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흥미로워 관련 기사를 옮긴다. 이럴 때 보면 독립운동사에서 사회주의의 제대로 된 복권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문재인 정권에서처럼 애매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사회주의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밝혀져야 한다. 갑자기 윤철호 등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관계자들의 최후진술, 항소이유서 등을 모아 낸 책이 생각난다. "그렇소,우리는 사회주의자요!" 그게 1990년인데, 30년이 넘은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반공정치, 이념통치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꼴을 봐야 하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 ------------------------------------- https://www.hani.co.kr/arti/culture/..

한겨레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역행을 기획기사 및 기고글로 다뤘습니다. 한겨레의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공동파업을 계획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 기사는 한겨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동투쟁 특별판-공공성의 역행’에 실려 있습니다. 한겨레와 공공운수노조는 과거에도 이런 특별판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 박근혜 정권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이라고 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제, 민영화의 폐해 등을 다루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 그 때의 공공기관 정상화 폐해가 여전히 남아 공공성의 역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이..

기재부에서 ILO 권고를 무시할 줄 알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7759 [성명] 87호·98호 비준 이후 한국정부에게 보낸 ILO 첫 권고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 수립에 노조 참여 보장해야” (2023년 6월 1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소에 대한 보고서 공개 •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의 교섭․협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함 • 윤석열 정부..

한국경제에 이런 기사가 실리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미국에서 큰정부론이 다시 주목받는다는 건 좀 뒷북 같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52663i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대는 끝났다"…美서 다시 주목받는 '큰정부'론 [글로벌 리포트] (한국경제,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2023.09.19 08:37) 美, '뉴 워싱턴 컨센서스' 선언…적극적 개입에 '탈 세계화'로 변화 전면적 '디커플링'아닌 선택적 '디리스킹'으로 중국 견제 글로벌 리포트-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 "파르테논 신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젠 아방가르드의 시대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는 웅성거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브라질 원주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적 판결. -----------------------------------------------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9221048001 브라질 대법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원주민 권리 인정 ···“아마존 훼손 막을 역사적 판결” (경향, 선명수 기자, 2023.09.22 10:48) 대법원, 브라질 원주민 토지 연고권 폭넓게 인정 원주민 “역사적 판결” 환영···아마존 보호 청신호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연방대법원 앞에서 ‘조상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곳에 모인 아마존 원주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브라질 ..

경실련이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는 투기 척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정부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LH 5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LH 혁신 방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조차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최근 불거진 LH 전관특혜다. 윤석열 정부는 ‘LH 전관 카르텔’을 부실시공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언제까..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계획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 공공운수노조가 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8280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계획,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재논의해야 (2023년 9월 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공성 외면하고 재정 긴축 일변도 다수 공공기관 재정지표 건전, 정부의 근거없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비난 사과해야 기재부는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중장기재무관리..

1월, 2월에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이어질 때에는 관련기사를 챙겨보면서 응원을 했는데, 중단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관심도 사그러들었다. 최근 비마이너에 관련기사가 있길래 생각난 김에 관련기사들을 정리한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48 전장연-오세훈 서울시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2023.08.24 17:24) 7월 1일부터 탈시설 제도 손질 나선 서울시 활동지원시간 삭감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훼손 “탈시설 비용 많이 든다”면서 ‘탈시설 능력주의’ 선포 전장연, 30차 버스행동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서한 전달 서울시가 8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의 면담을 파기했..

지난 5일에는 유럽의 공공부문 긴축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웨비나에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었지만, 실제 참석한 이는 노조 정책실과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어디서나 대표자들의 인사말이 길었는데, 이 웨비나에서 PSI 의장의 인사말이 거의 발제 수준이었다.ㅠㅠ 암튼 리차드 폰드 유럽공공노련 단체교섭정책국장의 발제가 흥미로웠는데, 유럽 여러 나라의 상황을 전달해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도 제일 많았고... 직접적인 민영화 대신 시장자유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EU 집행위원회가 통과시킨 적정한 최저임금(Adequate Minimum Wage) 지침의 경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과 관련된 중요한 새로운 권리도 제공한다는 점 등도 인상깊..

글들이 길지 않고 이해하기 쉬우니 링크된 글들을 모두 읽어보길 바란다.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구석구석 편리하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차로 이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깊고 넓게 퍼진 한국 사회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등 내 곁에 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 파업을 합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불안이 불안을 낳는 시대의 대안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 확대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보내온 일곱 편의 기고를 싣습니다. 프레시안 편집자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패배 이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기사를 모았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를 조사한 기사를 썼다. 늦게나마 관련 기사들을 링크한다. 여기에는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비롯하여 건설노조 등 노동사건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나온 기사들도 포함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201621001 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8.20 16:21)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조사’ 보니 규제 사라진 ‘암흑의 정글’…중간착취 부활 수입 36.1% ‘뚝’…생계 유지하려 과로·과속 “화물파..

현 정권은 염치도 없고, 책임도 없고, 대책도 없고...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71593 [내일의 눈] 전염되는 '무책임'이 우려스러운 것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2023-08-28 11:11:31)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달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울 것 같다. 그 무게를 한몸으로 받아 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게다. 드라마같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자리를 내놓거나 처벌을 감내하는 '윗사람'이 멋져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책임의 뒤안길엔 끝 모를 나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활인의 불안감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게 인지상정이다.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고 이는 이..

최근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해제 논의가 나오면서 이미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기사를 뽑아봤다. 정출연에 대한 관료적 통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겠지만,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경우 공적인 통제마저 사라질 우려가 있다. 국립대병원은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서도... 요즘 윤석열 정부가 R&D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삭감한 게 더 큰 문제인데, 정출연 제외하고는 별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다.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282 금..

http://firiall.net/report/502 영업이익 적자 지방공공기관(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원가 대비 요금 30~60% 수준 (나라살림 브리핑 329호,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2023.08.17)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은 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임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요금현실화율은 70% 수준에 미치지 못함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은 비효율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 후 이루어져야 함 요 약 행정안전부가 2022년 7월 27일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은 현재 지역별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 ㆍ하수도, 도시철도..

이런 분석기사가 필요했다. ----------------------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8160600015 무차별 흉기난동, 좌절 사회가 불러낸 ‘병리적 증후’…이대로 두면 더 곪는다 (경향, 이유진·윤기은·김세훈 기자, 2023.08.16 06:00) 무차별 흉기난동 진짜 범행 동기는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 검찰은 지난 1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을 재판에 넘기며 범행 동기를 이같이 밝혔다. 분당 서현역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22)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최씨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에 의한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 6일차 ㅇ 08:41 맑음 8시 출발 예정이었으나, 8시 반에 묵었던 게르를 나섰다. 9시 6분경 운전기사인 아므가가 배가 아프다며 차를 멈추고 약을 찾았다. 약을 제대로 찾았는지 모르겠다.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방금 멈춘 곳에 푸세식 화장실도 있고, 만달고비 표지판(웰컴 투 만달고비)도 있었는데, 사진을 찍지 못했다. 여기도 돌탑이 있다. 아침애는 7시가 넘어 일어났다. 어제 3시가 넘어 잠을 잔 탓이다. 6시로 맞춰놨던 알람이 울리자 ㄷ이 끄고 나머지 그 이후의 알람은 내가 끄고 잔 거다. 7시가 되자 어제 술을 마시지 않았던 ㄱ이 지금 샤워장에 사람 없다고 샤워를 하라고 나를 깨웠다. 그래서 바로 세면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오늘 잠은 잘 잤다. 허리 아팠던 것도 사라진 ..

■ 4일차 ㅇ 06:49 맑음 새벽에 비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우려를 했는데, 화창하더라. 오늘은 5시반 기상. 어제 12시가 넘어 잠자리에 든 것에 비하면 일찍 일어난 셈이긴 하나, 중간에 많이 깼다. 2시반 즈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 일어났고, 3시반에도 ㄱ이 쥐가 나서 다리를 두드리길래 좀 봐주러 깼다. 게다가 그 사이사이에 쪽잠을 잘 때 무슨 꿈을 많이 꾸는 건지... 하나는 ㄱ네 커플이 일이 생겨 급하게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해하던 게 떠오르고, 또 이와 유사한 상황도 있더라. 거참... ㅇ 08:50 8시반이 조금 넘어 숙소에서 나왔다. 숙소가 어디인지 체크해놨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게르촌에서 키우는 듯한 몽골 개 두마리가 우리 숙소 13번 게르 앞에 자주 와있었다. 아마..

■ 몽골여행 3일차 ㅇ 05:51 맑음 5시 반에 일어났다. 사실 그리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늦게 잠들었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 탓이다. 3시반경에 잠시 눈을 떴고, 또 4시반에도 일어났다. 그리고 5시반 기상. 이 정도면 잠을 잘 잔 거라 하기 힘들다. 암튼 게르는 그리 춥지 않았고, 오히려 이불을 차내고 잘 정도였다. 다른 곳도 이런 식이면 추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여행자 게르라서 그러한가? 차강소브라가의 게르는 대부분이 우리가 묵은 곳과 같은 구조던데... 암튼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어제 밤 늦게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새벽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전기도 되지 않아서 불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대변도 물을 내리지 못했..

원래 여행기는 정리해서 쓰는 편이지만, 귀찮아서 여행 도중에 끄적였던 것을 가다듬어서 걍 올린다. 내가 무슨 여행전문 유투버나 여행기로 책을 쓸 것도 아니고... 오타 같은 걸 바로 잡으면서 다시 읽어보니 여행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정리. ------------------------------------- ■ 1일차 ㅇ 08:22 8시 7분에 인천공항 도착.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봤는데, 제주항공 카운터로 가니 탑승권 있는 이들은 수하물 부치는 줄로 가란다. 그 줄엔 울란바토르 가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지로 가는 이들도 섞여있어서 줄이 길다. 앞으로 15분 이상 줄서서 기다려야 할 듯하다. ㅇ 08:37 줄이 들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안심사, 출국심사 때문이 아니..

지난 8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공공기관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있었다. 나와 이석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는데, 모두 올해 내가 주도하여 작성했던 지방공공기관 관련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 거였다. 애초에 6월말경에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야 했는데, 국회에 토론회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이제야 하게 되었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관련 연구는 이 정도로 마무리될 듯... 관련기사와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올리고, 그리고 연구보고서 링크를 걸어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2년 7월 행안부의 지시로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이 진행 중인 ‘통폐합·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루는 국회토론회를 8/8(화) 14시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김철 사회공공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천여개 지방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