고 더럽고 아니꼽지만 비바람 가릴 천막도 못치고 또 다시 풍찬 노숙을 시작했다.
그렇게 장애인들은 이리 저리 들이 박고, 구호 외치며 싸우고, 결국 스티로폼 몇 장 깔고 노숙에 들어간 그 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정부중앙청사에서는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이라는 게 발표되었다.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등 10여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어 만들었단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장애인 복지를 위한 획기적 발전 방안”의 발표를 위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직접 나서 부산을 떨었는데, 우리나라 최대 포털사이트에 톱기사로까지 떴으니 일단 홍보와 생색내기에는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그 주요 내용과 실상은? 살펴보니 아래와 같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그리고 장애인 우롱하기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월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인상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중증장애인에게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 정부가 2006년의 경우 2,700억 정도를 들여 지원하던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제도를 내년부터 왕창 축소하고 2010년 완전히 폐지하면서, 이 예산을 전용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장애인계로부터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첫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정부 입장에선 제일 그럴듯한 정책인가 보다.
사실 새롭게 뭔가 나왔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건, 최근 죽도록 투쟁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보조가 ‘대부분’ 또는 ‘거의 모두’ 필요한 장애인은 34만 명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인원은 저소득 장애인 1만 3천 365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와 함께 구성한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 국고 예산 105억, 지방비를 포함해 140억 정도를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시간당 단가 5,000원(서비스 전달기관 운영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장애인 1인당 월 평균 17.5시간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 받는 셈이다.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다. 장애인들은 아침에 눈떠서 씻고, 볼일 보고, 옷 갈아입고, 휠체어에 앉고 나면 활동보조인과 ’내일 또 봅시다‘하고 인사하며 헤어져야 할 판이다. 이게 뭔가? 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는 수용 시설을 지금보다 두 배쯤 늘리겠다는 망나니 같은 계획에는 2006년 한 해에만 770억 원을 투입한 놈들이, 장애인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피 터지게 싸워 만든 성과로, 예전에 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색내기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2013년 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20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치 새로운 정책이라도 되는 양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2001년부터 4년간 정말 온몸을 바쳐 싸운 이동권 투쟁을 통해 2004년 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작년에 이미 50%로 명시되어있던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이번 발표에는 30~50%로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또 무슨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지 오히려 확인하고 따져야 할 일이다.
모든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또 어떤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정 이전인 199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2년~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그 7년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적용받은 것이 도시철도(지하철) 및 철도의 역사이다. 즉 7년의 유예기간을 다 쓴다 하더라도 2005년 4월까지는 이미 설치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직무 유기를 해도 한참을 해놓고는 그걸 2008년까지 한다고 생색을 내다니, 더구나 완전히 엉망진창인 철도 역사에 대한 계획은 왜 또 쏙 빠져 있는 건가? 지하철 선로 점거하며 싸운 것처럼, 철도도 선로를 점거하고 싸워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셈인건가? 이것도 오히려 확인하고 따져야 할 일이다.
공교육 보장을, 의무교육을 민간 자본을 통해 하겠다고?
다음으로 눈에 띠는 것은 2010년부터 장애인 교육에 있어 유치원과정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2005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142개 특수학교와 4,676개 특수학급, 그리고 그냥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까지 다 합쳐도 그 수는 58,362명인데, 이는 학령기 장애아동의 추정 인구 230,045명의 25.4%에 불과한 수준이다.
즉, 장애아동 4명 중 3명은 교육기관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2005년을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수를 93,339명으로 ‘임의적으로’ 추정하고 교육 수혜율을 62.5%라고 얘기한다. 현재는 70.2%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우기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 많은 학령기 장애아동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면 2010년 전에 엄청난 수의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고, 따라서 상당한 양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계획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교,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하겠단다. 일단 이거 가지고 양적으로도 턱도 없다. 더구나 교육 기관 증설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민간자본 유치가 안 되면? BTL은 Build Transfer Lease의 약자로 민간자본이 시설을 지어 정부해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005년 1월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면서, 민간투자대상시설에 학교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보장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부터가 틀려먹었다.
구색 맞추고 역설 해봤자, 엉터리고 기만일 뿐이다위에서 설명한 4개 사업 외에 정부의 보도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거 지원 확대, 장애인 등록 판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상 보건복지부), 고용체계 혁신(노동부), 청각장애인을 위한 TV자막 방송 확대 실시(방송위원회),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컴퓨터 보급(정보통신부),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여성가족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등 11개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건 종합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니 뭔가 ‘종합적’으로 보이기 위한 구색 맞추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예산이 뒷받침된 실효성 있는 정책 임을 역설”했지만, 이것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2007년부터 4년간 1조 5천억 원이 추가 투입한다고 하여 ‘조’ 단위가 들어가니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이를 4년으로 나누면 3천 7백억 원 수준이다. 그런데 기존에 2천 7백억씩 들어가던 LPG지원금에 얼마간 덧붙여 시행하는 소득보장 사업(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 부양 수당)이 3천 3백억을 잡아먹으니 남는 건 연간 4백억 뿐. 이거 가지고는 나머지 사업들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당장 활동보조인서비스에만 모두 털어 넣어도 정말 턱도 없는 예산이다.
2004년부터 대폭 축소되어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고사 지경에 몰아넣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원상회복시킬 수도 없는 돈이다.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 “고용 부분이 원론적이고 미흡한 것 아니냐,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노동부 차관의 답변이 가관이다.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중 노동 부문의 예산은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상당부문 충당할 것”이란다.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킨 기업들이 내는 벌금 모은 게 고용촉진기금이다. 정부 예산은 쓰지 않고 그 돈만 가지고 땜빵하려니 고용장려금이 축소됐는데, 새로운 대책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나? 뭘 충당해? 이미 모자라 죽을 지경인데?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장애인계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단다. 올해 5월 3일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의원(당시 제5정책조정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現 원내부대표 겸 제1정책조정 위원장)은 한 장애인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1천억 원 미만으로만 소요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대략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실효성 있는 최소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어쩔 건가? 논의만 할 건가?
더 얘기 해봤자 더 열만 받고,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다. 마무리 하련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장애인들 불러다 놓고 영화 '맨발의 기봉이'를 함께 관람하고 박수치며 노래도 부른 후 획기적인 장애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딱 한 가지 면에서는 정말 획기적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몇 개월 만에 후딱 이것저것 끌어 모아 뭔가를 발표는 했다는 것. 그러나 구색 맞추고 역설 해봤자, 엉터리고 기만일 뿐이다. 이런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한테 하고픈 말은 딱 이렇다. 젠장, 장난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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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이지 마라 - 정정수 열사의 죽음에 부쳐 2006/10/26 00:53
그냥 한겨레와 프로메테우스의 관련기사 중 일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성명서를 담아옵니다. 이보다 더 절절한 글이 구리왕자님의 블로그에 있습니다. 정정수 장애해방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두 장애인 안타까운 죽음 (인터넷 한겨레, 홍용덕 기자, 2006-10-25 오후 08:33:52)
정씨는 지난달 7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45일이 넘게 “중증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인을 지원해달라”며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에 참여해왔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수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도청까지 오는데 꼬박 1시간30여분이 걸렸지만 그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경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태(42) 대표는 “그토록 원했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는 세상도 보지 못하고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씨가 숨진 23일 수원시 영통의 한 아파트 8층에서는 또다른 장애인 정아무개씨가 투신해 숨졌다. 그가 숨지기 직전 어머니에게 건넸다는 명함 한쪽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었다. “세상살기가 어렵다. 다니던 복지관에서 2000원을 빌렸는데 꼭 좀 갚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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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활동보조제도화 농성하던 장애인 돌연사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기자, 06.10.25 15:35)
과로사 추정…활동보조제도화 '예산타령' 더 이상 안된다
정씨는 군대에서 뇌수막염을 앓은 후 지체장애를 갖게 됐다. 올해 3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을 시작했으며, 9월 경기도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이 시작된 후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청 퇴거 명령에 불응해 연행되기도 했으며, 지난 12일에는 9명의 동료활동가들과 함께 삭발을 통해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절실함을 알려냈다.
장애해방 정정수 열사대책위는 “그는 자신이 바로 중증지체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했다”며 “열사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예산 탓으로 돌리는 경기도의 무관심으로 인해 투쟁하다 산화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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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조 古 정정수 장애해방열사의 죽음에 부쳐
[성명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06. 10. 25.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늘 우리는 눈물을 삼킨다. 장애인 운동가이자 장애 해방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동지를 보내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청 앞. 활동 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차디찬 바닥과 밤이슬을 맞으며 무려 47일간의 노숙 농성을 강행해 온 고 정정수를 장애차별없는 세상으로 보낸다.
2006년 10월 23일. 고 정정수 동지(지체장애인1급)는 39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돌연사’. 차별의 높은 벽 앞에서 홀로 연명하기에도 벅찬 몸으로 하루하루 마비가 오듯 차가워지는 밤공기와 노숙 농성으로 지쳐가고, 장애인 생존의 권리를 외면하는 경기도청의 무책임함에 이를 악물어야 했던 그의 죽음을 이 사회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다.
과연 누가 그를 죽게 만들었는가?
그는 일찍 세상을 등진 아버지와, 전쟁터처럼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의 4남매 중 장남이었다. 그가 중증의 장애를 가진 것은 부모의 잘못도 또한 그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낙인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강요받았다. 이 사회는 ‘장애인도 똑같은 인간’ 이라고 가증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가두고 사육되는 시설에서, 짐처럼 떠안긴 가정에서조차 장애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사회가 만든 감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가두어져 배우지도 못하고 집구석에 방치되어 살아가던 삶에 저항하고 거리로 나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했다. 그를 죽게 한 것은 그의 병명이 아니라, 고단한 몸을 쉬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십 수년 간 억눌려 살아온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행복마저 외면한 이 사회이다.
이 땅에는 수십 년만의 외출이 유일한 경력으로 남아있고,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먹지도,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70만 명이상 중증 장애인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죄인처럼 꼭꼭 숨겨져 살아간다. 그들이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역시회로부터 격리된 장애인 시설에서 삶의 종착을 맞이하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길 뿐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중증장애인들은 죄인이나 짐승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 권리로서 보장되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중증장애인의 삶은 바뀔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당연한 기본적 권리이자 생존의 권리이다. 더 이상 예산타령과 방관으로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문수 도지사는 정정수 동지의 죽음이 경기도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제도화의 절실한 요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이 땅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익단체 운운하는 김문수 도지사는 정정수 열사에게 즉각 사죄하라.
▶김문수 도지사는 더 이상 중증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라.
▶경기도는 조건 없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라.
▶경기도는 필요로 한 모든 장애인에게 실질적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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