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662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개최 (2022년 12월26일(월) 오전 9시30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 양대노총 공대위, 11월16일(수)부터 공대위 릴레이 공동투쟁의 일환 - 12/26(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규탄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동 시간대 개최 - 당일, 2022년도 마지막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기능조정·인력감축 안 등 의결 안건 상정으로 혹한에도 불구하고 공공노동자들이 모여 밀실! 졸속! 역주행! 공운위 운영 행태에 항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안현효(2020).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한국형 전력산업구조의 탐색.”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317-341. 본 논문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인류의 시대적 목표가 우리나라 전력산업 의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우리 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목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된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적 비전을 기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에너지 전환 동향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에너지 믹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정의로운 한국형 에너지 ..

송재도(2020). “전력산업 판매경쟁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279-315. 전력산업 판매경쟁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 사례들에서도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요금인하 가능성, 원가구조를 반영한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 가능성, 선택요금제 및 결합상품,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신산업의 육성 등의 관점에서 판매경쟁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전력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 판매경쟁의 도입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며, 규제된 한국전력의 독점이 전력산업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논의한다.

유재국(2022).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271호(2022.12.28).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21.8조 원,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총손실은 19.7조 원, 당기순손실은 약 16.6조원임 □ 감가상각과 송배전비용 관련 비용의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매출총손실의 약 22%에 해당하는 4.4조 원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88%에 해당하는 15.3조 원이 발전비용 관련 손실임 ∘ 2022년 한전 전력 구매비용 증가 원인은 LNG 연료비 증가, 직도입 LNG 발전용 도시가스 증가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공급 연료비의 상승, 그리고 중앙급전발전기 용량 감소에 따른 SMP 상승 등임 □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022년 ..

전기요금 및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한 토론회 발제문과 이슈페이퍼를 쓰다가 참고자료로 읽은 글이다. Ⅲ.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 체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은 읽어볼 만하다. 성중탁(2022).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및 요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헌법재판소 2021. 4. 29. 2017헌가25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법제｣, 2022년 6월호. 법제처.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란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면서, 그 서비스사업이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상승은 국민에게 많은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기요금 부과조항에 대한 위헌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기요금을 조세 내지 ..

청송군 무상버스 사례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고 싶었는데, 이송희일 감독이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함께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을 잘 소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69 [이송희일의 견문발검] 보스턴·스페인·청송군등 전세계 대중교통 무상화 배우라 (미디어오늘, 이송희일 영화감독, 2023.04.02 11:04) 전세계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 반향 일으켜 대중교통은 필수 공공재라는 단순한 이치 “대중교통은 공공재입니다. 공원, 도서관, 학교, 공교육만큼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무상화는 우리가 경제적 평등, 인종적 형평성,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입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1563&inflow=N 전기·가스료 인상 논쟁만…"가격변동성 낮은 신재생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김유진 기자, 2023-03-20 17:05:42) 24개 환경단체 '10차 전기본' 취소 소송 에너지 원료 가격 요동…"안정화 꾀해야" "수출 중심 경제 한국, 국제흐름 발 맞춰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가격변동성이 낮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주장을 ..

전력/에너지 분야의 우회적인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세은 교수의 글이 이해하기 쉽다.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외환위기 이후 발전 부문에서 빠르게 비중을 확대해 온 민간은 발전부터 소매, 신사업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완전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그 성과는 재무적 기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영리성' 기준을 두고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때가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통해 전력공기업들은 민영화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다. 시장개방 이후의 수순은 한전 민영화일 것이다. 한전을 민영화할 계획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지만 한전이 '전력망' 관리회사로 쪼그라든다면 그것이 민..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021027001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정부 (경향, 주영재 기자, 2022.07.02 10:27) 탈원전과 전력요금 인상은 무관 재생에너지 비중 낮추는 나라 선진국 중에선 한국이 유일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방위로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비유하면서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6 한전, 경영난 속 성과급 ‘2조5000억’ 뭇매 ... ‘혈세 낭비’ 논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김유라 기자, 2022.09.21 13:51) 한국전력과 산하 11개 자회사들이 경영난 속에서도 5년간 2조 5,000억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 지급한 성과급은 약 2조 500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은 성과급을 가져간 한전은 8,625억원을 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76 커피 한잔값? 전기요금 인상 요인 더 있다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3.01.02) 전기요금 ㎾h당 13.1원 인상 4인 가구 월 4022원 더 올라 2023년에도 한전 적자는 지속 1만1819원 추가 인상 가능성 한전 재무개선 성과 지지부진 정부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월평균 전기사용량 307㎾h·2022년 9월 기준 4만6100원)를 기준으로 하면 월 4022원이 오르는 셈이다. 4인 가구 평균치대로 전기를 사용하면 월 5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전년 대비 9.5% 오른 것으로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

4월 6일 정의당 주최의 '전기/가스요금 논쟁과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할 발제문을 작성하느라 관련 기사를 정리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기사가 많진 않지만, 흐름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제대로 발제문을 작성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된다.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848 [단독] LNG 직도입 물량 절반이 SK E&S…“우회도판은 사실무근”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2023.02.17 08:00) 전체 비중 55% 규모…공공부문 도입량 압도 가스공사 비축 부담 악화에 체리피킹 등 논란 해외 트레이딩 법인 중심 수입·판매사업 활발 공공 에너지 부문의 천문학적인 적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

흥미로운, 아니 심각한 내용을 잘 정리한 기사다.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3/gendergap/?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promotion 2019~2022년 공공기관 면접·채용 성비 데이터 314개 기관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7000명 가량 더 채용됐다. 경향신문은 20대의 성별임금격차 요인을 ‘실제 데이터’인 공공기관의 채용·면접 성비를 통해 살펴봤다. 분석 결과 여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차별이 적은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채용되고, 채용된다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평균임금이 적고 규모가 작은 기관에 갈 확률이 높았다. OECD 성별 임금격차가 발표될 때마다 국내..

“당분간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지기만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갑자기 페북 뉴스피드에 위의 문구가 여기저기 눈에 뜨여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래 기사를 보고 의문이 풀렸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82114.html 한겨레의 이문영 기자가 조세희 샘의 '숨겨진 작업 노트' 22권이 공개된 것에 붙여 쓴 기사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기사의 말미에 조세희 샘이 작업노트 어느 구석에 남긴 이 문장이 워낙 인상적이고,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던 것이다. 나에게도 그러하다. 좀더 치열해져야 한다. 덧붙여, 며칠 전 책장을 정리하다가(올초부터 앞으로 더이상 보지 않거나 책 욕심에 억지로 보관..

김지학 소장의 글에 대해 무슨 정신병이 있느냐는 둥 비난하는 댓글들이 쌓였다. 나도 슬램덩크를 좋아하지만, 그 만화 안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만화와 영화는 그것대로 즐길지언정 문제가 되는 부분을 눈 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지학 소장의 지적이 틀린 게 아니지 않은가? 물론 슬램덩크 자체가 당시의 다른 만화 등과 비교해보면 여성혐오적인 요소가 훨씬 적었고, 채소연이나 한나와 같은 캐릭터도 다른 만화의 여성 캐릭터보다 더 수동적이지 않았던 듯한데, 김지학 소장의 글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있지 않나 싶다. 그렇다고 무작정 페미니즘=정신병이라며 비난하는 댓글들을 보면 조금 우려스럽다. 2023-01-15 06:06 위근우의 글은 지금 한국의 운동진..

https://www.ineteconomics.org/research/research-papers/myth-and-reality-in-the-great-inflation-debate-supply-shocks-and-wealth-effects-in-a-multipolar-world-economy Myth and Reality in the Great Inflation Debate: Supply Shocks and Wealth Effects in a Multipolar World Economy JAN 2023 | MACROECONOMICS Thomas Ferguson & Servaas Storm A critical reappraisal of the case in favor of monetary tighteni..

45분짜리 영상을 바로 보기엔 내가 대장동 사건의 실체에 대해 그리 관심이 많지 않다. 일단 뉴스타파 기사만 살펴보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보기로 한다. 다만,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온 기사내용과 실제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 https://newstapa.org/article/Afjoa 대장동 실체 담긴 ‘정영학 녹취록’ 1,325쪽 전문 공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2023년 01월 12일 20시 00분) 기사 요약 ① 1,325쪽 ‘정영학 녹취록’ 공개...업자들의 은밀한 대화 속에 담긴 특혜 의혹의 실체 ② 검찰이 채택한 대장동 수사의 핵심 증거자료...2021년 9~10월, 정영학이 스스로 검찰에 제출 ③ 정치인과 공무원, 판·검사에서 기자까지 전방위 ‘거미줄 로..

고용노동부가 1월 9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단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다. 노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무당이 칼춤 추듯 윤석열 대통령이 마구 내뱉어놨던 것들을 문서화한 것이다. 올해 하려고 하는 업무가 윤석열 정부의 코드에 맞춰 추진되는 처음의 것인데, 대통령의 심중을 제대로 읽고 있달까. 이것저것 주저리주저리 써놓긴 했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또한 경제부처의 일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

장애인은 시민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0317112699570 지하철 탑승 막아선 수십 개 방패, 장애인은 끝내 타지 못했다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3.01.03. 18:22:12) [현장] "1분 이내로, 1명씩 타겠다" 외쳤지만 서울지하철, 장애인 안 태웠다 "나 지하철 타야해요, 타게 해주세요, 지금 지하철 오고 있잖아..." 열차가 들어오자 휠체어 위 장애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십수 명의 경찰이 방패를 들고 그의 앞을 막고 있었다. 휠체어는 열차로 진입하지 못했다. 끝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를 바라보며, 문경희 세종보람센터 소장이 오열하며 외쳤다. "나도 사람이라고요, ..

윤석열 대통령이 또라이 언행을 하는 것도 여기에 딸랑딸랑하는 보수,경제지들이 있다는 점도 일부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37 과거엔 거품물고 현재는 조용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패싱’ 논란 (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 2023.01.03 10:47)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 신년회견 안 한다고 문재인 ‘비겁·쇼통’ 비판한 언론, 윤석열에 입 닫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인 1968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정부의 한 해 국정운영 목표와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이자 중요한 정치일정으로 간주됐습니다.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