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토공과 주공의 통합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공공성 네트워크가 유행이네. 아무튼 축하... ----------------------------- “투기 조장 부동산정책 막자” 시민단체 뭉친다 (경향, 김기범기자, 2008년 09월 04일 03:19:39)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내주 발족키로 정부·지자체 감시…시민과 함께 상시 활동 주거·환경·시민단체들이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것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단체별로 각각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10~20개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1회적인 대응을 하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동언 간사는 “이명박..

대학신문에서 5회에 걸쳐 기획기사로 다루었던 대안경제학 관련 기사를 전재한다. 나에게는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정책학에 도입될 수 있는 쓸만한 요소를 가진 대안분야로 생각된다. 실제 제도경제학의 논의나 행동경제학의 논의는 충분히 정책학에도 도입 가능하다. 예전에 강의 들을 때 제대로 정리해 놓을 걸하는 후회가 든다. 물론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이걸 잡고 씨름하기엔 할 것이 너무 많다. -------------------------------------------------- 합리적·경제적 인간은 허구 -주류의 틀을 깨고 현실과 조응하는 대안경제학으로 양준호 교수(인천대 경제학과), 2008년 03월 15일 (토) 20:44:59 대학신문 합리적 경제인과 사회적 경제인 지금의 경제학계에서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공공미술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 거의 모르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듯하다. 이 또한 공공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말이다. 어차피 나만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알려고 하는 의지와 관심이 중요한 것이지. 공유하기 위해 대학신문에서 담아와 올려놓는다. --------------------------------- '공공'의 날개를 단 미술, '소통'을 향해 비상하라 (대학신문, 2008년 09월 06일 (토) 19:46:01 이진이 기자) 청계천 복원사업 기념 조형물 올덴버그의 「스프링」. 그러나 총 34억원의 거액을 지불한 이 거작은 서울시의 역사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설치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공공의 돈으로 만들어졌지만 공공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미술 작..

서울신문에 난 영어마을 적자투성이라는 기사를 보고 영어마을에 관한 기사를 정리해볼 생각을 했다. 영어마을은 더이상 지방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설투자만 해놓고 실제 교육의 공공성은 염두에 두지 않게 된다. 아래 기사들 중에 보면 경기 영어마을 관계자가 “수백억원을 들인 번듯한 영어교육시설을 공짜로 넘겨받아 수익사업을 하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 민간위탁한 영어마을마저 적자투성이고,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는데 할 말 다한 것이다. 이러한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논리는 정부기관의 민간위탁, 공기업의 외주화 논리와 비슷하다.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외주화가 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진보신당 내의 전진 논쟁에서 조금 진중권에게 삐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수행자회) 소속 200명의 회원들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기기를 바란다. 똥 싼 넘이 썽낸다고, 꼭 그 꼴이다. 예전에 진보누리에 있으면서 진중권과 인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촛불집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칼라TV를 진행하는 그를 보고도 그냥 멀뚱멀뚱 지내치곤 한다. 그는 나를 기억못하고, 나는 그에게 기억시킬 필요를 못느끼니... 스크랩해 놓은 기사들을 정리하다가(오늘까지 마칠 수 있을까. ㅡ.ㅡ;;) 올해 3월말에 난 경향의 진중권 인터뷰 기사를 보고 이를 담아놓기로 했다, 관련하여 네이버블로그에 담아놓았던 진중권 관련 글도 발췌하여 담아온다. 나도 진중권..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해 관심이 있어 몇 개의 논문을 검색하다가 아래 논문을 발견했다. 광주 항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결론은 선거 등을 통해 인적구성의 변화가 있어서 이를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크게는 지배권력의 외연 확대에 그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항쟁을 통해 사회운동이 제도권에 크게 개입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광주지역에서도 이러한데, 아마 다른 지역사회에서 마찬가지의 권력구조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싶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등장 또한 지역사회 권력구조와는 크게 상관 없을 듯하고... 광주항쟁과 비슷한 계기로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제도의 도입, 이를테면 참여예산제도나 지방정부 단체장의 교..

대중독재론은 현실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함의가 있는 걸까. 2년 전 민족주의에 대해 정리를 할 때 대중독재론도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임지현 교수의 책 몇 권을 읽은 것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 다시 볼 기회가 있을런지... 다른 볼 것도 많은데 말이지. 지금은 임지현 교수도, 조희연 교수도 변했다고 하니, 지형이 변한 건가. ----------------------------------- 대중독재론 발판 ‘탈민족’ 분야로 보폭 확장 (서울, 이문영기자, 2008-06-26 22면) 대중독재 6년 연구 정리 학술대회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의 ‘대중독재’ 연구가 6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한다.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해온 연구 프로젝트를 끝내며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2003년부터 3년씩 두 ..

참세상에 번역된 아래 글은 태국 정국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한다. 언론을 통해서는 태국에서 현재 대치중인 두 세력이 민중의 힘, 민중민주주의연대로 번역되면서 둘다 굉장히 급진적인 양 포장되지만, 아래 글은 양자가 모두 민중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내가 대충 살펴보더라도 왕정을 지지하면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중산층 중심의 반정부세력이나 농촌에 기반을 두고 포퓰리즘을 유포하는 친 탁신 세력이나 똑같은 넘들 같았다. 그러니 혼란스러운 태국 정국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하지만 그 대안이 부재한 것도 아쉬운 일이다. 특히 공산당이 사라진 이후 태국 NGO의 변질은 안타깝다. -------------------------------------- ..

최근 전교조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대상 순위에서 최전선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거의 하루가 멀다하고 전교조를 압박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전교조의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1면의 기사로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전교조 보고 방빼라고 하면서 단체협약도 무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전교조가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야 하나. 얼마 전에는 전교조 대변인도 시사인 관련기사 '전교조여 억울하면 ‘싱크탱크’가 돼라'에서 교원평가 수용발언을 하여 전교조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이번에 사표를 냈다고 한다. 아마 교원평가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던 현 전교조 집행부 쪽에서 대변인의 인터뷰를 통해 한번 분위기를 떠보려..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 드디어 출범했다. 203명이 참여한다고 나오길래 '겨우 그 정도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명단에 나타난 면면을 보니 실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쟁쟁한 언론학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내가 아는 분들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 물론 뉴라이트 성향의 꼴보수 학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강명구 교수의 발언 속에 포럼의 출범과 관련한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다. 그는 "정파적으로 보수라 할지라도 미디어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 곳도 없다.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시장을 통한 공공성으로 규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삶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나름 공부를 많이 했다..

민영화가 아니라 사영화라고 했는데, 민영화 자체가 사유화이다. 사유화가 아닌 다른 식의 민영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MBC 민영화 저지에 있어서 소위 민방인 SBS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단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MBC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게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동안 MBC 민영화와 관련된 기사는 미디어오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는데, 경향을 통해서 접하니 또 느낌이 다르다. 그 계기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인데, 이를 보면 세상일이 대부분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다. ----------------------------------------- 대기업·보..

가게부채 문제가 엄청나다. 총 660조에 가구당 평균이 4000만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가계 채무부담 능력이 악화도기 있다는 것이다. 어제 MBC백분토론에서 9월 위기설을 다루면서 잠깐 가계부채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언론에서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은 후에 이를 다루고 있지만, 이정환 기자도 말하고 있다시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계부실을 방지한다고 지금 거의 정점에 오른 부동산 거품을 방치할 수는 없을 터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부..

MBC, KBS, YTN 세 방송사가 모두 난리다. 동시에 세 방송사를 챙기는 그 능력이 놀랍다. 다른 건 몰라도 언론장악에 대해서만은 정말 나름의 준비를 한 것 같기도 하다. 물론 감사원이 KBS 감사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을 보면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아마 KBS가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매우 중요할 듯 싶다. 물론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정연주나 이병순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결코 노동자 민중의 눈으로 방송을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50보 100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자칫 과거 땡전뉴스로 돌아갈 수도 있고, 2MB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 같다. 그래서 사원행동에 나름대로 기대를 해본다. KB..

결국 전자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보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된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나 보안 및 정보유출의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제는 손쉽게 발급이 되고, 미국에도 비자없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을 할 뿐이다. 하긴 CCTV설치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니 뭐라고 하겠는가. 그나저나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밀어부치는 외교통상부는 참 대단하구나. 아래 관련 기사들을 담아놓는다. -------------------------------- 전자여권 복제ㆍ변조 논란 여전 (디지털타임스, 이홍석 기자, 2008-08-25 21:00) 해외서 복제사례 잇따라…..

행안부가 시군구 단위를 기초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으로 있어서 관심이 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지역운동단체들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지만, 광역시도 쪽에서는 자신들이 자치경찰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면 가장 아래 단위에서 실시하는 만큼 바람직하지만, 재정이 불충분하여 국가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애매해서 이를 선례로 삼기 모호하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 눈치만 보고 사는 경찰，‘자치경찰제’로 거듭나야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

이 분 참 궁금했다. 지금은 집에 케이블방송을 끊는 바람에 공중파 방송조차 볼 수 없어서(이 문제 또한 방송의 공공성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난시청 지역도 아닌데, 케이블방송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중파조차 시청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도 시청료를 내야할까.) 시사투나잇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지난 7월까지 티브이가 잘 나왔을 때에는 12시 전후로 귀가하자마자 제일 먼저하는 일 중의 하나는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텔레비전을 켜는 일이었고, 채널은 보통 KBS 2의 시사투나잇에 맞춰졌다. 그 시사투나잇에 항상 나오는 꼭지 중의 하나가 손문상 화백의 시사만평과 함께 남상일씨의 시사난타였다. 그 시사난타는 구태의연한(?) 판소리에 최신의 신랄한 풍자를 실어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부에서 또 과거처럼 국정브리핑 같은 것을 만들고 각 포털마다 정부의 공식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할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선진화 정책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발하는 촛불시위 같은 것이 벌어지는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꼼꼼은 여전히 잘 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4호까지 나온 것은 알고 있고, 2호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 정부-노동계 블로그서 '정책 전쟁' (레디앙, 2008년 09월 01일 (월) 17:35:05 손기영 기자) 민영화 방침 등 공방전 벌여…공공 블로그 조회 1백만 넘어서 노동조합과 정부의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책 ..

오늘로 헌법재판소가 설립 20돌을 맞았다고 한다. 이에 한겨레신문에 그 성과와 과제를 짚는 기사가 올라왔다. 공무원시험 때문에 헌법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의미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것 같다. 정치적 사법이라고 하여 대법원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하지만 대통령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 사건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헌재만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운영을 좌우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최장집 교수의 일련의 글들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사실 헌재 재판관들도 일종의 관료들 아닌가. 관료들의 판단이 민중의 의사 내지 그 대의기구의 결정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타당하지 ..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을 넘어간다는 것이 기념할 일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고... 비정규직에 관한 글이나 기사를 자주 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다. 길어지겠지만, 경향신문의 기획기사를 발췌하여 담아오면서 이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었던 기획도 함께 담아놓는다. 2008. 9. 1 경향신문의 비정규직 800만 시대 기획기사가 토론회 정리기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토론회에서 다룬 쟁점은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비정규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진보진영의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지 등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 타협이 포함된 것은 조금 생뚱맞은데, 만약 필요했다면 그 발제자로 김호기..

영국 노동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 이외의 다른 대안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 英 노동당 집권후 계층간 '건강 양극화' 심화[英紙] (서울=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2008.08.26 16:02:39) 영국의 소득 계층간 건강 불균형이 노동당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 판이 26일 영국 보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아사망률의 경우 영국 평균 사망률과 극빈층에서의 사망률 간 격차가 1997년에는 13%였던 것이 현재 17%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남성의 경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