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 "경기후퇴보다 더 센 놈이 온다"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08 오후 6:12:13) [해외시각] "현재 경제위기, 정책 실패 때문" 경기후퇴보다 더 끔찍한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의 칼럼니스트 볼프강 몬초는 최근 'Recession is not the worst possible outcome'(원문보기)이라는 칼럼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몬초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민스키 모멘트'의 '무한 반복'이라고 표현했다. '민스키 모멘트'는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인터넷 한겨레를 통해 국방부가 23권의 책들에 대해 불온서적 딱지를 붙였다고 할 때 이거 커지겠네 싶었다. 역시나 돌고돌아서 불온서적으로 선정된 책들이 '국방부 추천도서'가 되어 팔리는 꼴이 되었다. 알라딘에서는 이를 잘 포착하고 이슈화하여 엄청난 광고효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을 선정한 기준을 알 수가 없다. 기껏 추측할 수 있는 게 군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책이 아닐까 하는 것 뿐이다. 이미 품절된 책들도 포함된 것을 보면 최근의 문제작을 선정한 것은 아닌 듯하고, 그렇다고 북한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책들도 빠져 있다. 불온서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 , , , , 은 추천할 수 있다. 이 중에 벗은 북한 소설이기는 하나, 등의 ..

아래에 담은 정부수립 60주년 특집기획은 역시 경향신문다운 특집기사다. 이명박 정권과 뉴라이트의 준동에 맞서 이런 대응이 필요했다. 실린 글을 보면 예전에 샘이 깊은 물에서 발간했던 민중사 열전인가가 생각난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이다.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보지 못하고 산다면 스스로 민중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다. 링크에 걸린 원문에는 더욱 자세한 글과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앞으로 관련기사를 추가로 링크하겠다. ----------------------------------------- [정부수립 60주년 특집]현대사를 떠받친 민초 그들에게 국가는 뭔가 (경향, 특별취재팀 | 손제민·선근형·이로사기자, 2008년 08월 03일 18:55:23) 중동 건설노동자·여공 등을 통해 ..

시사인에서 이번 프랑스의 개헌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등이 반대하는 이번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여론에서도 높은 찬성율을 얻는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해설을 잘 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두고 사르코지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이를 본받으라고 하는 기사들이 아마 보수언론에서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역시나 그렇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저번 35시간 노동제의 폐기에 이어 이번 개헌안 통과를 계기로 이전보다 좀더 강력하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 들겠지만,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겨우 1% 올랐다는데, 과연 제대로 될지... 이와 별개로 대중 발의 국민투표가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겟다. 스위스에서는 이를 통해 전기 ..

민주노총 임원단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수배 중에 있고,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얼마 전 체포되었다. 뭘 해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또한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당시 총파업을 할 때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은 총파업에 대해 비난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도 우호적이었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여 촛불을 더 급진화시켜야 했는데, 민주노총은 항상 그 뒤를 따라기는데 머물렀다. 당시의 총파업 논의를 담은 한겨레와 프레시안의 기사를 담아온다. ------------------------------------------- ILO “사내 하청 노동권 보장” 한국정부강력 권고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

아래 매일노동뉴스 기사는 노동운동과 복지제도를 연결하여 분석한 흥미있는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후에 본 보고서를 읽어봐야겠다. ---------------------------------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보고서, "노동운동, 복지국가에 기여 못해"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4일, 한계희 기자) '이중 경제논리'가 '이중 노동체제'로 이어져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분절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복지제도..

솔직히 이 아저씨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예전에 모아두었던 글을 다시 담아왔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대통령이 될 줄도 몰랐지만, 혹시나 해서 모아놓았는데... 거참... ---------------------------- 이명박, 그를 기억하자... 2006/07/30 01:29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 한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아저씨 분명히 한나라당에서 대통령후보가 되지 못하면 탈당해서 대통령후보가 되려고 할꺼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니까... 그래서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독자세력화를 시도할텐데, 자료를 하나하나씩 모아야겠지. 한겨레21에 김보협 기자가 쓴 글은 나름대로 서울시장으로서의 이명박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은 박근..

경찰청에서는 어제 창설한 경찰관 기동대가 전의경 인력감축에 따른 대체인원으로 선발, 배치된 것이며, 백골단과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고 얘기한다. 단지, 전의경 대체인원으로서 전의경이 담당하던 경비업무를 일정기간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창설된 날에 모의 진압시범을 보이는 걸까. 물론 반년동안 그 짓만 했으니 보여주고도 싶겠지. 시위진압은 그 일부일 뿐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해서 그런 건가. 만약 시위가 격화되면 바로 그 현장에서만 활동하는 전문 체포 전담부대로 되겠지. 지금의 전투경찰, 의무경찰도 시위 진압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잖아. 예전에 백골단도 특수기동대, 형사기동대 이런 이름이었지, 스스로 백골단이라고 하진 않았지. 청카바라는 이름도 있었군. 쫙 빼입은 멋있는 청바지로 무장을 하고 ..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참 씁쓸하다. VVIP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아마도 자신들도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 이러한 우리안의 영혼부터 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현진, 진중권의 글이 생각나는군. 정의가 실종된 부끄러운 아버지들의 제국을 만든 데 일조한 것은 뻔뻔한 자식들이었고, 그 아버지들의 힘을 더욱 강고히 만든 것은 ‘내게도 기회가 온다면 사양하지 않으리라’ 는 자세로 그것을 바라본 나와 같은 ‘없는 집’ 자식들이었다. 옳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도 죄였다. 내가 이 후보의 자식 사랑을 비웃을 수 있었던 것은 다만 내 아버지에게 그와 같은 권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참세상에 실린 윤애림의 글은 이전 글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코스콤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간업체가 사업적 독립성이 없는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업적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과의 직접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이전 고법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하는 일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업체의 사업적 실체 여부에 따라 근로자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느가의 문제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노동법을 전공하는 이들이 보는 것은 다름을 느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관련 기사들을 담아온다. --------..

“한국 부동산도 꺼지기 시작했다” (중앙, 이희성 기자, 2008.07.21 15:51) 美 부동산 거품붕괴 미리 경고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을 포함해 연구인력이 3명뿐인 초미니 연구소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경제계에선 꽤 알려져 있다. 2000년 출범 이후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일찌감치 2002년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 왔다. 그의 예견대로 지난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머지않아 붕괴될 차례라고 진..

지난 25일 기륭전자 1박2일 집중집회가 있었다. 그날은 이랜드 투쟁 400일 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랜드 노조 동지들은 기륭문제로 함께 고민하면서 문화제를 8월 1일로 연기하였다. 그 만큼 의미 있는 집회여서 참세상에서도 문화제를 생중계하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서 나 또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처음으로 기륭전자에 갔다 왔다. 물론 문화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갈 때에는 함께 노숙할 생각으로 간 것이었지만, 비로 인해 천막이 비좁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는 이가 없는 관계로 뻘쭘해서 11시 반 경에 돌아왔다. 그 기륭투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제 오늘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의 단식농성이 50일 차를 맞이한다. 하지만 경찰은 단식농성장을 침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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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흔이 넘은 걸까. 만으로 하면 아직도 30대라고 우길 수 있건만, 그러고 싶지 않다.하지만 아직 올라갈 곳이 있는 듯하다. 벌써 내리막길이라고 하기엔 남은 길이 많다. 나희덕 시인의 [서른이 되면]은 지금은 마흔이 넘은 작가가 서른이 되기 직전에 지은 작품이라고 한다. 그는 지금 자신이 쓴 이 시를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최승자 시인은 또 어떻게? 마흔이라는 최승자 시인의 시를 담아오면서 이와 관련되는 네이버블로그의 내 글들을 함께 가져온다.---------------------------------------------------- 마흔                                              최승자 서른이 될 때는 높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였지이 다음 발걸음부터는 ..

지금 촛불집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조금 뻘쭘하지만, 그래도 그 동안 나왔던 논의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관련 기사와 관련 글들을 담아온다. 여기에 내 의견을 추가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리, 내가 동의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밑줄을 긋는다. 김강기명과 윤여일의 글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촛불이 가져다 준 무형의 성과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는 제도정치로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시장만능 정치가 각자의 삶 위협한다는 자각” (경향, 김종목·이지선·임지선기자, 2008년 06월 17일 18:45:20) 토론주제1 - 촛불집회의 소감과..

의미 있는 지적이다. 이정환 기자의 글은 생각할 꺼리를 남겨준다. ------------------------------------------- 망하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미디어오늘, 2008년 07월 28일 (월) 08:41:45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인건비 감당 못하면 문 닫아야… 노동자 희생으로 버티는 데 한계 분명 문 닫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콜트악기의 사례는 언론에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노동현장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폐업투쟁의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콜트악기는 인천부평공장을 오는 8월31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경제가 28일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제목은 "'7년째 파업·투쟁가만 불러대니…' 세계 1위 기..

박진도 진역재단 상임이사와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길다. 그래도 빼먹지 않아야 할 부분을 문맥에 맞게 담아오다 보니 길어졌다. 학부 때 박진도 선생에게서 농촌경제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가 했던 강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박정희 모델과 관련된 것이다. 자신이 해외에 국제회의를 나가게 되면 많은 이들이 박정희를 찬양하면서 한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이해시키느라 고생을 했다는 얘기이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속으로 곪아 있다고 하였다. 나중에 보니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오더라. 아무튼 박진도 선생의 강의는 그리 충실하게 듣지 못했다. 재미도 없는 농촌경제학을 왜 수강했는지 후회를 많이 했는데, 당시에..

경향신문은 이번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대표적인 진보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실 진보진영 내에서는 노무현 정권 시기부터 정부를 비판적 지지하고 있던 한겨레신문 대신 경향신문을 더 우호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 하에서, 특히 촛불정국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개혁언론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의 논조 등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본질은 선택의 시기에 드러나니까... 관련하여 담아놓았던 경향신문의 기사를 옮겨온다. 2MB정권을 불러들인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라는 사실과 실제로 저들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촛불정국에서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도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

어제도 어김없이 촛불집회가 있었고, 그 상당시간은 거리에서 행해졌다. 당연히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서지 않는 한 아침 7시 정도까지 진행되는 것은 상식이 되어 버렸다. 아침이 되면 시위대는 더 기가 살아나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반해, 이러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전의경들은 교대가 되지 않는 한 누적된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거리에서 졸기도 하고... 아프리카를 통해 새벽의 전의경과 시위대가 탑골공원 앞 큰 거리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위대들이 "일어나요 바람돌이 모래의 요정"과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전경들에게 함께 놀아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전경들이 수면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자 갑자기 대로를 횡단하여 전경들에게 다가갈 것처럼 하여 깜짝놀란 전경들이 깨어나고 다시 대열을 갖추..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이 다시 나왔다. 통권 32호였던 2월호를 끝으로 곧 나올 듯하더니 5개월을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쉬기만 한 것은 아닌지, 판형도 바뀌었고, 다른 잡지들의 고민을 살펴 격월간 인권담론지를 지향하겠다고 한다. 나는 인권재단 사람의 5000원짜리 후원회원이라 이번에 다시 나온 이 배달되지 않는 게 맞는데, 아마도 저번 32호에 민주노동당을 넘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운동의 위기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고 하여 원고료 대신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소중한 글들을 잘 읽었다. 현재 웹 또한 개편하고 있는 도중이라 그러한지 33호의 글 중에서 몇개 밖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다른 이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글귀들이 나온 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