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장호진(2025). 공공기관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총인건비 문제: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44942 판결. 노동법학, 제93호(2025. 3.). [판결요지] 가. 재직조건부 기본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생략…)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과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성 (…생략…) ..

국회회의록 21대 392회 2차 국회본회의 서면질문서 질문의원명: 강은미(정의당) 질문대상자: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현안질의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액을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22년 예산지침 개정시도는, ① 행정부의 지침으로 법원판결로 확인된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 ② 정부가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하거나 다른 임금항목의 저하를 조장 ③ 공공기관 노동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 ④ 민주적 노사관계를 훼손, ⑤ 체불임금이 많은 공공기관일수록 임금상 불이익도 커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침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통상임금 소송과 체불임금 발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2651철도지하철 노동자들,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하라” - 철도지하철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4-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 5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교대·교번 근무가 일상인 철도·지하철 산업의 특성을..

공공기관 총인건비에 관한 자료들을 찾다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아래와 같은 보고서도 있길래 담아놓는다. 사실 지방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만 제시하고 있다. 장호진(2021).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의 특별법에 따른 근로조건 규율의 법적 쟁점」.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그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긴 사법관계에 속하며, 공무원법령 등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의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음 ○ 지방공공기관은 그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있어 사기업에 비하여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조직･운영･이용관계 등에 있어서도 강한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됨.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공공복리 등..

더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의 실태, 이주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관심을 갖기 바란다.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7&wr_id=186이주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현황과 과제 김우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2025.03.19 16:45 이주가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이다. 샘 밀러(2023)는 이주민을 민족이나 국경으로 정의하지 않고 실존적 이주라는 개념을 주창한 심리학자 그레그 메디슨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주민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옮겨가서 충분한 기간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 기간동안 이주민은 새로운 곳에 적응하면서..

이번에 를 다시 보게 되었다. 물론 다는 아니고, MBC에서 방영했던 것 중에 1편만이다. 그것만으로 김장하의 면모를 알 수 있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김장하 장학생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다음 영화순위에 가 높은 순위로 올라오더니 재개봉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김장하 열풍은 맘껏 불어도 결코 과하지 않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01607001부끄럼 잊은 시대, ‘김장하 열풍’이 다시 부는 이유 (경향신문, 전지현 기자, 2025.04.20 16:07) 경남 진주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기부를 이어온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 시네마달 제공보기 드문 ‘어른’의 이야기에는 유통기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42013005노조 “무리하게 투입했다 4명 참변”…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경향, 이종섭·김정훈·최서은 기자, 2025.03.24 20:13) 지휘본부 “잔불 정리에 투입” 방염복 미지급 의혹엔 ‘부인’ “구조 요청했지만 지연” 증언도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경남도, 창녕군 등 지자체와 산림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