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프랑스에서 주 35시간 노동제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매우 흥미롭다. 노사가 모두 35시간제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메뉴비용일 것이다. 주 35시간 노동은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들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부러 연장근무를 하려고 한다. 그들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호소하면 먹혀들까. 기업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프랑스 ‘주35시간제’ 완화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7-24 오후 10:09:40) 상원 ‘기업별 탄력 적용 가능’ 법안 의결 숱한 폐지 논란에 휩싸여온 프랑스 ‘주35시간 근무제’의 운명이 결국 개별..

뉴라이트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현진권 교수는 2007년부터 공공선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맨 위에 있는 서울신문 칼럼이 이러한 현진권 교수의 논리를 집약한 것이고, 맨 마지막의 200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이론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말도 안되는 논리이지만, 뉴라이트의 전형적인 공공성 이해 논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논문을 담아놓는다. --------------------------- 공공성 논리의 허구 (서울,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2008-09-06 26면) 정부가 공기업 개혁방향을 ‘선진화’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촛불 시위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중요한 부문에 대한 개혁은 빠져 있다. 공기업..

아직까지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엄밀한 판단을 하지는 못하겠다. 이것이 식량위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 “바이오매스, 식량난 원인 아니다” (레디앙, 2008년 07월 25일 (금) 11:37:54 신승철 / 홍익대 강사) 고유가 논리가 숨기는 것들…바이오매스 이외 대안 없다 바이오매스와 사회적 일자리 성장주의, 개발주의 세력들은 경제성장만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고유가 시대라는 악재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정치세력의 괴기스런 논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① 화석문명의 종말에 더욱 더 다가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석유가격은..

멜라민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미디어오늘의 신문을 검토한 기사와 손미아의 참세상 기고글은 멜라민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식품검역체계에 관해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은 저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말해주며, 식품안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반대해왔던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코메디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는 달리 립서비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말이다. ----------------------------------------- 조중동 빼고 ‘멜라민 공포’1면머리 (미디어오늘, 2008년 09월 29일 (월) 06:44:38 류정민..

미국발 금융위기는 빈부격차의 심화를 비롯한 미국 내의 다양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표출된 사건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민중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어쩌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민주, 공화 양당과 구별되는 급진적인 정당이나 세력은 미국에서 등장할 수 있을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쉽사리 그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며, 이를 담지한 세력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한편 미국의 빈부격차를 고발하고 있는 다큐 영화 는 뭔가 당기는 맛이 있는 듯하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보다 더 흥미로운 영화가 되리라고 본다. 관련하여 이에 관한 프레시안의 기사와 과거의 미국..

포퓰리즘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서병훈 교수의 『포퓰리즘: 현대민주주의 위기와 선택』을 한번쯤 읽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하다. 저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곤 하는 포퓰리즘을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어떻게 봐야 하나. 3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손수 일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서장을 아작낸 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 내내 이러한 포퓰리즘식 보여주기가 횡행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프레시안의 송호균 기자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 연결시켜 기사를 썼다. 전봇대 발언, 기상청 오보발언, 톨게이트 발언 등 행정부처 과장급이 말해도 충분할 얘기들을 대통령이 털어놓으면서 국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늉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짚은 것이다. 이런 행태가 5년간..

교수신문에 홍성욱 교수가 쓴 '위험사회와 과학기술학'에 대해 다룬 글을 보고, 이를 담아오면서 이전에 네이버블로그에 담아놓았던 '홍성욱의 과학에세이'에 관한 서평글도 옮겨온다. 2008/07/20 23:31 홍성욱 교수가 펴낸 에 관한 서평을 담아온 이유는 이 책이 단지 사람들이 광우병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나, 과학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전개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과학이 바로 정치사회적 문제임을 말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소위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나 조망이론(prospect theory) 등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과학의 틀을 통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갔다. 서평들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면들을 강조하고 있다. 확률이나 합리적 ..

손낙구 선배가 쓴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의 서평들을 모아왔다. 여러 서평들이 있지만, 역시 레디앙의 이광호 기자가 쓴 것이 제일 알차다. 손낙구 선배가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두툼한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프레시안에 두 차레에 걸쳐 연재할 때 이거 나중에 묶어서 책으로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렇다. 물론 서평을 옮겨오는 나는 프레시안의 연재글을 다 읽기는 했지만, 책으로 나온 것은 읽지 못했다. 언제 읽을 기회가 있기는 할까. -------------------------------------------- 가장 인간적이고, 무서운 부동산 책 (레디앙, 2008년 08월 18일 (월) 12:23:14 이광호 기자) [새책] 손낙구 저『부동산 계급사회』…"1계급..

내가 관심을 가졌던 인물과 사건들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다. 확실히 대중의 감성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일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내가 진보정당운동을 나름대로 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는 의문스럽다. 나를 기억하는 이들도 대부분 민주노동당과 함께 나를 떠올릴 듯한데, 앞으로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행정학, 진보정당, 정책연구소, 카페, 공공노조, 지방정치... ----------------------------------------------------- [커버스토리]2000년~ 2008년 9월까지 한국사회의 상징인물과 사건 (2008 09/23 뉴스메이커 792호, 김태열 기자) 새로운 밀레니엄 서막을 연 사람들 새..

미국발 금융위기의 분석에 있어서 김성구 교수는 다른 이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는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와의 인터뷰와 참세상의 논설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훌륭한 분석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국독자론, SMC론, 얼마만에 들어보는 말이냐. 하긴 세계 금융위기를 분석하는 여러 글들을 살펴봐도 - 물론 장문의 논문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나 코멘트를 통한 것이다 - 명확하게 그 상이 잡히지 않았었다. 그런데 김성구 교수의 글을 읽으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조절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이렇게 명쾌한 것이 또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되는대로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 시장 만능 ‘미국’ 신뢰를 잃었다…위기 사태 발전 과정 (경향, 구정은기자, 2008년 09월 18일 18:02:04) “시장 살릴 자금 있긴 있나…美정부도 못믿겠다” 2000년대이후 실물경제 뒷받침 없이 ‘거품’만 축적 미 금융당국이 850억달러를 투입하면서까지 파산 위기에 몰린 AIG를 살리기로 결정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을 살리는 것으로 시장 시스템을 구해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축인 ‘자유시장’과 그 뒷..

추석 전에 마무리되었던 성신여대 투쟁은 연이어 좋지 않은 소식만이 전해지던 차에 희망을 던져다주었다. 학내의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연대를 하고, 여기에 시민들과 노조가 연대하여 승리로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특히 대학가의 보수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휴학하거나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총원 9000명 중 6500여명의 학생들이 복직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고, 학교를 크게 압박하여 투쟁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꽤 시일이 지났지만, 레디앙에 성신여대 투쟁을 평가하는 좌담회 기사가 실려 있어 이를 발췌하여 담아오면서 성신여대 투쟁을 다룬 기사들을 링크한다. ---------------..

관심 있는 이는 토론회의 발제 토론문 뿐만 아니라, 자료집에 실린 각 단체의 의견안도 살펴보기 바란다. "방통위, 인터넷에 '명박산성' 쌓으려나"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9 오후 12:19:30)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사법기관'으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이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의한 인터넷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는 방통위의 '불법정보' 기준에 따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의 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때 게시물을 삭제..

뉴스메이커에서 21세기 상징 지식인분야로 연구공간 수유+너머를 다루었다. 수유+너머의 사람들이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인상은 2004년보다 더 악화된 것 같다. 그런 것을 통해 코뮨주의가 달성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본주의에서 독립적인 대안적 지식공동체라고 해도 생산에 대한 통제가 없는 이상 내 눈에는 자본주의 현 체제에 기생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수유+너머의 성원들은 다들 훌륭한 사람들이고, 나 또한 백수인 입장에서 그런 생활이 부럽기는 하지만, 수유+너머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지식권력에 기반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래도 고미숙의 책을 읽고는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즈음은 그런 고민마저 사라진 것이 아쉽기는 하다. 네이버블로그에 퍼놓았던 이정환의..

일본 노동경제백서의 내용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언론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많은 듯하다.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통한 비용정감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확대해야 하며, 성과주의 또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단다. 특히 버블붕괴 이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 고용 확대정책이 오히려 생산성 정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한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를 강조하는 MB 정부에게 좋은 충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시민들의 촛불에 버럭 화를 내는 정권이 이런 것에 제대로 반응할리 만무하지만서도... ------------------------------------------------------ 日 노동경제백서 "정규직 고용 확대해야" ..

촛불집회를 거치고, 최장집 교수가 퇴임을 하면서 나온 최장집 교수의 일련의 발언들은 생각할 꺼리를 많이 만들어준다. 그의 주장은 한결같다. 좋은 정치, 좋은 정당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맑스주의에 토대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버리안이라는 그의 고백은 정당을 중시하는 그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든다. 시간 여유가 나면 이전의 최장집 교수 관련글들을 정리해봐야겠다. 그러고 보면 그가 쓴 책이나 논문, 인터뷰기사를 많이 읽었던 듯 싶은데, 그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것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동의하기 힘든 내용들도 많다. 우선은 레디앙에 최장집 교수와 관련된 글이 올라온 김에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향신문의 시국대토론회 개회사 이후의 관련글들을 모아보았다. --------------------------..

인권위 "외국인도 장애인 복지혜택 받아야"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7 오전 11:13:39) 장애인 등록 제도 개선 권고…"국적에 따른 차별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내에선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으로 등록해야만 정부기관과 민간이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시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해 장애인 복지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볼 때,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보다는 사회통합 ..

변혁산별에 실린 정태인 교수의 글이다. 노조가 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서야 함을 폭넓은 사례를 들어 쉽게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변혁산별이 금속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에 맞춘 사례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 2008년에 어떠한 문제를 보여왔는지를 지적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몰라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글의 도입부분 서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 우선 비정규직과 촛불의 연관성에 있어서 단지 몇명이 기륭노동자의 투쟁에 결합했다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촛불의 무관심'이라는 평가가 기각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촛불의 정점 시기에 간과되었고, 촛불이 수그러든 최근에 와서야 약간..

미국의 금융위기가 점입가경이다. 이는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의 신문들도 온통 이와 관련된 기사도 도배되었다. 미국 대선의 초점도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에서 다시 경제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MB정부는 정신 못차리고 있다. 한국 상황까지는 언급할 가치가 없을 듯하다. 무슨 말이 나와도 듣지 않을 넘들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아래에서는 그 대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을 모아서 발췌하였다. 이런 짓을 하는 건 순전히 내가 답답해서이다. 덧붙여 레디앙에 실린, 미국발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좌파들의 시각을 담은 9월 17일자 가디언 기사도 참고할 만하다. 물론 이 중에 SWP의 활동가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프레시안에 실린 이계삼 님의 글을 그냥 담아온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450여일이 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얘기를 싣고 있는 경향신문의 기사도 퍼왔다. 한가위다. 언제부터인가 명절이면 차례 지내는 가정의 모습처럼 당연한 듯 다뤄지는 것이 바로 '서러운 또는 쓸쓸한' 한가위를 보내는 이들의 애린 마음이다. 모두가 모처럼 가족의 품에서 거친 세상살이의 피로를 녹이는 시간, 그들은 40m 고공의 농성장에서, 얼마 전까지 자신이 일하던 일터로 명절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텅 빈 서울 여의도 한 가운데의 농성장에서 명절을 맞는다. 간혹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들도 서럽기는 마찬가지다. 스스로 아무리 "내 얘기가 정당하다" 다짐해 보아도, 짧게는 300일에서 길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