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도자료, 2023년 12월 17일) ○ 이 글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문제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를 검토했다. -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 2001년과 2023년 사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23년 현재 41.0%를 기록하고 있다. 정규직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0% 정도 소폭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로..

지난 12월 11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5주기였다. 그에 앞서 지난 7일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원청 대표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균의 죽음을 용인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김용균의 죽음으로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기에 뭔가 나아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그게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판례에서 진전된 게 하나도 없는 거다. 중대재해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중대재해법을 더욱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법적용을 2년 유예해 주었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기간을 다시 2년 더..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5074700002?input=1195m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평가기관서 '1원'도 못받는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2023-10-05 15:40) 기재부, 경평위원 선임 기준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선물·회의비를 포함한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신이 평가하는 기관을 포함한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기업 평가단에만 속한 위원이라고 해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에게서..

흥미롭게 볼 만한 내용이 꽤 있다. 감사원(2023). ｢감사 보고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2023.10.). Ⅰ. 감사실시 개요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공기업의 부채는 최근 6년간(2017~2022년) 364.4조 원에서 508.0조 원으로 143.6조 원 증가하였고 2017년은 당기순이익이 4.3조 원이었던 반면 2022년에는 당기순손실이 21.8조 원 발생하였다. 특히 한전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 32.7조 원(연결 기준)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도 2022년 6월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8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

이게 공공기관의 주요 이슈를 제대로 짚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현황과 중점 주제』(2023.9). 1. 공공기관 일반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347개로 전년 대비 3개 감소 ■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 나.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 ■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수입)은 2022년 예산기준 791조 9,138억원으로 2021년결산 대비 33조 356억원 증가(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362개 공공기관) ■ 전체 362개(2023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공공기관..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 나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발언을 했다.여기에 11월 관련 기사를 추가하면서 코멘트도 추가.한경은 기자 칼럼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지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룰을 불공정하다고 하다니, 자기모순이 따로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여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스스로 만든 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득표 순위대로 지명해야 한다면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둘 이유도 없으며, 오세훈 시장이 규칙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이 노동이사를 독식할 땐 아무 지적도 없었던 사안”이라고 밝힌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했다. 하지만 2배수 추천 규정..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하면서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공기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미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강제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노조) 때리기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재명 활용도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 때리기는 국정운영을 정부여당에 가져오기 좋은 의제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6022308 '임단협 결렬' 건보노조 11일 파업 돌입…"조합원 압도적 찬성"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10-04 14:31) "건보 공공성..

윤석열 정부 향후 민영화 행보가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YTN 민영화를 기점으로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 물론 내년 총선 전까지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77300004?input=1195m "민영화 중단" 공공노조 7년 만에 공동파업 예고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2023-09-05 15:0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동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철도·전기 민영화와 발전·가스 민간 개방, 안전운임제 ..

2023년 10월23일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주재한 개찰 결과, 한전케이디엔(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최종 낙찰되면서 와이티엔(YTN) 민영화가 본격화되었다. YTN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이번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은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주주인 공기업이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공적 소유구조를 없애고 사영화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민영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YTN은 흑자를 내고 있어서 그 지분 매각이 한전KDN과 마사회의 경영 효율화와 상관없고 급히 매각할 이유도 없는데도 서둘러 매각에 나선 걸 어떻게 봐야 할까. 매각 절차 또한 상당히 문제가 많아 노동조합과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

에스피씨그룹은 한국 재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다. 에스피엘 공장에서 최근 3년간 끼임 사고가 12건 발생했는데도 또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 그래놓고선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지 관련기사를 옮겨오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11841.html SPC, 식품위생법 위반 128건에…처벌은 과태료 683만원 ‘솜방망이’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23-10-12 14:53) 17개 공장서 머리카락 등 이물질 적발 식약..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를 하면서 다시한번 토론회 자료집을 검토하고 정리했다.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발제1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 :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발제2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한계와 개선방향 : 이승협 교수(대구대 사회학과, 공무직임금의제협의회 위원) ○ 토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순태 한국노총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정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임성학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군복지단노동..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11315283122133 "호봉제 도입" vs "직무급제 유지"…경북도·공무직 노조 임협 평행선 (매일신문, 박영채 기자, 2021-01-13 16:15:10) 10여 차례 교섭 끝에 결렬…공무직 노조, 쟁의 펼치며 장외로 호봉제 도입과 직무급제 유지를 두고 10여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급기야 노조는 장외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경북도 공무직은 ▷행정보조, 단순노무 ▷도로보수 ▷전기, 기계 ▷농기계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경북도만 유일하게 직무급제를 유지하며, 30년을 근무해도 임금이 19%만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25981.html 1~2년마다 해고→복직 ‘악순환’…순천·여수 비정규직의 비애 (한겨레, 안관옥 기자, 2022-01-04 18:34)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 44명 무더기 해고했다 복직 합의 여수산단 남해화학도 33명 해고했다 23일만에 일터로 전남 순천·여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이어 무더기 해고와 반발, 복직을 반복하면서 직고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는 4일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에서 매표·검표·주차·경비·청소 등 업무를 하다 해고됐던 노동자 44명 전원 복직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달 30일 1년 계약 비정규직 노동자 93명 중 49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44명을 해지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하다.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공무직의 사회적 신분 여부와 공무원과의 비교 말고 일반 정규직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5179193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 차별 대우 아냐"(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9-21 15:13)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달라" 소송 1,2심 "채용절차, 업무범위 달라…비교대상 아냐" 원고패소 판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30 “자회사 복지 3종 세트 적용? 올해 염두 둔 것 아냐” (매노, 이재 기자, 2023.01.05 07:30) 기재부 예산 지원 무계획 확인 “기존 내용 재강조일 뿐” … 자회사 전환 정규직은 공무직 중에서도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복리후생 3종 세트 예산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정작 예산지원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의 연대와 압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지급 기관 계속 지급, 미지급 기관은 독려 수준 4일 취재 결과 기재부는 올해 예산운용지침 이행을 지원할 ..

이 연재기사 또한 정부기관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이유다. 그런데 '공공성'을 이유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국방 업무를 맡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 누구도 안전할 권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공운수노조가 6월 말 개정을 앞둔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네 차례 걸쳐 연재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07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①] 교육공무직 안전할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부터 (매노, 이민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참여와혁신에 실렸던 기사를 담아왔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제도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 기사를 본다. 끝나지 않은 공무직 이야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뜻하는 공무직. 본래 일용인부, 기타인부 등으로 칭해졌던 그들은 공공부문에 존재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동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그랬던 그들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대거 체결하게 됐다. 임금과 복지수준이 기관·지자체마다 다르고, 공무원과 각종 수당 등이 다른 공무직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라는 기구도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꾸려졌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된 지금의 공무직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 23.09.15(금) 몽골에서의 셋째날이다. 아침에 이번 여행에선 별을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첫날 징기스칸공항에서를 제외하고는 계속 날씨가 흐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난로의 장작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약 한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 같더라. 난롯불이 계속 유지되려면 계속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 7시 45분경 숙소를 출발했다. 자르갈지구르로 애초에 가려던 길은 험한데다 비까지 와서 포기하고 전날 왔던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시간은 더 걸릴지 몰라도 안전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따져보니 안전뿐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더 시간도 단축되는 듯 했다. 가는 도중에 힘든 난코스가 있어 중간에 휴식을 취했다. 길은 험하지만, 경치는 참 좋다. 그렇게 한시간 반쯤 되돌아오니 포장도..

○ 23.09.14(목) 몽골에서의 둘째날이다. 새벽에는 날씨가 어떤지 잘 몰랐다.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흐린 것은 확실했다. 별과 은하수를 볼 수 있을까 우려가 되었다. 5시반에 일어나서 6시반부터 온수가 나온다니 그걸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기로 했다. 암튼 화장실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벌써 세면을 하고 있더라. 아마도 관광버스로 온 분들 같았다. 역시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건가. 6시반이 조금 못되었을 때 샤워를 하러 나섰다. 먼저 화장실에 간 후 샤워를 했는데, 온수가 제대로 안나오는 듯해서 당황했다. 6시반부터 온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왜 이러나 싶었다. 샤워꼭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니 방향이 반대였다. 그래서 다행히 샤워는 그럭저럭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세면도구를 넣어온 비닐봉투에 바디워시를 분..

이란의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도 히잡 시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0867.html 제2의 아미니? “이란 16살 소녀, 도덕경찰 폭행에 혼수상태” (한겨레, 김미향 기자, 2023-10-04 19:33) 관영 언론은 “혈압 낮아 쓰러져” 사건 보도한 기자는 한때 구금 이란에서 16살 소녀가 히잡 착용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도덕경찰에게 폭행당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이란 인권단체가 주장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간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1년이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 도덕경찰의 횡포를 둘러싼..