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국민직접참여모델은 어설픈 것이 많다. 시간이 없으니 코멘트는 나중에... 김문주 외(2006).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서울: 시대의창. 참여를 넘어 '국민직접정치'로 ------------------------------------------ 참여의 완성은 국민 직접정치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개혁세력이 독자적인 힘으로 수구보수세력과 대결하여 승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김문주 외, 2006: 269).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진전시켰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물론, 민주주의가 발전해나가면서 분권화가 촉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검찰개혁이나 국가정보원 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분권화를 통해 권위주의적 요소를..

새사연 -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 ②]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을 찾는다 ②]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 (한겨레, 고명섭 기자, 2007-03-05 오후 08:10:43) 경제성장의 동력 사람이 희망이다 » 손석춘 / 박세길 /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손석춘·이하 새사연)의 박세길(새사연 부원장)·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정희용(새사연 미디어센터장)씨 등 연구자들이 내놓은 대안 모델은 ‘노동 중심 국민경제론’과 ‘통일 경제연방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줄여서 말하면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학생운동 출신자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거나 벤처기업 경영 경험 등을 쌓았다. 대학 석·박사 등의 제도권 교육보다는 집단 학습과 토론을 통해 ..

안병진(2006). 역동적 갈등과 사회적 책임의 정치.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이 글은 주성수, 정상호 편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아르케, 2006)에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보완되어 실려 있다. 안병진(2006).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역동적 갈등과 사회적 책임의 정치 안병진 창원대 교수 요 약 최근 ‘양극화’ 라는 담론은 한국 사회 모든 세력의 중심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양극화 담론의 힘은 그간 한국 사회가 소위 IMF 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 눈감아왔던 한계로부터 뒤늦게나마 서서히 벗어나..

김근세(2006). 민주적 국정관리와 시민참여.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민주적 국정관리와 시민참여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 Ⅰ. 서론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다원화의 내재적 환경변화, 세계화에 따른 외재적 압력, 그리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신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민주행정론(Democratic Administration) 등 새로운 국정관리의 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한국행정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발전국가의 정부관료제 중심 국정관리가 그 한계를 노정하면서 국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기동(2006). 보편적 가치와 소통의 사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철학적 접근.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보편적 가치와 소통의 사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철학적 접근 우기동 성프란시스대 인문학과정 교수 1. 서 1) 소통과 참여의 원리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적 의식을 공유하는 일은 그 동안의 역사적 단절과 사회적 소외 현상을 완전히 극복하고 ‘소통과 참여’라는 원리를 새로운 사회적 힘으로 온전히 뿌리내리게 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소통과 참여’는 또한 수평적 네트웍 사회,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사회의 원천적이고 역동적인 힘이기도 하다. 2) 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래 글은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과제인 ｢참여정부 국가전략연구: 네트워크형발전모델을 중심으로｣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 제2장 신진보주의 발전모델은 조형제․정건화․이정협(2006). 신진보주의 발전모델과 민주적 발전국가의 모색. 『동향과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 67호): 58-92.에도 실렸고,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에 조형제 교수의 발제문으로 실렸으며, 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2006년 7월 24일의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조형제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문도 함께 올린다. 조형제 외(2005). ｢참여정부 국가전략연구: 네트워크형발전모델을 중심으로｣. 서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조형제(2006). “네트워..

장석준 동지가 쓴 글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옮겼다. 이행전략과 대안체제에 대한 고민의 중간 보고 2006. 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글은 다음의 글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글에 대한 요약 발제문입니다. - ｢최근의 사회화 정책 논의와 한국 사회에서의 그 적실성｣, 연세대 사회학 석사 논문, 2001. - ｢국가｣, (준)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2005. - ｢민주주의｣, 위와 같음. - ｢21세기의 현실 대안 - 사회주의｣, 미발표, 2006. 1. 이행전략․대안체제 논의에서 주체 형성 전략의 중요성 (석사논문) ○ 발표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장상환(2003).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봄 학술대회. 장상환 교수가 발표했던 몇 개의 글을 짜집기한 느낌이다. 공공성 확보의 내용과 체제론적 대안의 내용이 따로 놀고 있다. 체제론적 대안이 도출되는 근거가 공공성 확보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빈약한 편이고...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장 상 환(경상대 경제학과) Ⅰ. 머리말 Ⅱ. 한국사회에서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 Ⅲ. 체제론적 대안 Ⅳ.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면 실천과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정부, 공기업, 사기업, 정당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최근 제시한 '747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과 홍기빈 님이 프레시안과 레디앙에 써주었다. 7%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성장률에 집착하는 걸까. 본질적인 질문을 했다는 점에서 홍기빈 님의 글을 추천한다. 물론 마무리가 약간 산만하기는 하지만... '이명박 747 점보기'의 항로는 재앙 (프레시안,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2007-03-16 오후 12:29:47) [기고] '7% 일가'가 만든 부실점보기 이륙을 막아라 갑자기 정치권에 747 점보기가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근대화의 깃발을 높이 올리던 1970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항공기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점보제트기를 이용하지만, 당시 747은 경제개발에 기지개를 펴는 한..

한미FTA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물론 한국 측 협상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니 또 하나의 미국 측 협상단인 것처럼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미FTA의 쟁점들에 대해 다룬 글들을 담아왔다. 물론 대부분 현재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기사들이다. 한미FTA 공식협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나?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2007-03-13 오전 11:53:20) [쟁점별 총정리]30대 쟁점 중 한국 입장 반영 3개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12일 종료됐다. 이 협상을 끝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미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렸던 한미 FTA '공식' 협상이 끝났고, 앞으로 남은 협상은 실무급 협상, 고위급 협상, 최고위급 협상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