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의 사회공공성’-시장만능주의 시대, 사회공공성 운동의 길을 묻는다 (사회공공연구소 발족기념 토론회, 2008-08-20)

어제는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토론회와 개소식에 갔다 왔다.
우선 관련기사를 옮기고 나중에 이에 관한 내용을 좀더 덧붙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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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에 맞선다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8월20일 11시58분)
공공운수연맹 출연 독립재단법인으로 출범, 설립기념토론회도 열어
 
‘공공성 강화’ 연구소 맡은 강수돌 교수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8-08-20 오후 06:38:07)
“정부정책 비판 넘어 대안 주력” 
 

노조 사회공공성운동 이대론 안된다 (레디앙, 2008년 08월 19일 (화) 15:47:07 레디앙 기자)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토론회, 오건호 "사회적 인정투쟁"
  
노동운동의 핵심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운동의 성과가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시민사회로부터 고립된 노동조합, 창의력이 사라지고 관성화된 조합주의 활동이 주요하게 지적됐다.
 
고립되고 관성화된 노조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20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재정을 출연하고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이 연구소 설립기념 토론회에서 발표될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오 실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다른 사회조직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시새움의 대상이 된 정도”라고 “기대의 역설 탓인지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노조의 사회공공성 운동을 촉발시켰던 발전, 철도, 가스 등 기간상법 분야 노동자들의 활동과,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당당함과 자랑스러움의 상징이었던, 사실상 공공성 의제를 처음 제기한 전교조에 대한 비판 여론, 서민들의 대변자가 되지 못하는 금융노동자를 언급하면 노조운동의 ‘겸허한 자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과 작년 사업이 항상 같은, 창의력이 사라진 조합주의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 실장은 과거 노동운동이 민주노조 건설을 시작하며 산별노조 건설, 진보정당 창당 등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등대’로 삼았으나, 최근 산별운동이 정체되고, 진보정당 활동이 형식화됨에 따라 오히려 노조 활동이 작업장 내에 한정되는 조합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주의적 경향 드러내
오 실장은 또 그나마 노조가 벌이고 있는 사회공공성 운동의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 재정방안 없이 사회공공성 요구를 외치는 관성적 활동이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며 외치는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수긍할까에 대해 회의적 질문을 던지며, 노조가 ‘공공성 논리’를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 운동에 대해 이처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 운동의 도약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는 “노동운동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예상되는 시장만능주의와 사회공공선의 전선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노동운동의 위기는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당장 눈앞에 닥친 공기업 선진화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5년 내내 지속될 시장만능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즉 노동조합의 사회적 신뢰를 세우고, 사회공공성 운동의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신뢰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회공공적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조합의 자기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공기업 선진화를 정권 초기에 배치하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의 화두를 신자유주의 권력이 독점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서 ‘공기업의 사회공공성 훼손 사례’ 백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밝혀야 하며, 그 내용 중에는 정부와 경영진 비판뿐 아니라 노조 자신에 대한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 생산물에서 사회공공적 성격 발견해야
그는 이어 노동자들이 만드는 생산물에서 ‘사회공공적 성격의 고리’를 발견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내가 생산하는 도시가스, 전기, 물, 항공서비스, 토지개발 등이 어떻게 하면 보다 서민친화적일 수 있는지를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료 자재의 구입, 서비스 제공 인프라, 공급 가격 등에서 서민에 더 많은 수혜가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내부 관료성을 없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행의 경우 평소에 노조가 은행의 공공적 역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막상 사유화가 추진되자 비로소 기업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꼬집는다. 그는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에 속하지 않는 금속, 민간서비스 등 노조도 자신의 생산물이 지닌 사회공공적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나설 수 있다며, 자동차 관련 이슈에서 노조가 환경공공성, 조세공공성을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연대 노조가 물류체계 혁신을 주장하는 것처럼, 정유산업 노조가 유가 체계의 투명성을 주장해야 하고, 식품산업 노조는 특히 쇠고기 정세를 감안해 ‘먹거리 안정성’ 의제 개발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제기했다.
 
그는 이어 사회공공성의 추상성을 극복하는 구체적 모델 구축이 시급하며, 사회공공성 운동은 반대에 머물지 않는 대안적 운동이어야 하고, 노조의 사회공공성 운동에 빠져있는 공공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 실장은 요구와 함께 ‘참여적’ 사회공공성 운동도 활성화돼야 하며, 시장기업회계를 넘는 사회공공회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제안했다.
 
사회공공성 운동은 노조의 '사회적 인정투쟁'
오건호 실장은 노동운동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자체를 질문당하는 처지에 몰려있는 지금 사회공공성 운동은 노조의 존재 의의를 확고히 하는 ‘사회적 인정투쟁’이라는 점과 노동운동의 ‘중장기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오후 3시부터 공공서비스노조 대회의실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의 사회공공성’-시장만능주의 시대, 사회공공성 운동의 길을 묻는다>는 제목으로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사회화 vs 사회공공성’ 개념을 놓고 오건호 실장과 한신대 김성구 교수가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이 재정을 출연하여, 독립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으며, 앞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하여 사회공공성 의제를 공론화하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사회공공적 가치를 방어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한국사회와 노동운동의 진보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자기 목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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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노조 과연 사회공공적이었나"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2008-08-21 07:01:24)
사회공공연구소 설립기념 토론회…오건호 연구실장 "원칙적인 요구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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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왜 '공기업 선진화'에 침묵했나?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2008-08-21 오전 10:20:30)
[토론회] "노조, 요구 투쟁 넘어선 참여 운동 벌여야" 
  
  이명박 정부가 최근 1차 공기업 민영화(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촛불 집회의 성과로 이명박 정부가 애초에 구상했던 민영화 계획에 비해 그 범위와 속도가 일정정도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에서 예견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촛불 집회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왜일까?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20일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의 사회공공성'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 방안만이 아니라 공공부문도 사회적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공공부문 혁신을 먼저 외쳐야 
  오 실장은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갑자기 제기된 것인 아니라 지난 1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쟁점"이라며 "노동운동에서 보다 더 본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부문 혁신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명박에 투항하는 꼴이 되지 않고 노동운동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선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는 자신의 생산물이 지니는 사회공공적 고리를 발견하고 공론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생산한 도시가스, 전기, 물, 항공서비스, 토지개발 등이 어떻게 하면 보다 서민친화적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은행의 공공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노조가 과연 이런 고민을 제대로 했냐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강력한 대응을 못하게 됐고, 공기업 노조의 사유화 반대 투쟁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외피'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됐다.
 
  과연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상' 교육인가 
  오 실장은 "올림픽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 이후 정세에 따라 언제든지 더 강한 공세가 몰아닥칠 것"이라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노동운동은 정체성 자체를 질문 당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노조의 사회공공성 운동은 자신의 사회적 존재 의의를 확고히 하는 '사회적 인정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사회 연대적 운동체로 거듭 나야 한다는 것.
 
  민주노총은 지난 2003년 이후 사회공공성 운동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제까지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오 실장은 "사회공공성 운동은 대안운동이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노조의 사회공공성 운동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구호로만 머물거나 선언적 대안으로 안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지금까지 교육관련 핵심 의제는 무상교육이다. 과연 지금 학부모들이 교육 문제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무상'인가. 의료공공성 운동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얘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안이 없다. 사보험은 시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전시하는데 진보진영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대담하고 공세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이걸 빼고 무상의료를 외치니까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돈'에 대한 얘기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는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교육, 연금, 주거, 에너지, 대중교통 등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사회공공성은 그야말로 '뜬 구름 잡는' 얘기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실장은 "자본에게 더 내라는 요구만으로는 사회적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며 "노동운동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신의 즉자적 이해를 부차화하는 선도적 실천이 필요하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노동운동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국가와 자본을 향한 요구 투쟁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요구적 운동과 동시에 참여적 사회공공성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참여적 운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자본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신자유주의 정권에 있어 참여가 곧 사회연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주기도 한다"며 "오히려 참여보다 더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요구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희 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노조를 중심으로 '공공성 담보를 위한 사회적 연대'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의 궁극적 실제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중하층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지만 공공성 파괴의 심각한 악영향과 파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척박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의 능동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사회공공성 실현이라는 구호가 공공부문 종사자의 직접적 이해만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입증해나갈 사업을 중심에 두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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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 우익개량주의? (레디앙, 2008년 08월 21일 (목) 12:09:44 이재영 기획위원)
[사회공공연구소 토론회] “민주노조운동의 중장기 정상화 대안” 
 
20일 열린 사회공공연구소 설립 기념 토론회의 두 발표자 중 한 명인 한신대 김성구 교수는 애초 청탁을 그리 받은 것인지, 일부러 주제를 회피한 것인지 “자본주의에 주기적 공황이 있고, 지금은 신자유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다”라고 공황론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논쟁이 있으리라 기대했던 ‘사회공공성’에 대해 김성구 교수가 짧게 비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공공성’이란 개념으로 ‘사회화’ 프로그램을 비판해서는 자본주의 내부에서의 구조개혁만이 남는다. 개량주의의 역사는 언제나 사회화를 특정한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사회공공성’은 사회복지나 공공서비스는 문제 삼으면서, 사적 독점은 인정하는 것이다. 소유를 부차화시키고, 통제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다. ‘사회화’를 사회주의로 치환하고, ‘사회공공성’에만 운동을 국한시키는 것은 우익개량주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김성구 교수의 주장은, ‘사회화’가 꼭 ‘사회주의’가 아님에도 ‘사회주의’인 것처럼 치부하고 회피하면서 더 좁은 개념인 ‘사회공공성’으로 운동을 몰아가는 것은 대기업 같은 사적 자본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운동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논지였다.
 
“‘사회공공성’에는 사적 자본에 대한 문제의식 없어”
또 한 명의 발표자인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김성구 교수에 대한 반박과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곁들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천 개념을 ‘사회화’로 설정할 것인가, ‘사회공공성’으로 실현할 것인가의 차이다. 사회화보다는 사회공공성으로 내거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공공성은 필수서비스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접근일 텐데, 시대가 변하고 욕구가 변함에 따라 무엇이 공공이냐 하는 판단은 백 가지일 수도 있다. 요즘은 자동차가 모든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경차 정도에 대해서는 공공성 의미를 붙여야 하는 게 아닐까.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실패의 외상이 남아 있다.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 국유화하자고 못 외친다. 사회공공성 운동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잠재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우선은 그런 전망을 잠시 보류시키고 파열구 탈출구부터 만들자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사회공공성 운동이 케인즈주의적 조절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묻고, “노조운동은 사회화나 사회공공성 같은 이념에 따라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갈라진 분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조의 경제적 이익과 공공적 이익이 불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일치시키고, 노조운동과 시민운동이 만나고 연대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공공성”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대 이변천 교수는 ‘공공성’ 개념을 가장 크게 확대하며 긍정했다. “‘공공’이 ‘사회화’보다 더 큰 담론이다. 공공(公共)은 common과 public의 조어다. 이 둘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도 운동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적 다툼은 매우 치열하지만, 공적 다툼은 거의 없다. 아마 혁명이라도 해야 사민주의 수준의 공공성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의 노조는 전투적 노조인가 사회개혁적 노조인가, 아니면 …”
김성구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대기업이나 은행을 국유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나쁘면 중간전략이나 우회전략을 취하는 게 당연하지만, 낮은 사회화에서 높은 사회화로 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데 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운동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선진적 부분이 사회화나 공공성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실장은 “사회공공성 운동이 노동운동의 전략적 수준은 몰라도 중장기 수준의 정상화라 생각한다. 예전에는 ‘전투적 노조’이라거나 ‘사회개혁적 노조’이라 불렀었는데, 지금은 우리 노조운동이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사회공공적 노조’나 ‘사회연대적 노조’라 불릴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사업계획 등을 얼핏 살펴보니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사회개혁 프로그램의 준비를 함께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계속 논쟁돼온 노조운동 노선을 다듬고, 지난 2~3년 동안 여러 진보싱크탱크에서 논의된 ‘대안’을 노조운동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첫 토론회로만 보자면, 오건호 실장의 발표 이외에는 내용도, 형식도 관성화된 운동권 행사와 별로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토론회를 보고 느낀 사적 단견 몇 가지를 덧붙인다.
 
노조가 언제부터 혁명조직이었던가?
첫째, 필요하거나 해야 하는가의 문제. 민주노총 조합원의 과반수인 대기업 노조원의 명목임금이 이미 상당히 높은 반면, 조합원 또는 노동자 일반의 시장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임에 비추어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임금적 성격의 운동을 펼치는 것은 운동의 자연스런 귀결이다.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다른 경제사회적 삶을 살고 있는 노동대중의 단결은 완전히 물 건너가고 말 것이다. 나아가 조합원 이외의 영역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운동의 특성상, ‘시민권’이든 ‘인기’든 노조운동의 활로가 될 수도 있다.
 
둘째, 비판하는 쪽에서든 방어하는 쪽에서든 ‘개량주의’라는 우려나 변명이 어이 없다. 노동조합 연구소가 언제부터 혁명을 하는 조직이었던가? 그런 식이라면 아예, 개량도 뭣도 아닌 임금인상에만 매몰돼 있는 노조운동의 근절을 주장하라.
 
셋째, 말의 문제, 주제의 문제. ‘사회화’든 ‘사회공공성’이든 학술이나 운동의 이론개념이고, 실제 노조운동 일선에서 쓰일 것은 ‘사회화’도 ‘사회공공성’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 두 개념 사이의 차이나 영역 구분에 많은 공을 들이기보다는 어떤 주제, 정책, 요구가 더 파괴력이 있을지를 가려내는 데 힘을 쏟길 바란다.
 
넷째, 사회공공성 운동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확립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하지만 ‘비공공’이나 ‘반공공’에 포섭돼 있는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들은 그리고 그 협의적 대변자인 민주노총은 언제나 “훌륭한 일입니다. 다음에 검토해보지요”라며 그것을 보이콧해왔다. 이 운동의 첫 관문은 사회적 설득력이나 전파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일상적 사업계획이나 ‘동지애’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한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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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공기업 민영화를 못해 안달일까 (미디어오늘, 2008년 08월 21일 (목) 15:36:32 이정환 기자)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신자유주의 자가당착,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할 때" 
 
"세계경제는 주기적인 공황을 넘어 구조적인 축적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게 이른 바 3차 조절위기다. 신자유주의는 그 대안으로 자본집중과 독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을 해체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과잉자본의 해소를 지체시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무한자유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개입을 통해 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시키려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한 세계적인 불황을 '신자유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20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공공연구소 창립 토론회에서 "현대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독점적 시장경제일 뿐이며 그 어느 경우든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가 개입은 애초에 독점자본주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결합은 독점자본의 이윤증식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공공부문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국가의 존립기반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조절위기라는 개념으로 자본주의의 단계적 진화를 설명한다. 조절위기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만드는 주기적 공황과 달리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의미한다. 흔히 주기적 공황은 과잉자본이 해소되면 끝나지만 조절위기는 주기적 공황이 반복되면서 과잉자본의 해소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조절위기의 극복은 구조재편과 자본주의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자본주의 이행단계와 조절위기 ⓒ김성구. 
 
1차 조절위기는 1873년에 시작해 1895년까지 20년 이상 이어진 장기불황이었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안 나는데 굳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다. 그 결과 공장이 멈춰서고 실업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황이 확산됐다. 이 최초의 위기는 자본 집중이 강화되고 이윤율이 회복되면서 거대 독점자본이 등장과 함께 비로소 끝이 났다.
 
이어 2차 조절위기는 1930년대 들어 다시 찾아왔다. 거대 독점자본 역시 생산성 증대와 이윤율 저하의 딜레마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 결과 사적독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독점이 시작됐다. 국가가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재정으로 과잉자본을 해소하고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일컬어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한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궁극적으로 독점자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유효수요를 조절해 경기변동을 억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케인즈주의와 결합했다. 주목할 부분은 '케인즈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 시스템이 노동자 계급의 타협과 양보를 끌어내고 독점자본의 이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즈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 시스템 역시 한계는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독점자본에 종속된 국가의 개입은 과잉자본의 청산을 방해하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하고 장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결합, 즉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다시 구조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는 분석이다. 3차 조절위기는 1970년대에 시작돼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결합은 치명적이다. 과거 케인즈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가 시장경쟁과 독점이윤의 지배를 제한했다면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이를 강화시킨다. 김 교수는 "3차 조절위기를 넘어서려면 케인즈주의보다 더욱 과격한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신자유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는 오히려 이를 공격하고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국가의 개입은 애초에 독점자본주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시스템 역시 독점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신자유주의와 손을 잡고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독점자본주의가 이윤율 저하의 함정에 빠져 방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공공부문의 붕괴는 노동자 계급 뿐만 아니라 독점자본의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한 차례 구조 개편과 자본주의 단계의 이행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은 그래서 기존의 제도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설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차원까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는 김 교수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뿌리를 둔 것으로 다분히 논란과 반발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이를 해체하고 나면 또 한 차례 구조적인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은 최근 상황에 비춰볼 때 시의적절하다. 특히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불황은 투기적 금융자본으로의 진화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안겨준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진보진영의 사회공공성 운동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구호에 그치거나 선언적 대안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면서 "사회공공성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개선이나 재생산을 용인하는 개량주의 운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사회공공성 운동은 자본주의의 비판을 넘어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