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2008/06/25 15:06 우석훈 씨가 다시 새롭게 책을 펴냈다. 그것도 두 권씩이나... 이미 그가 쓴 책을 3권이나 사서 보았으니 구미가 댕길만도 하건만 이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서인지 책을 사서 볼 마음은 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서울신문에서 가장 먼저 서평을 냈다. 이문영기자가 웬 일로 우석훈의 책에 서평을 썼을까도 조금은 궁금하다. 프레시안의 서평은 성현석 기자가 했는데, 책의 내용을 많이 옮겨 놓아서인지 상당히 길다. 그간 우석훈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책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을 꾸준히 올려왔다. 기본적인 방향은 잡고 끊임없이 수정해가면서 책을 완성시킨 것이니 나름대로 완성도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견지하고 있는 경제학적 시각에 있다. 그의 책은 경..

「문화/과학」2008년 여름호에 '특집 1. 자본주의 국가' 중의 하나로 실린 이광일 교수의 글이다. 노무현 정권 및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관련하여 읽어볼 만하다. ------------------------------------------ 이광일. 2008.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문화/과학」2008년 여름호 (통권54호): 28-51. 1. 신자유주의는 누구에 의해 추동될까 2. 신자유주의국가의 성격과 기능 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형성, ‘짧은 희극’과 ‘장기 비극’의 반복 4. 극단으로 향하는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권과 공공재의 사유화 5. 이명박 정권의 딜레마와 그 ‘반문화주의’를 넘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이광일) 1. 신자유주의는 누구..

한겨레의 우리시대 지식논쟁은 한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신문을 통해서는 집중해서 볼 수 없었다. 한 회가 끝날 때마다 관련 글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곤 했다. 제국, 차베스, 이명박 정부 성격 정도를 다 보았고, 나머지는 띠엄띠엄 보았다. 내 전공이나 관심분야 때문인지 정책이나 강령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에 대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겨레의 지식논쟁이 마무리된 김에 시간을 내서 각 주제별로 담아놓을 생각이다. 여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 논쟁에 관한 글들을 추가해놓는다. 지난해 9월1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연재했던 ‘우리 시대 지식논쟁’이 지난 6월 달에 지젝에 관한 논쟁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시대 지식논쟁은 지식·담론·시사를 버무려 지상 논쟁의 새로운..

도시권도 생소한데, 여성 도시권까지... 서울시가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바뀌었을지... ------------------------------------------------ 남성 주도 도시공간 ‘여성 도시권’ 침해 (한겨레, 마드리드/권태선 기자, 2008-07-10 오후 07:40:20) 세계여성학대회 주목받은 ‘젠더와 도시정책’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 3~9일 열린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에는 지난 서울대회의 대회장을 지낸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한 한국 여성학자 100여명도 참석해 아시아 여성의 연대, 이주 여성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주도했다. 그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젠더와 도시정책’에 관한 세션이었다. 외딴 골목길 등 ..

이번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분 매각을 49%까지만 하는 운영권 민영화일 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정부 쪽에서는 주장하면서도 이를 다른 26개 공기업과 함께 민영화 쪽으로 분류하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운영권 민영화는 소위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을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향후에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 지 흥미롭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하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노조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과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에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마 자신들은 공기업 사유화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노조의 홈페이지에 가보아도 민영화, 사..

일단 담아놓는다. 아직까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최장집 교수의 논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의민주주의와 결부하여 정당이 가진 이익집약의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하다. 아래 글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 서구 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촛불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 (새사연 새로운 시선 이슈 종합, 2008-08-12 ㅣ 김종철/요크대 박사과정) 대의제-촛불집회의 충돌과 한국식 민주주의 캐나다 요크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종철씨가 보내온 보고서를 1/4 분량으로 요약한 글이다. 촛불집회의 정권퇴진 구호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지식인 혹은 정치..

어제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 정책팀 회의에 갔다 왔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성북구를 그 대상지역으로 했다. 이를 위해 이정봉 동지가 만든 설문문항도 검토하고, 공대위의 1년간 활동 평가와 함께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다.  사회서비스와 바우처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은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공대위 자체도 지역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고... 아래의 활동보조인에 관한 프레시안 기사는 척박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보육, 노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한데, 무슨 장미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정부와 자본은 포장을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

우연히 티브이를 통해 올림픽 경기 생중계를 보는데, 도대체 아나운서와 해설가는 왜 있는지 모를지경이었다. 울음을 터뜨리지 않나, 혼자 흥분하고 고함을 지르지 않나. (시청자도 조용한데 말이지.) 심심하면 나오는 정신력으로 버텨야 한다는 둥, 집중해야 한다는 둥, 좀더 침착해야 한다는 둥, 티브이를 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해설이라고 해댄다. 자신이 왕년에 대표선수였고, 스포츠 스타이면 해설을 잘 하는 걸까. 이름에 편승해서 자격도 되지 않는 이들을 해설가로 내보낸 방송국도 똑같은 넘들이다. 그렇게 짜증나던 차에 정희준 교수가 적절한 지적을 해주었다. 신문선 해설위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공유하고자 이 글들을 담아온다. -------------------------..

촛불집회 100일을 맞이하여 나온 서울신문 기획기사는 시의적절했고, 내용 또한 흥미로운 것이 많았다. ---------------------------- [촛불 100일] 촛불 10대 71% "자발적 참여" (서울신문, 공동기획취재팀, 2008-07-29 1면) 서울신문·인터넷정치硏 조사 지난 5월 광우병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중·고교생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정치적 관심도도 성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만 때문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 관심 많다” 62% 28일 서울신문이 인터넷정치연구회(회장 류석진 서강대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촛불집회..

성과급이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서울경찰청은 손수 보여주었다. 경찰 내부의 비판여론과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의 거센 비판 때문에 철회하였지만, 경찰 수뇌부의 머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인 셈이다. 그것도 나름 합리적이라는 김석기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고안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청수 경찰청장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그러했을 수도 있지만, 경찰이 이런 식의 발상을 하다는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 8월 5일 촛불집회에서 경찰들은 색소가 든 물대표를 쏟아대기도 하고, 짐짓 소강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종로의 큰 대로에서 100여 미터를 쫒아가 시위대를 잡아내는 끈질긴 집착력을 보여주었다. 나야 무서워서리 중간 쯤에 있다가 대열에서 빠져 인도로 올라섰기에 지나간 경찰 뒤에서 진압장면을 ..

아래 글은 이류님이 마포/서대문/용산/은평 진보정치 모임 카페에 올렸다가 김진숙에게 반한 사람들 카페에 올린 것을 다시 재펌했습니다. 이랜드 노동자들, 그리고 이에 연대하는 사람들,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 서부비정규센터(준)은 이랜드노조 지원대책위에 제안하여 6월부터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7일 처음 1인시위를 시작하자 얼마후 용역들이 나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위를 계속하자 대여섯명이 몰려나와서 욕설을 퍼부으며 시위자를 폭력적으로 길 건너편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시 매장앞으로 가는 것도 용역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은 코앞에서 보고도 못본척입니다. 1시간 동안 강력히 항의하고 오가는 ..

늦긴 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검찰에 대해 이렇게 처음부터 정공법으로 나왔어야 했다.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 조중동 광고주 목록, 126+8곳에 게시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08년08월07일 16시32분) 평범한 누리꾼이 수사 받는데... 활동가도 수사 받겠다 ▲ 128개 시민사회단체와 8개 정당 및 정치인들이 조중동 광고주 목록 게시에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촛불을 든 시민에 대한 왜곡을 일삼는 신문들이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거리에 나선 시민을 폭도로 몰아붙이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말을 바꾸는 조중동에 대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그런 ..

이한진의 글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융화에 관한 일련의 글들도 담아놓는다. 이한진. 2008.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엮음. [테마북]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 쟁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금융도 국민도 없다 (새사연 이슈 종합, 2008-07-08 ㅣ 이한진/진보금융네트워크 준비위원) [2008년 하반기 초점과 전망⑤]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변화의 주된 방향..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그 넘이 그 넘이라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과 같은 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선일보를 보니 한 마디는 해야겠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터진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옥희씨에 대해 검찰은 단순 사기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수사도 왜 그리 느려터졌는지는 다른 사건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이라지만 대통령 부인의 4촌 언니가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인데도 조중동 들이 이렇게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나는 기억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조선일보가 대통령 부인의 20촌 친척관계에 있는 이를 문제삼으면서 어떻게든지 대통령과 연루시키려고 했던, 놀라운 취재력을... 그런데 ..

감사원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요구를 두고 KBS를 제외하고 가장 크게, 가장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매체가 한겨레신문이다. 이것은 정연주 사장이 전직 한겨레신문 미국 특파원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편향적일지도 모르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심층보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감사원이 성과감사 운운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국세청과 함께 개혁부처로서 발돋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코드의 화신이 되어 버렸다. 이는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코드맞추기가 너무 심해서 감사원 내부에서도 수군대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밖으로 공개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렇게 갈 뿐이다.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뜬금없는 공기업 감사를 통해 감사할 때마다 드러나는 ..

한국은행 자료이다. 참고로... [업무참고자료 2008-3] 美國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동향팀, 2008/07/24 16:40:00 994 Ⅰ. 槪 觀 Ⅱ.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Ⅲ. 評 價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관련 주요 일지 Ⅰ. 槪 觀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2007.8.9일 ‘BNP Paribas의 펀드환매 중단조치’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美 연준의 정책대응을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o 1단계(2007.8.9일～10월초) : ‘BNP Paribas 쇼크’ 발생 o 2단계(2007.10월 중순～12월)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 발표 o 3단계(2008.1월～2월 하순)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 확..

정말 대박이네. 야스피스님의 블로그에서 퍼오다. -------------------------------------- MB : 아프카니스탄 파견 문제,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답변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으허허.. Bush : (한번 야리고) We discussed it. I thanked the President.... MB : (통역 나오자 얼굴 굳어지며 혼잣말) 아, 했구나..

프레시안 기사의 원문에는 생생한 코멘트들도 들어 있는데, 아래 담아온 글에서는 이를 뺐다. 이번주에 발매된 시사인에 자세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를 참조하라. 그런데 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려나. ------------------------------------ '장기파업' 비정규직 "차라리 노숙인이라면…"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8-05 오후 6:50:56 이랜드·코스콤·KTX 조합원의 35.9%가 "죽고 싶다" 노동건강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이랜드일반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 KTX·새마을호 승무원 등 파업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정신건강 상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20명, 조사 기간은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

---------------------------------------- 방송 인터넷 통제는 헌법 위반이다 (한겨레, 김갑배 변호사,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2008-07-29 오후 08:26: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 결정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예훼손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글이나 동영상을 사이트 운영자가 무조건 임시삭제 조처해야 하고, 거부하는 운영자는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전문가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 표현이 공인에 대한 것이거나 공적 관심사인지, 구체적인 내용인지, 그것이 허위인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운천 이 작자는 물러나면서도 헛소리를 하네. 자신이 쇠고기 정국을 만든 주범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고 피디수첩에 떠넘기는 것은 또 뭐냐. 공우병 공포국가라는 신조어까지... 식품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시위현장에 나가야 한다고? 6월 10일 말고 다른 날도 나와 보지 그랬나. 자신이 나가서 달걀이라도 얻어맞으면 예전 91년도의 정원식 씨처럼 정국을 급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쇠고기 정국이 우리 사회의 후퇴라고? 공부에만 전념하려면 이런 기사를 안봐야 하는데... --------------------------------------------- 정운천 "세계 유일의 '광우병 공포국가' 탄생"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8-08-05 오전 9:07:58) ", 픽션 만들어 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